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고용노동부예고 2026-07-10 ~ 2026-08-19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7.10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2곳 (개정문 기준)

  •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휴직 →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

  • 제19조의4제1호

    전부 개정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및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3행) · 1개 변경 · 표에서 확인 1행

  • 변경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칠하지 않은 2개 항목(변경 없음 1 · 개정안 문구 있음 1)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 --------------------------------------------------.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및 노무제공자의 휴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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