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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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8 제목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 (문서에 의한 월 보수 등의 신고)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문서에 의한 월 보수 등의 신고)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제19조의8제목 외의 부분
전년도 말일 현재 → 월 보수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월 보수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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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제19조의8 제목 · 제19조의8제목 외의 부분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문서에 의한 월 보수 등의 신고)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월 보수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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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