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31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고용노동부예고 2026-07-10 ~ 2026-08-19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7.10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16곳 (개정문 기준)

  •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 →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 산정한

    …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19조의3제1항제1호

    근로 또는 노무제공 → 노무제공

  • 제19조의3제1항제1호

    전년도 보수총액 →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

    1.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제19조의3제1항제1호

    근로 또는 노무제공 → 노무제공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본문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본문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 →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

    2.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다만, 근로계약 …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본문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 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 → 다만,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다만,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 기간…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단서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 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 제19조의3제2항제2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 → 예술인이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예술인이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 제1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부 개정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 제19조의3제3항제1호
    삭제지워지는 현행 문구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 제19조의3제4항
    삭제지워지는 현행 문구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 제19조의3

    ＋ 신설 제5항

  • 제19조의3제7항 전단

    법 제16조의3 → 제1항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13행) · 15개 변경 · 표에서 확인 1행

  • 변경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변경제19조의3제1항제1호

    1.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변경제19조의3제1항제2호 본문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단서

    2.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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