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고용노동부예고 2026-07-10 ~ 2026-08-19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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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의5제2항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 → 월 보수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2행) · 1개 변경

  • 변경제19조의5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월 보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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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정안
  제19조의5(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① (생 략)	제19조의5(보험료 산정 시 월 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한다.	② ---------------------------------------------------------- 월 보수--------------------------.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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