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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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2호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2.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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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제32조제2호
2.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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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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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