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고용노동부예고 2026-07-10 ~ 2026-08-19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원문 변경 1곳 (개정문 기준)

  • 제46조제1호

    전부 개정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3행) · 0개 변경

  변경 없는 3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0건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