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3발의 시점 기준의견 6,562건

  남인순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4

  • 문구 변경금지 → 금지 등
  • 이동제28조의2제2항
  • 신설 ② 수급자 및 그 가족은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