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98발의 시점 기준의견 4,834건

  조은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0

  • 문구 변경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 요양급여 유형별 제공방식과 필요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3발의 시점 기준의견 6,562건

  남인순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4

  • 문구 변경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 → 심사하여 그 내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
  • 문구 변경해당 →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해당
  • 문구 변경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 제2항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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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54발의 시점 기준의견 12,262건

  전종덕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3-05

  • 문구 변경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 그 내용을 인건비와 그 외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 문구 변경해당 → 인건비와 그 외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해당
  • 문구 변경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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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