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84발의 시점 기준

  이개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30

  • 자구수정방문간호지시서 → 방문간호지시서 및 방문재활지시서
  • 자구수정제23조제1항제1호다목 →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
  • 자구수정방문간호지시서 → 방문간호지시서 또는 방문재활지시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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