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시정명령)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1의견 4,141건

  이개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7-07

  • 이동제36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제37조제1항제6호의 각 목…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98발의 시점 기준의견 4,834건

  조은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0

  • 신설 3.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3발의 시점 기준의견 6,562건

  남인순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4

  • 문구 변경명할 수 있다 → 명하여야 한다
  • 신설 3. 제3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
  • 신설 4. 제3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3발의 시점 기준의견 6,507건

  조지연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0

  • 신설 3. 제35조의6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54발의 시점 기준의견 12,262건

  전종덕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3-05

  • 신설 3. 제38조제6항에 따른 인건비 지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