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시정명령)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1

  이개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7-07

  • 이동제36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제37조제1항제6호의 각 목…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98발의 시점 기준

  조은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0

  • 신설 3.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3발의 시점 기준

  남인순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4

  • 자구수정명할 수 있다 → 명하여야 한다
  • 신설 3. 제3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
  • 신설 4. 제3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3발의 시점 기준

  조지연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0

  • 신설 3. 제35조의6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54발의 시점 기준

  전종덕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3-05

  • 신설 3. 제38조제6항에 따른 인건비 지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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