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3발의 시점 기준의견 6,562건

  남인순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4

  • 문구 변경폭언 → 괴롭힘ㆍ폭언
  • 문구 변경행위 → 등의 행위
  • 문구 변경안내할 수 있다 → 안내하여야 한다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54발의 시점 기준의견 12,262건

  전종덕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3-05

  • 전면교체제35조의4제1항
  • 이동제35조의4제6항
  • 신설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직무 수행을 중단하였거나 고충 해소를 요청하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