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인권교육)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98발의 시점 기준의견 4,834건

  조은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0

  • 문구 변경수급자 → 수급자와 그 보호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3발의 시점 기준의견 6,562건

  남인순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4

  • 문구 변경수급자에게 →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 문구 변경실시할 수 있다 →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 1. 노인인권교육을 포함한 수급자 권리에 관한 사항 2.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인권침해행위의 금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