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조문 시행 2022-12-11현행 버전 시행 2022-12-11법률 제18927호 (공포 2022-06-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제1항근로자위원 →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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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4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자구수정근로자위원 →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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