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그 밖의 서류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0.2.18]
제38조(서식)
조문 시행 2026-07-30현행 버전 시행 2026-07-30대통령령 제36545호 (공포 2026-07-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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