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입법예고국토교통부예고 2026-09-23 ~ 2026-11-02예고 상세·의견제출 →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20조의4제4항 전단
3세대 이상을 →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를
…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을~~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를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3행) · 1개 변경

변경제20조의4제4항 전단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을~~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를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에 따라 시ㆍ도(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도시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변경 없는 2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에 따라 시ㆍ도(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도시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④ ------------------------------------------------------------------------------------------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를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