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삭제 <2026.3.12>
제40조
조문 시행 2026-08-04현행 버전 시행 2026-08-04국토교통부령 제01610호 (공포 2026-08-0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3-12국토교통부령 제1569호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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