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2발의 시점 기준의견 1,773건

  박홍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01

  • 문구 변경100분의 20 → 100분의 30
  • 문구 변경100분의 20 → 100분의 30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1발의 시점 기준의견 3,586건

  이강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2

  • 이동제165조의7제4항
  • 신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 문구 변경배정과 → 배정과 제4항에 따른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 및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