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조사 및 조치)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체계자구 심사위원장안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21615발의 시점 기준

  정무위원장 · 발의 2026-09-29

  • 이동제146조제2항제1호
  • 이동제146조제2항제2호
  • 이동제146조제2항제3호
  • 외 10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43발의 시점 기준의견 1,796건

  박홍배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8-19

  • 문구 변경제141조를 → 제1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 문구 변경제145조를 → 제1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 문구 변경같은 조 →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68발의 시점 기준의견 3,203건

  박상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28

  • 문구 변경제145조를 → 제1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 문구 변경조에 →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 신설 11. 제133조의2를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18발의 시점 기준의견 7,701건

  이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0

  • 문구 변경제141조를 → 제1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 문구 변경제145조를 → 제1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 문구 변경같은 조 →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01발의 시점 기준의견 8,364건

  김현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29

  • 문구 변경제141조를 → 제14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 문구 변경제145조를 → 제1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 문구 변경같은 조 → 같은 조 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