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507발의 시점 기준의견 1,439건

  이학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21

  • 문구 변경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과 감사보고서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
  • 문구 변경회계감사인이 →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426발의 시점 기준의견 1,997건

  한정애의원 등 22인 · 발의 2026-08-04

  • 문구 변경회계감사인과 감사 →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과 감사보고서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
  • 문구 변경회계감사인 →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4발의 시점 기준의견 2,064건

  최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13

  • 문구 변경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 → 제159조, 제159조의2, 제160조 및 제161조
  • 문구 변경제159조 및 제160조 → 제159조, 제159조의2 및 제160조
  • 문구 변경제159조제1항 → 제159조제1항, 제159조의2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51발의 시점 기준의견 2,771건

  이헌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21

  • 문구 변경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 → 제159조, 제159조의2, 제160조 및 제161조
  • 문구 변경제159조 및 제160조 → 제159조, 제159조의2 및 제160조
  • 문구 변경제159조제1항 → 제159조제1항, 제159조의2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