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816의견 494건· 집계 중

  김남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6

  • 문구 변경경영권에 영향을 →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 문구 변경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05발의 시점 기준의견 1,687건

  박홍배의원 등 19인 · 발의 2026-08-14

  • 문구 변경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 문구 변경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 신설 1. 보유 목적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5발의 시점 기준의견 6,810건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02

  • 문구 변경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 → 발행인의 실질적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