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23발의 시점 기준의견 1,866건

  박홍배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8-18

  • 문구 변경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 발행인에
  • 문구 변경주주명부 → 주주명부(「상법」 제35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신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주주명부를 열람ㆍ등사한 의결권권유자는 이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목적 외의 용도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