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507발의 시점 기준의견 1,439건

  이학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21

  • 문구 변경분기보고서 →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의2, 분기보고서
  • 문구 변경제3호 및 제3호의2는 →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98발의 시점 기준의견 1,759건

  김태년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8-21

  • 문구 변경분기보고서 →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5호를, 분기보고서
  • 문구 변경제3호 및 제3호의2는 →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469발의 시점 기준의견 2,016건

  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5

  • 문구 변경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 →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의2를,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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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426발의 시점 기준의견 1,997건

  한정애의원 등 22인 · 발의 2026-08-04

  • 문구 변경분기보고서 → 반기보고서
  • 문구 변경제3호 및 제3호의2는 → 제4호의2,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0발의 시점 기준의견 1,658건

  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8

  • 문구 변경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 →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하고,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5발의 시점 기준의견 1,547건

  이훈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5

  • 문구 변경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 → 제159조제3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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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2발의 시점 기준의견 3,277건

  민병덕의원 등 35인 · 발의 2026-04-08

  • 전면교체제160조제1항 후단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2발의 시점 기준의견 3,292건

  박상혁의원 등 19인 · 발의 2026-03-30

  • 문구 변경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 →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의2를,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제외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9발의 시점 기준의견 5,458건

  김현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1-14

  • 문구 변경제3호 및 제3호의2는 →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9발의 시점 기준의견 6,794건

  이수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11

  • 문구 변경제3호 및 제3호의2는 →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는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