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특별시세와 → 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 및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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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세와 → 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 및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 및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다만, → 다만, 통합특별시의 시ㆍ군 지역과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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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신설 2023.3.14>
광역시세 → 각각 통합특별시세와 광역시세
…)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각각 통합특별시세와 광역시세로 한다.
＋ 신설 다목다. 지방주거복지세
＋ 신설 다목다. 지방주거복지세
광역시 → 통합특별시의 시ㆍ군세와 광역시
＋ 신설 제12호12. 지방주거복지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 및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다만, 통합특별시의 시ㆍ군 지역과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각각 통합특별시세와 광역시세로 한다.
다. 지방주거복지세
다. 지방주거복지세
④ 시ㆍ군세(광역시통합특별시의 시ㆍ군세와 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지방주거복지세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 및 ----------. 다만, 통합특별시의 시ㆍ군 지역과 ----------------- 각각 통합특별시세와 광역시세-------------.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목적세 | 2. ----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다. 지방주거복지세 |
|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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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다. 지방주거복지세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통합특별시의 시ㆍ군세와 광역시--------------------.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⑤ ----------------------------------------.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2. 지방주거복지세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