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는 소관 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 미리 알려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절차에 있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공포 전)을 추적합니다. 법령안 파일에서 제안이유·주요내용·신ㆍ구조문대비표를 추출해 제공하며, 공포되면 각 법령의 개정 연혁으로 이동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해 계류 의안과 연결하며(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예고안 기준), 국회 제출 원문은 발의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국회에 제출·발의된 뒤 국회가 다시 여는 국회 입법예고는 이와 별개 절차이며, 의견 건수는 각 의안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카드를 누르면 단계 위치·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가 펼쳐집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예고안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적용 제외 대상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11. 공포, 2026.11.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일조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제외 대상규정을 법률의 위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바닥면적 기준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주택의 층수기준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각각 상향하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하, ISMS-P 인증)’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인증 기준 및 방법(안 제34조의2) 1)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기준 및 방법 구체화하여,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개인정보 처리규모,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인증심사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 2) 국민 생활 파급력이 큰 대규모 기업, 침해·유출사고 발생 기업 등에 한정하여 일정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가 취약점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증의 사후관리(안 제34조의5) -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 방법 및 기준 구체화하여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기술인력의 취약점 점검을 사후심사 시에도 적용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63조 별표2) - ISMS-P 인증 의무대상자가 보유 중인 인증이 취소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인증을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 부여 필요성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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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주택조합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내 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하고 있는 원거주민이 토지등을 협의양도하고 조합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 등 조합원 자격요건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조합원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조합의 자금집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 자료 중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공개대상 자료에 ‘자금차입현황’과 ‘조합사무실․홍보관 등의 임대차계약서’를 추가하는 한편, 사업이 장기간 정체될 경우 사업 종결 또는 조합 해산 여부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총회에서 부결된 후에도 계속하여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재의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할 때 다수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전체 조합가입신청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주택조합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주택조합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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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주요내용｢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연면적 비율 기준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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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아직 공포 전(정부 입법예고·심사 단계)입니다. 법령안 상세(제안이유·조문별 전후비교)는 부처가 파일을 공개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지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예고 상세·의견제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본 서비스의 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위치 확인 필요현행 조문에서 바뀔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 조문 페이지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전체 192자 중 앞 120자만 표시했습니다 — 전문은 아래 신구대비표 레드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