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조(불복신청)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6

  추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17

  • 자구수정문서제출의 → 문서 등 자료제출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98

  전용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24

  • 자구수정문서제출의 → 문서 등 자료 제출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3

  박주민의원 등 21인 · 발의 2025-09-17

  • 자구수정불복신청 → 이의신청
  • 자구수정문서제출의 → 문서 등 자료제출의
  • 자구수정즉시항고를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3발의 시점 기준

  박범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4

  • 자구수정불복신청 → 이의신청
  • 자구수정문서제출의 → 문서 등 자료제출
  • 자구수정즉시항고를 → 이의신청을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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