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감정인의 지정)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2발의 시점 기준

  김정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5

  • 이동제335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법원은 문서 등의 감정인에 대한 자격심사 등과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
  • 신설 ③ 법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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