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6

  추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17

  • 자구수정문서를 → 문서 등 자료를
  • 자구수정때의 → 경우의
  • 자구수정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98

  전용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24

  • 자구수정문서를 → 문서 등 자료를
  • 자구수정아니한 → 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 자구수정제318조의 규정을 → 제318조를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3

  박주민의원 등 21인 · 발의 2025-09-17

  • 자구수정문서를 → 문서 등 자료를
  • 자구수정아니한 → 아니하거나 삭제한
  • 자구수정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 제347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3발의 시점 기준

  박범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4

  • 자구수정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 제3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 자구수정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 자구수정아니한 → 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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