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35

  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08

  • 자구수정문서의 기재에 대한 → 직권 또는
  • 자구수정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 신설 이 경우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문서의 기재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6

  추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17

  • 자구수정문서를 → 문서 등 자료를
  • 자구수정제347조제1항·제2항 → 제346조
  • 자구수정제4항의 규정에 의한 →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 외 4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98

  전용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24

  • 자구수정문서를 → 문서 등 자료를
  • 자구수정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 제346조 및 제347조제1항ㆍ제2항 또는
  • 자구수정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3

  박주민의원 등 21인 · 발의 2025-09-17

  • 자구수정문서를 → 문서 등 자료를
  • 자구수정제347조제1항ㆍ제2항 → 제346조
  • 자구수정제4항의 규정에 의한 →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3발의 시점 기준

  박범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4

  • 자구수정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 신설 당사자가 제346조 및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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