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64

  김기표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3-13

  • 자구수정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 재심판결
  • 이동제460조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 법원은 제459조의 경우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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