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1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고 2026-07-09 ~ 2026-08-18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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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의10부터 제60조의16까지

    ＋ 신설 조문 신설제60조의10(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명령”이라 한다)한 경우 그 재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개 이상의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3. 사업개시 후 사업연도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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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10(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명령”이라 한다)한 경우 그 재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개 이상의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3. 사업개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이행기간의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과 사유 2. 산정기간, 1일당 금액 및 산출근거 3. 부과금액 4.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5. 수납기관 6.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 지날 때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7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⑦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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