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10(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재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매출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