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3(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58조의7까지에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부터 제58조의6까지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5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