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고 2026-07-09 ~ 2026-08-18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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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의3

    ＋ 신설 조문 신설제58조의3(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중 인터넷진흥원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정보보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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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제58조의3(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중 인터넷진흥원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정보보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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