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고 2026-07-09 ~ 2026-08-18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원문 변경 2곳 (개정문 기준)

  • 제36조의2 제목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및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범위)

  • 제36조의2

    ＋ 신설 제2항 및 제3항② 법 제4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하고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③ 법 제45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3행) · 3개 변경

  • 변경제36조의2 제목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정보통신망연결기기 및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범위) (생 략)

  • 신설

    ② 법 제4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보유하고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신설

    ③ 법 제45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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