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 →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26.7.7>
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 →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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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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