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1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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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10까지

    ＋ 신설 조문 신설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에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법 제44조의10제1항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구독자ㆍ친구ㆍ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해당 게재자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를 수신하도록 설정한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2.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 제35조의5(공인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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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에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법 제44조의10제1항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구독자·친구·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해당 게재자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를 수신하도록 설정한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2.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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