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1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공포대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예고 2026-05-18 ~ 2026-05-27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공포대기

  원문 변경 3곳 (개정문 기준)

  • 제31조제3호

    민ㆍ형사상 →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

  • 제31조제3호

    법 제44조의10 → 법 제44조의18

  • 제31조제3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3행) · 1개 변경

  • 변경제31조제3호

    3. 그 밖에 민ㆍ형사상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변경 없는 2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3. ------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 법 제44조의18---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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