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37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공포대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예고 2026-05-18 ~ 2026-05-27예고 상세·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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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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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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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정안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 별표 1의2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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