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5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공포대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예고 2026-05-18 ~ 2026-05-27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공포대기

  원문 변경 3곳 (개정문 기준)

  • 제35조의2제1항

    법 제44조의7제5항 → 법 제44조의7제6항

  • 제35조의2제2항

    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 → 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

  • 제3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 → 법 제44조의7제6항제4호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4행) · 3개 변경

  • 변경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5항법 제44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변경제35조의2제1항

    ② 법 제44조의7제5항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변경제35조의2제1항

    ③ 법 제44조의7제5항법 제44조의7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변경 없는 1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6항 ---------------------------------------------------------------------------------------------------------------------------------------------------------------------------------------------------------------------------------------------------------------------------------------.
  ② 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
  ③ 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7제6항제4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0건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