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7발의 시점 기준의견 2,044건

  진성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14

  • 문구 변경2월말 →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
  • 문구 변경5월 31일 → 5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4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