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9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한정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27

  • 문구 변경온실가스감축인지 → 기후위기대응
  • 문구 변경감축하는 →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 문구 변경온실가스감축인지 → 기후위기대응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8발의 시점 기준의견 10건

  박지혜의원 등 20인 · 발의 2024-10-10

  • 문구 변경온실가스감축인지 → 기후위기인지
  • 문구 변경감축하는 →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 문구 변경온실가스감축인지 → 기후위기인지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32발의 시점 기준의견 9건

  이소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30

  • 문구 변경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기후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문구 변경온실가스감축인지 → 기후인지
  • 문구 변경온실가스감축인지 → 기후인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4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