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제6호의2온실가스감축인지 → 기후위기대응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법률 제214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5.17, 2014.1.1, 2021.6.15, 2021.12.21>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ㆍ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제목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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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장종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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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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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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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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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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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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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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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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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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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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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20인 · 발의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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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4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소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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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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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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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9인 · 발의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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