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국회제출국회 제출됨 · 아래 변경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기획예산처예고 2026-08-24 ~ 2026-08-28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8.24
  2. 법제처심사심사완료 2026.8.31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2026.9.1
  5. 국회제출2026.9.3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1곳 (개정문 기준)

  • 제53조제2항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각 호1.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2.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 3.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대응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6행) · 4개 변경

  • 변경제53조제2항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신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56발의 시점 기준의견 1,670건

  정부 · 발의 2026-09-03

  • 문구 변경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1.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2.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 3. 일반회계 예…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4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