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6, 2020.3.31, 2026.2.10>
제85조(준용규정)
조문 시행 2026-08-11현행 버전 시행 2026-08-11법률 제21859호 (공포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5조제38조의3 → 제38조의3ㆍ제38조의4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2-10법률 제21341호일부개정개정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78)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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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6
- 자구수정제38조의3 → 제38조의3ㆍ제3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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