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65발의 시점 기준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25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을 →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 자구수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 →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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