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5발의 시점 기준의견 6건

  이연희의원 등 20인 · 발의 2024-10-29

  • 문구 변경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 경력보유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 문구 변경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 → 경력보유여성(이하 “경력보유여성”이라 한다)
  • 문구 변경경력단절여성 → 경력보유여성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6발의 시점 기준의견 1건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18

  • 문구 변경「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 →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