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2발의 시점 기준의견 8,241건

  추경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1

  • 문구 변경난임치료휴가 → 희망출산휴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6발의 시점 기준의견 11,078건

  허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04

  • 문구 변경난임치료휴가 →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 문구 변경제18조의3제1항 본문 → 제18조의3제1항 본문, 제18조의4제1항 본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96발의 시점 기준의견 5건

  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 문구 변경출산전후휴가 → 필수전후육아
  • 문구 변경출산휴가 → 필수육아
  • 문구 변경출산전후휴가 → 필수전후육아
  • 외 5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22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김도읍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20

  • 문구 변경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9조의7에 따른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2발의 시점 기준의견 6건

  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3

  • 문구 변경「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
  • 문구 변경「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제2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