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7발의 시점 기준의견 1,349건

  이종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02

  • 문구 변경나누어 → 일 단위로 나누어
  • 전면교체제19조의4제2항 후단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2발의 시점 기준의견 8,241건

  추경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1

  • 문구 변경육아휴직 → 아이돌봄기간
  • 문구 변경육아휴직 → 아이돌봄기간
  • 문구 변경육아휴직 → 아이돌봄기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96발의 시점 기준의견 5건

  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 문구 변경육아휴직과 → 집중육아와
  • 문구 변경육아휴직을 → 집중육아를
  • 문구 변경육아휴직을 → 집중육아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5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강대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4

  • 문구 변경2회 → 3회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