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0발의 시점 기준의견 10,446건

  손솔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09

  • 삭제〈삭제〉
  • 문구 변경제1항과 제2항에 → 제1항에
  • 문구 변경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 시행계획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6발의 시점 기준의견 9,110건

  이수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11

  • 문구 변경기재 사항, 제출 → 기재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의 기재사항과 제출
  • 신설 1. 직종ㆍ직무ㆍ직급ㆍ근속연수 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임직원 인원 및 성비 현황 2. 직종ㆍ직무ㆍ직급ㆍ…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6발의 시점 기준의견 10,530건

  장철민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4-24

  • 문구 변경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 →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 및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평균 임금
  • 문구 변경고용 기준 → 기준
  • 문구 변경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 다음 각 호의 사항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2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윤건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14

  • 문구 변경현황과 → 현황과 직종별ㆍ직급별
  • 문구 변경현황, → 현황, 직종별ㆍ직급별
  • 이동제17조의3제5항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