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6발의 시점 기준의견 10,530건

  장철민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4-24

  • 문구 변경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1.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2.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소멸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