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최근 12개월 공포 5건

• 공포 2026-09-08법률 제21901호타법개정시행 2027-09-09시행예정

  아래 개정이유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타법개정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6-09-08법률 제21902호일부개정시행 2026-09-08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지연,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인 한편,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개량 등을 위한 리모델링과 도심 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15건 흡수 · 의안 2218858 →

• 공포 2026-03-05법률 제21446호타법개정시행 2026-07-01

  아래 개정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달성하며, 이를 통하여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

  타법개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6-03-05법률 제21447호타법개정시행 2026-07-01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6-02-03법률 제21323호일부개정시행 2026-02-03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

  위원장 대안 · 의원안 5건 흡수 · 의안 2215413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6회 · 시행규칙 3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67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66|위원회 심사 67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86 → 종결 22(대안 흡수 20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64 — 위 67건과 3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7-09-09주택법법률 제21901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