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2-02고용노동부령 제461호 (공포 2026-0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조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5.3.24, 2021.2.1>2021.2.1, 2026.2.2> 1. 진폐 2. 이황화탄소 중독증 3.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5.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6.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제개정이유

  ◇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사유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종전에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신속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관련성이 매우 높다"를 "관련성이 높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소견이 있는 진찰 결과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461호,20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소견이 있는 진찰 결과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06-21고용노동부령 제445호 (공포 2025-06-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조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①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6.20> 1. 「의료법」에「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3.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4.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및 업무 범위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 「의료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간호법」의 제정에 맞게 인용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4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의료법」에 따른"을 "「간호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45호,2025.6.20>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7-01고용노동부령 제384호 (공포 2023-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공포, 2023.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노무제공 특성이 다른 노무제공자도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시간 관련 서류를 부분휴업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에서 삭제하고, 살수차류, 굴절식ㆍ직진식 카고크레인류 및 고소작업자동차류를 운전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에 포함시키며,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보수 외에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임금을 평균보수에 산정하는 절차를 정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8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44조제1호 중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을 "업무의 내용"으로 한다. 제3장의2(제64조의3 및 제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영 제83조의5제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제64조의4(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① 법 제91조의17제3항에 따라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을 보수와 합산하여 평균보수로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하거나 청구할 때 그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91조의20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결정ㆍ통지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이 규칙 제2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77조 및 제7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84호,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7-05고용노동부령 제355호 (공포 2022-07-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심사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최대 위원 수를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고, 요양급여 결정 시 보험가입자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5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2항"으로, "제출"을 "청취"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15명"을 "45명"으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6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취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4조제2호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훈련대상자"를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제72조까지ㆍ제72조의2ㆍ제73조"를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71조까지ㆍ제71조의2ㆍ제72조ㆍ제72조의2ㆍ제73조"로, "제63조까지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를 "제61조까지ㆍ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ㆍ제62조ㆍ제63조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제69조까지ㆍ제76조ㆍ제77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3조"를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69조까지ㆍ제72조ㆍ제72조의2ㆍ제76조ㆍ제77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3조"로, "제63조까지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를 "제60조까지ㆍ제62조ㆍ제63조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5호,202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2-18고용노동부령 제347호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안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요건 완화(안 제8조제1항제2호)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미나 등의 정보교류활동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요건을 완화함. 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 감액 사유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 등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만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자진신고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의 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감액 사유를 확대함. 마.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및 제재처분 감경 기준 개편(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등이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의 조치기준을 마련함. 2)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 시 종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던 것에서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인정취소 또는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까지 확대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1-12-31고용노동부령 제342호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 4. 13. 공포, 2022. 1. 1. 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 5. 1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및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4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법 제75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이하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제12절의 제목 "직업재활급여"를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한다. 제3장제12절에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정보 2.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 가능 여부 및 직장복귀 시 수행 예정 직무 3.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 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필요 사항 4. 그 밖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61조의3(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①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공단이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명 이상 재직할 것 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직업능력 평가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및 작업치료실을 각각 갖추고 재활치료 및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것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지역적 분포, 직업능력 평가 등을 위한 전문성 및 직장복귀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61조의4(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1.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서. 다만,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의 자격증 사본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교육의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61조의3제1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공단은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이 제6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① 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학생 신분의 연구자(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 제43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본다. ② 학생연구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제74조의3(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으로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가)의 비고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2)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42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2)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7-13고용노동부령 제328호 (공포 2021-07-13)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등 3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28호(2021.7.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2호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2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6-09고용노동부령 제319호 (공포 2021-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60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의 보험급여 신청ㆍ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1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전원(轉院)"을 "의료기관 변경"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전원"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원을 할 수 없는"을 "변경할 수 없는"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을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4조 및 영 제85조"를 "영 제84조ㆍ제85조"로 한다.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로 보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72조까지ㆍ제72조의2ㆍ제73조부터 제77조까지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이 규칙 제2조ㆍ제5조ㆍ제1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31조부터 제36조까지ㆍ제38조부터 제41조까지ㆍ제43조부터 제63조까지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제75조의 제목 중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영 제84조 및 영 제85조"를 "영 제84조ㆍ제85조"로 한다. ①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 보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69조까지ㆍ제76조ㆍ제77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ㆍ제83조 및 이 규칙 제2조ㆍ제5조ㆍ제1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31조부터 제36조까지ㆍ제38조부터 제41조까지ㆍ제43조부터 제63조까지ㆍ제63조의2ㆍ제63조의3ㆍ제64조ㆍ제64조의2를 준용한다. ②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중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재요양 당시 영 제1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아닌 경우"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재요양 당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닌 경우"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를 "법 제125조제8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4조 및 영 제85조"를 "영 제84조ㆍ제85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호 및 제19조제4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19호,2021.6.9>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호 및 제19조제4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2-01고용노동부령 제309호 (공포 2021-0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장해등급 등의 판정을 받은 훈련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 신청 기간을 장해등급 등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리는 한편,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신체감정을 상급종합병원에서만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0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5.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제3장제2절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질병명 등 판정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판정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판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1년"을 "3년"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가) 중 "영 별표 2 제4호나목"을 "영 별표 3 제7호차목"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5호가목5) 중 "뚜렷한 장해"를 "장해"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조정등급 결정 척추의 골절로 척추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자. 준용등급 결정 신경마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소속 기관의 장이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6조제10항에 따라 장해등급 또는 법 제91조의8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훈련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신체감정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09호,20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소속 기관의 장이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6조제10항에 따라 장해등급 또는 법 제91조의8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훈련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신체감정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 ▸시행 2020-01-10고용노동부령 제279호 (공포 2020-01-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개인적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생겨 조합등급을 결정받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조합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개인적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만 남은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급여의 금액과 조합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개인적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장해급여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7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하면"을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46조제8항 후단 중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다"를 "제7항 후단을 준용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정상인"을 "비장해인"으로 한다. 별표4 제목 중 "정상인"을 "비장해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79호,202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10-15고용노동부령 제263호 (공포 2019-10-15)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반흔"을 "흉터"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체표면적(體表面積)"을 "신체 표면 면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내이(內耳)"를 "속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내이등"을 "속귀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결손"을 각각 "상실"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결손장해"를 "상실장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내이"를 "속귀"로 한다. 6. 머리ㆍ얼굴ㆍ목 제47조제2항 본문 중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을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구축"을 "오그라듦"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장비의 요건란 차목 중 "(도말, 배양, 동정을 포함한다)"를 "[도말(塗抹: 박리세포를 슬라이드글라스에 발라 진단 목적으로 만든 표본), 배양,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인력의 요건란 가목② 중 "기흉치료(기흉배기술 포함)"를 "공기가슴증 치료(공기가슴증 배기술 포함)"로, "기흉 치료"를 "공기가슴증 치료"로 하며, 같은 호 시설의 요건란 다목 중 "(다른 환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차폐시설 및 음압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만, 결핵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른 환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차폐시설 및 음압시설(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리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만, 결핵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다목2) 중 "흉막염"을 "흉막염(가슴막염)"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폐기종, 기관지염, 대음영"을 "폐기종(폐공기증), 기관지염, 큰음영"으로 하며, 같은 목 5) 중 "기흉"을 "공기가슴증"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나) 단서 중 "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양안시(兩眼視)가"를 "상(像)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증상[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두 눈으로 보기가"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망실한"을 "잃은"으로 하며, 같은 목 2)다) 후단 중 "일안시(一眼視)"를 "한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양안시"를 "두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을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을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동공령(瞳孔領)을"을 "눈동자를"로, "동공령을"을 "눈동자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복시(複視)가"를 "겹보임(복시)이"로 하고, 같은 목 2) 중 "복시가"를 "겹보임이"로 하며, 같은 목 3)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산동(散瞳)"을 "동공확대[산동(散瞳)]"로 하고, 같은 목 3)가) 중 "수명(羞明: 눈부심)"을 "눈부심"으로 하며, 같은 목 3)나) 중 "수명"을 "눈부심"으로 하고, 같은 목 3)마) 중 "산동과"를 "동공확대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1)다) 중 "유의차"를 "유의미한 차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을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을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을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타각적"을 "객관적"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중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을 "코가 고도로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을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을 "코가 경도로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비강"을 "코안"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1) 중 "결손된"을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유상의치(有床義齒) 또는 가교(架橋)의치"를 "보조 유지장치가 있는 틀니(유상의치) 또는 고정틀니(가교의치)"로, "포스트ㆍ인레이"를 "포스트-인레이(Post-Inlay, 심하게 손상된 치아에 기둥을 삽입하여 틀을 만든 후 인공물을 채우는 시술)"로 하고, 같은 목 3) 중 "망실된"을 각각 "잃어버린"으로, "의치의"를 "틀니 등 보철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1) 중 "연하(嚥下)장해"를 "삼킴장해"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두부"를 "머리"로 하며, 같은 표 제5호가목1) 중 "정의(情意)"를 "감정"으로 하고, 같은 목 6)가) 중 "결손증상"을 "상실증상"으로 하며, 같은 목 6)나) 중 "전간(癲癎)발작"을 "뇌전증발작"으로, "타각적(他覺的)"을 "객관적"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실조(失調)"를 "실조(失調: 조화운동못함증)"로 하며, 같은 목 4) 및 6) 중 "타각적"을 각각 "객관적"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 중 "작열통(灼熱痛)"을 "작열통(灼熱痛: 불에 타는 듯이 따갑고 아픈 통증)"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전간(癲癎)"을 "뇌전증"으로 하고, 같은 목 2) 및 3) 중 "전간"을 각각 "뇌전증"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전간성"을 "뇌전증성"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2) 중 "타각적"을 "객관적"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2) 중 "반흔을"을 각각 "흉터를"로, "연부조직"을 "연조직(soft tissue)"으로, "결손된"을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목 3) 전단 중 "반흔 또는"을 "흉터 또는"으로 하며, 같은 목 7) 전단 중 "두부ㆍ안면부 및 경부(頸部)"를 "머리ㆍ얼굴 및 목"으로 하고, 같은 목 7) 후단 중 "두부"를 각각 "머리"로, "안면부"를 각각 "얼굴"로, "경부"를 각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두부"를 각각 "머리"로, "안면부"를 각각 "얼굴"로, "경부"를 "목"으로 하고, 같은 목2) 중 "안면부"를 "얼굴"로 하며, 같은 목3)부터 5)까지 중 "두부"를 각각 "머리"로, "안면부"를 각각 "얼굴"로, "경부"를 각각 "목"으로 하고, 같은 목 7) 전단 중 "두개골에 골 결손이 남은 경우에는"을 "머리뼈 일부가 상실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목 7) 후단 중 "두개골"을 "머리뼈"로 하고, 같은 호 라목2) 중 "상완부"를 "위팔부"로, "대퇴부, 흉복부, 배부 및 둔부"를 "넓적다리, 흉복부, 등 및 엉덩이 부위"로 하며, 같은 목 4) 중 "안구망실"을 각각 "안구상실"로, "안부(眼部)"를 "눈"으로, "안면"을 "얼굴"로, "반흔"을 각각 "흉터"로 하고, 같은 목 6) 중 "결손장해"를 "상실장해"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전단 및 후단 중 "안면부"를 각각 "얼굴"로 하고, 같은 목 2) 및 3) 본문 중 "체표면적"을 각각 "신체 표면 면적"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안면부, 경부"를 "얼굴, 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가목1) 중 "심낭"을 "심장막"으로, "타각적"을 "객관적"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요관피부문합(尿管皮膚吻合), 요관장문합(尿管腸吻合)"을 "요관피부연결, 요관장연결"로 하고, 같은 목 2) 중 "수신증(水腎症)"을 "물콩팥증(수신증)"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방광누공(膀胱瘻孔)"을 "방광샛길(방광누공)"로, "누공(瘻孔)"을 "샛길(누공)"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부지(Bougie)"를 "부지(Bougie, 확장기)"로 하며, 같은 호 바목1) 중 "결손된"을 "상실된"으로, "반흔으로"를 "흉터로"로 하고, 같은 목 2) 중 "결손된"을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목 4) 본문 중 "반흔 또는 경결(硬結)"을 "흉터 또는 경결(硬結: 단단하게 굳음)"로 하고, 같은 호 사목2) 중 "결손"을 "상실"로 하며, 같은 표 제8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를 "목뼈부, 등뼈부 및 허리뼈부"로 하고, 같은 목 1) 중 "경추부"를 "목뼈부"로, "경추"를 각각 "목뼈"로, "후두과(後頭顆)"를 "후두과(後頭顆: 뒤통수 관절융기)"로, "흉추"를 "등뼈"로 하며, 같은 목 2) 중 "흉추부"를 "등뼈부"로, "흉추"를 각각 "등뼈"로 하고, 같은 목 3) 중 "요추부"를 "허리뼈부"로, "요추"를 각각 "허리뼈"로, "천추"를 각각 "엉치뼈"로, "흉추"를 "등뼈"로 하며, 같은 호 나목5) 중 "경추"를 각각 "목뼈"로 하고, 같은 목 6)(가) 중 "전위(轉位)된"을 "어긋난"으로, "신전과 굴곡"을 "펴거나 굽힌"으로, "경추"를 "목뼈"로, "흉추"를 "등뼈"로, "요추"를 "허리뼈"로 하며, 같은 목 6)(나) 중 "요추"를 "허리뼈"로, "신전과 굴곡"을 "펴거나 굽힌"으로, "제1요추"를 "제1허리뼈"로, "제2요추"를 각각 "제2허리뼈"로, "제3요추"를 각각 "제3허리뼈"로, "제4요추"를 각각 "제4허리뼈"로, "제5요추"를 각각 "제5허리뼈"로, "제1천추"를 "제1엉치뼈"로 하고, 같은 목 6)(다) 중 "경추"를 "목뼈"로 하며, 같은 호 다목7) 전단 중 "천추골"을 "엉치뼈"로 하고, 같은 목 7) 후단 중 "횡돌기"를 "횡돌기(橫突起: 척추뼈에서 양쪽 옆으로 뻗은 돌기, 가로돌기)"로, "극돌기"를 "극돌기(棘突起: 척추뼈고리 정중면에서 뒤쪽으로 뻗은 돌기)"로 하며, "같은 호 라목2) 중 "경추부"를 "목뼈부"로, "경추"를 각각 "목뼈"로, "요추부"를 "허리뼈부"로, "요추"를 각각 "허리뼈"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쇄골ㆍ흉골ㆍ늑골ㆍ견갑골 또는 골반골"을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로, "결손"을 "상실"로 하며, 같은 표 제9호가목1) 중 "상완골이"를 각각 "위팔뼈가"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를 "위팔뼈와 요골(橈骨: 노뼈) 및 척골(尺骨: 자뼈)이"로 하고, 같은 목 2) 중 "수근골"을 "수근골(手根骨: 손목뼈)"로 하며, 같은 목 9) 중 "한 팔에 가관절이"를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로, "상완골"을 "위팔뼈"로 하고, 같은 목 10) 중 "한 팔"을 "한쪽 팔"로 하며, 같은 목 11) 본문 중 "장관골에"를 "장관골(팔과 다리의 긴 뼈)에"로, "상완골"을 "위팔뼈"로, "단축"을 "단축(짧아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관절"을 "제1손가락관절"로, "중수골 또는 기절골"을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로,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를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로 하며, 같은 목 2) 중 "지골"을 각각 "손가락 뼈"로, "유리골편(遊離骨片)"을 "유리골편(遊離骨片: 따로 떨어진 뼈 조각)"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를 "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로, "제2수지관절"을 "제2손가락관절"로,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을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로 하며, 같은 목 4) 중 "말관절"을 "끝마디 관절"로, "제2수지관절"을 "제2손가락관절"로, "굴신근"을 "굽히고 펴는 근육"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및 4) 중 "결손장해"을 각각 "상실장해"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상완골 또는 전완골"을 "위팔뼈 또는 아래팔뼈"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가목1) 중 "고관절"을 각각 "엉덩관절"로, "관골"을 "볼기뼈"로, "대퇴골"을 각각 "넙다리뼈"로, "대퇴부"를 "넓적다리"로, "하퇴골"을 "정강이뼈ㆍ종아리뼈"로 하며, 같은 목 2) 중 "하퇴부"를 "정강이"로, "하퇴골"을 "정강이뼈ㆍ종아리뼈"로, "거골"을 "거골(距骨: 목말뼈)"로 하고, 같은 목 3) 중 "리스프랑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로, "족근골(종골ㆍ거골ㆍ주상골과 3개의 설상골을 말한다)"을 "족근골[발꿈치뼈ㆍ거골ㆍ발배뼈(발목 관절에서 엄지쪽에 위치하는 발목뼈의 하나)와 3개의 설상골(楔狀骨: 쐐기뼈)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목 4) 중 "고관절"을 "엉덩관절"로 하고, 같은 목 10) 중 "한다리"를 "한쪽 다리"로, "대퇴골"을 "넙다리뼈"로, "경골과 비골"을 "정강이뼈와 종아리뼈"로 하며, 같은 목 11) 중 "한다리"를 "한쪽 다리"로, "경골 또는 비골"을 "정강이뼈 또는 종아리뼈"로 하고, 같은 목 12) 중 "대퇴골"을 "넙다리뼈"로, "경골"을 "정강이뼈"로 하며, 같은 호 나목2) 중 "제2족지관절(말관절)"을 "제2발가락관절(끝마디 관절)"로,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을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발가락관절"로 하고, 같은 호 다목2)ㆍ4)ㆍ7) 및 8) 중 "결손장해"을 각각 "상실장해"로 하며,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대퇴골 또는 하퇴골"을 "넙다리뼈 또는 정강이뼈ㆍ종아리뼈"로 하고, 같은 목 3) 단서 중 "종골골절로 족관절에"를 "발꿈치뼈 골절로 발목관절에"로 한다. 제7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013586" alt="img470135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013590" alt="img470135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013592" alt="img470135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013594" alt="img470135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013596" alt="img47013596" > [별표 3] 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 ┏━━━━━━━━━━━━┯━━━━━━━━━━━━━━━━┯━━━━━━━━━┯━━┓ ┃부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 ┃ │ │ │번호┃ ┠─┬──────────┼────────────────┼─────────┼──┨ ┃눈│안구(양쪽) │ │시력장해 │1 ┃ ┃ │ │ ├─────────┼──┨ ┃ │ │ │운동장해 │2 ┃ ┃ │ │ ├─────────┼──┨ ┃ │ │ │조절기능장해 │3 ┃ ┃ │ │ ├─────────┼──┨ ┃ │ │ │시야장해 │4 ┃ ┃ ├──────────┼────────────────┼─────────┼──┨ ┃ │눈꺼풀(좌 또는 우) │상실장해 │운동장해 │5 ┃ ┠─┼──────────┼────────────────┼─────────┼──┨ ┃귀│속귀 등(양쪽) │ │청력장해 │6 ┃ ┃ ├──────────┼────────────────┼─────────┼──┨ ┃ │귓바퀴(좌 또는 우) │상실장해 │ │7 ┃ ┠─┼──────────┼────────────────┼─────────┼──┨ ┃코│코안 │ │비호흡(鼻呼吸) 및 │8 ┃ ┃ │ │ │후각기능장해 │ ┃ ┃ ├──────────┼────────────────┼─────────┼──┨ ┃ │외부 코 │상실장해 │ │9 ┃ ┠─┴──────────┼────────────────┼─────────┼──┨ ┃입 │ │씹는 기능장해 및 │10 ┃ ┃ │ │말하는 기능장해 │ ┃ ┃ ├────────────────┼─────────┼──┨ ┃ │치아장해 │ │11 ┃ ┠────────────┼────────────────┴─────────┼──┨ ┃머리, 얼굴, 목 │흉터장해 │12 ┃ ┠────────────┼──────────────────────────┼──┨ ┃신경·정신 │신경장해 │13 ┃ ┃ ├──────────────────────────┼──┨ ┃ │정신장해 │14 ┃ ┠────────────┼──────────────────────────┼──┨ ┃흉복부장기 │흉복부장기 장해 │15 ┃ ┃(외부 생식기 포함) │ │ ┃ ┠──┬─────────┼────────────────┬─────────┼──┨ ┃체간│척주 │변형장해 │기능장해 │16 ┃ ┃ ├─────────┼────────────────┼─────────┼──┨ ┃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해[쇄골(빗장뼈), 흉골 │ │17 ┃ ┃ │ │(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 │ │ ┃ ┃ │ │(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 │ │ ┃ ┠──┼─────────┼────────────────┼─────────┼──┨ ┃팔 │팔(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18 ┃ ┃ │ ├────────────────┼─────────┼──┨ ┃ │ │변형장해(위팔뼈 또는 아래팔뼈) │ │19 ┃ ┃ │ ├────────────────┼─────────┼──┨ ┃ │ │흉터장해 │ │20 ┃ ┃ ├─────────┼────────────────┼─────────┼──┨ ┃ │손가락(좌 또는 우)│상실장해 │기능장해 │21 ┃ ┠──┼─────────┼────────────────┼─────────┼──┨ ┃다리│다리(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22 ┃ ┃ │ ├────────────────┼─────────┼──┨ ┃ │ │변형장해[대퇴골(넙다리뼈) 또는 │ │23 ┃ ┃ │ │하퇴골(정강이뼈ㆍ종아리뼈)] │ │ ┃ ┃ │ ├────────────────┼─────────┼──┨ ┃ │ │단축(짧아짐)장해 │ │24 ┃ ┃ │ ├────────────────┼─────────┼──┨ ┃ │ │흉터장해 │ │25 ┃ ┃ ├─────────┼────────────────┼─────────┼──┨ ┃ │발가락(좌 또는 우)│상실장해 │기능장해 │26 ┃ ┗━━┷━━━━━━━━━┷━━━━━━━━━━━━━━━━┷━━━━━━━━━┷━━┛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 ┃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 ┃관절명 │ │가능영역 ┃ ┃ │ │(각도) ┃ ┠──┬─────────┼────────────────────┼─────┨ ┃척주│목뼈부(경추부) │후두과(後頭顆: 뒤통수 관절융기)-목뼈1번 │13 ┃ ┃ │ │분절 │10 ┃ ┃ │ │목뼈1번-목뼈2번 분절 │8 ┃ ┃ │ │목뼈2번-목뼈3번 분절 │13 ┃ ┃ │ │목뼈3번-목뼈4번 분절 │12 ┃ ┃ │ │목뼈4번-목뼈5번 분절 │17 ┃ ┃ │ │목뼈5번-목뼈6번 분절 │16 ┃ ┃ │ │목뼈6번-목뼈7번 분절 │6 ┃ ┃ │ │목뼈7번-등뼈1번 분절 │ ┃ ┃ ├─────────┼────────────────────┼─────┨ ┃ │등뼈부(흉추부) │등뼈1번-등뼈2번 분절 │4 ┃ ┃ │ │등뼈2번-등뼈3번 분절 │4 ┃ ┃ │ │등뼈3번-등뼈4번 분절 │4 ┃ ┃ │ │등뼈4번-등뼈5번 분절 │4 ┃ ┃ │ │등뼈5번-등뼈6번 분절 │4 ┃ ┃ │ │등뼈6번-등뼈7번 분절 │5 ┃ ┃ │ │등뼈7번-등뼈8번 분절 │6 ┃ ┃ │ │등뼈8번-등뼈9번 분절 │6 ┃ ┃ │ │등뼈9번-등뼈10번 분절 │6 ┃ ┃ │ │등뼈10번-등뼈11번 분절 │9 ┃ ┃ │ │등뼈11번-등뼈12번 분절 │12 ┃ ┃ ├─────────┼────────────────────┼─────┨ ┃ │허리뼈부(요추부) │등뼈12번-허리뼈1번 분절 │12 ┃ ┃ │ │허리뼈1번-허리뼈2번 분절 │12 ┃ ┃ │ │허리뼈2번-허리뼈3번 분절 │14 ┃ ┃ │ │허리뼈3번-허리뼈4번 분절 │15 ┃ ┃ │ │허리뼈4번-허리뼈5번 분절 │17 ┃ ┃ │ │허리뼈5번-엉치뼈1번 분절 │20 ┃ ┠──┴─────────┼────────────────────┼─────┨ ┃ │ │ ┃ ┃ │ │ ┃ ┃어깨관절 │앞위쪽올리기 │150 ┃ ┃ │옆위쪽올리기 │150 ┃ ┃ │뒤쪽올리기 │40 ┃ ┃ │모으기 │30 ┃ ┃ │안쪽 돌리기 │40 ┃ ┃ │바깥쪽 돌리기 │90 ┃ ┃ │ │ ┃ ┃ │ │ ┃ ┠────────────┼────────────────────┼─────┨ ┃팔꿈치관절 │펴기 │0 ┃ ┃ │굽히기 │150 ┃ ┃ │안쪽 돌리기 │80 ┃ ┃ │바깥쪽 돌리기 │80 ┃ ┠────────────┼────────────────────┼─────┨ ┃손목관절 │손등쪽 굽히기 │60 ┃ ┃ │손바닥쪽 굽히기 │70 ┃ ┃ │손목의 요골(橈骨: 노뼈)쪽 굽히기(요사위)│20 ┃ ┃ │손목의 척골(尺骨: 자뼈)쪽 굽히기(척사위)│30 ┃ ┠────────────┼──────┬─────────────┼─────┨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 │엄지손가락 │펴기 │0 ┃ ┃관절) │ │굽히기 │60 ┃ ┃ ├──────┼─────────────┼─────┨ ┃ │둘째 손가락 │펴기 │0 ┃ ┃ │ │굽히기 │90 ┃ ┃ ├──────┼─────────────┼─────┨ ┃ │가운데손가락│펴기 │0 ┃ ┃ │ │굽히기 │90 ┃ ┃ ├──────┼─────────────┼─────┨ ┃ │넷째 손가락 │펴기 │0 ┃ ┃ │ │굽히기 │90 ┃ ┃ ├──────┼─────────────┼─────┨ ┃ │새끼손가락 │펴기 │0 ┃ ┃ │ │굽히기 │90 ┃ ┠────────────┼──────┼─────────────┼─────┨ ┃손가락관절 │엄지손가락 │펴기 │0 ┃ ┃ │ │굽히기 │80 ┃ ┠────────────┼──────┼─────────────┼─────┨ ┃제1손가락관절(몸쪽 │둘째 손가락 │펴기 │0 ┃ ┃손가락뼈마디관절) │ │굽히기 │100 ┃ ┃ ├──────┼─────────────┼─────┨ ┃ │가운데손가락│펴기 │0 ┃ ┃ │ │굽히기 │100 ┃ ┃ ├──────┼─────────────┼─────┨ ┃ │넷째 손가락 │펴기 │0 ┃ ┃ │ │굽히기 │100 ┃ ┃ ├──────┼─────────────┼─────┨ ┃ │새끼손가락 │펴기 │0 ┃ ┃ │ │굽히기 │100 ┃ ┠────────────┼──────┼─────────────┼─────┨ ┃제2손가락관절(끝쪽 │둘째 손가락 │펴기 │0 ┃ ┃손가락뼈마디관절) │ │굽히기 │70 ┃ ┃ ├──────┼─────────────┼─────┨ ┃ │가운데손가락│펴기 │0 ┃ ┃ │ │굽히기 │70 ┃ ┃ ├──────┼─────────────┼─────┨ ┃ │넷째 손가락 │펴기 │0 ┃ ┃ │ │굽히기 │70 ┃ ┃ ├──────┼─────────────┼─────┨ ┃ │새끼손가락 │펴기 │0 ┃ ┃ │ │굽히기 │70 ┃ ┠────────────┼──────┴─────────────┼─────┨ ┃엉덩관절 │펴기 │30 ┃ ┃ │굽히기 │100 ┃ ┃ │모으기 │20 ┃ ┃ │벌리기(외전) │40 ┃ ┃ │안쪽 돌리기 │40 ┃ ┃ │바깥쪽 돌리기 │50 ┃ ┠────────────┼────────────────────┼─────┨ ┃무릎관절 │펴기 │0 ┃ ┃ │굽히기 │150 ┃ ┠────────────┼────────────────────┼─────┨ ┃발목관절 │발등쪽 굽히기 │20 ┃ ┃ │발바닥쪽 굽히기 │40 ┃ ┃ │바깥쪽 뒤집기 │20 ┃ ┃ │안쪽 뒤집기 │30 ┃ ┠────────────┼──────┬─────────────┼─────┨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 │엄지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50 ┃ ┃관절) │ │발바닥쪽 굽히기 │30 ┃ ┃ ├──────┼─────────────┼─────┨ ┃ │둘째 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40 ┃ ┃ │ │발바닥쪽 굽히기 │30 ┃ ┃ ├──────┼─────────────┼─────┨ ┃ │가운데발가락│발등쪽 굽히기 │30 ┃ ┃ │ │발바닥쪽 굽히기 │20 ┃ ┃ ├──────┼─────────────┼─────┨ ┃ │넷째 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20 ┃ ┃ │ │발바닥쪽 굽히기 │10 ┃ ┃ ├──────┼─────────────┼─────┨ ┃ │새끼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10 ┃ ┃ │ │발바닥쪽 굽히기 │10 ┃ ┠────────────┼──────┼─────────────┼─────┨ ┃발가락관절 │엄지발가락 │펴기 │0 ┃ ┃ │ │굽히기 │30 ┃ ┠────────────┼──────┼─────────────┼─────┨ ┃제1발가락관절(몸쪽 │둘째 발가락 │펴기 │0 ┃ ┃발가락뼈마디관절) │ │굽히기 │40 ┃ ┃ ├──────┼─────────────┼─────┨ ┃ │가운데발가락│펴기 │0 ┃ ┃ │ │굽히기 │40 ┃ ┃ ├──────┼─────────────┼─────┨ ┃ │넷째 발가락 │펴기 │0 ┃ ┃ │ │굽히기 │40 ┃ ┃ ├──────┼─────────────┼─────┨ ┃ │새끼발가락 │펴기 │0 ┃ ┃ │ │굽히기 │40 ┃ ┗━━━━━━━━━━━━┷━━━━━━┷━━━━━━━━━━━━━┷━━━━━┛ </img>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07-01고용노동부령 제256호 (공포 2019-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나탄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5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73조의3제2호 중 "부정수급한 사람"을 "부정수급한 사람 또는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5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8-12-13고용노동부령 제233호 (공포 2018-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665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보험급여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정수를 150명에서 180명으로 늘리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150명"을 "180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법 제118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실시한 진료의 적정성, 해당 기관의 진료비 부정 또는 부당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보고의 요구, 서류나 물건의 제출 요구, 질문 또는 서류나 물건의 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현지조사의 일시,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본문 중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폐질이"를 각각 "중증요양상태가"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폐질 상태"를 "중증요양상태"로,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폐질상태"를 "중증요양상태"로 한다. 제62조제2항제3호 단서 중 "폐질상태"를 "중증요양상태"로 한다.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① 공단은 법 제84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정수급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대책임자(이하 "연대책임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자 및 연대책임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을 공개한다. ③ 공단은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납부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명단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84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공단 게시판에 공개하는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63조의3(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 ① 법 제84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임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고용노동부 공무원 3.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별표 2의2 제1호 장비란의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심장충격기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30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33호,2018.12.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30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1-01고용노동부령 제204호 (공포 2017-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 대상 중 이송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구로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도 이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 첨부 서류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0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요양급여의 신청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9조의 제목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기금관리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91조제2항"을 "제91조제1항"으로,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기금관리요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4호,2017.12.2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7-02-03고용노동부령 제179호 (공포 2017-02-03)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 및 단체협약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그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재설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이력서를 제외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12개 고용노동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79호(2017.2.3)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로 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03-28고용노동부령 제152호 (공포 2016-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 평가 순위 및 점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제한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업무상의 사유로 직업성 난청 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시점인 치유 시기를, 지금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직업성 장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때로 조정함으로써,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 2 제1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3개월간 진료를 제한한다. 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중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12개월간 진료를 제한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법 제43조제3항제1호란 및 법 제43조제3항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63301" alt="img24163301" > ┎─────┬────────────┬────────────────────┬─────┒ ┃법 제43조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ㆍ재해발생경위, 재해발생일 및 시간, │지정취소 ┃ ┃제3항제1호│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상병명,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에 │ ┃ ┃ │부정한 방법으로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 │ │ ┃ ┃ │ ├────────────────────┼─────┨ ┃ │ │ㆍ취업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장해상태, │진료제한 ┃ ┃ │ │진료행위 또는 진료계획을 거짓으로 │5개월 ┃ ┃ │ │작성한 경우 │ ┃ ┠─────┼────────────┼────────────────────┼─────┨ ┃법 제43조 │법 제50조에 따른 평가 │ㆍ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자의 요양을 │지정취소 ┃ ┃제3항제3호│결과 지정취소나 │담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 │ ┃ ┃ │진료제한등의 조치가 ├────────────────────┼─────┨ ┃ │필요한 경우 │ㆍ평가결과에 따른 인력ㆍ시설 등에 관한 │진료제한 ┃ ┃ │ │공단의 보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개월부터 ┃ ┃ │ │ㆍ인력ㆍ시설 등의 보정 등을 위하여 │12개월까지┃ ┃ │ │일정기간 진료제한이 필요한 경우 │ ┃ ┃ │ │ │ ┃ ┃ │ ├────────────────────┼─────┨ ┃ │ │ㆍ인력ㆍ시설 등의 보정이 즉시 가능한 │개선명령 ┃ ┃ │ │경우로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 ┃ │ ├────────────────────┼─────┨ ┃ │ │ㆍ의료기관 평가 결과 그 평가 순위가 │개선명령 ┃ ┃ │ │의료기관 종류별(의원급, 병원 및 │ ┃ ┃ │ │종합병원)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 ┃ ┃ │ │경우 │ ┃ ┃ │ ├────────────────────┼─────┨ ┃ │ │ㆍ의료기관 평가 결과 연속 2회 그 평가 │진료제한 ┃ ┃ │ │순위가 의료기관 종류별(의원급, 병원 │3개월 ┃ ┃ │ │및 종합병원) 하위 100분의 5에 │ ┃ ┃ │ │해당하는 경우 │ ┃ ┃ │ ├────────────────────┼─────┨ ┃ │ │ㆍ의료기관 평가 결과 연속 3회 그 평가 │지정취소 ┃ ┃ │ │순위가 의료기관 종류별(의원급, 병원 │ ┃ ┃ │ │및 종합병원) 하위 100분의 5에 │ ┃ ┃ │ │해당하는 경우 │ ┃ ┃ │ │ㆍ의료기관 평가 결과 그 평가 순위가 │ ┃ ┃ │ │의료기관 종류별(의원급, 병원 및 │ ┃ ┃ │ │종합병원)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 ┃ ┃ │ │경우로서 그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 ┃ ┃ │ │경우 │ ┃ ┃ │ │ㆍ의료기관 평가 결과 산재요양의 │ ┃ ┃ │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2년 │ ┃ ┃ │ │이상 산재보험 대상 환자의 진료 │ ┃ ┃ │ │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 │ㆍ의료기관 평가에 필요한 │1회 │개선명령 ┃ ┃ │ │자료제공 요청을 불응하는 등 ├─────┼─────┨ ┃ │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2회 │지정취소 ┃ ┖─────┴────────────┴──────────────┴─────┴─────┚ </img> 별표 2 제2호나목2) 중 "제34조에 따른 진료비 심사 결과 청구금액"을 "제29조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그 청구금액"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63300" alt="img24163300" > ┎─────┐ ┃법 제43조 │ ┃제5항제2호│ ┠─────┤ ┃법 제43조 │ ┃제5항제3호│ ┠─────┤ ┃법 제43조 │ ┃제5항제4호│ ┠─────┤ ┃법 제43조 │ ┃제5항제5호│ ┗━━━━━┙ </img> 별표 5 제2호가목1)라)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마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의 법 제43조제3항제1호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직업성 난청으로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 시기는 별표 5 제2호가목1)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52호,2016.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마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의 법 제43조제3항제1호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직업성 난청으로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 시기는 별표 5 제2호가목1)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5-04-21고용노동부령 제130호 (공포 2015-04-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5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의 금액 및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그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요양급여 비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에 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3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절의 제목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및 충당"을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및 충당 등"으로 한다. 제3장제14절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부담한 금액 및 내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이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업무상 부상ㆍ질병"이라 한다)의 증상에 대한 것인지 여부 2.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이 업무상 부상ㆍ질병에 대한 법에 따른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요양급여에 대한 것인지 여부 3.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기준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청구한 비용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취지 및 근거 등을 보완하여 공단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 후단의 청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업무상 부상ㆍ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1항 및 제3항 후단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이 계산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30호,2015.4.21> 이 규칙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3-24고용노동부령 제129호 (공포 2015-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 간 의료비용의 차이로 발생하는 요양비의 지나친 지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요양비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안 제6조제1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회의 개최횟수 증가에 따른 전문가 위원 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특이질병 심의를 위한 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함. 나. 이송비 지급기준 완화 등(안 제15조) 현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을 위하여 통원이나 퇴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의 거리가 편도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이송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거리 제한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송비 지급에 관한 거리 제한을 삭제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오고 가는 것도 요양비를 지급하는 이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다. 국외에서 요양한 경우의 요양비 산정기준 개선(안 제19조) 1) 현재 국외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3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알리고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요양비를 제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외요양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사전에 이를 알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날부터 30일까지의 요양비는 요양을 받은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하고, 국외에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기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와 비슷한 부상ㆍ질병 상태에 대하여 직전 보험연도에 지급된 평균진료비의 수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등 국외에서 요양한 경우의 요양비 산정기준을 정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2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100명"을 "150명"으로 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황화탄소 중독증 제10조제1항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2조제4항,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을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를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로 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4.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재해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요양에 대한 요양비는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재해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외국에서 요양한 경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요양비는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와 비슷한 부상ㆍ질병 상태에 대하여 직전 보험연도에 지급된 평균진료비에 준하여 산정한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에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해당 평균진료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요양비는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한다. 1. 천재ㆍ지변 등으로 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국내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불가능한 기간 2. 상병상태가 위중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할 수 없는 기간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2항, 제3항 단서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제65조제2호 중 "산업의학"을 "직업환경의학"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의 인력의 요건란 가목① 중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비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9호,2015.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비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5-02-13고용노동부령 제125호 (공포 2015-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둘 수 있는 조사연구원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원의 자격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94호, 2015. 2.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2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 제목 "(조사연구원의 자격 등)"을 "(조사연구원의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영 제11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25호,2015.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1-01고용노동부령 제117호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17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2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 기준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4-12-31고용노동부령 제115호 (공포 201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 재해가 발생한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 대신 진단서 등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1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해발생에 관한 해당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를 "진단서 등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15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3-12-30고용노동부령 제93호 (공포 201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9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93호,201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2-12-13고용노동부령 제70호 (공포 2012-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등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재 일률적으로 부정수급액의 5퍼센트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보험금여 등의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15퍼센트로 하는 등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하고, 부정수급 신고 1건당 포상금 지급한도를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7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5를”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험급여등 합산금액(이하 “합산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550만원 + (5천만원 초과 합산금액 × 5/100) 2. 합산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 + (1천만원 초과 합산금액× 10/100) 3. 합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합산금액 × 15/100 제73조의2제3항 중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누적 지급액은 2천만원”을 “연간 누적 지급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제73조의3제5호 중 “제73조의4제2항”을 “제73조의4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마) 시설기준의 항목별 배점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490219" alt="img12490219" > </img> 별표 5 제9호라목 및 제10호라목 중 “제47조제8항”을 각각 “제46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지급기준”을 “추가 지급기준”으로 한다. 별표 7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기준”을 “추가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추가 지급기준란(종전의 지급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490332" alt="img12490332"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상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0호,2012.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상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04-25고용노동부령 제52호 (공포 2012-04-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충하고, 위원의 자격에 산업위생·인간공학 전문가를 추가하며, 위원 중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70명”을 “100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6조제3항 전단 중 “3분의 1”을 “3분의 2”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6분의 1”을 “3분의 1”로, “3분의 1”을 “3분의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52호,2012.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07-06고용노동부령 제30호 (공포 2011-07-06)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사고성 재해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하여 각각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사한 내용이 중복 규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 규칙에 통합하여 산업 안전보건 문제를 포괄하도록 하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시행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사업장에서의 작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전체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통합 사고성 재해의 예방과 직업병 예방에 관하여 각각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규칙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사한 내용이 중복 규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 규칙에 통합하면서, 규칙의 제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산업 현장에서의 변화된 작업 여건 반영(안 제134조, 제157조부터 제159조 및 제241조 신설 등)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시행에 다른 안전조치 의무, 위험장소에서 용접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등 사업장에서의 작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신설함. 다. 전체 조문 체계의 정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중 작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을 제1편에 규정하고,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제2편 및 제3편에 규정하며, 상위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여 전체 조문체계를 정비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0호(2011.7.6)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제2호”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호,2011.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제2호"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10-11-24고용노동부령 제8호 (공포 2010-11-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진폐진단의 의뢰, 진단 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진폐진단 관련 방법을 정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의 구분 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등급별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진폐에 대한 진단의 실시,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지급절차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진폐진단을 의뢰받은 경우의 절차, 진단결과의 제출 시의 첨부서류, 진단수당의 청구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나. 법률에서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진폐심사회의 위원 수ㆍ위촉방법ㆍ자격기준과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사항 등을 정함(안 제38조). 다. 법률에서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의 구분 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등급별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정함(안 제39조 및 제40조). 라. 법률에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신설).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폐 제7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황화탄소 중독중 제10조제1항 단서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절의 제목 “진폐증의 판정 절차 등”을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절차”로 한다. 제32조 중 “영 제35조제1항”을 “법 제91조의2”로, “고용노동부령으로”를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로, “진폐증”을 “진폐”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나.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 2.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4조(진폐진단의 실시 등) ① 공단은 법 제91조의5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청구를 받으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에게 진단일자, 건강진단기관 등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정확히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진단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35조(진폐진단 결과 제출) ① 건강진단기관은 제34조에 따른 진폐진단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2. 흉부 방사선영상 및 심폐기능검사 결과지 3. 그 밖에 공단에서 법 제91조의8제1항에 따른 진폐판정에 필요한 것으로 요구한 자료 ② 공단은 법 제91조의8제1항에 따른 진폐판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폐진단을 담당한 의사에게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진폐진단을 담당한 의사는 공단의 요구가 있으면 진폐진단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진단수당의 지급) ① 법 제91조의6제5항에 따른 진단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진폐심사회의) ① 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산업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진폐심사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진폐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로자의 상태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진폐가 요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진폐의 장해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39조(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① 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종사하는 인력과 운영하는 시설ㆍ장비에 따라 진폐일반 의료기관과 진폐전문 의료기관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구체적인 등급 기준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진폐일반 의료기관이 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중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단으로부터 진폐일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③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단으로부터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은 병원은 진폐전문 의료기관이 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단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의 지급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진료비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⑥ 진폐요양 의료기관별 요양대상 환자의 범위는 별표 2의3과 같다. 제40조(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① 법 제91조의9제4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단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① 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라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 2. 해부행위에 따른 비용 3. 해부관련 소견서 발급에 따른 비용 4. 해부를 위한 이송비용 5. 그 밖에 해부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② 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려는 의료기관 또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해부관련 검사 내역 2. 전신해부 결과지 3. 이송비용 영수증 4. 공단이 인정하는 해부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영수증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신해부와 관련한 비용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9조의 제목 “(장해등급 재판정의 신청)”을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등”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또는 법 제91조의8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로 한다.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보험급여등”이라 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은(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사람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포상금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지급되는 포상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산정된 포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④ 동일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⑤ 신고자 1명에 대한 포상금 누적 지급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3조의3(포상금의 지급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 공단의 임직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부정수급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제73조의4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73조의4(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공단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부정수급 행위의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날(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제기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고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청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마)의 시설기준의 항목별 배점 기준란 중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0점”을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20점”으로,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20점”을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10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바목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본문 중 “법 제43조제4항”을 “법 제43조제5항”으로하며, 같은 목 1) 및 2) 중 “법 제43조제4항제1호”를 각각 “법 제43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3) 중 “법 제43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를 “법 제43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로 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진단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폐심사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진폐심사회의 위원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진폐요양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진폐요양 의료기관은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되, 2013년 1월 31일까지 별표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제3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폐일반 의료기관 또는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03816" alt="img132038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03809" alt="img132038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03810" alt="img132038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03817" alt="img13203817" > </img>

  부칙

  부칙 <제8호,2010.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진단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폐심사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진폐심사회의 위원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진폐요양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진폐요양 의료기관은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되, 2013년 1월 31일까지 별표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제3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폐일반 의료기관 또는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시행 2010-09-30고용노동부령 제6호 (공포 2010-09-30)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보건의 유해요인의 성질별로 재분류하여 전체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고,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서의 보호구 착용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주의 보건상의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손상 또는 노후화 등으로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체 조문체계의 정비(안 제1장부터 제14장까지) 1) 각 장의 분류와 순서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산업보건의 유해요인의 성질별로 체계적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2) 대부분의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보건기준, 환기장치, 휴게시설 등의 사항을 제1장에 규정하고, 화학적 유해요인, 물리적 유해요인, 생물학적 유해요인, 그 밖의 유해요인의 순서로 재분류함. 나. 법 제25조에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의무, 출입금지 의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 의무와 그 밖에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등에서도 동일한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함(안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99조제2항 등 신설). 다. 석면함유 건축물 등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관리 의무(안 제93조 신설) 1)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는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석면분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또는 보호막을 씌우는 등의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3)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을 사업주가 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석면분진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6호(2010.9.30)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제2호”로 한다.

  부칙

  부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호,201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제2호"로 한다.
• ▸시행 2010-09-01고용노동부령 제5호 (공포 2010-08-30)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을 규정하면서 인정취소 및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공포, 9.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인정취소 사유별 인정 제한기간을 정하고, 기능대학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인정취소 및 인정 제한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 안 제8조의 2, 별표 1의2 및 별표 6의2 신설). 나. 법률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0조의2 신설). 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안 제24조 및 별표 2) 1)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확대되면서 비용의 지원·융자 등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 통제 수단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신고 대상별 포상금액 또는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1인당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을 제한함. 3) 부정행위의 적발률을 제고하고 사전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5호(2010.8.3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우선선정직종”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5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우선선정직종"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 ▸시행 2010-07-12고용노동부령 제1호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공포, 7. 12. 공포)가 개정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하부조직의 분장사항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항을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일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소재 고용센터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6개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조사과를 신설하며, 조직 개편 및 관할구역 조정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제57조제2항·제3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제75조제2항, 제77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3조, 제32조,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51조 및 제70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29>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제75조제2항, 제77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3조, 제32조,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51조 및 제70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29> 부터 <36> 까지 생략
• ▸시행 2010-03-31고용노동부령 제341호 (공포 2010-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9988호, 2010. 1. 27. 공포, 4.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01호, 2010. 3. 26. 공포, 4.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다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한국산재의료원 관련 규정과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된 조항 정비(제3조 삭제)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제3조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삭제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제6조) 1) 현재의 위원 규모는 복수의 다양한 의학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함. 3) 다양한 의학전문가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기간 구체화(제2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취소 사유에 따라 재지정 금지기간을 차등하여,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것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노동부 제공>

  개정문

  ⊙노동부령 제34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9일 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50명”을 “70명”으로 하고,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 소속”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1.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 2. 법 제4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6개월 별표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통기준 지정 신청을 한 날 이전 1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별표 1 제1호나목2)바)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의 학목별 배점 기준 중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각각 “요양병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41호,2010.3.29> 이 규칙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8-07-01고용노동부령 제304호 (공포 2008-07-0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공포, 2008. 7.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4호, 2008. 6. 25. 공포, 2008. 7. 1. 시행)의 개정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그 구성ㆍ운영 및 심의 절차 등을 정하는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373호, 2007. 4. 11. 공포ㆍ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및 제9조) (1) 법률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어 그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업무상 질병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조치 등의 기준(제25조 및 별표 2) (1) 법률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ㆍ증명하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은 거짓 증명이나 그 밖의 사유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진료비의 부정 또는 부당청구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도록 함. (3)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에 관하여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해등급 판정 기준(별표 5) (1) 종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중 흉터장해는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장해등급 간의 단절이 심하고, 척주장해는 수술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장해등급 기준이 과대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등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노동력 상실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2) 이에 따라 흉터 및 척주의 장해등급을 세분하고 장해등급의 결정에서 노동력상실도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등급과 균형을 이루도록 판정 기준을 개선함. (3) 흉터 및 척주의 장해등급이 노동력 상실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노동부령 제304호(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목·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같은 표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에 따른 질병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4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목·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같은 표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에 따른 질병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304호,2008.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같은 표 제2호가목ㆍ라목 및 제6호에 따른 질병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4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같은 표 제2호가목ㆍ라목 및 제6호에 따른 질병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8-03-03고용노동부령 제298호 (공포 2008-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실·국간 분장기능을 조정하고 실·국 밑에 팀을 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298호(2008.3.3)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8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8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8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생략
• ▸시행 2007-07-24고용노동부령 제281호 (공포 2007-07-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공포, 2007. 7. 1. 시행)이 개정되어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반환절차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281호(2007.7.2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5조의2 중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부칙(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81호,2007.7.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5조의2 중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생략
• ▸시행 2006-09-01고용노동부령 제258호 (공포 2006-08-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649호, 2006. 8. 17. 공포, 2006. 9. 1. 시행)되어 장해급여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동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신청서 처리기간 지연사유 규정(제14조제1항) (1) 요양 또는 요양연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신청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역학조사 등 부득이하게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2) 법문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특별한 사유"를 삭제하고, 재해경위 등 요양신청서의 보완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검사기간 및 역학조사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 (3) 신청서의 처리기간 연장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만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치료종결 처리절차의 개선(제16조) (1)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요양종결 여부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앞으로는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에 대하여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다른 경우에만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요양종결여부에 대한 자문의사협의회의 불필요한 심의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급여액의 충당 동의서 기재내용 구체화(제62조 신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험급여수급권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수급권자가 받은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서면동의서에 기재할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서면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급대상 보험급여의 종류·지급기간 및 금액,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금액 및 충당에 동의하는 금액으로 함. (3)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면서 부당이득금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직장복귀지원금 신청·지급절차 규정 신설(제87조의2 신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해급여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고용유지 1년 이상 → 6월 이상) 및 지급방법(1년 후 일시금 → 매월 지급)이 변경되고, 장해급여자의 직무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지급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급여자가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직무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은 이를 개시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직장복귀지원금 신청·지급 업무수행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노동부령 제258호(2006.8.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요양연기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요양연기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를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재해경위 등 요양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3. 영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진찰에 소요되는 기간 4. 업무상재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제1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찰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 후단중 "결정할 때"를 "결정하는 경우에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다른 때"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간병료를 산정하는 경우 10원 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 (동의서의 기재사항) 영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출하는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을 보험급여의 종류·지급 기간 및 금액 2.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금액 3. 충당에 동의하는 금액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7조의2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여 동조를 제87조의3으로 하고,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영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급여자가 업무상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장에 복귀한 날 2. 영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개시한 날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별표 4의 제5호 바목 단서를 삭제하고, 동표 제10호 가목(3)중 "계상골"을 "설상골"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본문중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35조의2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39조의2제2호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으로 하고, 제46조중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제53조중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에관한법률"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89조의2제1항제1호중 "공인노무사법"을 "「공인노무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제90조제1항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제92조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간병료 적용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간병료는 제2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58호,2006.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간병료 적용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간병료는 제2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시행 2006-07-19고용노동부령 제255호 (공포 2006-07-19)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1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255호(2006.7.1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5-01-01고용노동부령 제216호 (공포 200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7049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73호, 2004. 10. 29. 공포, 200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216호(2004.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①영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업개시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하되, 평균 1인 이상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서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순차적으로 미루어진 결과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동기간중 사용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한다. ③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가동기간중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하되,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한다. ④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 1인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자수가 상시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최초의 대상기간 첫날부터 법을 적용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영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 및 제6조 내지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절의3(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의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제59조의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제2급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동표 제3호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3급인 자를 포함한다. 제4장[제1절(제63조)·제2절(제64조 내지 제69조·제71조 내지 제73조)·제3절(제74조·제75조·제77조 내지 제80조·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제4절(제81조·제82조 및 제82조의2)]을 삭제한다. 제8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7조의2중 "보험료"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재보험료"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 (기금관리보조요원)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제90조의2를 삭제한다. 제90조의3의 제목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납부 등)"을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0조의4 및 제90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처음 시작하는 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6호,200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처음 시작하는 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3-07-12고용노동부령 제195호 (공포 2003-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7호) 됨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보건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분진작업의 범위를 유리섬유·염료·면 등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확대하고,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분진의 유해성을 알리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함(제3조 내지 제16조 및 별표 1). 나. 사무실내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무실의 공기중에 떠다니는 화학물질의 관리기준 및 온 습도 등에 대한 환기시설 기준 등을 둠(제46조 내지 제57조 및 별표 4). 다. 소음작업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음성난청의 예방조치기준을 강화하며, 진동으로 인한 장해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둠(제58조 내지 제68조). 라. 엑스선 등 방사선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기준을 둠(제123조 내지 제141조). 마.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에 따른 작업환경개선조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운영 등 조치기준을 둠(제142조 내지 제152조). 바. 허가대상유해물질에 대한 환기장치의 성능 및 설비 기준 등을 강화하고,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설비·건축물의 해체·제거시의 허가기준을 둠(제200조 및 제241조). 사. 금지유해물질의 시험·연구 목적에 대한 제조 또는 사용 설비·교육·보호구 등의 조치기준을 강화함(제242조 내지 제256조). 아. 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비전리전자기파·농약원재료 등의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기준을 둠(제257조 내지 제281조).

  개정문

  ⊙노동부령 제195호(2003.7.1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제33조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한다. ④생략

  부칙

  부칙(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95호,2003.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제33조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한다. ④생략
• ▸시행 2003-07-01고용노동부령 제193호 (공포 2003-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됨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업성 피부질환 및 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염화비닐·타르·망간 등 기존 유해요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보다 용이하게 판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193호(2003.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8호중 "직업병 이환자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없이는"을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공단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 4. 그 밖에 당해 근로자가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 제33조제1항제1호중 "폭로"를 "노출"로 하고, 동항제2호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기간·폭로량"을 "종사기간·노출량"으로, "폭로정도"를 "노출정도"로 하며, 동항제3호중 "폭로"를 "노출"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2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 수수료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5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에 제8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한) 공단은 영 제8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그 밖에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체납된 징수금을 납부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 (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영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산업의학·산업안전·산업보건·산업위생·산업간호·보건위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갱신·해지·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우대할 수 있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잠함실내근무"를 "잠함실내종사"로, "고공근무"를 "고공종사"로, "폭로"를 "노출"로 하고, 동호 나목 본문중 "근무"를 "종사"로 하며, 동표 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진동폭로를"을 "진동을"으로 하고, 동표 제8호 각목외의 부분중 "폭로"를 "노출"로 하며, 동표 제9호 가목중 "폭로"를 "노출"로 하고, 동목(1)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간비장증후군(간섬유화·비장종대·혈소판감소증 등) (4) 레이노현상 별표 1 제9호 나목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를 "종사"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중추신경계장해 (2) 급성 호흡부전 별표 1 제10호 가목 본문중 "폭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을 "노출되는 업무에"로 하고, 동목 단서중 "피부질환"을 "피부질환 및 안과질환"으로 하며, 동목(1), (2), (4)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접촉피부염 (2) 광과민피부염(광독성·광알레르기성) (4) 타르에 의한 염소여드름 (6) 타르에 의한 사마귀 (7) 각막 위축증·각막 궤양 별표 1 제10호 나목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를 "종사"로 하고, 동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발성피부암(편평세포암·기저세포암) 별표 1 제11호 가목 본문중 "폭로"를 "노출"로 하고, 동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망간정신병 (2) 파킨슨증후군 (3) 근이긴장증 별표 1 제1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폐렴 혹은 폐실질염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별표 1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신근마비 (2) 빈혈. 다만, 철결핍빈혈을 제외한다. (3) 만성신부전증 (4) 혈중 연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중 40㎍ 이상 검출되고 연중독의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다만, 혈중 연농도가 4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중연·ZPP·δ-ALA 등의 검사결과를 참고로 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연창백·복부산통·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3.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의 경우에는 전신마비·알코올중독·망간중독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정신신경질환을, (4)의 경우에는 다른 원인에 의한 단백뇨 등 신장질환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국소 또는 전신진전·보행장해·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 신경계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성격변화 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2) 궤양성 구내염·과다한 타액분비·치은염·치주농양 등의 구강내질환이 인정되는 경우 (3) 안과용 세극등검사에서 수정체 전낭에 적회색의 침착이 일측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4) 단백뇨 등 신장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단백뇨 등의 신증상 그 밖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별표 1 제14호 가목 본문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를 "종사"로 하고, 동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한다. (2) 크롬으로 인한 접촉피부염 (5) 원발성 폐암 (6)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암 별표 1 제14호 다목중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을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으로 하고, 동목(2)를 다음과 같이 하여 동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2) 급성 신장장해 등 급성 중독 별표 1 제15호 가목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를 "종사"로 하고, 동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뇨관성 신질환 및 그 결과로 인한 골연화증 (2) 폐기종 (3) 후각신경마비(무후각증) 별표 1 제15호 나목중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된"을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으로 하고, 동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렴 혹은 폐실질염 별표 1 제16호 가목 본문중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을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으로 하고, 동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2)를 삭제하고, 동목(3)을 동목(2)로 한다. (1) 빈혈·백혈구감소증·혈소판감소증·범혈구감소증 별표 1 제16호 나목중 "대량 또는 고농도"를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조혈기계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ppm 이상인 경우나 과거 노출력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1pp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백혈병 (2)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3) 다발성 골수종 (4) 재생불량성 빈혈 별표 1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7.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지방족 및 방향족화합물중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사이클로헥산·노말헥산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 접촉 피부염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연·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 및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5) 만성신부전 혹은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6) 전신성 경화증. 다만, 유전적 소인 및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의식장해·경련·심장질환·급성중독증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8.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 내지 (5)의 경우에는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 접촉피부염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3) 독성간염. 다만, 약물·알코올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삼차신경마비. 다만, 바이러스 감염·종양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5) 다형홍반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약제·감염·후천성면역결핍증·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6)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7)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8) 만성신부전 및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흡입하여 의식장해, 경련, 심장질환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별표 1 제19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폭로되는 업무"를 "노출되는 업무(도장작업·가구제조·폴리우레탄제조·인조피혁 제조 등)"로 하고,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관지천식·반응성 기도 과민증후군·과민성 폐장염 등 호흡기질환 별표 1 제20호 가목중 "폭로"를 "노출"로, "근무"를 "종사"로 하고, 동호 나목 및 다목중 "폭로"를 각각 "노출"로 하며, 동표 제21호 각목외의 부분 및 동호 나목(3) 본문중 "폭로"를 각각 "노출"로 하고, 동호동목(3) 단서중 "폭로기간"을 "노출기간"으로, "석면폭로력"을 "석면노출력"으로, "폭로"를 "노출"로 한다. 별표 1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 확인되고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접촉이 있으며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 이러한 감염의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감염 (1) B형간염·C형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혈액전파성 감염질환에 이환된 경우 (2) 결핵·풍진·홍역·인플루엔자 등의 공기전파성 질환에 이환된 경우 (3) A형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환에 이환된 경우 나.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염 (1) 습윤지에서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2)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3) 동물 또는 그 사체·짐승의 털·피혁 그 밖의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단독·브루셀라증 (4) 유행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종사자, 유행지역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근로자 및 실험실 근무자 등에게 발병된 유행성 출혈열·말라리아 (5)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인한 레지오넬라 감염 별표 1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직업성 피부질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온작업 및 고열물체 취급으로 인한 화상 나. 고온 및 고열작업으로 인한 한진 다. 한랭작업 및 저온물체 취급으로 인한 동창·동상 및 레이노병 라.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에 의한 일광화상·만성광선피부염·광선각화증 마. 전리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급·만성 방사선피부염 바. 유리섬유·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피부염 사. 자극성 성분·알레르겐 성분·광독성 성분·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접촉피부염 아.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들 생물학적 인자에 감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피부질환 자. 페놀류 및 하이드로퀴논류를 포함하는 물질에 의한 백반증 차. 산·염기를 비롯한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적 화상 카. 그 밖에 위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물리적·기계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피부질환 24. 간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독성간염·급성간염·전격성간염·간농양·만성간염·간경변증·원발성간암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된 경우 (2)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세균·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업무활동범위와 해당 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나) 재해전에 해당 병원체의 전염근거가 없을 것 (다) 업무수행중 해당 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라) 해당 병원체에 의한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근로자의 검사소견이 일치할 것 (3)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감염된 경우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한 상습적 과음으로 발생된 알코올성 간질환 (2) 양약·한약·그 밖의 검증되지 아니한 물질(민간약·건강보조식품·녹즙 등)의 사용으로 발생된 간질환 (3) 과체중·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된 지방간·지방간염·간경변증 (4) 자가면역성 간염·유전성 간질환·혈관질환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5) 간내결석·담도결석·담도암·췌장암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6) 심장질환·폐질환·위장관질환·혈액질환에 의한 간질환 (7)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된 간질환 별표 4 제7호 가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진폐증이 남아 있는 자는 제13급을 인정한다. 별표 5 제2호 가목 "폐성심"을 "폐성심·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하고, 동표 제4호에 13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3급 │ 정상(Fο)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ο)로서 진폐증의 병형┃ ┃ │ │이 1형으로 판정된 자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의뢰된 공매대행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및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장해등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5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발생한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별표 4 및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3호,200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의뢰된 공매대행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및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장해등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5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발생한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별표 4 및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 ▸시행 2001-12-31고용노동부령 제180호 (공포 200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공포번호제180호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되,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그 산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그 산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180호(2001.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또는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자문의뢰) 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3.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제39조의3 (이황화탄소중독증 판정절차) ①공단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의 요양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없이 정밀진단을 한 후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이황화탄소중독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의사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중독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80호,200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0-07-29고용노동부령 제165호 (공포 2000-07-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99. 12. 31, 법률 제6100호, 2000. 6. 27, 대통령령 16871호)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원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보험료납부와 보험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동 기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준을 정함(영 제2조의2 신설). 나. 종전에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자 또는 두 눈을 모두 실명한 자 등 혼자 힘으로 식사나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자가 입원하여 요양중인 경우에만 간병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여부에 관계없이 간병인을 둘 수 있도록 함(영 제24조). 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 등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32조제3호 단서 신설). 라. 종전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중에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35조의2 신설). 마.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자신을 보험급여지급대상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인정의 기준을 정함(영 제90조의5 신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는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90조의6 신설).

  개정문

  ⊙노동부령 제165호(2000.7.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기준임금의 적용신고 및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①영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 등을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임금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임금적용신고서는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다. ②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전년도 임금총액을 전년도 건설업의 월 평균임금에 조업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한다. 이 경우 건설업의 월 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영 제3조제1항제7호"를 "영 제3조제1항제5호"로, "5인 이상"을 각각 "1인 이상"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5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사업의 가동기간동안"을 "사업개시일부터"로, "가동일수"를 "총가동일수"로 하고, 동조제3항중 "5인 이상"을 각각 "1인 이상"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영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에 당해 보험연도에 행하게 될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동종사업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적용기준) ①영 제26조제2항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다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급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②영 제26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사업 및 유사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결정통지를 받은 근로자로서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요양중인 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요양에 따르는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법 제40조제4항"을 "법 제40조제5항"으로,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심의위원회"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및 본문중 "개호료"를 각각 "간병료"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개호"를 "간병"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9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0호중 "입원요양중인 자"를 "요양중인 자"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철야개호는"을 "철야간병은"으로 한다. 법 제4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은 요양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다만,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의 제목중 "개호담당자"를 "간병인"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개호를 담당할 수 있는 자는"을 "간병인은"으로 하며, 동조 단서중 "개호에"를 "간병에"로, "개호를"을 "간병을"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개호료)"를 "(간병료)"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개호료"를 각각 "간병료"로 하며, 동조제2항중 "개호담당자가 철야하여 개호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개호료에"를 "간병인이 철야로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간병료에"로, "개호할"을 "간병할"로, "개호료에"를 "간병료에"로, "개호담당자에 대한 개호료"를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개호료"를 "간병료"로 하고, 동항 단서중 "개호를"을 "간병을"로, "개호확인"을 "간병확인"으로 한다. 제28조 본문중 "법 제40조제3항제6호"를 "법 제40조제4항제6호"로 한다. 제29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숙박료 및 식대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30조제2항중 "개호료"를 "간병료"로 한다. 제32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휴게시간중 사고)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제40조제9항중 "가중된"을 "손·발가락, 안구 또는 내이의 가중된"으로, "금액(일수)는"을 "금액(일수)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측정방법에"를 "측정방법중 공단이 정하는 측정방법에"로 한다. 제4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의 휴·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공단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등으로 응급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 제목 "(진단의뢰)"를 "(정밀진단의뢰)"로 하고, 동조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를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진단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정밀진단 대상여부의 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9조의 제목중 "진단"을 "정밀진단"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진폐정밀진단의뢰를 받은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을 "정밀진단 대상여부의 판정을 의뢰받은 진단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중 "진단"을 "정밀진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진단의료기관에는 정밀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진단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을 "통지를 받은 자는 주민등록증·인장 및 증명사진 1매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진단예정일시에 진단을"을 "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의 제목중 "진단"을 "정밀진단"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은 진단이"를 "진단의료기관은 정밀진단이"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을 "진단의료기관"으로, "진단결과"를 "정밀진단결과"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진단의료기관) 진폐증판정을 요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행한다. 제5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마목중 "격리병동"을 "격리병실 또는 격리병동"으로 한다. 공단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의료법에 의한 병원 또는 종합병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5절의2(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의2 간병급여의 청구 제59조의2 (간병급여의 청구방법) 영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시설 이용여부 등을 기재한 간병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되, 간병급여의 수급도중에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절(제62조)을 삭제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보험가입자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기준) ①영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기준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동조동항의 사업주 1인당 2만원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주의 보험사무 위탁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징수비용교부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제71조중 "영 제57조제4항"을 "영 제57조제5항"으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보험료율의 결정 및 적용"을 "보험료율의 결정·적용 및 보험료징수의 특례"로 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3절에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의 예외) 영 제66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의2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80조의3 (보험료 징수의 특례적용) ①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된 관련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82조의2제1항제1호중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항에서 "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성업공사"를 "자산관리공사"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 공단이 직권으로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 의뢰를 해제한 경우에는 당해 체납액(체납액 보다 매각예정가격이 적은 경우에는 매각예정가격)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당해 체납액을 완납함으로 인하여 공매가 중지되어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8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별 매각금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납부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을 10억원으로 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3만원으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특별진찰의료기관) ①공단이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진찰을 요구받은 자가 특정의료기관에서 진찰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당해 재해근로자의 상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제90조의2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파견된 자 :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제90조의3제2항중 "영 제31조 내지 제51조"를 "영 제30조의2 내지 제33조, 영 제36조 내지 제44조, 영 제46조 내지 제50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4조 내지 제31조"를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31조"로 한다. 제90조의4 내지 제9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4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10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진동·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당해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제90조의5(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①제32조(동조제3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본문, 동조제2호·제3호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동조제1호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는 이를 "중·소기업사업주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로 본다. ②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③제34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작업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를 행하는 시간에 한한다)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④제35조의2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휴게시간중 사고(휴게시간중 근로자와 함께 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한한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출장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본문중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는 이를 "중·소기업사업주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로, 동항 각호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⑥제37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행사에 참가중이거나 그 준비연습중 또는 행사의 기획·운영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⑦제38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가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사상하거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중에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⑧제39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제90조의6(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10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에 당해 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월수(보험연도중에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보험연도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1제7호나목중 "(약 10년 이상)"을 "(약 5년 이상)"으로 한다. 별표 4제6호라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양상완 또는 양대퇴 전역, 흉부 또는 복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2분의 1 이상, 배부 및 둔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 제65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의뢰된 공매대행수수료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2조제3호·제35조의2·제37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65호,2000.7.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 제65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의뢰된 공매대행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2조제3호·제35조의2·제37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9-10-07고용노동부령 제157호 (공포 1999-10-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치료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치료종결심의협의회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치료종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치의사가 이견을 제시한 경우등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치료종결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료종결심의협의회를 폐지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6조). 나. 종전에는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사업주로 하여금 재해발생신고서, 주재공관장의 확인서 및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에 재해발생에 관한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재해발생에 관한 사전보고제를 폐지함으로써 보험급여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함(제18조). 다. 과로와 관련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범위에 종전의 심근경색증 등 6개 질환외에 해리성대동맥류를 추가함(별표 1 제1호). 라. 종전에는 90데시벨(dB) 내외의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난청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완화하여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 소음성난청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제4호 가목). 마. 종전에는 진폐환자에게서 발생한 질병중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을 폐결핵 등 7개의 질병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진폐환자에게서 발생한 폐암을 포함시킴으로써 진폐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별표 5 제2호 마목).

  개정문

  ⊙노동부령 제157호(1999.1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각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의"를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으로, "치료종결심의협의회"를 "제1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로 하며, 동조제4항중 "치료종결심의협의회"를 "자문의사협의회"로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자의 치료종결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에 관한 당해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 본문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외국 의료기관에서 행한 요양에 대한"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5조 본문중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한한다."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로 한다. 제29조제3항 후단중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관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중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영업"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2호중 "사상한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측에"로 한다. 제41조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방법"을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본문중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의 판정일"을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종료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본문중 "심근경색증이"를 "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로 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음성난청 가. 인정기준 (1)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2) (1)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廳力역치)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역치)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다)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1,000(b)·2,000(c) 및 4,000(d)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on for Standardization)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간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1)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1)의 (나) 및 (다)를 각각 삭제한다.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별표1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에 의하여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dB 이상이거나 0dB 이하이면 이를 100dB 또는 0dB로 간주한다. 별표4 제2호 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해등급 판정기준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의하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kard Organizaton)기준으로 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2의 제4급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 80dB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2의 제6급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다)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2의 제6급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2의 제7급제2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마)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2의 제7급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2의 제9급제7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사)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2의 제9급제8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아)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2의 제9급제9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자)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 90dB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2의 제10급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2의 제10급제5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카)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 80dB 미만인 사람 또는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2의 제11급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2의 제11급제11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파)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2의 제14급제11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별표5 제2호 가목중 "폐결핵·결핵성 흉막염·속발성 기흉·속발성 기관지염·속발성 기관지확장증"을 "활동성폐결핵·흉막염·기흉·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으로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이환자(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한다)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제41조제1항관련) ---------------------- +--------------+----------------------------------+----------+ | ＼ 구분| | 표준운동 | | ＼ | 측정부위 | 각도 | |관절명 ＼ | | | +----+---------+----------------------------------+----------+ | | | 전 굴(前屈) | 45 | | | | 후 굴(後屈) | 45 | | | | 좌 굴(左屈) | 45 | | | 경 부 | 우 굴(右屈) | 45 | | 척 | (경 부) | 좌회전(左回轉) | 80 | | | | 우회전(右回轉) | 80 | | | | (운동가능영역) | (340) | | +---------+----------------------------------+----------+ | | | 전 굴 | 90 | | | | 후 굴 | 30 | | 추 | | 좌 굴 | 30 | | | 흉요부 | 우 굴 | 30 | | | (胸腰部)| 좌회전 | 30 | | | | 우회전 | 30 | | | | (운동가능영역) | (240) | +----+---------+----------------------------------+----------+ | |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 | 150 | | |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 150 | | | 후방거상(後方擧上) | 40 | | 어깨관절 | 내 전(內轉) | 30 | | | 내회전(內回轉) | 40 | | | 외회전(外回轉) | 90 | | | (운동가능영역) | (500) | +--------------+----------------------------------+----------+ | | 신 전(伸轉) | 0 | | | 굴 곡(屈曲) | 150 | | 팔꿈치관절 | 내회전 | 80 | | | 외회전 | 80 | | | (운동가능영역) | (310) | +--------------+----------------------------------+----------+ | | 배굴(背屈) | 60 | | | 장굴(掌屈) | 70 | | 손목관절 | 요사위(撓斜位) | 20 | | | 척사위(尺斜位) | 30 | | | (운동가능영역) | (180) | +--------------+-------------------+--------------+----------+ | | | 신 전 | 0 | | | 엄지손가락 | 굴 곡 | 60 | | | (무지) |(운동가능영역)| (60) | | +-------------------+--------------+----------+ | | | 신 전 | 0 | | | 둘째손가락 | 굴 곡 | 90 | | | (시지) |(운동가능영역)| (90) | | +-------------------+--------------+----------+ | 중수지절관절 | | 신 전 | 0 | |(中手指節關節)| 가운데손가락 | 굴 곡 | 90 | | | (중지) |(운동가능영역)| (90) | | +-------------------+--------------+----------+ | | | 신 전 | 0 | | | 약손가락 | 굴 곡 | 90 | | | (약지) |(운동가능영역)| (90) | | +-------------------+--------------+----------+ | | | 신 전 | 0 | | | 새끼손가락 | 굴 곡 | 90 | | | (소지) |(운동가능영역)| (90) | +--------------+-------------------+--------------+----------+ | | | 신 전 | 0 | | 손가락관절 | 엄지손가락 | 굴 곡 | 80 | | (지관절) | |(운동가능영역)| (80) | +--------------+-------------------+--------------+----------+ | | | 신 전 | 0 | | | 둘째손가락 | 굴 곡 | 100 | | | |(운동가능영역)| (100) | | +-------------------+--------------+----------+ | | | 신 전 | 0 | | | 가운데손가락 | 굴 곡 | 100 | | | |(운동가능영역)| (100) | | 제1지관절 +-------------------+--------------+----------+ | | | 신 전 | 0 | | | 약손가락 | 굴 곡 | 100 | | | |(운동가능영역)| (100) | | +-------------------+--------------+----------+ | | | 신 전 | 0 | | | 새끼손가락 | 굴 곡 | 100 | | | |(운동가능영역)| (100) | +--------------+-------------------+--------------+----------+ | | | 신 전 | 0 | | | 둘째손가락 | 굴 곡 | 70 | | | |(운동가능영역)| (70) | | +-------------------+--------------+----------+ | | | 신 전 | 0 | | | 가운데손가락 | 굴 곡 | 70 | | | |(운동가능영역)| (70) | | 제2지관절 +-------------------+--------------+----------+ | | | 신 전 | 0 | | | 약손가락 | 굴 곡 | 70 | | | |(운동가능영역)| (70) | | +-------------------+--------------+----------+ | | | 신 전 | 0 | | | 새끼손가락 | 굴 곡 | 70 | | | |(운동가능영역)| (70) | +--------------+-------------------+--------------+----------+ | | 신 전 | 30 | | | 굴 곡 | 100 | | | 내 전 | 20 | | 고관절 | 외 전(外轉) | 40 | | (고관절) | 내회전 | 40 | | | 외회전 | 50 | | | (운동가능영역) | (280) | +--------------+----------------------------------+----------+ | | 신 전 | 0 | | 무릎관절 | 굴 곡 | 150 | | | (운동가능영역) | (150) | +--------------+----------------------------------+----------+ | | 배 굴 | 20 | | | 척 굴(蹠屈) | 40 | | 발목관절 | 외 번(外飜) | 20 | | | 내 번(內飜) | 30 | | | (운동가능영역) | (110) | +--------------+-------------------+--------------+----------+ | | | 배 굴 | 50 | | | 엄지발가락 | 척 굴 | 30 | | | |(운동가능영역)| (80) | | +-------------------+--------------+----------+ | | | 배 굴 | 40 | | | 둘째발가락 | 척 굴 | 30 | | | |(운동가능영역)| (70) | | +-------------------+--------------+----------+ | 중족지절관절 | | 배 굴 | 30 | |(中足趾節關節)| 가운데발가락 | 척 굴 | 20 | | | |(운동가능영역)| (50) | | +-------------------+--------------+----------+ | | | 배 굴 | 20 | | | 넷째발가락 | 척 굴 | 10 | | | |(운동가능영역)| (30) | | +-------------------+--------------+----------+ | | | 배 굴 | 10 | | | 새끼발가락 | 척 굴 | 10 | | | |(운동가능영역)| (20) | +--------------+-------------------+--------------+----------+ | | | 신 전 | 0 | | 지관절 | 엄지발가락 | 굴 곡 | 30 | | (지관절) | |(운동가능영역)| (30) | +--------------+-------------------+--------------+----------+ | | | 신 전 | 0 | | | 둘째발가락 | 굴 곡 | 40 | | | |(운동가능영역)| (40) | | +-------------------+--------------+----------+ | | | 신 전 | 0 | | | 가운데발가락 | 굴 곡 | 40 | | | |(운동가능영역)| (40) | | 제1지관절 +-------------------+--------------+----------+ | | | 신 전 | 0 | | | 넷째발가락 | 굴 곡 | 40 | | | |(운동가능영역)| (40) | | +-------------------+--------------+----------+ | | | 신 전 | 0 | | | 새끼발가락 | 굴 곡 | 40 | | | |(운동가능영역)| (40) | +--------------+-------------------+--------------+----------+

  부칙

  부칙 <제157호,199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8-01-01고용노동부령 제121호 (공포 199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체납보험료징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성업공사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파견근로자도 신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매대행수수료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신청절차 및 요건을 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등 관련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험료·보험급여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대장을 갖추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나 .근로복지공단은 체납보험료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에 대행하게 한 경우 건별 매각금액의 1천분의 20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는등 성업공사가 하는 압류재산 공매대행에 대한 수수료금액을 정함(제82조의2 신설). 다.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당해사업이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하고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인 경우로 하는 등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위한 요건·절차등을 정함(제90조의2 및 제90조의3 신설).

  개정문

  ⊙노동부령 제121호(1997.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임의가입의 승인요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2.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있을 것 3. 기타 보험관계를 성실히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제6조제1호 가목중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일 것"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으로 하고, 동조제2호 가목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등 관련세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업종 및 규모"를 "업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진료비청구서에 개호증명서를 첨부하여"를 "진료비청구서를"로, 동항 단서중 "개호증명서를 첨부하여"를 "의료기관의 개호확인을 받아"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진폐정밀진단 진료비) 제17조의 규정은 진폐정밀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4조제2호중 "납부고지 및 납부"를 "납부"로 한다. 제69조중 "확정보험료보고서"를 "확정보험료신고서"로 한다. 제4장제4절의 제목중 "정산특례"를 "정산특례 및 징수금의 체납처분"으로 하고, 동절에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공매대행수수료) ①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성업공사가 압류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성업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당해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당해납부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별 매각금액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각각 10억원으로 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3만원으로 한다.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①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외파견자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5. 해외파견자의 임금지급방법 및 지급액 ②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승인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2.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이 아닐 것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청서의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보험가입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성립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예정자 : 출국일 2. 파견된 자 : 보험가입승인일의 다음날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0조의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납부등) ①법 제65조 내지 제67조 및 법 제69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의 신고·납부·정산·충당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영 제24조 내지 제27조, 영 제29조, 영 제31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청구·신청 및 결정통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4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요양급여신청등 요양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장해계열표(제40조 제3항관련) ---------------------------- +------------------------+----------------------------+-------------------------------------------+----+ | | | |계열| | 부 위 | 기 질 적 장 해 | 기 능 적 장 해 |번호| +----+-------------------+----------------------------+-------------------------------------------+----+ | | | | 시력장해(視力障害) | 1 | | | 안구(眼球) | | 운동장해(運動障害) | 2 | | | [양안(兩眼)] | | 조절기능장해(調節機能障害) | 3 | | | | | 시야장해(視野障害) | 4 | | 눈 +-------------------+----------------------------+-------------------------------------------+----+ | | 눈꺼풀(眼瞼) | | | | | | [우 또는 좌(우 | 결손장해(缺損障害) | 운동장해(運動障害) | 5 | | | 또는 좌] | | | | +----+-------------------+----------------------------+-------------------------------------------+----+ | | 내이(內耳)등 | | 청력장해(聽力障害) | 6 | | | [ 양이(兩耳) ] | | | | | 귀 +-------------------+----------------------------+-------------------------------------------+----+ | | 귓바퀴(耳殼) | | | | | | [우 또는 좌(우 | 결손장해(缺損障害) | | 7 | | | 또는 좌] | | | | +----+-------------------+----------------------------+-------------------------------------------+----+ | 코 | 결손 및 기능장해(缺損 및 機能障害) | 8 | +------------------------+----------------------------+-------------------------------------------+----+ | | | 음식물을 씹는 기능(詛嚼) 및 언어기능장해 | 9 | | 입 | 치아장해(齒牙障害) | (언어기능장해) | 10| +------------------------+----------------------------+-------------------------------------------+----+ | 두부(頭部), 안면(顔面) | 흉터장해(醜狀障害) | 11| | 경부(頸部) | | | +------------------------+------------------------------------------------------------------------+----+ | 신경(神經), 정신(精神) | 신경장해(神經障害) | 12| | | 정신장해(精神障害) | 13| +------------------------+------------------------------------------------------------------------+----+ |흉복부장기(胸腹部臟器) | | | | [ 외부생식기포함 | 흉복부장기장해(胸腹部臟器障害) | 14| | (외부생식기포함) ] | | | +--------+---------------+--------------------------------------+---------------------------------+----+ | | 척주(脊柱) | 기형장해(畸形障害) |운동장해(運動障害) | 15| | 체 간 +---------------+--------------------------------------+---------------------------------+----+ | |기타의 체간골( | 기형장해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 | | |(體 幹) |기타의 체간골) | 또는 골반골(쇄골, 흉골, 륵골, 견갑골,| | 16| | | | 또는 골반골)] | | | +--------+---------------+--------------------------------------+---------------------------------+----+ | |팔(上肢) [우 또| 결손장해(缺損障害) | | 17| | |는 좌(우 또는 | 기형장해 [상완골 또는 전완골 (상완골 | | | | |좌)] | 또는 전완골)] |기능장해(機能障害) | 18| | 팔 | | 흉터장해(醜狀障害) | | 19| | +---------------+--------------------------------------+---------------------------------+----+ | |손가락(手指) | | | | | |[우 또는 좌(우 | 결손장해(缺損障害) |기능장해(機能障害) | 20| | | 또는 좌)] | | | | +--------+---------------+--------------------------------------+---------------------------------+----+ | | | 결손장해(缺損障害) | | 21| | | 다리(下肢) [우| 기형장해(기형장해 대퇴골 또는 하퇴골 | | | | |또는 좌(右 또는| 大腿骨 또는 下腿骨) | | | | | 좌)] | |기능장해(機能障害) | 22| | 다 리 | | 단축장해(短縮障害) | | 23| | | | 흉터장해(醜狀障害) | | 24| | +---------------+--------------------------------------+---------------------------------+----+ | |발가락(足趾) | | | | | |[우 또는 좌(우 | 결손장해(缺損障害) |기능장해(機能障害) | 25| | | 또는 좌)] | | | | +--------+---------------+--------------------------------------+---------------------------------+----+

  부칙

  부칙 <제121호,1997.12.3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6-03-21고용노동부령 제107호 (공포 1996-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의 산정기준과 개호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척주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결정기준의 일부규정을 완화함과 아울러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척주장해자와 다른 신체장애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의 산정기준을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수가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동수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수가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동수가에 의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함(제17조). 나. 개호료의 금액을 종전에는 직종별 월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개호담당자별 직종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종별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직접 금액을 고시하도록 함(제26조). 다. 척주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결정기준을 조정하고,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장해등급결정기준을 객관화하며, 장해정도에 따라 새로 9급 및 8급을 각각 인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4의제8호 가목 및 나목).

  개정문

  ⊙노동부령 제107호(1996.3.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의 단서중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중" 다음에 "동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를 삽입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개호료는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전연도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직종별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호료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가목중 (3)을 다음과 같이한다.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 4의제8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척주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1개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추체높이 30%이상 50%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자를 말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간판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등의 자각증세가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下肢直擧上)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발생한 업무상 발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치유가 종료된 신체상 부위별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07호,1996.3.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발생한 업무상 발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치유가 종료된 신체상 부위별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 ▸시행 1995-05-01고용노동부령 제97호 (공포 1995-04-2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1994.12.22. 법률 제4826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5.4.15. 대통령령 제14628호)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원할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적용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수는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이 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함(제3조). 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그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단의 승인요건으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등으로, 제조업 및 수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행한 사업주로서 인사·회계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등으로 정함(제6조). 다.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너무 낮아 그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지급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그 적용기간을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의 적용기간과 같도록 함으로써 저임금의 재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라.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하도록 하되, 동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하도록 함(제17조).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서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유해요인을 취급한 경력과 이에 폭로된 정도 및 특이한 임상증상등을 정하고, 근로자의 질병이 동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함(제33조). 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질병 또는 동질병으로 인한 사상에 대한 업무상 질병여부의 인정기준을 각 유해물질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상 질병여부를 결정할때에는 동기준과 근로자의 성별·연령·신체건강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39조). 사. 장해의 판정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장해부위를 다시 생리학적인 장해군으로 구분한 장해계열별로 행하도록 하고 재해근로자에게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2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해계열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는 가중된 후의 장해를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재산정하도록 함(제40조). 아. 각 신체부위별로 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2조). 자. 상시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는 보험에 관련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상시근로자의 산정기준을 제조업등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위탁계약 당시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위탁계약 연도의 전년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도록 함(제65조).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97호,1995.4.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호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5월 1일부터 동년 8월 31까지의 개호료의 금액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최저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용규칙 2.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3 제3항제6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40조제3항제6호"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자금운용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3-01-18고용노동부령 제81호 (공포 1993-01-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데 필요한 산업재해발생통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양신청서에 재해발생형태기입란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81호(1993.1.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에 의한 임금산정등)"을 "(진폐등 업무상질병이환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에 의한 임금산정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10조의3제1항"을 "영 제10조의3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영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영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질병이환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1 +------------------------+--------------------------------------------------------------------+--------+ | ①보 험 가 입 자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처리기간| +------------------------+ | | | 사무소 기호 번호 | 요 양 신 청 서 +--------+ ++-+-+-+-+-+-+-+-+-+-+-+ +----------+---------------------------------------------------------+ 7일 | | □□□-□-□□□□□ | |②신청구분|□ 1. 최초 2. 전원 3. 재요양 | | ++-+-+-+-+-+-+-+-+-+-+-+-+------+---+----------+-----------------------------+----+-----------+--------+ | 재 해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⑥ |□ 1.국졸이하 2.중졸| | +---------+------------+--------------+-----------------------------+학력|3.고졸 4.전문대졸 | | 근로자 |⑤주 소 | □□□-□□□ | |5.대졸 6.대졸이상 | | +---------+--------------+---------+------------------+------------++----+--------------------+ |(신청인)|⑦직 종 | □□□ |⑧채 용 | 19□□년 |⑨부상 또는 | 19□□년 | | | | | 연월일 | □□월 □□일 | 발병 일시 | □□월 □□일 □□시 | +--------+---------+--------------+---------+------------------+------------+--------------------------+ |⑩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전원, 재요양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 |일 시(언 제)| | |장 소(어디서)| | |행 위 자(누 가)| | |행위내용(무엇을)| | |경 위(어떻게)| | |이 유( 왜 )| | +----------------+-------------------------------------------------------------------------------------+ |⑪재해발생 형태 |01떨어짐(추락) 02미끄러짐, 넘어짐(전도) 03부딪침(충돌) 04날아오는 물체에 얻어맞음 | |(해당번호에 0표)|(낙하, 비래) 05무너짐, 내려앉음(붕괴,도괴) 06감김, 끼임(협착) 07감전 08화재, 폭 | | |발, 파열 09고온, 저온물체접촉 10유해화학물질접촉 11업무상질병(직업병) 12교통사고 | | |13무리한 동작 14기타 | +----------------+---------+----------+--------------+----------------------------+-------+------------+ |목 격 자| ⑫성 명 | |⑬주민등록번호| □□□□□□-□□□□□□□|⑭직 종| | +----------------+---------+----------+--------------+----------------------------+-------+------------+ | 상병부위 및 상병명 | 뒷면 소견서 참조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 | | 19 . . . | 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 | | 사업의 명칭 : | 다. | | 소 재 지 : | 19 . . . | | 사 업 주 : (서명 또는 인)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전 화 번 호 : | 전화번호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요 양| 입 원 | 19□□년 □□월 □□일 - 19□□년 □□월 □□일 | □□□ 일 간 | | +------------+-------------------------------------------------------------+--------------------+ |결 정| 통 원 | 19□□년 □□월 □□일 - 19□□년 □□월 □□일 | □□□ 일 간 | | +------------+-------------------------------------------------------------+--------------------+ |사 항| 재가요양 | 19□□년 □□월 □□일 - 19□□년 □□월 □□일 | □□□ 일 간 | +------+------------+----------+--------------------------------------------------+----------+---------+ | 불승인 또는 요양기간 변경이유| |전산입력필| | +------------------------------+--------------------------------------------------+----------+---------+ | 위와 같이 요양 결정합니다. | | 19□□년 □□월 □□일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없 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0221민 210㎜ × 297㎜ (신문용지54g/㎡) 1992.10.16.승인 (뒷면) +------------------------------------------------------------------------------------------------------+ | 최 초 | | (전 원) 소 견 서 | | 재요양 | +------------+--------------+----------------+---------------------------------------------------------+ |⑮ 성 명| |<16>주민등록번호| □□□□□□-□□□□□□□ | +------------+--------------+----------------+---------------------------------------------------------+ |<17>상병부위| (1)두부 □ (2)상지부 □ (3)체간부 □ (4)수족부 □ (5)하지부 □ | +------------+-----------------------------------------------------------------------------------------+ |<18>상 병 명| (□□□ □ ) (□□□ □ ) | | 및 | (□□□ □ ) (□□□ □ ) | | 분류번호| (□□□ □ ) (□□□ □ ) | +------------+----------+-----------------------------------+-------------------------+----------------+ |<19>부상 또는 발병일시 | 19□□년 □□월 □□일 □□시 |<20>기존질병 및 장해유무 | □ 1)유 2)무 | +------------+----------+------------------------+----------+-------------+-----------+----------------+ |<21>초진일시| 19□□년 □□월 □□일 |<22>기존질병 및 장해상태| | +------+-----+------+----------------------------+------------------------+-------+--------------------+ |<23> | 입 원 | 19□□년 □□월 □□일 - 19□□년 □□월 □□일 | □□□ 일 간 | | +------------+-------------------------------------------------------------+--------------------+ |치료예| 통 원 | 19□□년 □□월 □□일 - 19□□년 □□월 □□일 | □□□ 일 간 | |상기간+------------+-------------------------------------------------------------+--------------------+ | | 재가요양 | 19□□년 □□월 □□일 - 19□□년 □□월 □□일 | □□□ 일 간 | +------+------------+-------------------------------------------------------------+--------------------+ | <24> 담당의사의 진료소견(별지사용 가능) | +--------------------+---------------------------------------------------------------------------------+ |(초진·재진)시 상태 | | +--------------------+ | |처치 또는 처방내용 | | +--------------------+ | |향 후 장 해 유 무 | | +--------------------+ | |입원이 필요한 이유 | | +--------------------+ | |기타 참고사항 | | |(전원의필요성여부등)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 | 19 . . . | | | | 의료기관 분류번호 □□□-□-□□□ | | 명 칭 | | 소재지 | |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인)| +-----------+------------------------------------------------------------------------------------------+ |자문의 소견| | +-----------+ | | | | 19 . . . 자문의(서명 또는 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리기관 : 지방노동관서(보상과,산재보험과) | +-----------------------+---------------------------+--------------------------------------------------+ | +------------+ | | | | | 신 청 서 | | 송부 | +-----------+ +-------+ +---------+| | | 작 성 |-----|---------------------------|---→| 접 수|----→|확 인|←----| 사실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과,직업안정과) │ | | │ | | +------------+ ↓ | | │ | 통지 | | 결정통지서 | +-------+ +--------+| | └-----------|---------------------------|-----| 작 성 |←----|결 재|←----|청(소)장|| | | | +------------+ +-------+ +--------+| | | | | +------------------------------------------------------------------------------------------------------+ [별지 제13호의2서식]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 | ①보 험 가 입 자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처리기간| +------------------------+ | | | 사무소 기호 번호 | 진폐등업무상질병이환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 +--------+ ++-+-+-+-+-+-+-+-+-+-+-+ | | 10일 | | □□□-□-□□□□□ | | | | ++-+-+-+-+-+-+-+-+-+-+-+-+------------------------+--------------+----------------------------+--------+ | 신청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 +------+---------------------------------+--------------+-------------------------------------+ |(근로자)|④주소| □□□-□□□ |⑤직 종| □□□ | +--------+------+---+-------------+----------+----+-----+--------+-+----+----------+-------------------+ | |⑥적용분기|⑦합 계|⑧( )월|⑨( )월|⑩( )월| |⑬평균임금|(산정내역뒷면참조) | | 노 동 | | | | | | 임 | | 원 전| | +----------+------+------+----------+----------+----------+ +----------+-------------------+ | 통 계 | |⑪일수| 일| 일| 일| 일| |⑭통상임금| 원 전| | | 19□□년 +------+------+----------+----------+----------+ 금 +----------+-------------------+ | 자 료 | 분기 |⑫금액| 원| 원| 원| 원| |⑮특례신청|(⑫의합÷⑪의합) | | | | | | | | | | 평균임금| 원 전| +--------+-------+--+------+--+---+----------+------+---+------+---+----+--+-------+--------+----------+ |통계자료적용시기|<16>사업장명| |<17>대표자| |<18>업 종| | | +------------+---------------------+----------+-----------+----------------+----------+ |의 사업장 개요 |<19>소 재 지| □□□-□□□ |<20>상시근로자수| 명| +------------+---+------------+--------------------------------------------+----------------+----------+ |<21>신청사유| □ 1. 평균임금이 낮음 2. 사업장 폐지 3. 사업장 휴업 4. 퇴직등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3제4항 및 동법시 | | 19 . . . | 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사업의 명칭 : | 신청합니다.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19 . . . | | 사 업 주 : (서명 또는 인)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전화번호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적용분기 |합 계|( )월|( )월|( )월| 임 |평균임금| 원 전 | | +----------+----+------+--------+--------+--------+ 금 +--------+-------------------------+ | | |일수| 일| 일| 일| 일| 비 |통상임금| 원 전| | |19□□년 +-----------+--------+--------+--------+ 교 +--------+-------------------------+ |신청결정 | 분기 |금액| 원| 원| 원| 원| |특례신청| | | 사항 | | | | | | | |평균임금| 원 전| | +----------+----+------+---+----+--------+--------+------+--------+-------------------------+ | |근로자에게 적용할 평균임금| 원 전 | 전산입력필 | | +----------+--+-----------------------+----------------------+---------------+-------------------------+ |불승인시 이유| | +-------------+----------------------------------------------------------------------------------------+ |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19□□년 □□월 □□일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없 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6821민 210㎜ × 297㎜ (신문용지54g/㎡) 1992.10.16.승인 (뒷면) +------------------------------------------------------------------------------------------------------+ | 평 균 임 금 산 정 내 역 (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 +---------------------+--------------------------+--------------+--------------------------------------+ |<22>채용연월일 | 19 . . . |<23>고용형태별| 상용 · 일용 | +---------------------+--------------------------+--------+-----+----------------+---------------------+ |<24>임금지급방법 | 월급, 주급, 일급, 시급, 기타( )|<25>산정사유발생연월일|19 . . . | +---------------------+-----------------------------------+----------------------+---------------------+ | 산 정 내 역 | +---------------+------------------+------------------+------------------+------------------+----------+ | |<26> |<27> |<28> |<29> |<30> | | 임금계산기간 |19 . . .부터|19 . . .부터|19 . . .부터|19 . . .부터| 계 | | |19 . . .까지|19 . . .까지|19 . . .까지|19 . . .까지| | +---------------+------------------+------------------+------------------+------------------+----------+ |<31>총 일 수 | 일 | 일 | 일 | 일 | 일| +--+------------+------------------+------------------+------------------+------------------+----------+ | | | | | | | 원| | +------------+------------------+------------------+------------------+------------------+----------+ | | | | | | | 원| |임+------------+------------------+------------------+------------------+------------------+----------+ | | | | | | | 원| | +------------+------------------+------------------+------------------+------------------+----------+ | | | | | | | 원| |금+------------+------------------+------------------+------------------+------------------+----------+ | | | | | | | 원| | +------------+------------------+------------------+------------------+------------------+----------+ | | | | | | | 원| |내+------------+------------------+------------------+------------------+------------------+----------+ | | | | | | | 원| | +------------+------------------+------------------+------------------+------------------+----------+ | | | | | | | 원| |역+------------+------------------+------------------+------------------+------------------+----------+ | | 합계액 | | | | | 원| +--+------------+------------------+------------------+------------------+------------------+----------+ |<32>평균임금 |(총임금액) 원 ÷ (총일수) 일 = 원 전 | +---------------+--------------------------------------------------------------------------------------+ |<33>통상임금 원 전 | +------------------------------------------------------------------------------------------------------+ <33>란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지방노동관서(보상과,산재보험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관리과,직업안정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임금등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청(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통지서작성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81호,1993.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1991-07-08고용노동부령 제66호 (공포 1991-07-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 보완하고 산재보험 업무의 전산화 처리에 대비하여 관련서식을 통폐합 또는 개정코자 함. ◇주요골자 가. 산재보험 업무의 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서식을 전산화 양식으로 개편 정비함. 나.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던 일괄적용이 제조업등 동종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조문과 서식을 정비보완(제5조의2). 다.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신청서와 지급정지해제신청서 서식을 통합(제21조). 라. 장해특별급여청구서와 유족특별급여청구서의 서식을 통합(제25조). 마. 개산보험료등의 납부 서식을 제정(별지 제57호의3서식)하여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경우 제2기 납부분부터 동 서식을 사용토록 함(제44조의2). 바.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공매의뢰시 대행수수료 인상함(제56조의3).

  개정문

  ⊙노동부령 제66호(1991.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과 동조제1항 본문중 "건설공사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각각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동 서식중 "보험관계"는 각각 "동종사업일괄적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으로 본다. 제5조의2제2항중 "건설공사 착공신고서"를 "사업개시신고서"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건설공사의 일괄적용해지승인신청은"을 "동종사업의 일괄적용해지승인신청서는"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동 서식중 "보험관계소멸"은 각각 "동종사업일괄적용해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으로 본다. 제21조의 제목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신청서)"를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신청서등)"으로 하고, 동조중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신청서"를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신청서 또는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해제신청서"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4조중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청구서"를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청구서 또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청구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장해특별급여청구서"를 "장해특별급여청구서 또는 유족특별급여청구서"로, "장해특별급여"를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로 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신청후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의하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56조의3제1항제1호중 "1천분의 10을"을 "1천분의 15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천분의 1을"을 "1천분의 5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별 매각금액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각각 7억원으로 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3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내지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의3서식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보 험 가 입 자 | |④보험사무 |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기간| +--------+------+---------+ | 조합번호 | +- □ 선임 -+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 | 대리인 | | 신고서 | 1일 | +--+--+--+------+-+-+-+-+-+ +-+-+-+---+-+-+ +- □ 해임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⑤ 성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 | |(보험 +------------+----------------------+----------------------------+------------+--------------------+ |가입자) |⑦ 주소 | □□□-□□□ |⑧전화번호 | | +--------+------------+---------------------------------------------------+------------+--------------------+ | 사 업 |⑨명칭 | |⑩전화번호 | | | +------------+---------------------------------------------------+------------+--------------------+ | |⑪소재지 |□□□-□□□ | +--------+------------+----------------------+----------------------------+---------------------------------+ |대리인 |⑫성명 | | ⑬주민등록번호 | □□□□□□ - □□□□□□□ | |(선임) +------------+----------------------+----------------------------+------------+--------------------+ | |⑭ 주소 | □□□-□□□ |⑮대리인인감| | +--------+------------+----------------------+----------------------------+------------+--------------------+ |대리인 |<16>성명 | | <17>주민등록번호 | □□□□□□ - □□□□□□□ | |(해임) +------------+----------------------+----------------------------+------------+--------------------+ | |<18>주소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보험가입자) (인) | | | | □ 보험사무조합 □ 공인노무사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 | | | | | 없 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 +-----------------------------------------------------------------------------------------------------------+ 32325-0351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보 험 가 입 자 | |④보험사무 | |처리기간| +--------+------+---------+ | 조합번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5일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⑤ 성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주)+------------+----------------------+----------------------------+------------+--------------------+ | |⑦ 자택주소 | □□□-□□□ |⑧전화번호 | | +--------+------------+---------------------------------------------------+------------+--------------------+ | 사 업 |⑨명칭 | |⑩근로자수 |상용: 명(연인원: 명)| | +------------+---------------------------------------------------+------------+--------------------+ | |⑪소재지 |□□□-□□□ |⑫전화번호 | | | +------------+---------------------------------------------------+------------+----+--+--+--+--+---+ | |⑬사업의종류| (주생산품: ) |코드| | | | | | +--------+------------+----------------------+----------+------------------------------+----+--+--+--+--+---+ |건설공사|⑭공사명 | | ⑮구분 | □ 도급 □ 자기공사 | | +------------+----------------------+----------+-----------------+------------+--------------------+ | |<16>소재지 | □□□-□□□ |<17>전화번호| | | +------------+-+-------------------------------------------------+------------+----+--+--+--+--+---+ | |<18>공사의종류| □ 일반건설공사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코드| | | | | | | +--+-----------+--+--------------------------------+-------------------+------+----+--+--+--+--+---+ | |공|<19> 합 계 | 원 |<20>계 약 일 | 19 년 월 일 | | |사+--------------+--------------------------------+-------------------+---------------------------+ | |금|<21>계약금총액| 원 |<22>계약서상 착공일| 19 년 월 일 | | |액+--------------+--------------------------------+-------------------+---------------------------+ | | |<23>재료환산액| 원 |<24>실착공일 | 19 년 월 일 | | +--+--------------+--------------------------------+-------------------+---------------------------+ | |<25>발주자성명 | |<26>준공예정일 | 19 년 월 일 | | +-----------------+--------------------------------+-------------------+---------------------------+ | |<27>발주자주소 | □□□-□□□ | +--------+-----------------+--------------------------------+-------------------+---------------------------+ |<28> 사 업 의 개 요 | |<29>보험관계성립일 | 19 년 월 일 | +--------------------------+--------------------------------+-------------------+---------------------------+ |<30>보험사무조합명칭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사업주) (인) | | | | □ 보험사무조합 □ 공인노무사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단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할 것) | 수수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①란 내지 ④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없 음 | | ⑭란 내지 <27>란은 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 +-----------------------------------------------------------------------------------------------------------+ 32325-03611민 210㎜×297㎜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 | 보 험 가 입 자 | |④보험사무 | |처리기간| +--------+------+---------+ | 조합번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 | 보험가입신청서 | 5일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⑤ 성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주)+------------+----------------------+----------------------------+------------+--------------------+ | |⑦ 자택주소 | □□□-□□□ |⑧전화번호 | | +--------+------------+---------------------------------------------------+------------+--------------------+ | 사 업 |⑨명칭 | |⑩근로자수 |상용: 명(연인원: 명)| | +------------+---------------------------------------------------+------------+--------------------+ | |⑪소재지 |□□□-□□□ |⑫전화번호 | | | +------------+---------------------------------------------------+------------+----+--+--+--+--+---+ | |⑬사업의종류| (주생산품: ) |코드| | | | | | | +------------+-+--------------------------------+-------------------------+---+----+--+--+--+--+---+ | |⑭연간임금총액| |⑮최근 1년간 재해보상실적| 명 원 | +--------+------------+-+--------------------+----------++-------------------------+------------------------+ |건설공사|<16>공사명 | |<17>구분 | □ 도급 □ 자기공사 | | +------------+----------------------+----------+-----------------+------------+--------------------+ | |<18>소재지 | □□□-□□□ |<19>전화번호| | | +------------+-+-------------------------------------------------+------------+----+--+--+--+--+---+ | |<20>공사의종류| □ 일반건설공사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코드| | | | | | | +--+-----------+--+--------------------------------+-------------------+------+----+--+--+--+--+---+ | |공|<21> 합 계 | 원 |<22>계 약 일 | 19 년 월 일 | | |사+--------------+--------------------------------+-------------------+---------------------------+ | |금|<23>계약금총액| 원 |<24>계약서상 착공일| 19 년 월 일 | | |액+--------------+--------------------------------+-------------------+---------------------------+ | | |<25>재료환산액| 원 |<26>실착공일 | 19 년 월 일 | | +--+--------------+--------------------------------+-------------------+---------------------------+ | |<27>발주자성명 | |<28>준공예정일 | 19 년 월 일 | | +-----------------+--------------------------------+-------------------+---------------------------+ | |<29>발주자주소 | □□□-□□□ | +--------+-----------------+------------------------------+--------------------+----------------------------+ |<30> 사 업 의 개 요 | |<31>보험관계승인일 | 19 년 월 일 | +--------------------------+------------------------------+--------------------+----------------------------+ |<32>보험가입신청이유 | |<33>보험사무조합명칭|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사업주) (인) | | | | □ 보험사무조합 □ 공인노무사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도급계약서사본 1부(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①란 내지 ④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없 음 | | <16>란 내지 <29>란은 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 +-----------------------------------------------------------------------------------------------------------+ 32325-03711민 210㎜×297㎜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3의2서식] (앞 면) +-------------------------+----+-------------+-----------------------------------------------------+--------+ | 보 험 가 입 자 | |④보험사무 | |처리기간| +--------+------+---------+ | 조합번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 |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 | 5일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⑤ 성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 | |(보험 +------------+----------------------+----------------------------+----------+----------------------+ | 가입자)|⑦ 주 소 | □□□-□□□ |⑧전화번호| | +--------+------------+---------------------------------------------------+----------+------+---------------+ | 사 업 |⑨명칭 | |건설면허 |⑪업종| | | +------------+---------------------------------------------------+ +------+---------------+ | |⑩소재지 |□□□-□□□ | |⑫번호| | | +------------+---------------------------------------------------+----------+------+---------------+ | |⑬도급한도액| | +--------+------------+-------------------------------------------------------------------------------------+ | 일 괄 적 용 신 청 사 항 | +--------+--------------+-----------------------------------------------------------------------------------+ |건설공사|⑭사업의 종류 | □ 일반건설공사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 +--------------+-----------------------------------------------------------------------------------+ | |⑮적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전년도 공사실적(추산액) ( 연도) | | +----------------------+--------------------------+-------------------+----------------------------+ | | ＼ 구분 | <16>총공사 |<17>도급공사금액 |<18>자기공사금액 | | | ＼ +--------------+-----------+-------------------+----------------------------+ | | 사업종류 ＼ | 건 수 | 금액 | | | | +----------------------+--------------+-----------+-------------------+----------------------------+ | |일 반 건 설 공 사 | | | | | | +----------------------+--------------+-----------+-------------------+----------------------------+ | |중 건 설 공 사 | | | | | | +----------------------+--------------+-----------+-------------------+----------------------------+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 | | +--------+----------------------+--------------+-----------+---+------------+--+-------+--------------------+ |계속사업 및 기한이 있는 사업 |<19>사업장명 |<20>사업의 종류|<21>근로자수|<22>소재지|<23>사업개시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뒷면 계속)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의3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 | 신청인 (보험가입자) (인) | | | | □ 보험사무조합 □ 공인노무사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없음 | 수수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⑪란 내지 ⑬란은 건설업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없 음 | | ⑭란 내지 <18>란은 건설공사인 경우에, <19>란 내지 <23>란은 계속사업 및 기한이 있는 +------------+ |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32325-0662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계속사업 및 기한이 있는 사업 |<19>사업장명 |<20>사업의 종류|<21>근로자수|<22>소재지|<23>사업개시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3호의3서식] (앞 면) +-------------------------+----+-------------+-----------------------------------------------------+--------+ | 보 험 가 입 자 | |④보험사무 | |처리기간| +--------+------+---------+ | 조합번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 | 사업개시신고서 |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⑤ 성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 | |(보험 +------------+----------------------+----------------------------+----------+----------------------+ | 가입자)|⑦ 주 소 | □□□-□□□ |⑧전화번호| | +--------+------------+---------------------------------------------------+----------+----------------------+ | 사 업 |⑨사업의명칭| |⑩전화번호| | | +------------+---------------------------------------------------+----------+----------------------+ | |⑪소재지 |□□□-□□□ | | +------------+---+--------------------------------------+----------------------+-------------------+ | |⑫일괄적용승인일| |⑬일괄적용승인노동관서| | +--------+----------------+--------------------------------------+----------------------+-------------------+ | 사 업 개 시 내 역 (단위: 천원) | +-------------+-------------+---------------------------+------------+---------------+----------+-----------+ |건설공사 또는|⑭공사명 또는|⑮총공사금액(재료비시가환산|<16>공사기간|<17>사업의 종류|<18>소재지|<19>발주자 | |기한이 있는 | 사업명 |액포함) 또는 규모 | | | +----+------+ |사업 | | | | | |성명|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의3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 | 신고인 (보험가입자) (인) | | | | □ 보험사무조합 □ 공인노무사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 | | | | | (없 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 +-----------------------------------------------------------------------------------------------------------+ 32325-0671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3호의4서식] (앞 면) +-------------------------+----+-------------+-----------------------------------------------------+--------+ | 보 험 가 입 자 | |④보험사무 | |처리기간| +--------+------+---------+ | 조합번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 | 동종사업일괄적용해지승인신청서 | 5일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⑤ 성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 | |(보험 +------------+----------------------+----------------------------+----------+----------------------+ | 가입자)|⑦ 주 소 | □□□-□□□ |⑧전화번호| | +--------+------------+---------------------------------------------------+----------+----------------------+ | 사 업 |⑨사업의명칭| | | +------------+-------------------------------------------------------------------------------------+ | |⑩소재지 |□□□-□□□ | +--------+------------+-------------------------------------------------------------------------------------+ |일괄적용|⑪사업의종류| □ 계속사업 및 기한이 있는 사업 | |해지사항| +-------------------------------------------------------------------------------------+ | | | □ 일반건설공사 □ 중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 +------------+----------------------------------+-------------+------------------------------------+ | |⑫승인연월일| 년 월 일 |⑬해지연월일 | 년 월 일 | | +------------+----------------------------------+-------------+------------------------------------+ | |⑭해지사유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의3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 | 신청인 (보험가입자) (인) | | | | □ 보험사무조합 □ 공인노무사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없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 +-----------------------------------------------------------------------------------------------------------+ 32325-0731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 보 험 가 입 자 | |④보험사무 | |처리기간| +--------+------+---------+ | 조합번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 |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승인신청서 | 5일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⑤ 성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 | |(원수급 +------------+----------------------+----------------------------+----------+----------------------+ | 인) |⑦ 주 소 | □□□-□□□ |⑧전화번호| | | +------------+-----------+--------+------------------------------+----------+----------------------+ | |⑨사업의명칭| |⑩소재지| □□□-□□□ |⑪사업종류| | | +------------+-----------+--------+------------------------------+----------+----------------------+ | |⑫사업의개요| |⑬사업기간|자 . . .지 . . .| +--------+------------+----------------------+----------------------------+----------+----------------------+ |하수급인|⑭성명 | | ⑮주민등록번호 | □□□□□□ - □□□□□□□ | | +------------+----------------------+----------------------------+------------+--------------------+ | |<16>주소 | □□□-□□□ |<17>전화번호| | | +------------+-+-----------+----------+--------------------------+------------+--------------------+ | |<18>사업의명칭| |<19>소재지| □□□-□□□ |<20>사업종류| | | +--------------+-----------+----------+-------+------------------+------------+-+------------------+ | |<21>도급금액 | |<22>임금총액추정액| |<23>개산보험료| 원 | | +--------------+-----------+------------------+------------+-----+--------+-----+------------------+ | |<24>사업의개요| |<25>사업기간 |자 . . . 지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 | 신청인 (보험가입자) (인) | | | | □ 보험사무조합 □ 공인노무사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1. 하수급인이 확인한 도급계약서사본 1부 | 수수료 | | 2. 하수급인이 확인한 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서 사본 1부 | 없 음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 +-----------------------------------------------------------------------------------------------------------+ 32325-0381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5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 □ 성 립 -+ | +--+--+--+------+-+-+-+-+-+ 보험관계 | | 통지서 | | | | | | | | | | | +- □불승인 -+ | +--+--+--+------+-+-+-+-+-+---------------------------------------------------------------------------------+ |보험 |④ 성명 | | | 가입자 +------------+-------------------------------------------------------------------------------------+ | |⑤ 주 소 | | +--------+------------+-------------------------------------------------------------------------------------+ |사 업 |⑥ 명 칭 | | | +------------+-------------------------------------------------------------------------------------+ | |⑦사업의종류| | +--------+------------+--------+----------------------------------------------------------------------------+ |⑧보험관계(성립, 불승인)연월일| | +------------------------------+----------------------------------------------------------------------------+ |⑨불승인한 경우 그 사유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32325-03911일 290㎜×100㎜ 1991.4.29. 승인 (전산용지 70g/㎡) +-----------------------------------------------------------------------------------------------------------+ | | | | | | | 우 편 엽 서 | | |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요금후납 | | | | | | □□□-□□□ | | | | | | | |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 | 보 험 가 입 자 | |④보험사무 | |처리기간| +--------+------+---------+ | 조합번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 | +- □ 신고 -+ | 5일 | +--+--+--+------+-+-+-+-+-+ +-+-+-+---+-+-+ 보험관계소멸 | | 서 +--------+ | | | | | | | | | | | | | | - | | | +- □ 신청 -+ | +--+--+--+------+-+-+-+-+-+----+-+-+-+---+-+-+----------------------------+---------------------------------+ |신고(청)|⑤ 성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 | |인(보험 +------------+----------------------+----------------------------+----------+----------------------+ | 가입자)|⑦ 주 소 | □□□-□□□ |⑧전화번호| | +--------+------------+---------------------------------------------------+----------+----------------------+ |신고(청)|⑨사업의명칭| |⑩전화번호| | | 내 용 +------------+---------------------------------------------------+----------+----------------------+ | |⑪소재지 | □□□-□□□ | | +------------+---------------------------------------------------+----------+----------------------+ | |⑫사업의종류| |⑬근로자수| 명 | | +------------+---------------+-----------------------------------+----------+-+--------------------+ | |*건설공사 |⑭공사명 | |⑮공사의종류| | | | +---------------+-----------------------------------+------------+--------------------+ | | |<16>소재지 | | | | +---------------+------------+--------------+-------------+--------------+------------+ | | |<17>계약연월일 |19 . . . |<18>착공연월일| 19 . . . |<19>준공연월일|19 . . . | | | +---------------+------------+--------------+-------------+---------------------------+ | | | 발 주 자 |<20>주소 | □□□-□□□ | | | | +------------+--------------------------------------------------------+ | | | |<21>성명 | | +--------+------------+-+-------------+------------+----------------------+---------------------------------+ |<22>보험관계성립연월일 | 19 . . .|<23>보험관계소멸연월일| 19 . . . | +-----------------------+--------------------------+----------------------+---------------------------------+ |<24>보험관계소멸사유 | | +-----------------------+-----------------------------------------------------------------------------------+ | +- □신고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합니다. | | +- □신청 -+ | | 19 년 월 일 | | | | | | 신고(청)인 (보험가입자) (인) | | | | □ 보험사무조합 □ 공인노무사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 | | 없 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⑭란 내지 <21>란은 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32325-0401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8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 +--+--+--+------+-+-+-+-+-+ 보험관계소멸통지서 | | | | | | | | | | | | +--+--+--+------+-+-+-+-+-+---------------------------------------------------------------------------------+ |보험 |④ 성명 | | | 가입자 +------------+-------------------------------------------------------------------------------------+ | |⑤ 주 소 | | +--------+------------+-------------------------------------------------------------------------------------+ |사 업 |⑥ 명 칭 | | | +------------+-------------------------------------------------------------------------------------+ | |⑦사업의종류| | | +------------+-------------------------------------------------------------------------------------+ | |⑧보험관계 | 19 . . . | | |성립 연월일 | | | +------------+-------------------------------------------------------------------------------------+ | |⑨보험관계 | 19 . . . | | |소멸 연월일 | | +--------+------------+-------------------------------------------------------------------------------------+ |⑩보험관계 소멸사유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 |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32325-04211일 290㎜×100㎜ 1991.4.29. 승인 (전산용지 70g/㎡) +-----------------------------------------------------------------------------------------------------------+ | | | | | | | 우 편 엽 서 | | |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요금후납 | | | | | | □□□-□□□ | | | | | | | |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 | 처리기간 | +-----------------------------+ 요양신청서 | | | 사무소 기호 번 호 +-----------+---------------------------------------+-------------------------+ | □□□ -□- □□□□□ | ②신청구분| □ 1 최초 2 전원 3 재요양 | 7일 | +----------+------+-----------+-----------+---+--------------------------------+--+---+---------------------+ |재해근로자|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 |⑥학력|□1. 국졸이하 2. 중졸| |(신청인) +------+-----------+---------------+--------------------------------+ | 3. 고졸 4. 전문대졸| | |⑤주소|□□□-□□□ | | 5. 대졸 6. 대졸이상| | +------+-------------+------------+--------------------+------------+------++--------------------+ | |⑦직종|□□□ |⑧채용연월일|19□□년□□월□□일|⑨부상 또는 발병일시|19□□년 | | | | | | | |□□월□□일□□시 | +----------+------+-------------+------------+--------------------+--------------------+--------------------+ |⑩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전원, 재요양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 |일시(언제) | | |장소(어디서) | | |행위자(누가) | | |행위내용(무엇을)| | |경위(어떻게) | | |이유(왜) | | +----------------+------------------------------------------------------------------------------------------+ |⑪사고형태 |1.작업장내사고2.건설현장사고3.광산사고4.교통사고 5.직업병(진폐증제외) 6진폐증 7.뇌졸증기타| |(해당사항에○표)| ( ) ( ) ( ) ( ) ( ) ( ) ( ) | +----------------+------+---------------------+---------------+------------------------------+------+-------+ | 목 격 자 |⑫성명| |⑬주민등록번호 | □□□□□□-□□□□□□□ |⑭직종| | +----------------+------+---------------------+---------------+------------------------------+------+-------+ |상병부위 및 상병명 | 뒷 면 소 견 서 참 조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 | 19 . . . |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사업의 명칭: | | | 소 재 지 : | 19 . . . | | 사 업 주 : (인) | 신청인 (인) | | 전 화 번 호: | 전화번호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요양결정사항|입 원| 19□□년 □□월 □□일 - 19□□년 □□월 □□일 | □□□일간 | | +--------+---------------------------------------------------------------+---------------------+ | |통 원| 19□□년 □□월 □□일 - 19□□년 □□월 □□일 | □□□일간 | | +--------+---------------------------------------------------------------+---------------------+ | |재가요양| 19□□년 □□월 □□일 - 19□□년 □□월 □□일 | □□□일간 | +------------+--------+-------+-------------------------------------------------------+----------+----------+ |불승인 또는 요양기간 변경이유| |전산입력필| | +-----------------------------+-------------------------------------------------------+----------+----------+ | 위와 같이 요양결정합니다. | | 19□□년 □□월 □□일 | +--------------------------------------------------------------------------------------------+--------------+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없음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022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최 초 | | (전 원) 소 견 서 | | 재요양 | +----------------------+------------------+----------------+------------------------------------------------+ | ⑮성 명 | |<16>주민등록번호| □□□□□□-□□□□□□□ | +----------------------+------------------+----------------+------------------------------------------------+ | <17> 상병부위 | (1) 두부 □ (2) 상지부 □ (3) 체간부 □ (4) 수족부 □ (5) 하지부 □ | +----------------------+------------------------------------------------------------------------------------+ |<18>상병명 및 분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부상 또는 발병일시| 19□□년 □□월 □□일 □□시 |<20>기존질병 및 장해유무| □ 1)유 2)무 | +----------------------+-------------------------------------+------------------------+---------------------+ |<21> 초 진 일 시 | 19□□년 □□월 □□일 |<22>기존질병 및 장해상태| | +----------------------+--------+----------------------------+------------------------+---------------------+ |<23>치료예상기간 |입 원| 19□□년 □□월 □□일 - 19□□년 □□월 □□일 | □□□일간 | | +--------+-----------------------------------------------------+---------------------+ | |통 원| 19□□년 □□월 □□일 - 19□□년 □□월 □□일 | □□□일간 | | +--------+-----------------------------------------------------+---------------------+ | |재가요양| 19□□년 □□월 □□일 - 19□□년 □□월 □□일 | □□□일간 | +----------------------+--------+-----------------------------------------------------+---------------------+ | <24> 담당의사의 진료소견(별지사용 가능) | +-------------------------+---------------------------------------------------------------------------------+ |(초진·재진)시 상태 | | +-------------------------+ | |처치 또는 처방내용 | | +-------------------------+ | |향후장해유무 | | +-------------------------+ | |입원이 필요한 이유 | | +-------------------------+ | |기타 참고사항 | | |(전원의 필요성 여부등)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 | 19 . . . | | 의료기관 분류번호 □□□-□-□□□ | | 명 칭 | | 소재지 | |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인) | +---------------+-------------------------------------------------------------------------------------------+ |자문의 소견 | | +---------------+ | | | | 19 . . . 자문의 (인)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10호서식]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 | 처 리 | +-----------------------------+ 요양비청구서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 □□□ -□- □□□□□ | ②구 분 | □ 1. 요양비 2. 개호료 3. 이송료 4. 보조기대 5. 기타 | 10일 | +----------+------+-----------+-----------+---+--------------------------------+------+-------------+-------+ |재해근로자|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 |⑤직종|□□□ | |(청구인) +------+-----------+---------------+--------------------------------+------+---------------------+ | |⑥주소|□□□-□□□ | | +------+----------+------------------------+----------------------+------------------------------+ | | ⑦채용연월일 | 19□□년 □□월 □□일 | ⑧부상 또는 발병일시 | 19□□년 □□월 □□일 □□시| +----------+-----------------+------------------------+----------------------+------------------------------+ |⑨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 |(최초 치료비청구시에만 기재)| | | | | | +------+------+---------+--------------+----------------------------+------+---+ | |목격자|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직종| | +----------------+-----------+------+------+---------+--------------+----------------------------+------+---+ |⑬사고형태 |1.작업장내사고2.건설현장사고3.광산사고4.교통사고 5.직업병(진폐증제외) 6진폐증 7.뇌졸증기타| |(해당사항에○표)| ( ) ( ) ( ) ( ) ( ) ( ) ( ) | +--------+-------+------------------------------------------------------------------------------------------+ |청구내용|⑭기간 | 19 . . . 부터 19 . . . 까지 ( )일간 입원( )일 통원( )일 | | +-------+------------+-----------------------------------------------------------------------------+ | |⑮상병부위 및 상병명| 뒷면 소견서 참조 | | +--------------------+------+----------------------------------------------------------------------+ | |<16>산출내역(별지사용 가능)| | | +-----------+---------------+------+----------------------------+----------------------------------+ | |<17>청구액 | 원 |<18>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 | 19 . . . |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사업의 명칭: | 19 . . . |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청구인 (인) | | 사 업 주 : (인) | 전화번호 | +----------+----------+------------+--------+---------------------------------------------------------------+ |위임수령란|<19>성명 | |<20>주소| □□□-□□□ | | +----------+------------+--------+-----+----------+----+--------+--------------------------------+ | |<21>주민등|□□□□□□-□□□□□□□|<22>청구인| |<23>위임|1. 사업주로부터 체당지불 | | |록번호 | |과의 관계 | |수령사유|2. 부상 또는 질병으로 | | | | | | | | 직접수령곤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 | | 19 . . . | | | | 위임인(청구인)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지급결정사항 |기간 | 19□□년 □□월 □□일 - 19□□년 □□월 □□일 | □□□일간 | | +------+-------------+------+---------------------------------------+----------+--------------+ | |지급액| 원 |수령인| □ 1. 재해근로자 2. 사업주 3. 기타 |전산입력필| | +-------------+------+-------------+------+---------------------------------------+----------+--------------+ |부지급 또는 삭감이유| | +--------------------+--------------------------------------------------------------------------------------+ |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19□□년 □□월 □□일 | +--------------------------------------------------------------------------------------------+--------------+ | 구비서류: 1. 청구내용에 관한 증명서 1부(개호료의 경우 개호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 수수료 | | 있습니다) | 없 음 | | 2.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령위임장 1부(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032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소 견 서 | +----------------------+------------------+----------------+------------------------------------------------+ | <24>성 명 | |<25>주민등록번호| □□□□□□-□□□□□□□ | +----------------------+------------------+----------------+------------------------------------------------+ | <26> 상병부위 | (1) 두부 □ (2) 상지부 □ (3) 체간부 □ (4) 수족부 □ (5) 하지부 □ | +----------------------+------------------------------------------------------------------------------------+ |<27>상병명 및 분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부상 또는 발병일시| 19□□년 □□월 □□일 □□시 |<29>기존질병 및 장해유무| □ 1)유 2)무 | +----------------------+-------------------------------------+------------------------+---------------------+ |<30> 초 진 일 시 | 19□□년 □□월 □□일 □□시 |<31>기존질병 및 장해상태| | +----------------------+--------+----------------------------+------------------------+---------------------+ |<32> 요 양 기 간 |입 원| 19□□년 □□월 □□일 - 19□□년 □□월 □□일 | □□□일간 | | +--------+-----------------------------------------------------+---------------------+ | |통 원| 19□□년 □□월 □□일 - 19□□년 □□월 □□일 | □□□일간 | | +--------+-----------------------------------------------------+---------------------+ | |재가요양| 19□□년 □□월 □□일 - 19□□년 □□월 □□일 | □□□일간 | +----------------------+--------+-----------------------------------------------------+---------------------+ |<33>담당의사의 소견 | | |(별지 사용 가능)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 | 19 . . . | | 의료기관 분류번호 □□□-□-□□□ | | 명 칭 | | 소재지 | |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인) | +-----------------------------------------------------------------------------------------------------------+ |자문의 소견 | | | | | | 19 . . . 자문의 (인) | |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11호서식]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 처 리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이송비사전지급청구서 +-------+ | □□□ -□- □□□□□ | | 7일 | +----------+------+-----------+---------------+--------------------------------+------+-------------+-------+ |재해근로자|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④직종|□□□ | |(청구인) +------+-----------+---------------+--------------------------------+------+---------------------+ | |⑤주소|□□□-□□□ | | +------+----------+------------------------+----------------------+------------------------------+ | | ⑥채용연월일 | 19□□년 □□월 □□일 | ⑦부상 또는 발병일시 | 19□□년 □□월 □□일 □□시| +--+-------+--+--------------+-----------+----------+-+----------------------+------------------------------+ |청|⑧이송구간| 에서 까지 Km |⑨이송일시| 19□□년 □□월 □□일-19□□년 □□월 □□일( )일간 | |구+----------+--------------------------+----------+-------------------------------------------------------+ |내|⑩승용구분| 기차( Km), 택시( Km), 버스( Km), 기타( Km) | |용+----------+------------------------------+--------------------------+-----------------------------------+ | |⑪청구사유| |⑫요양결정일자 및 승인번호| 19□□년 □□월 □□일 제 호| | +----------+------------------------------+-------+------------------+-------+---------------------------+ | |⑬청구액 | 원 |⑭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 +--+----------+------+-------------------------------+--------------------------+---------------------------+ |⑮상병부위 및 상병명| 뒷면 소견서 참조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 | 19 . . .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사업의 명칭: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19 . . . | | 사 업 주 : (인) | 청구인 (인) | | | 전화번호 | +----------+----------+------------+--------+---------------------------------------------------------------+ |위임수령란|<16>성명 | |<17>주소| □□□-□□□ | | +----------+------------+--------+-----+----------+----+--------+--------------------------------+ | |<18>주민등|□□□□□□-□□□□□□□|<19>청구인| |<20>위임|1. 사업주로부터 체당지불 | | |록번호 | |과의 관계 | |수령사유|2. 부상 또는 질병으로 | | | | | | | | 직접수령곤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 | | 19 . . . | | | | 위임인(청구인)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지급결정사항|이송구간| 에서 까지 Km|이송일시| 19□□년 □□월 □□일-19□□년 □□월 □□일: □□일간| | +--------+-------------------+--------+--------------------------------------------------------+ | |승용구분| 기차( Km), 택시( Km), 버스( Km), 기타( Km) | | +--------+--------------+------+------------------------------------------+----------+---------+ | |지급액 | 원 |수령자| □ 1. 재해근로자 2. 사업주 3. 기타 |전산입력필| | +------------+--------+--------------+------+------------------------------------------+----------+---------+ |부지급 또는 삭감이유 | | +---------------------+-------------------------------------------------------------------------------------+ |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19□□년 □□월 □□일 | +--------------------------------------------------------------------------------------------+--------------+ | 구비서류: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령임명장 1부(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 | | 없 음 |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042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상 병 상 태 | +------------------+-----------------+-----------------+----------------------------------------------------+ |<21>성 명 | |<22>주민등록번호 | □□□□□□ - □□□□□□□ | +------------------+-----------------+-----------------+----------------------------------------------------+ |<23>상병부위 | 1) 두부 □ 2) 상지부 □ 3)체간부 □ 4)수족부 □ 5) 하지부 □ | +------------------+---+----------------------------------+------------+------------------------------------+ |<24>부상 또는 발병일시| 19□□년 □□월 □□일 □□시 |<25>초진일시| 19□□년 □□월 □□일 | +----------------------+----------------------------------+------------+------------------------------------+ |<26>상병명 | | +----------------------+------------------------------------------------------------------------------------+ |<27>상병경과의 개요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 | 19 . . . | | 의료기관 분류번호 □□□-□-□□□ | | 명 칭 | | 소재지 | |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인)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12호서식]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 처 리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휴업급여청구서(제 회분) +-------+ | □□□ -□- □□□□□ | | 7일 | +----------+------+-----------+---------------+---------------------------------------+-------------+-------+ |재해근로자|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④직종 | |(청구인) +------+-----------+---------------+---------------------------------------+---------------------+ | |⑤주소|□□□-□□□ | | | +------+-------------+------------------------+--------------+-------------+---------------------+ | |⑥부상 또는 발병일시| 19□□년 □□월 □□일 | ⑦평균임금 | 원 전(산정내역은 뒷면과 같음) | +----------+--+-----------------+---+--------------------+--------------+--+--------------------------------+ |청구내용 |⑧요양으로 미취업한 기간| 19 . . . -19 . . .( 일)|⑩청구액산출내역(⑦×⑨×70/100)| | +------------------------+--------------------------------------+--------------------------------+ | |⑨휴업급여 청구기간 | 19 . . . -19 . . .( 일)| | | +---------+--------------+-------------+------------------------+--+-----------------------------+ | |⑪청구액 | 원 |⑫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 | 19 . . . |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사업의 명칭: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19 . . . | | 사 업 주 : (인) | 청구인 (인) | | | 전화번호 | +------------+----------+-------------------+---------------------------------------------------------------+ |의료기관확인|⑬요양기간| 19 . . .부터 19 . . . ( 일간) 입원( 일) 통원( 일) | | +----------+-----------------------------------------------------------------------------------+ | |⑭상병경과| 19 . . . 현재 1 완치 2 사망 3 전원 4 중지 5 재가요양 6계속중 | | +----------+-------------------------------------+---------------------------------------------+ | |⑮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19 . . . - 19 . . . ( 일)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 | 19 . . . | | 의료기관 명칭 | | 소 재 지 | | 담당의사의 성명 (인) | +----------+----------+------------+--------+---------------------------------------------------------------+ |위임수령란|<16>성명 | |<17>주소| □□□-□□□ | | +----------+------------+--------+-----+----------+----+--------+--------------------------------+ | |<18>주민등|□□□□□□-□□□□□□□|<19>청구인| |<20>위임|1. 사업주로부터 체당지불 | | |록번호 | |과의 관계 | |수령사유|2. 부상 또는 질병으로 | | | | | | | | 직접수령곤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 | | 19 . . . | | | | 위임인(청구인)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지급결정사항|기 간 | 19□□년 □□월 □□일-19□□년 □□월 □□일 |□□□일간|전산입력필| | | +--------+------------------------------------------------+----------+----------+--------------+ | |산출내역| (평균임금: 원 전)×(지급일수: 일)×(70/100) |지급액 | 원 | +------------+--------+--------------------------------+------+-------------------+----------+--------------+ |부지급 또는 삭감이유 | |수령자| □ 1 재해근로자 2 사업주 3 기타 | +---------------------+--------------------------------+------+---------------------------------------------+ |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19□□년 □□월 □□일 | +--------------------------------------------------------------------------------------------+--------------+ | 구비서류: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령위임장 1부(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 | | 없 음 | | *제2회 청구분부터는 사업주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052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평균임금산정내역(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 +-------------------+---------------------------------+----------------------+------------------------------+ | <21> 채용연월일 | 19 . . . |<22>고용형태별 | 상용·일용 | +-------------------+---------------------------------+----------------------+------------------------------+ |<23>임금지급방법 | 월급, 주급, 일급, 시급, 기타( )|<24>산정사유발생연월일| 19 . . . | +-------------------+---------------------------------+----------------------+------------------------------+ | 산 정 내 역 | +-----------------+--------------------+--------------------+--------------------+--------------------+-----+ | 임금계산기간 |<25>19 . . .부터 |<26>19 . . .부터 |<27>19 . . .부터 |<28>19 . . .부터 |<29> | | | 19 . . .까지 | 19 . . .까지 | 19 . . .까지 | 19 . . .까지 | 계 | +-----------------+--------------------+--------------------+--------------------+--------------------+-----+ |<30>총일수 | 일 | 일 | 일 | 일 | 일| +------+----------+--------------------+--------------------+--------------------+--------------------+-----+ | | 기본금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 | | | | 임 +----------+--------------------+--------------------+--------------------+--------------------+-----+ | | | | | | | | | 금 +----------+--------------------+--------------------+--------------------+--------------------+-----+ | | | | | | | | | 내 +----------+--------------------+--------------------+--------------------+--------------------+-----+ | | | | | | | | |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액 | | | | | | +------+----------+--------------------+--------------------+--------------------+--------------------+-----+ |<31>평균임금 | (총 임금액) 원÷(총일수) 일〓 원 전 | +-----------------+-----------------------------------------------------------------------------------------+ |<32>통상임금 | 원 전 | +-----------------+-----------------------------------------------------------------------------------------+ <32>란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13호서식]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 처 리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평균임금개정신청서(제 회) +-------+ | □□□ -□- □□□□□ | | 10일 | +----------+------+-----------+---------------+-----------------------------------------------------+-------+ |재해근로자|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 +------+-----------+---------------+-------------------------------------------------------------+ | |④주소|□□□-□□□ | | +------+-------------+------------------------+--------------+-----------------------------------+ | |⑤부상 또는 발병일시| 19□□년 □□월 □□일 | ⑥직종 | □□□ | +----------+--------------------+---+--------------------+-----------+--+-------+---------------------------+ |통상임금 |⑦최초 또는 전회통상임금|⑧변동된 통상임금(산출내역:뒷면)|⑨변동비율|⑩개정사유발생월 | |변동내용 | | | | | | +------------------------+--------------------------------+----------+---------------------------+ | | 원| 원| % | 19□□년 □□월 | +----------+----------------+-------+----------+---------------------+----------+---------------------------+ | 신청내용 |⑪최초 평균 임금|⑫현 적용 평균임금|⑬개정 신청 평균임금(⑫항×⑨항)|⑭적용시기 | | +----------------+------------------+--------------------------------+---------------------------+ | | 원 전 | 원 전 | 원 전 | 19□□년 □□월 □□일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 | 19 . . .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사업의 명칭: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19 . . . | | 사 업 주 : (인) | 신청인 (인) | | | 전화번호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개정 결정사항|산출내역(평균임금×통상임금변동비율)|개정된 평균임금| 적용시기 | | +------------------------------------+---------------+----------------------------------------+ | | | 원 전 | 19□□년 □□월 □□일 | | +-----------+------------------------+---------------+----------+-----------------------------+ | |불인정 이유| |전산입력필| | +-------------+-----------+----------------------------------------+----------+-----------------------------+ |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 | 19□□년 □□월 □□일 | +---------------------------------------------------------------------------------------------+-------------+ | 구비서류: 동일한 직종 근로자들의 임금대장사본 1부 | 수수료 | | | 없 음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062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통 상 임 금 변 동 내 역 | +------+----------------+---------------------+----------+-----------------+---------+----------------------+ |근로자|⑮성 명| |<16>직종 | |<17>학력 | | | +----------------+-------------+-------+----------+-----------------+---------+------------+---------+ | |<18>근속연수 | 년 월 |<19>자격증소지여부| □ 유, □ 무(자격명: ) |<20>고용상태|상용,일용| +------+----------------+---------+---+---------+--------+---+------------+----------+---------+--+---------+ |개 정 | 구 분 |<21>기간 |<22>소정근로 |<23>연근로자|<24>통상임금|<25>1인1일당통상임금|<26>변동율 | |사 유 | | | 일수(a) | 수(b) | 총액(c) | (c÷b)(d) | (B/P) | | 및 +----+-----------+---------+-------------+------------+------------+--------------------+------------+ |산 출 | 동 |부상발병월 | 년| | | | | | |기 초 | 종 | (P) | 월| | | | | | | | 근 +-----------+---------+-------------+------------+------------+--------------------+------------+ | | 로 |개정사유 | 년| | | | | | | | 자 |발생월(B) | 월| | | | | | | +----+-----------+---------+-------------+------------+------------+--------------------+------------+ | | 모 |부상발병월 | 년| | | | | | | | 든 | (P) | 월| | | | | | | | 근 +-----------+---------+-------------+------------+------------+--------------------+------------+ | | 로 |개정사유 | 년| | | | | | | | 자 |발생월(B) | 월| | | | | | +------+----+-----------+---------+-------------+-----+------+-----+------+--------+-----------+------------+ | 근로자가 소속하였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인 경우 | <27>사업명 |<28>소재지 | | | +------------+---------------+----------+--------+----+ | | |<29>사업주 성명| |<30>업종|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13호의2서식]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 처 리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진폐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 +-------+ | □□□ -□- □□□□□ | | 10일 | +----------+------+-----------+---------------+-----------------------------------------------------+-------+ | 신청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 |(근로자) +------+-----------+---------------+-------------------------+-------+---------------------------+ | |④주소|□□□-□□□ |⑤직종 | □□□ | +----------+------+------+-----------+---------+---------+---------+----+-------+--+------------------------+ |노동통계 |⑥적용분기 |⑦합 계|⑧( )월|⑨( )월|⑩( )월| |⑬평균임금|(산정내역뒷면참조) | | 자료 +-------------+------+----+---------+---------+---------+ 임 | | 원 전 | | | 19□□년 |⑪일수| 일| 일 | 일| 일| +----------+------------------------+ | | 분기 +------+----+---------+---------+---------+ 금 |⑭통상임금| 원 전 | | | |⑫금액| 원| 원 | 원| 원| +----------+------------------------+ | | | | | | | | |⑮특례신청| (⑫의 합÷⑪의 합) | | | | | | | | | | 평균임금| 원 전 | +----------+--------+----+------+----+---------+---------+-+-------+----+----------+------------------------+ |통계자료적용시기의 |<16>사업장명 | |<17>대표자 | |<18>업종 | | |사업장 개요 +----------------+---------+-----------+------------+----------+-----+------------------+ | |<19>소재지 | □□□-□□□ |<20>상시근로자수| 명 | +-------------------+----------------+----------------------------------+----------------+------------------+ |<21>신청사유 | □ 1. 평균임금이 낮음 2. 사업장 폐지 3. 사업장 휴업 4. 퇴직등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 | 19 . . . |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사업의 명칭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19 . . . | | 사 업 주 (인) | 신청인 (인) | | | 전화번호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신청결정사항|적용분기 | 합 계| ( )월| ( )월| ( )월| 임 | 평균임금| 원 전 | | +-----------+------+----+---------+---------+---------+ 금 +----------+------------------------+ | | 19□□년 | 일수| 일| 일 | 일| 일| 비 | 통상임금 | 원 전 | | | 분기 +------+----+---------+---------+---------+ 교 +----------+------------------------+ | | | 금액| 원| 원 | 원| 원| | 특례신청 | 원 전 | | | | | | | | | | 평균임금 | | | +-----------+------+----+---------+---------+---------+----+----------+-----------+------------+ | |근로자에게 적용할 평균임금 | 원 전 |전산입력필 | | +------------+---------------------------------+-----------------------------------+-----------+------------+ | 불승인 이유| | +-----------------------------------------------------------------------------------------------------------+ |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 | 19□□년 □□월 □□일 | +---------------------------------------------------------------------------------------------+-------------+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 | | 없 음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682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평균임금산정내역(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 +-------------------+---------------------------------+----------------------+------------------------------+ | <22> 채용연월일 | 19 . . . |<23>고용형태별 | 상용·일용 | +-------------------+---------------------------------+----------------------+------------------------------+ |<24>임금지급방법 | 월급, 주급, 일급, 시급, 기타( )|<25>산정사유발생연월일| 19 . . . | +-------------------+---------------------------------+----------------------+------------------------------+ | 산 정 내 역 | +-----------------+--------------------+--------------------+--------------------+--------------------+-----+ | 임금계산기간 |<26>19 . . .부터 |<27>19 . . .부터 |<28>19 . . .부터 |<29>19 . . .부터 |<30> | | | 19 . . .까지 | 19 . . .까지 | 19 . . .까지 | 19 . . .까지 | 계 | +-----------------+--------------------+--------------------+--------------------+--------------------+-----+ |<31>총일수 | 일 | 일 | 일 | 일 | 일| +------+----------+--------------------+--------------------+--------------------+--------------------+-----+ | | | | | | | | | +----------+--------------------+--------------------+--------------------+--------------------+-----+ | | | | | | | | | 임 +----------+--------------------+--------------------+--------------------+--------------------+-----+ | | | | | | | | | 금 +----------+--------------------+--------------------+--------------------+--------------------+-----+ | | | | | | | | | 내 +----------+--------------------+--------------------+--------------------+--------------------+-----+ | | | | | | | | |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액 | | | | | | +------+----------+--------------------+--------------------+--------------------+--------------------+-----+ |<32>평균임금 | (총임금액) 원÷(총일수) 일〓 원 전 | +-----------------+-----------------------------------------------------------------------------------------+ |<33>통상임금 | 원 전 | +-----------------+-----------------------------------------------------------------------------------------+ <33>란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14호서식]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 | 처 리 | +-----------------------------+ 장해보상청구서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 □□□ -□- □□□□□ | ②구 분 | □ 1. 일시금 2. 연금 3. 연금선급금( 년분) | 10일 | +----------+------+-----------+-----------+---+--------------------------------+------+-------------+-------+ |재해근로자|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 |⑤직종|□□□ | |(청구인) +------+-----------+---------------+--------------------------------+------+---------------------+ | |⑥주소|□□□-□□□ | | +------+------------+---------------------------+----------+-------------+------------+----------+ | | ⑦부상 또는 발병일| 19□□년 □□월 □□일 |⑧평균임금| 원 전|⑨채용연월일| 년 월 일| | +-------------------+---------------------------+----------+----+--------+------------+----------+ | |⑩완치(치유)연월일 | 19□□년 □□월 □□일 |⑪연금증서 번호| | | +-------------------+--+------------------------+---------------+--------------------------------+ | |⑫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별지 사용가능) | +----------+----------+-----------+-------------------------------+-----------+-----------------------------+ |청구내용 |⑬장해급여| □ 1. 일시금 2. 연금 3. 연금선급금( 년분)|⑭장해부위 |뒷면 진단서와 같음 | | | 수급방법| | 및 상태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사용) | | +----------+------------+------------------------------+-----------+-----------------------------+ | |⑮기존장해가 있는 경우 | | | | 그 부위 및 장해정도 | | | +-----------------------+-------------------+----------------------------+-----------------------+ | |<16>산출내역 및 청구액 | |<17>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 | 19 . . .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사업의 명칭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19 . . . | | 사 업 주 (인) | 청구인 (인) | | | 전화번호 | +----------+----------+------------+--------+---------------------------------------------------------------+ |위임수령란|<18>성명 | |<19>주소| □□□-□□□ | | +----------+------------+--------+-----+----------+----+--------+--------------------------------+ | |<20>주민등|□□□□□□-□□□□□□□|<21>청구인| |<22>위임|1. 사업주로부터 체당지불 | | |록번호 | |과의 관계 | |수령사유|2. 부상 또는 질병으로 | | | | | | | | 직접수령곤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 | | 19 . . . | | | | 위임인(청구인)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지급결정사항|장해등급| 제□□급 제□□호 (장해보상일분: 일분) |전산입력필| | | +--------+---------------------------------------------------+----------+----------------------+ | |수령자 | □ 1. 재해근로자 2. 사업주 3. 기타 | | +--------+---------------------------------------------------+----------+----------------------+ | |산출내역| |지급액 | 원 | +------------+--------+---------------------------------------------------+----------+----------------------+ |부지급 또는 삭감이유 | | +---------------------+-------------------------------------------------------------------------------------+ |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19□□년 □□월 □□일 | +--------------------------------------------------------------------------------------------+--------------+ | 구비서류 1. 엑스선 사진 1매(장해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 | 2.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령위임장 1부(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없 음 | | *연금청구의 경우 제2회 청구분부터는 사업주의 확인은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0721민 190㎜×268㎜ 1991.4.29.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뒷 면) +-----------------------------------------------------------------------------------------------------------+ | 진 단 서 | +----------------+----------------------------------+---------------------+---------------------------------+ |<23>성 명 | |<24>주민등록번호 | □□□□□□-□□□□□□□ | +----------------+----------------------------------+---------------------+---------------------------------+ |<24>상 병 명 | |<26>부상발병연월일 | 19□□년 □□월 □□일 | +----------------+----------------------------------+---------------------+---------------------------------+ |<27>장 해 부 위 | |<28>초진연월일 | 19□□년 □□월 □□일 | +----------------+----------------------------------+---------------------+---------------------------------+ |<29>기 존 장 해 | |<30>완치(치유)연월일 | 19□□년 □□월 □□일 | +----------------+---------+------------------------+---------------------+---------------------------------+ |<31>요양의 내용 및 결과 | | +--------------------------+--------------------------------------------------------------------------------+ |<32> 장 해 상 태 | | |(자세하게 그려서 나타낼 수| | |있는 것은 그림으로 설명, | | |손가락, 발가락등) | | +--------------------------+-------------------------+------------------------------------------------------+ |관절운동범위(각도측정기준 | ＼ <34>종류범위| | |명시요) | <33>부위 ＼ | | | +------------------+------+------------------------------------------------------+ | | |<35>우| | | | +------+------------------------------------------------------+ | | |<36>좌| | | +------------------+------+------------------------------------------------------+ | | |<37>우| | | | +------+------------------------------------------------------+ | | |<38>좌| | | +------------------+------+------------------------------------------------------+ | | |<39>우| | | | +------+------------------------------------------------------+ | | |<40>좌|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19 . . . | | 의료기관 | | 명 칭 | | 소 재 지 | | 담당의사의 성명 (인) | | | +-----------------------------------------------------------------------------------------------------------+ | 자문의 소견 | | | | 19 . . . 자문의 (인) |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 | 처 리 | +-----------------------------+ +- □ 장해 -+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 |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 +-------+ | □□□ -□- □□□□□ | +- □ 유족 -+ | 10일 | +----------+------+-----------+--+--------------------------------------+------------+--------------+-------+ |장해(사망)|②성명|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사망연월일|⑥평균임금 | | 근로자 +------+--------------+--------------------------------------+------------+----------------------+ | | |□□□□□□ -| □□□-□□□ | 19□□년 | 원 전 | | | |□□□□□□□| |□□월□□일| | +----------+------+--------------+--------------------------------------+------------+----+-----------------+ |청구인 |⑦성명|⑧주민등록번호| ⑨주소 |⑩근로자와의 관계| ※청구인이 1인이| |(수급권자)+------+--------------+--------------------------------------+-----------------+ 상일 경우 뒷면에| | | |□□□□□□ -| □□□-□□□ | | 기재 | | | |□□□□□□□| | | | +----------+------+--------------+--------------------------------------+----------+------+-------+---------+ |⑪이미받은 연금 | 19□□년 □□월 □□일부터 19□□년 □□월까지 연금총액: 원|⑫연금증서번호| | +-----------------+--------------------------------------+-------------------------++-------------+---------+ |⑬청구액 | 원 (일시금계산액-⑪항연금총액) |⑭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 +-----------------+--------------------------------------+--------------------------+-----------------------+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자 (*유족보상연금·차액 일시금 청구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⑮란 내지 <19>란) | +------+-----------+-----------------+--------------------------------+--------+----------------------------+ |⑮성명| |<16>주민등록번호 | □□□□□□-□□□□□□□ |<17>주소| | +------+-----------+-----------------+-------+------------+-----------+--------+----------------------------+ |<18>실격사유발생일| 19□□년 □□월 □□일 |<19>실격사유|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청구합니다. | | 19 . . . | | 청 구 인 (인) | | | +----------+----------+------------+--------+---------------------------------------------------------------+ |위임수령란|<20>성명 | |<21>주소| □□□-□□□ | | +----------+------------+--------+-----+----------+----+--------+--------------------------------+ | |<22>주민등|□□□□□□-□□□□□□□|<23>청구인| |<24>위임|1. 사업주로부터 체당지불 | | |록번호 | |과의 관계 | |수령사유|2. 부상 또는 질병으로 | | | | | | | | 직접수령곤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 | | 19 . . . | | | | 위임인(청구인)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지급결정사항|기지급한(□ 장해, □ 유족) 연금합계액: 원 기간 19□□년□□월□□일∼19□□년□□월□□일 | | +--------+----------------------------------+----------------+----------+----------+-----------+ | |수령자 | □ 1. 유족 2. 사업주 3. 기타 |장해의 경우 등급| 제 급 |전산입력필| | | +--------+----------------------------+-----+----------------+----------+----------+-----------+ | |산출내역 (일시금계산액-지급된 연금액)| |지급액 | 원 | +------------+--------+----------------------------+----------------------+----------+----------------------+ |부지급 또는 삭감이유 | | +---------------------+-------------------------------------------------------------------------------------+ |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19□□년 □□월 □□일 |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 수수료 | | 2. 호적등본 1통(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합니다) | 없 음 | | 3. 장해근로자 사망진단서 1부(장해보상연금차액 일시금 청구의 경우에 한합니다) +--------------+ | 4.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령위임장 1부(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4721민 190㎜×268㎜ 1991.4.29.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뒷 면) +-----------------------------------------------------------------------------------------------------------+ | * 청구인(수급권자)이 1인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25>란-<28>란) | +------------+----------------------------+---------------------------------------------+-------------------+ |<25>성명 |<26>주민등록번호 |<27>주 소 |<28>근로자와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15호의2서식]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 처 리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상병보상연금청구서(제 회분) +-------+ | □□□ -□- □□□□□ | | 7일 | +----------+------+-----------+---------------+-----------------------------------------------------+-------+ |재해근로자|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 |(청구인) +------+-----------+---------------+-------------------------------------------------------------+ | |④주소|□□□-□□□ | | +------+-------------+------------------------+--------------+-----------------------------------+ | |⑤부상 또는 발병일시| 19□□년 □□월 □□일 | ⑥평균임금 | 원 전 | +----------+--------------------+---+--------------------+--------------+-----------------------------------+ | |⑦상병부위 및 상병명 | 뒷면 소견서 참조 | | +------------------------+-----------------------------------------------------------------------+ |청구내용 |⑧요양으로 미취업한 기간| 19 . . . -19 . . .( )일간 | | +------------------------+-----------------------------------------------------------------------+ | |⑨상병보상연금 청구기간 | 19 . . . -19 . . .( )일간 | | +------------------------+-----------------------------------------------------------------------+ | |⑩산 출 내 역 | | | +---------+--------------+-------------+---------------------------+-----------------------------+ | |⑪청구액 | 원 |⑫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 | 19 . . . |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사업의 명칭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19 . . . | | 사 업 주 (인) | 청구인 (인) | | | 전화번호 | +----------+----------+------------+--------+---------------------------------------------------------------+ |위임수령란|⑬ 성명 | |⑭ 주소 | □□□-□□□ | | +----------+------------+--------+-----+----------+----+--------+--------------------------------+ | |⑮주민등록|□□□□□□-□□□□□□□|<16>청구인| |<17>위임|1. 사업주로부터 체당지불 | | | 번호 | |과의 관계 | |수령사유|2. 부상 또는 질병으로 | | | | | | | | 직접수령곤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 | | 19 . . . | | | | 위임인(청구인)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지급결정사항|기 간 | 19□□년 □□월 □□일-19□□년 □□월 □□일 |□□□일간 | | +--------+---------------------------------------------+-------------+-------------------------+ | |수령자 | □ 1 재해근로자 2 사업주 3 기타 |전산입력필 | | | +--------+--------------------------------+------------+-------------+----------+--------------+ | |산출내역| |폐질등급 |제 급 |지급액 | 원 | +------------+--------+--------------------------------+------------+-------------+----------+--------------+ |부지급 또는 삭감이유 | | +---------------------+-------------------------------------------------------------------------------------+ |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19□□년 □□월 □□일 | +--------------------------------------------------------------------------------------------+--------------+ | 구비서류: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령위임장 1부(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 | | 없 음 | | *제2회 청구분부터는 사업주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692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 2회 이후는 의료기관의 확인 생략 -+ | | 진 단 서 | | | | +- 다만, 상병상태 변동시는 기재확인-+ | +--------------------+-----+----------------+----------------------------+----------------------+-----------+ |<18> 상병근로자 성명| |<19>주민등록번호|□□□□□□-□□□□□□□ |<20>부상 또는 발병일자|19 . . .| +--------------------+-----+----------------+----------------------------+----------------------+-----------+ |<21>상병부위 및 상병명 | | +--------------------------+-------------------------------------+------------------------------------------+ |<22>요양기간 | 19 . . .-19 . . .|( )일간 입원( )일 통원( )일 | +--------------------------+-------------------------------------+------------------------------------------+ |<23>향후치료예상기간 | 19 . . .-19 . . .|( )일간 입원( )일 통원( )일 | +--------------------------+-------------------------------------+------------------------------------------+ |<24>상병경과(6하원칙에 | | | 의하여 기재) | | +--------------------------+--------------------------------------------------------------------------------+ |<25>향후 예견되는 상병상태|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19 . . . | | | | 명 칭 | | 소 재 지 | | | | 담당의사의 성명 (인) | +-----------------------------------------------------------------------------------------------------------+ | 자문의 소견 | | | | 19 . . . 자문의 (인) | |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15호의3서식]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 처 리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폐질상태신고서 +-------+ | □□□ -□- □□□□□ | | 7일 | +----------+------+-----------+---------------+-----------------------------------------------------+-------+ |재해근로자|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 |(신고인) +------+-----------+---------------+----------+--------------+-----------------------------------+ | |④주소|□□□-□□□ |⑤사업의 명칭 | | +----------+------+--+-----------------------------------+--------------+-----------------------------------+ | 상병상태 |⑥상병명 | | | +---------+--------------------------------------------------------------------------------------+ | |⑦상병경과(6하원칙에 의하여 기재하되, 복잡한 경우 뒷면 사용) | |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 | 19 . . . |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질상태를 신고합니다. | | 의료기관명칭: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19 . . . | | 담당의사성명: (인) | 신고인(근로자) (인) | | | 전화번호 | +-----------+-------------------------------+---------------------------------------------------------------+ |자문의 소견| | +-----------+ | | | | | | 19 . . . 자문의 (인) | +----------------+--------+------------------------+---------+----------------------------------------------+ |폐질상태결정사항|폐질등급| 제□□급 제□□호 | 적용시기| 19□□년 □□월 □□일 | | +--------+------------------------+---------+-----------------------------------+----------+ | |사 유 | |전산입력필| | | | +----------+ | | | | | +----------------+--------+----------------------------------------------------------------------+----------+ | 불승인이유 | | +-------------------------+---------------------------------------------------------------------------------+ |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19□□년 □□월 □□일 | +--------------------------------------------------------------------------------------------+--------------+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 | | 없 음 |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722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상 병 상 태 | +------------------+----------------------------------------------------------------------------------------+ | ⑧ 상 병 명 | | +------------------+ | | | +------------------+----------------------------------------------------------------------------------------+ | ⑨ 상 병 경 과 |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 | 처 리 | +-----------------------------+ +-□실 종 -+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근로자 | | 신고서 +-------+ | □□□ -□- □□□□□ | +-□사망확인-+ | 1일 | +----------+------+-----------+---------------+-----------------------------------------------------+-------+ | 신고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 |(사업주) +------+-----------+---------------+-------------------------------------------------------------+ | |④주소|□□□-□□□ | +----------+------+-----------+---------------+-------------------------------+------+----------------------+ | 근 로 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 |⑦직종| □□□ | | +------+-----------+---------------+-------------------------------+------+----------------------+ | |⑧주소|□□□-□□□ | | +------+----------------+------+-------------------------+----------+----------------------------+ | |⑨채용| 19□□년 |⑩실종| 19□□년 □□월 |⑪사망확인| 19□□년 | | |연월일| □□월 □□일 |연월일| □□일 □□시 □□분경 | 연월일 | □□월 □□일 | +----------+---+--+----------------+------+-------------------------+----------+----------------------------+ |⑫재해발생원인| □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행방불명 | | | □ 2. 항해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 탑승근로자의 행방불명 | +--------------+-------------------------+-------+-------------------------+------+-------------------------+ |재해발생상황 | 탑승한 선박 또는 항공기 |⑬명칭 | |⑭소속| | | +--------+------+---------+-------+----------+--------+-----+------+--+----------------------+ | |탑승경위|⑮목적| |<16>행선지| |<17>탑승연월일 |19□□년 □□월 □□일| | +--------+------+-----------------+----------+--------+---------------+----------------------+ | |<18>최초발생지 | | | +---------------++---------------------------------------------------------------------------+ | |<19>사고발생상황| (별지사용가능) | | +----------------+------------+--------------------------------------------------------------+ | |사망이 확인된 |<20>사망원인| | | |경우에는 +------------+--------------------------------------------------------------+ | |그 상황 |<21>사망지점| | | +----------------+------------+--------------------------------------------------------------+ | |<22>기타참고사항| | +--------------+---------+------+----------------------+--------------------------------+-------------------+ |실종(사망) |<23>성명 |<24>주민등록번호 |<25>주소 |<26>근로자와의 관계| |근로자의 유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19 . . . | | 사업의 명칭 | | 소재지 | | 사업주(신고인)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1. 사고(사망)증명서 1부. | 수수료 | | 2. 법원의 실종선고판결문 1부. | 없 음 | | 3. 실종·사망이 정리된 호적등본 1통.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081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17호서식] +-----------------------------+-----------------------------------------------------------------------------+ | ① 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 | +-----------------------------+ +-□실 종 -+ | | | 근로자 | | 신고서접수통지서 | | 사무소 기호 번 호 | +-□사망확인-+ | | □□□ -□- □□□□□ +---------------------+-----------------+------------------+------------------+ | | 신 고 접 수 번 호 | 제 호 | 통 지 서 번 호 | 제 호 | +----------+------------------+---------------------+-------+---------+------------------+------------------+ | 신 고 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근로자와의 관계 | | +------------------+-----------------------------+-----------------------------------------------+ | | | □□□□□□-□□□□□□□ | | +----------+------------------+-----------------------------+---------------+-------------------------------+ | 근 로 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소속 사업체명|⑧채용연월일 | | +------------------+-----------------------------+---------------+-------------------------------+ | | | □□□□□□-□□□□□□□ | | 19□□년 □□월 □□일 | | +------------------+-----------------------------+---------------++------------------------------+ | |⑨실종연월일 | 19□□년 □□월 □□일 |⑩사망확인연월일| 19□□년 □□월 □□일 | +----------+---+--------------+-----------------------------+----------------+----------+-------------------+ |⑪재해발생원인| □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행방불명 |⑫재해발생| | | | □ 2. 항해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 탑승근로자의 행방불명 |상황(요약)| | +--------------+-------------------------------------------------------------+----------+-------------------+ | 1. 귀하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 근로자의 | | (□ 실종, □ 사망확인)신고를 접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 2. 위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발생일부터 3월간 불명하거나 그의 사망이 확인되면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 | 의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3. 실종한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 수급권자(유족)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 |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 | | 4. 근로자의 실종 또는 사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생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 | 그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32325-00911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 | ① 보험가입자 | +-□생존확인-+ | 처 리 기 간 | +-----------------------------+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 | 보고서 +---------------+ | 사무소 기호 번 호 | +-□생 환 -+ | | | □□□ -□- □□□□□ +-----------------------+-------------------------------------+ 10일 | | |실종신고접수 통지서번호| 제 호 | | +----------+------+-----------+--------------+--------+-------------------------------------+---------------+ | 보고인(수|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급권자 또 +------+-----------+--------------+--------------+------------------+----------------------------+ |는 사업주)|④주소| □□□-□□□ |⑤근로자와의 관계 | | +----------+------+-----------+---------------+-------------+-----------------++-----+----------------------+ | 근 로 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 |⑧직종| □□□ | | +------+-----------+---------------+-------------------------------+------+----------------------+ | |⑨주소|□□□-□□□ | | +------+----------------+------+-------------------------+----------------+----------------------+ | |⑩채용| 19□□년 |⑪실종| 19□□년 □□월 □□일 |⑫생존확인(생환)| 19□□년 | | |연월일| □□월 □□일 |연월일| | 연월일 | □□월 □□일 | +----------+------+----------------+------+-------------------------+----------------+----------------------+ |⑬생환 및 | | |생존확인 경위 | | +-----------------+---+-------------------------------------------------------------------------------------+ |생환(생존확인)이전에 |⑭유족급여: 원, 장의비: 원, 합계액: 원 | |지급받은 보험급여 +----------+------------------------+----------+--------------------------------------+ | |⑮수령일자| 19□□년 □□월 □□일 |<16>수령인| □ 1. 수급권자 2. 사업주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19 . . . | | 보고인(수급권자) (인) | | 사업의 명칭 | | 소재지 | | 사업주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 | | 없 음 |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101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 | ① 보험가입자 | | 생존확인(생환)보고서 접수번호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사무소 기호 번 호 | 보험급여반환통지서 | | | □□□ -□- □□□□□ | | | +----------+-------+----------+----+----------------------------------------+-------------+-----------------+ |생존확인보|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근로자와의 관계| |고인(수급 +-------+---------------+------------------------------------------------------+-----------------+ |권자 또는 | | □□□□□□ -| | | |사업주) | | □□□□□□□| | | +----------+-------+---------------+------------------------------------------------------+-----------------+ | 근 로 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 직 종 | | +-------+---------------+------------------------------------------------------+-----------------+ | | | □□□□□□ -| | | | | | □□□□□□□| | | +----------+-------+---------------+---------------------------------------+--------------+-----------------+ |반환의무자|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 소 |⑬직업 | | | +-------+---------------+---------------------------------------+--------------+-----------------+ | | | □□□□□□ -| |⑭연대책임여부| | | | | □□□□□□□| | | | +----------+-------+---------------+---------------------------------------+--------------+-----------------+ |⑮당초지급된보험급여 | 원 | +--------+-------------------------+------------------------------------------------------------------------+ |반환내역|<16>반환하여야 할 금액 | <17> 반환금액결정사유 | | +-------------------------+------------------------------------------------------------------------+ | | 원 | | +--------+-------------------------+------------------------------------------------------------------------+ | 1. 귀하는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됨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2제2항의 | | 규정에 의하여 "⑮란"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 2. 위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귀하 | +-----------------------------------------------------------------------------------------------------------+ 32325-01111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 처 리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유족보상연금청구서 ( 년도 제 기) +-------+ | □□□ -□- □□□□□ | | 10일 | +----------+------+-----------+---------------+-------------------------------+------+--------------+-------+ |사망근로자|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④직종| □□□ | | +------+-----------+---------------+-------------------------------+------+----------------------+ | |⑤주소|□□□-□□□ | | +------+---------------+-------------------------+------------+----------------------------------+ | |⑥부상 또는 발병연월일| 19□□년 □□월 □□일 |⑦사망연월일| 19□□년 □□월 □□일 | | +----------------------+-------------------------+------------+----------------------------------+ | |⑧평균임금(산정내역 뒷면: 최초 청구시에만 산정) 원 전 | +----------+------------------------------------------------------------------------------------------------+ |⑨재해원인|(별지사용가능) | | 및 +------+------+----------+--------------+--------------------------------+------+----------------+ | 발생상황 |목격자|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 |⑫직종| □□□ | +----------+------+------+-------+--+--------------+-----------+------------+-------+------+----+-----------+ | 청구인 |⑬성명|⑭주민등록번호|⑮주소 |<16>장해유무|<17>근로자와의 관계|*청구인외의| |(수급권자)+------+--------------+-----------------------------+------------+-------------------+수급권자는 | | | |□□□□□□- |□□□-□□□ | | |뒷면에 기재| | | |□□□□□□□| | | | | +----------+------+--------------+------------+----------------+------------+----------------+--+-----------+ |<18>연금증서번호 | |<19>청구금액| 원|<20>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 | 19 . .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사업의 명칭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19 . . . | | 사 업 주 (인) | 청구인 (인) | | | 전화번호 | +----------+----------+------------+--------+---------------------------------------------------------------+ |위임수령란|<21>성명 | |<22>주소| □□□-□□□ | | +----------+------------+--------+-----+----------+----+--------+--------------------------------+ | |<23> |□□□□□□-□□□□□□□|<24> | |<25>수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 | |주민등록 | |수급권자 | |위임사유| 직접수령곤란 | | | 번호 | |와의 관계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 | | 19 . . . | | | | 청구인(수급권자)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지급결정사항| | 기본금액: 원 전 × 365 ×47/100, 원 | 지급액 | | |산출내역+----------------------------------------------------------------------+--------------+ | | | 가산금액: 원 전 × 365 ×( )/100, 원 | 원 | +------------+--------+----------------------------------------------------------------------+--------------+ |부지급 또는 삭감이유 | | +---------------------+-------------------------------------------------------------------------------------+ |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19□□년 □□월 □□일 | +--------------------------------------------------------------------------------------------+--------------+ | 구비서류: 1.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수수료 | | 2. 근로자의 시체부검소견서 1부(사인 미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없 음 | | 3. 주민등록등본 1통 +--------------+ | 4. 호적등본 1통(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합니다) | | 5. 국공립병원이 발행하는 진단서 1부(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제2회 청구분부터는 ⑨·⑩·⑪·⑫란의 기재사항과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122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평균임금산정내역(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 +-----------------+----------------------------------+----------------------+-------------------------------+ |<26>채용연월일 | 19 . . . |<27>고 용 형 태 별 | 상용·일용 | +-----------------+----------------------------------+----------------------+-------------------------------+ |<28>임금지급방법 |월급, 주급, 일급, 시급, 기타( ) |<29>산정사유발생연월일| 19 . . . | +-----------------+----------------------------------+----------------------+-------------------------------+ | 산 정 내 역 | +------------+--------------------+--------------------+--------------------+--------------------+----------+ |임금계산기간|<30>19 . . .부터|<31>19 . . .부터|<32>19 . . .부터|<33>19 . . .부터|<34> 계 | | | 19 . . .까지| >19 . . .까지| 19 . . .까지| 19 . . .까지| | +------------+--------------------+--------------------+--------------------+--------------------+----------+ |<35>총일수 | 일 | 일 | 일 | 일 | 일| +--+---------+--------------------+--------------------+--------------------+--------------------+----------+ |임| | | | | | | | +---------+--------------------+--------------------+--------------------+--------------------+----------+ | | | | | | | | |금+---------+--------------------+--------------------+--------------------+--------------------+----------+ | | | | | | | | | +---------+--------------------+--------------------+--------------------+--------------------+----------+ |내| | | | | | | | +---------+--------------------+--------------------+--------------------+--------------------+----------+ | | | | | | | | |역+---------+--------------------+--------------------+--------------------+--------------------+----------+ | | 합계액 | | | | | | +--+---------+--------------------+--------------------+--------------------+--------------------+----------+ |<36>평균임금| (총임금액) 원 ÷ (총일수) 일 = 원 전 | +------------+----------------------------------------------------------------------------------------------+ |<37>통상임금 원 전 | +-----------------------------------------------------------------------------------------------------------+ <37>란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 | ※ 청구인(수급권자)이외의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기재 | +--------+----------------+--------------------------------+------------+--------------+--------------------+ |<38>성명|<39>주민등록번호|<40>주소 |<41>장해유무|<42>사망근로자|<43>청구인에 의하여 | | | | | | 와의 관계 |부양되고 있는지 여부| +--------+----------------+--------------------------------+------------+--------------+--------+-----------+ | |□□□□□□- |□□□-□□□ | | | □이다 | □ 아니다 | | |□□□□□□□ | | | | | | +--------+----------------+--------------------------------+------------+--------------+--------+-----------+ | |□□□□□□- |□□□-□□□ | | | □이다 | □ 아니다 | | |□□□□□□□ | | | | | | +--------+----------------+--------------------------------+------------+--------------+--------+-----------+ | |□□□□□□- |□□□-□□□ | | | □이다 | □ 아니다 | | |□□□□□□□ | | | | | | +--------+----------------+--------------------------------+------------+--------------+--------+-----------+ | |□□□□□□- |□□□-□□□ | | | □이다 | □ 아니다 | | |□□□□□□□ | | | | |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21호서식]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 | 처 리 | +-----------------------------+ +- □ 유족보상일시금 -+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 | 청구서 +-------+ | □□□ -□- □□□□□ | +- □ 장 의 비 -+ | 10일 | +----------+------+-----------+---------------+-------------------------------+------+--------------+-------+ |사망근로자|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④직종| □□□ | | +------+-----------+---------------+-------------------------------+------+----------------------+ | |⑤주소|□□□-□□□ | | +------+----+-------------------------------+--------------------+-------------------------------+ | |⑥채용일자 | 19□□년 □□월 □□일 |⑦부상 또는 발병일시| 19□□년 □□월 □□일 □□시| | +-----------+-------------------------------+--------------------+----+--------------------------+ | |⑧사망일자 | 19□□년 □□월 □□일 |⑨평균임금(산정내역 뒷면)| 원 전 | +----------+-----------+-------------------------------+-------------------------+--------------------------+ |⑩재해원인|(별지사용가능) | | 및 +------+------+----------+--------------+--------------------------------+------+----------------+ | 발생상황 |목격자|⑪성명| |⑫주민등록번호| □□□□□□-□□□□□□□ |⑬직종| | +----------+------+------+----------+--------------+--------------------------------+------+----------------+ |⑭사 고 형 태 |1.작업장내사고2.건설현장사고3.광산사고4.교통사고5.직업병(진폐증제외)6.진폐증 7.뇌졸증기타| |(해당사항에 ○표)| ( ) ( ) ( ) ( ) ( ) ( ) ( ) | +----------+------+----------------+----------------------------------------------------+-------------------+ |청구인 |⑮성명|<16>주민등록번호|<17>주소 |<18>근로자와의 관계| | (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청구액| 원 |<20>유족보상| 평균임금×법정지급 일수 |<20>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 | | 일 시 금 | 원( ×1,300일) | | | | +------------+-------------------------------------------+----------------------------+ | | |<21> | 평균임금×법정지급 일수 | | | | | 장 의 비 | 원( ×120일 ) | | +----------+----------++-----------+---------+-------------------+-------------+--------------+-------------+ |장제실행자(비용부담자)| <23>성명 | |<24>사망자와의 관계| |<25>장제실행일|19 . . . | +----------------------+-----------+---------+-------------------+-------------+--------------+-------------+ |장제실행확인자 | <26>성명 | (인) (사업주가 장제를 실행하고, 사업주가 장의비를 직접 청구하는| | | | 경우에만 유족급여 수급권자(유족)가 본란에 확인합니다.)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 | 19 . . .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사업의 명칭 | | 소 재 지 전화번호 | 19 . . . | | 사 업 주 (인) | 청구인 (인) | | | 전화번호 | +----------+----------+------------+--------+---------------------------------------------------------------+ |위임수령란|<27>성명 | |<28>주소| □□□-□□□ | | +----------+------------+--------+-----+----------+----+--------+--------------------------------+ | |<29> |□□□□□□-□□□□□□□|<30> | |<31>위임| 1. 사업주로부터 체당 지불 | | |주민등록 | |청구인과의| |수령사유| 2. 부상 또는 질병으로 | | | 번호 | |관 계 | | | 직접수령곤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 | | 19 . . . | | | | 위임자(청구인)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지급결정사항|산출내역| 유족급여: 원 전 × 1,300일, 원 | | 1. 유 족 | 전산입력필 | | | 및 +---------------------------------------------+수령자|□ 2. 사업주 +------------------+ | |지 급 액| 장 의 비: 원 전 × 120일, 원 | | 3. 기 타 | | +------------+--------+------------------------------------------------------------------+------------------+ |부지급 또는 삭감이유 | | +---------------------+-------------------------------------------------------------------------------------+ |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19□□년 □□월 □□일 | +--------------------------------------------------------------------------------------------+--------------+ | 구비서류: 1.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수수료 | | 2. 근로자의 시체부검소견서 1부(사인 미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없 음 | | 3. 주민등록등본 1통 +--------------+ | 4. 호적등본 1통(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합니다) | | 5. 별지 제39호서식의 수령위임장 1부(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132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평균임금산정내역(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 +-----------------+----------------------------------+----------------------+-------------------------------+ |<32>채용연월일 | 19 . . . |<33>고 용 형 태 별 | 상용·일용 | +-----------------+----------------------------------+----------------------+-------------------------------+ |<34>임금지급방법 |월급, 주급, 일급, 시급, 기타( ) |<35>산정사유발생연월일| 19 . . . | +-----------------+----------------------------------+----------------------+-------------------------------+ | 산 정 내 역 | +------------+--------------------+--------------------+--------------------+--------------------+----------+ |임금계산기간|<36>19 . . .부터|<37>19 . . .부터|<38>19 . . .부터|<39>19 . . .부터|<40> 계 | | | 19 . . .까지| >19 . . .까지| 19 . . .까지| 19 . . .까지| | +------------+--------------------+--------------------+--------------------+--------------------+----------+ |<41>총일수 | 일 | 일 | 일 | 일 | 일| +--+---------+--------------------+--------------------+--------------------+--------------------+----------+ |임| 기본금액|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 | | | |금+---------+--------------------+--------------------+--------------------+--------------------+----------+ | | | | | | | | | +---------+--------------------+--------------------+--------------------+--------------------+----------+ |내| | | | | | | | +---------+--------------------+--------------------+--------------------+--------------------+----------+ | | | | | | | |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액 | | | | | | +--+---------+--------------------+--------------------+--------------------+--------------------+----------+ |<42>평균임금| (총임금액) 원 ÷ (총일수) 일 = 원 전 | +------------+----------------------------------------------------------------------------------------------+ |<43>통상임금 원 전 | +-----------------------------------------------------------------------------------------------------------+ <43>란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22호서식]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 처 리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변경신고서 +-------+ | □□□ -□- □□□□□ | | 10일 | +----------+------+-----------+---------------+-----------------------------------------------------+-------+ |사망근로자|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 +--+-------+------+-----------+-+-------------+-------+--------------------------------+--------------------+ |신|④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⑥근로자와의 관계 | ⑦실격된 수급권자와의 관계 | ⑧연금증서번호 | |고+-------+--------------------+---------------------+--------------------------------+--------------------+ |인| | □□□□□□- | | | | | | | □□□□□□□ | | | | | +-------+--------------------+---------------------+--------------------------------+--------------------+ | |⑨주소 | □□□-□□□ | | +-------+------+---------+----------------+-------------------------------+-------------------+----------+ | |유족보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 □□□□□□-□□□□□□□ | ⑫근로자와의 관계 | | | |상연금 | +---------+ +-------------------------------+ +----------+ | |을 새로| | | | □□□□□□-□□□□□□□ | | | | |받고자 +------+---------+----------------+-------------------------------+-------------------+----------+ | |하는 자|⑬사유 | | | 및 사 | | | |유 | | +--+-------+-------------------+----------------------------+----------------+------------------------------+ |실|⑭성명 | ⑮주민등록번호 |<16>주소 |<17>실격된 사유 |<18>실 격 사 유 | |격| | | | 발생연월일 | | |된+-------+-------------------+----------------------------+----------------+------------------------------+ |수| | □□□□□□ - | □□□-□□□ | 19□□년 | | |급| | □□□□□□□ | | □□월 □□일 | | |권+-------+-------------------+----------------------------+----------------+------------------------------+ |자| | □□□□□□ - | □□□-□□□ | 19□□년 | | | | | □□□□□□□ | | □□월 □□일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19 . . . | | 신고인 (인) | | 전화번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급권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근로자와의 관계 | 적 용 연 월 일 | |결정사항+--+-------+----------------------------+-----------------------+----------------------------------+ | |변| |□□□□□□-□□□□□□□ | | 19□□년 □□월 □□일 | | |경+-------+----------------------------+-----------------------+----------------------------------+ | |전| |□□□□□□-□□□□□□□ | | 19□□년 □□월 □□일 | | +--+-------+----------------------------+-----------------------+----------------------------------+ | |변| |□□□□□□-□□□□□□□ | | 19□□년 □□월 □□일 | | |경+-------+----------------------------+-----------------------+----------------------------------+ | |후| |□□□□□□-□□□□□□□ | | 19□□년 □□월 □□일 | +--------+--+-------+----------------------------+-----------------------+----------------------------------+ |불승인이유 | | +-----------+-----------------------------------------------------------------------------------------------+ |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19□□년 □□월 □□일 |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 수수료 | | 2. 호적등본 1통(주민등록등본만으로 사망근로자와의 관계 및 실격된 수급권자의 | 없 음 | | 실격사유입증이 곤란할 경우에 한합니다)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141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23호서식]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 | 처 리 | +-----------------------------+ +- □ 정 지 -+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유족보상연금지급| | 신청서 +-------+ | □□□ -□- □□□□□ | +- □ 정지해제 -+ | 7일 | +------+------+---------------+------------+------------------------+-----------------+-------------+-------+ |신청인|②성명|③주민등록번호 | ④주소 |⑤근로자와의 관계|⑥행방불명자와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연금증서번호 | |⑧사유발생연월일 | 19□□년 □□월 □□일 | +----------------+-------------------------+------------------------+---------------------------------------+ |⑨행방불명경위 | | | 및 해제사유 | | +----------------+-------+---------------+------------------------------------------+-----------------------+ |행방불명된 수급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최후의 주소 |⑬행방불명된 일자 | |권자(※지급정지 +-------+---------------+------------------------------------------+-----------------------+ |신청시에만 기재 | | □□□□□□- | | 19□□년 □□월 □□일| |합니다) | |□□□□□□□ | | | +----------------+-------+---------------+-------------+----------------------------+-----------------------+ |지급정지기간중 |⑭성명 |⑮주민등록번호 |<16> 주소 | |연금을 이전지급 +-------+-----------------------------+----------------------------------------------------+ |받은 자 (※지급 | | □□□□□□- □□□□□□□| | |정지해제신청시에+-------+-----------------------------+----------------------------------------------------+ |만 기재합니다) | | □□□□□□- □□□□□□□| | | +-------+--+------------+-------------+----------------------------+-------------+---------+ | |<17>연금액| |<18>이전지급 | 19□□년 □□월 □□일부터 |<19>이전지급 | | | | | 원 | 받은 기간 | 19□□년 □□월 □□일까지 | 받은 금액 | 원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족보상연금| | 지급의 (□ 정지, □ 정지해제)를 신청합니다. | | | | 19□□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전화번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사고증명서류 1부(지급정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 | | 없 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151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25호서식]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 처 리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유족보상연금액개정신청서 +-------+ | □□□ -□- □□□□□ | | 10일 | +-----------------+-----------+---------------+-------------------------------+----------+----------+-------+ |②사망근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④평균임금| 원 전 | +------+----------+-----------+---------------+-----------------+-------------++---------+------------------+ |신청인|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근로자와의 관계|⑧연금증서번호|⑨주소 | | +----------+---------------------------+-----------------+--------------+----------------------------+ | | |□□□□□□-□□□□□□□| | |□□□-□□□ | +------+-------+--+---------------------------+-----------------+--------------+----------------------------+ |⑩신청사유 | □ 1. 태아이었던 자녀의 출생 2. 수급자격의 실격 3. 지급정지의 해제 4. 수급자격자의 행방불명| +--------------+------+---------------------------+------------+------------+-------------------------------+ |증감사유발생전|⑪성명|⑫주민등록번호 |⑬근로자와의|⑭신청인과의|⑮주소 | |의 수급자격자 | | | 관 계 | 관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감된 |<16> |<17>주민등록번호|<18>근로자|<19>증감|<20>발생 |<21>증감구분|<22>주소 | |수급자격자 | 성명| | 와의관 계| 사유 |연월일 | | | | +-----+----------------+----------+--------+------------+------------+-------------------------+ | | |□□□□□□- | | |19□□년 | □증 |□□□-□□□ | | | |□□□□□□□ | | |□□월□□일| □감 | | | +-----+----------------+----------+--------+------------+------------+-------------------------+ | | |□□□□□□- | | |19□□년 | □증 |□□□-□□□ | | | |□□□□□□□ | | |□□월□□일| □감 | | +------------+-----+------+---------+----------+--------+---+--------+------------+-------------------------+ |<23>증감후의 수급자격자수| 명 |<25>연금액 | 원 | +-------------------------+--------------------+------------+-----------------------------------------------+ | 연금액산출내역 : (평균임금 × 365 ×47/100) ＋ (평균임금 × 365 ×5/100 × 증감후의 수급자격자수) | | ※ 수급자격자수는 4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19 . . . | | 신청인 (인) | | 전화번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개정|개정후 수급자격자| 명 |개정후 연금액 | 원 | |결정+-----------------+---------------------------+--------------+-------------------------+----------+----+ |사항|연금액산출내역 | [( 원 전) × 365 × 47/100 ＋ ( 원 전) × 365 ×( )/100] |전산입력필| | | +-----------------+--------------------------------------------------------------------+----------+----+ | |불승인이유 | | +----+-----------------+------------------------------------------------------------------------------------+ |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 | 19□□년 □□월 □□일 |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통 | 수수료 | | 2. 호적등본 1통(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없 음 |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171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27호서식]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 | 처 리 | +-----------------------------+ +- □ 장 해 -+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 | 특별급여청구서 +-------+ | □□□ -□- □□□□□ | +- □ 유 족 -+ | 10일 | +----------+------+----+------+--------+----------------------------+------------------+------------+-------+ |청 구 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④부상 또는 사망일|19□□년□□월□□일| |(근 로 자)+------+----+---------------+----------------------------+------------------+--------------------+ | |⑤주소|□□□-□□□ |⑥평균임금 | 원 전| | +------+-----------------+-------------+-----------------+------------------+--------------------+ | |⑦(장애, 유족)급여수령액| 원 | ⑧장해등급(장해특별급여청구의 경우)| 제□□급 □□호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19□□년 □□월 □□일 | | 사업의 명칭 | | 소 재 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성명 (인) | | 전 화 번 호 | | | +--------+-------------+------------------------------------------------------------------------------------+ |산정방식| 장해특별급여| 평균임금 × 30×노동력상실율 × 라이프니츠계수 － 장해급여 | | +-------------+------------------------------------------------------------------------------------+ | |유족특별급여 |｛(평균임금 × 30)－(평균임금 × 30 × 본인의 생활비율)｝×라이프니츠계수－유족급여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3항에 의한 유족(*유족특별급여 청구의 경우 뒷면에 기재합니다) | +-----------------------------+---------------------------------+-------------------------------------------+ | ⑨ 특별급여 구분 | ⑩ 특별급여 청구액 | ⑪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 +-----------------------------+---------------------------------+-------------------------------------------+ | □ 장해, □ 유족 | 원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조·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장해,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합니다. | | 19□□년 □□월 □□일 | | 청 구 인 (근 로 자) (인) | | 전 화 번 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권리인낙 및 포기서(별지 제28호서식) 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 +-----------------------------------------------------------------------------------------------------------+ 32325-07021민 190㎜×268㎜ 1991.4.29.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뒷 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유족 | +-----------+----------+-----------------------------+---------------------------------+--------------+-----+ | ⑫보험급여| ⑬성명 | ⑭주민등록번호 | ⑮주소 |<16>사망근로자|<17> | | 수급순위 | | | | 와의 관계 | 인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28호서식] (앞 면) +-----------------------------------------------------------------------------------------------------------+ | | | +-(□ 장해, □유족)특별급여에 -+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권리인낙 및 포기서 | | +-따른 사업주·근로자(유족)간의-+ | +----------+------+---------------------------+-------------------------------------------+-----------------+ |근로자 |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근로자와의 관계| |(수급권자)+------+---------------------------+-------------------------------------------+-----------------+ | (을) | |□□□□□□-□□□□□□□| □□□-□□□ | | +----------+------+---------------------------+-------------------------------------------+-----------------+ |사업주 |⑤성명|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 |(갑) +------+---------------------------+-------------------------------------------------------------+ | | |□□□□□□-□□□□□□□| □□□-□□□ | | +------+-------+-------------------+---------------+---------------------------------------------+ | |⑧사업의 명칭 | |⑨사업의 소재지|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3항의|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 | |규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유족 +------+------+---------------+-----------------+-----+---------------------+ | |⑫주소|□□□-□□□ |⑬근로자와의 관계| |2인이상시 뒷면 기재 | +-------------------------------+------+----------------------+-----------------+-----+---------------------+ | (갑)과 (을)은 (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장해, □유족) 특별급여를 | | 청구함에 있어서 서로 명백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 +----+------------------------------------------------------------------------------------------------------+ |인낙| (갑)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이를 무조건 인낙한다. | | 및 | 1. (장해 또는 사망)근로자가 (갑)의 사업의 소속근로자인 사실 | |포기| 2. 근로자의 (장해 또는 사망)이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 |사항+------------------------------------------------------------------------------------------------------+ | | (을)은 (갑)의 인낙에 기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또는 유족 전체의 합치된 의사)로서 다음 사항의 | | | 의사표시를 한다. | | | 1. (을)은 (갑)에 대한 민법상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에 갈음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 | |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해, 유족)특별급여를 받는다. | | | 2. (을)이 (장해,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갑)에게 민법 기타법령의 | | |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 | 19□□년 □□월 □□일 | | 위 (갑) : (인) (을) : (인) | +-----------------------------------------------------------------------------------------------------------+ | ※ 구비서류: (갑)(을)인감증명서 각 1부 | | | | ⑩란 내지 ⑬란은 유족특별급여청구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32325-0712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유족(수급권자도 기재합니다) | +--------+-----------------------------+-----------------------------------+--------------+----+------------+ | ⑭성명 | ⑮주민등록번호 |<16>주소 |<17>사망근로자|<18 |<19>보험급여| | | | | 와의 관계 |인감| 수급순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앞 면) +-----------------------------------------------------------------------------------------------------------+ | +- □ 장 해 -+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특별급여 납부서약서 및 보증서 | | +- □ 유 족 -+ | +-----------------------------------------------------------------------------------------------------------+ | | | 본인은 (□장해, □유족)특별급여 지급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권리인낙 및 포기서상의 (을)에게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여 주시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 제6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 □유족)특별급여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할 것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이에 | | 서약합니다. | | | | | | +- □ 장 해 -+ | | | | 특 별 급 여 분 할 납 부 액 | | +- □ 유 족 -+ | +-----------+-------+---------------------+---------------------+---------------------+---------------------+ | ＼ 기별| 계 | 제1기 | 제2기 | 제3기 | 제4기 | | 구분 ＼ | | | | | | +-----------+-------+---------------------+---------------------+---------------------+---------------------+ | 납부금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 | 납 기 일 | 19□□년□□월□□일| 19□□년□□월□□일| 19□□년□□월□□일| 19□□년□□월□□일| +-------------------+---------------------+---------------------+---------------------+---------------------+ | | | 년 월 일 | | | | 사업의 명칭 | | 소 재 지 | | 서약자 성 명 (인)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32325-02121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 □ 장 해 -+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특별급여 납부보증서 | | +- □ 유 족 -+ | +-------------+-------------+--------------------------+--------+-------------------------------------------+ | 피 보 증 인 |①사업의 명칭| |②소재지| □□□-□□□ | | (보험가입자)+-------------+--------------------------+--------+--------------+----------------------------+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주 소 | □□□-□□□ (전화번호) | +-------------+-------------+-------------------------------------------------------------------------------+ | | | 본인은 피보증인이 (□장해, □유족)특별급여 지급에 따른 서약서상의 (□장해,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의무를| | 준수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증합니다. | | 1. 피보증인이 서약서상의 (□장해, □유족)특별급여액을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피보증인과 연대보증하며| | . | | 2. 만약 피보증인이 지정한 기일내에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장해, □유족)특별급여액 및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연대보증에 따라 본인이 납부할 것을 보증합니다. | | | | 19□□년 □□월 □□일 | +------+----+------------------------------------------------------------+-----------------------------+----+ |연대 |성명| 주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인감| |보증인+----+------------------------------------------------------------+-----------------------------+----+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각 1부 | | 2. 납부능력을 보증할 수 있는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기타의 증명서 각 1부 | +-----------------------------------------------------------------------------------------------------------+ [별지 제30호서식]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 처 리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 | □□□ -□- □□□□□ | | 10일 | +------+----------+-----------+--+----------+-------------------------------------------------------+-------+ |근로자| ② 성명 |③주민등록번호|④평균임금|⑤주 소 | | +----------+--------------+----------+---------------------------------------------------------------+ | | |□□□□□□- | 원 전| □□□-□□□ | | | |□□□□□□□| | | +------+----------+--------------+----------+-----------+-----------------+---------------------------------+ |사망한| ⑥ 성명 |⑦주민등록번호|⑧사망연월일 |⑨근로자와의 관계|⑩연금증서번호 | |수급권+----------+--------------+----------------------+-----------------+---------------------------------+ |자 | |□□□□□□- | 19□□년 □□월□□일| | | | | |□□□□□□□| | | | | +----------+--------------+----------------------+-----------------+---------------------------------+ | |⑪사망원인| | +------+----------+--------------+------------------+------------------------+------------------------------+ |청구인| ⑫ 성명 |⑬주민등록번호|⑭근로자와의 관계 |⑮사망한수급권자와의관계|<16>주소 | | +----------+--------------+------------------+------------------------+------------------------------+ | | |□□□□□□- | | |□□□-□□□ | | | |□□□□□□□| | | | +------+----------+--------------+--+--------------++------------------------+------------------------------+ |미지급보험급여 | <17>급여의 종류 | <18>청구금액 | <19>산출내역 | <20>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 +-----------------+--------------+-------------------------+------------------------------+ | | | | | | +--------------+--+-----------------++--------+----+------------+------------+---------+--------------------+ |유족보상연금액|<21> |<22> |<23> |<24>사망한 |<25>수급권자에의하여 |<26>주소 | |의 산정기초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해유무|수급권자와의 관계|부양되고 있는지의 여부| | |되는 수급자격 +------+--------------+--------+-----------------+--------+-------------+--------------------+ |자 | |□□□□□□- | | | 이다 | 아니다 | □□□-□□□ | | | |□□□□□□□| | | | | | | +------+--------------+--------+-----------------+--------+-------------+--------------------+ | | |□□□□□□- | | | 이다 | 아니다 | □□□-□□□ | | | |□□□□□□□| | | | | | | +------+--------------+--------+-----------------+--------+-------------+--------------------+ | | |□□□□□□- | | | 이다 | 아니다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 | 19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사업의 명칭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19 . . . | | 사 업 주 (인) | 청구인 (인) | | | 전화번호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지급결정사항|보험급여종류| |지급액| 원 |전산입력필| | | +------------+-----------------+------+------------------------------+----------+--------------+ | | 산 출 내 역| | 수 령 자 | | +------------+------------+-------------------------------------------------------+----------+--------------+ |부지급 또는 삭감이유 | | +-------------------------+---------------------------------------------------------------------------------+ |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 | 19□□년 □□월 □□일 | +-----------------------------------------------------------------------------------------------+-----------+ | 구비서류: 1.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조서로서 그 사망 원인과 | 수수료 | |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없 음 | | 2. 주민등록등본 1통 +-----------+ | 3. 호적등본 1통(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합니다) | | 4. 혼인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5. 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6. 신체장해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011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31호서식] (앞 면)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요양신청에대한결정통지서 | +-----------------------------------------------------------------------------------------------------------+ | ① 보 험 가 입 자 □□□-□-□□□ ② 사 업 장 명 | | ③ 재해근로자성명 ④ 부상발병일 19□□년□□월□□일 | | ⑤ 주민등록번호 □□□□□□-□□□□□□□ ⑥ 의료기관명 | | ⑦ 결 정 내 용 □ (1. 최초요양 2. 재요양 3. 연기 4. 전원 5. 기타) | | ⑧ 입 원 기 간 19□□년 □□월 □□일 부터 19□□년 □□월 □□일까지 □□□일간 | | ⑨ 통 원 기 간 19□□년 □□월 □□일 부터 19□□년 □□월 □□일까지 □□□일간 | | ⑩재가요양기간 19□□년 □□월 □□일 부터 19□□년 □□월 □□일까지 □□□일간 | | ⑪ 전원시의료기관명 ⑫ 기타 결정사항 | | ⑬ 불승인 및 요양기간 삭감이유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 | 통지합니다. | | 19□□년 □□월 □□일 | | 장 (인) | +-----------------------------------------------------------------------------------------------------------+ | ※ 참고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 | 바랍니다. | +-----------------------------------------------------------------------------------------------------------+ 32325-02211일 290㎜×100㎜ 1991.4.29. 승인 (전산용지 70g/㎡) (뒷 면) +-----------------------------------------------------------------------------------------------------------+ | +-------------+ | | 우 편 엽 서 | 우 표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받는 사람 +---------------------------+ | | | | 귀 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앞 면)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보험급여(지급, 부지급, 지급제한)결정통지서 | +-----------------------------------------------------------------------------------------------------------+ | ① 보 험 가 입 자 □□□-□-□□□ ② 사 업 장 명 | | ③ 재해근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 | ⑤ 신청인(수급권자) ⑥ 주민등록번호 □□□□□□-□□□□□□□ | | ⑦ 결 정 내 용 □ (1. 지급 2. 부지급 3. 지급제한) ⑧ 연금증서번호 제 호 | | ⑨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 | [보험급여의 내용] | | ⑩ 평균임금 원 전 ⑪ 지급결정액 금 원 | | (최저보상기준액 적용 원) | | ⑫ 장해등급(장해급여의 경우) 제 급 제 호(기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 제 급 제 호) | | ⑬ 지 급 일 시 19 . . . ⑭ 지 급 장 소 | | ⑮ 부지급(지급제한)사유 | +-----------------------------------------------------------------------------------------------------------+ |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 | | 19□□년 □□월 □□일 | | 장 (인) | +-----------------------------------------------------------------------------------------------------------+ | ※ 참고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 | 바랍니다. | +-----------------------------------------------------------------------------------------------------------+ 32325-02311일 290㎜×100㎜ 1991.4.29. 승인 (전산용지 70g/㎡) (뒷 면) +-----------------------------------------------------------------------------------------------------------+ | +-------------+ | | 우 편 엽 서 | 우 표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받는 사람 +---------------------------+ | | | | 귀 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앞 면)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평균임금개정결정통지서(제 회) | +-----------------------------------------------------------------------------------------------------------+ | ① 보 험 가 입 자 □□□-□-□□□ ② 사 업 장 명 | | ③ 재해근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 | ⑤ 신청인(수급권자) ⑥ 주민등록번호 □□□□□□-□□□□□□□ | | ⑦ 연금증서번호 제 호 | | [ 결 정 내 용 ] | | ⑧ 평균임금 원 전 ⑨ 개 정 율 % | | ⑩ 개정된 평균임금 원 전 ⑪ 적용시기 19 년 월 일부터 | | ⑫ 불승인 이유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 | 통지합니다. | | 19□□년 □□월 □□일 | | 장 (인) | +-----------------------------------------------------------------------------------------------------------+ | ※ 참고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 | 바랍니다. | +-----------------------------------------------------------------------------------------------------------+ 32325-02511일 290㎜×100㎜ 1991.4.29. 승인 (전산용지 70g/㎡) (뒷 면) +-----------------------------------------------------------------------------------------------------------+ | +-------------+ | | 우 편 엽 서 | 우 표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받는 사람 +---------------------------+ | | | | 귀 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별지 제38호서식]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 처 리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서 +-------+ | □□□ -□- □□□□□ | | 1일 | +----------+------+-----------+---------------+-----------------------------------------------------+-------+ |신 고 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 |(사업주) +------+-----------+---------------+-------------------------------------------------------------+ | |④주소|□□□-□□□ | +----------+------+-----------+---------------+-------------------------------------------------------------+ |근 로 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 | | +------+-----------+---------------+-------------------------------------------------------------+ | |⑦주소|□□□-□□□ | | +------+-------+---------------------------------------------------------+------+----------------+ | |⑧소속사업장명| |⑨직종| | +----------+------+-------+---+---------------+-------------------------------------+------+----------------+ |제3자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 □□□□□□-□□□□□□□ | |가해자 +------+-----------+---------------+-------------------------------------+------+----------------+ | |⑫주소|□□□-□□□ |⑬직종| | | +--+---+--+------------+----------+---------------------------+----------+------+----------------+ | |근|⑭명칭|⑮대표자성명|<16>소재지|<17>대표자주민등록번호 |<18>보험가입자기호 및 번호 | | |무+------+------------+----------+---------------------------+----------------------------------+ | |처| | | |□□□□□□-□□□□□□□| □□□-□-□□□□□ | +----------+--+------+------------+----------+---------------------------+-------------+--------------------+ |재해사실 |<19>발생연월일 | 19□□년 □□월 □□일 |<20>발생장소 | | | +----------------------+--------------------------------------+-------------+--------------------+ | |<21>원인 및 경위 | | | | | | +----------+----------------------+-------------------------------------------------------------------------+ |피해상황 |<22>재해종류 | | | +----------------------+-------------------------------------------------------------------------+ | |<23>상병부위 및 상병명| | +----------+----------------------+------------------------+------+-----------------+-----------------------+ |기타 |<24>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 받은 금액| 원 |<25>받은 연 월 일|19□□년 □□월 □□일 | | +--------------------------------+--------------+------+-----------------+-----------------------+ | |<26>가해자와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 | | 합의한 때에는 그 내용 | | | | (※ 상세하게 기재)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신고인(사업주) (인) | | (전화번호: ) | | 신고인(근로자) (인) | | (전화번호: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 | | 없 음 |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281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39호서식]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보험급여수령위임장 | | | +----------+------+-----------+---------------+-------------------------------------------------------------+ |수급권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위임자) +------+-----------+---------------+----------------+-----------------+--------------------------+ | (갑) |③주소|□□□-□□□ |④근로자와의 관계| | +----------+------+-----------+---------------+----------------+-----------------+--------------------------+ |수 령 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 | |(수임자) +------+-----------+---------------+----------------+-------------------+------------------------+ | (을) |⑦주소|□□□-□□□ |⑧수급권자와의 관계| | +----------+------+--------------------------------------------+-------------------+------------------------+ |위임수령 사유 | ⑨사업주로부터 체당(미리)지불수령 ( ) | |(해당란에 ○표) | ⑩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접 수령곤란 ( ) | +-----------------+-----------------------------------------------------------------------------------------+ |⑪위임수령 한도액| ( 원) | +-----------------+-----------------------------------------------------------------------------------------+ |⑫체당받은 금액 | ( 원) | +-----------------+-----------------------------------------------------------------------------------------+ | | | 가. 『갑』과 『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2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 | 의하여 별지 보험급여〈 〉청구서에 기재된 대로 『갑』이 ⑪에 표시된 금액의 수령을 『을』에게 | | 위임하는 것을 서로 명백한 의사로서 합의하고 이 위임장을 작성함. | | 나. 이 보험급여의 수령위임은 『갑』이 받을 보험급여의 수령만을 『을』에게 위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 | 『갑』과 『을』간의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또는 보상의 권리 의무나 합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 | 서로 잘알고 이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임. | | | | | | 19 . . . | | | | 갑(수급권자) (인) | | 을(수 령 자) (인) | | | | ※위의 〈 〉내에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 | +-----------------------------------------------------------------------------------------------------------+ 32325-0291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의2서식]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 | ① 보험가입자 | | 처 리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기 간 | | 사무소 기호 번 호 | 체당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 +-------+ | □□□ -□- □□□□□ | | 10일 | +------+------+---------------+------------+--------------+-----------------------------------------+-------+ |청구인|②성명|③주민등록번호 | ④사업의 명칭| ⑤ 소 재 지 | |(사업 +------+----------------------------+--------------+-------------------------------------------------+ | 주) | | □□□□□□-□□□□□□□| | □□□-□□□ | +------+------+--------------+-------------+--------------+-------------------------------------------------+ |근로자|⑥성명|⑦주민등록번호| ⑧재해발생일|⑨평균임금 | ⑩ 주 소 | | +------+--------------+-------------+--------------+-------------------------------------------------+ | | | □□□□□□-| 19□□년 | 원 전 |□□□-□□□ | | | |□□□□□□□|□□월 □□일|(산정내역뒷면)| | +------+------+--------------+-------------+--------------+--+----------------------------------------------+ |원래의|⑪성명|⑫주민등록번호 |⑬근로자와의 관계| ⑭ 주 소 | |수급권+------+----------------------------+-----------------+----------------------------------------------+ |자 | | □□□□□□-□□□□□□□| | □□□-□□□ | +------+------+--------+-------------------+----------+------+------------------------+---------------------+ |⑮체당보험급여의 종류 | |<16>청구액| 원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 +----------------------+-------------------+----------+------+------------------------+---------------------+ |<17>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당보험급여금의 | | 지급을 청구합니다. | | 19 년 월 일 | | 청구인(사업주) (인) | | (전화번호: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지급결정사항|체당보험급여의 종류| |평균임금| 원 전 |전산입력필| | | +--------+----------+----------------+--------+----------------------+----------+--------------+ | |산출내역| |지급액 | 원| +------------+--------+-----------------------------------------------------------+----------+--------------+ |부지급 또는 삭감이유 | | +---------------------+-------------------------------------------------------------------------------------+ |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 | 19□□년 □□월 □□일 | +----------------------------------------------------------------------------------------------+------------+ | 구비서류: 1.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을 | 수수료 | | 증명하는 서류 | 없 음 | | 2. 보험급여의 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325-0782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평균임금산정내역(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 +-----------------+----------------------------------+----------------------+-------------------------------+ |<18>채용연월일 | 19 . . . |<19>고 용 형 태 별 | 상용·일용 | +-----------------+----------------------------------+----------------------+-------------------------------+ |<20>임금지급방법 |월급, 주급, 일급, 시급, 기타( ) |<21>산정사유발생연월일| 19 . . . | +-----------------+----------------------------------+----------------------+-------------------------------+ | 산 정 내 역 | +------------+--------------------+--------------------+--------------------+--------------------+----------+ |임금계산기간|<22>19 . . .부터|<23>19 . . .부터|<24>19 . . .부터|<25>19 . . .부터|<26> 계 | | | 19 . . .까지| >19 . . .까지| 19 . . .까지| 19 . . .까지| | +------------+--------------------+--------------------+--------------------+--------------------+----------+ |<27>총일수 | 일 | 일 | 일 | 일 | 일| +--+---------+--------------------+--------------------+--------------------+--------------------+----------+ |임| | | | | | | | +---------+--------------------+--------------------+--------------------+--------------------+----------+ | | | | | | | | |금+---------+--------------------+--------------------+--------------------+--------------------+----------+ | | | | | | | | | +---------+--------------------+--------------------+--------------------+--------------------+----------+ |내| | | | | | | | +---------+--------------------+--------------------+--------------------+--------------------+----------+ | | | | | | | |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액 | | | | | | +--+---------+--------------------+--------------------+--------------------+--------------------+----------+ |<28>평균임금| (총임금액) 원 ÷ (총일수) 일 = 원 전 | +------------+----------------------------------------------------------------------------------------------+ |<29>통상임금 원 전 | +-----------------------------------------------------------------------------------------------------------+ <29>란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47호서식] (제1면) +----------+---------------+ +----------+--------------------+ | 발행번호 | | 납입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납입기한 | | +----------+---------------+ ---------------------------- +----------+--------------------+ | 회계연도 | | | 고지일자 | | +----------+---------------+ +----------+--------------------+ +----------------------+-------------------------------------------------+ +------------+------------------+ | 납입자 주소·성명 | | |세입징수관서| | +----------------------+--------------------+--------+-------------------+ +------------+------------------+ |주민등록번호(성립번호)| |사업체명| | | 계좌번호 | | +----------------------+--------------------+--------+-------------------+ +------------+------------------+ +--------+------------------------+------+--------------+--------+--------+--------+----------+------+------+ |회 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소관 | 노 동 부 | 관 | | 항 | | 목 | | +--------+----------------+-------+------+--------------+--------+--------+--------+----+-----+------+------+ |사용재산|지번: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사업장명| 기 분 | 징수금종목: | |의 내역 |지목: +--------------+--------------+--------+ 년 | | | |면적: | | | | 수시분 | | +----------+----+----+----+----+----+----+----+----+----+----+----+---------------------+-------------------+ |구분＼금액|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징 수 금 산 출 근 거 | +----------+----+----+----+----+----+----+----+----+----+----+----+ | | | | | | | | | | | | | | | +----------+----+----+----+----+----+----+----+----+----+----+----+ | |5%공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세입징수관 +----------------+ | 직 인 | +----------------+ | | +----------------+ 22221-11441일 170㎜×105㎜ '90.12.17.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제2면) +----------+---------------+ +----------+--------------------+ | 발행번호 | | 납입고지서겸영수증서(납입자용) | 납입기한 | | +----------+---------------+ ---------------------------- +----------+--------------------+ | 회계연도 | | | 고지일자 | | +----------+---------------+ +----------+--------------------+ +----------------------+-------------------------------------------------+ +------------+------------------+ | 납입자 주소·성명 | | |세입징수관서| | +----------------------+--------------------+--------+-------------------+ +------------+------------------+ |주민등록번호(성립번호)| |사업체명| | | 계좌번호 | | +----------------------+--------------------+--------+-------------------+ +------------+------------------+ +--------+------------------------+------+--------------+--------+--------+--------+----------+------+------+ |회 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소관 | 노 동 부 | 관 | | 항 | | 목 | | +--------+----------------+-------+------+--------------+--------+--------+--------+----+-----+------+------+ |사용재산|지번: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사업장명| 기 분 | 징수금종목: | |의 내역 |지목: +--------------+--------------+--------+ 년 | | | |면적: | | | | 수시분 | | +----------+----+----+----+----+----+----+----+----+----+----+----+---------------------+-------------------+ |구분＼금액|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징 수 금 산 출 근 거 | +----------+----+----+----+----+----+----+----+----+----+----+----+ | | | | | | | | | | | | | | | +----------+----+----+----+----+----+----+----+----+----+----+----+ | |5%공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수납) | 영 수 인 |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점 | | 세입징수관 +----------------+ ( )우체국 +------------+ | 직 인 | ( )출납공무원 +----------------+ | | +----------------+ 22221-11442일 170㎜×105㎜ '90.12.17.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제3면) +----------+---------------+ +----------+--------------------+ | 발행번호 | |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 납입기한 | | +----------+---------------+ -------------------------- +----------+--------------------+ | 회계연도 | | | 고지일자 | | +----------+---------------+ +----------+--------------------+ +----------------------+-------------------------------------------------+ +------------+------------------+ | 납입자 주소·성명 | | |세입징수관서| | +----------------------+--------------------+--------+-------------------+ +------------+------------------+ |주민등록번호(성립번호)| |사업체명| | | 계좌번호 | | +----------------------+--------------------+--------+-------------------+ +------------+------------------+ +--------+------------------------+------+--------------+--------+--------+--------+----------+------+------+ |회 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소관 | 노 동 부 | 관 | | 항 | | 목 | | +--------+----------------+-------+------+--------------+--------+--------+--------+----+-----+------+------+ |사용재산|지번: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사업장명| 기 분 | 징수금종목: | |의 내역 |지목: +--------------+--------------+--------+ 년 | | | |면적: | | | | 수시분 | | +----------+----+----+----+----+----+----+----+----+----+----+----+---------------------+-------------------+ |구분＼금액|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 | | | | | | | | | | | | | +----------+----+----+----+----+----+----+----+----+----+----+----+ |5%공제금액| | | | | | | | | | | | +----------+----+----+----+----+----+----+----+----+----+----+----+ 세입징수관 귀하 | | | | | |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계 | | | | | | | | | | | | +----------+----+----+----+----+----+----+----+----+----+----+----+ ( )은행 ( )지점 +----------------+ ( )우체국 | 영수인 | ( )출납공무원 +----------------+ | | +----------------+ 22221-11443일 170㎜×105㎜ '90.12.17.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제4면) +----------+---------------+ +----------+--------------------+ | 발행번호 | | 납 부 서(한국은행용) | 납입기한 | | +----------+---------------+ ------------------------ +----------+--------------------+ | 회계연도 | | | 고지일자 | | +----------+---------------+ +----------+--------------------+ +----------------------+-------------------------------------------------+ +------------+------------------+ | 납입자 주소·성명 | | |세입징수관서| | +----------------------+--------------------+--------+-------------------+ +------------+------------------+ |주민등록번호(성립번호)| |사업체명| | | 계좌번호 | | +----------------------+--------------------+--------+-------------------+ +------------+------------------+ +--------+------------------------+------+--------------+--------+--------+--------+----------+------+------+ |회 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소관 | 노 동 부 | 관 | | 항 | | 목 | | +--------+----------------+-------+------+--------------+--------+--------+--------+----+-----+------+------+ |사용재산|지번: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사업장명| 기 분 | 징수금종목: | |의 내역 |지목: +--------------+--------------+--------+ 년 | | | |면적: | | | | 수시분 | | +----------+----+----+----+----+----+----+----+----+----+----+----+---------------------+-------------------+ |구분＼금액|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 | | | | | | | | | | | | | +----------+----+----+----+----+----+----+----+----+----+----+----+ |5%공제금액| | | | | | | | | | | | +----------+----+----+----+----+----+----+----+----+----+----+----+ 한국은행 귀하 | | | |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 년 월 일 | 계 | | | | | | | | | | | | +----------+----+----+----+----+----+----+----+----+----+----+----+ ( )은행 ( )지점 +----------------+ ( )우체국 | 영수인 | ( )출납공무원 +----------------+ | | +----------------+ 22221-11444일 170㎜×105㎜ '90.12.17.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납부서 뒷면) 1. 개산보험료 ------------- 연간추정임금총액 ( 원) × 보험료율 ( / 1,000) ＝ 개산보험료 원 2. 증가개산보험료 ----------------- 증가될 임금총액 ( 원) × 보험료율 ( / 1,000) ＝ 증가개산보험료 원 3. 확정보험료 ------------- 실제지급임금총액( 원) × 보험료율(1,000) ＝ 확정보험료 원 확정보험료( 원) － 납부개산보험료 ( 원) ＝ 확정추징보험료 원 4. 가산금 --------- 확정추징보험료( 원) × 가산율(10/100) ＝ 가산금 원 5. 연체금 --------- 미납보험료 또는 기타 징수금( 원) × 연체일수( 일) × 연체율(5/10,000) ＝ 연체금 원 6. 급여징수액 ------------- 재해근로자( )의 급여금( 원) × 급여징수율( %) ＝ 급여징수액 원 [별지 제51호서식] (앞 면) +-----------------------------------------------------------------------------------------+-----------------+ | ① 인 가 번 호 산업재해보상보험 | 처리기간 | | □□□-□□ 징수비용교부금지급신청서 | 10일 | | +-----------------+ +------+------+------------------------------------------------+--------------+-----------------------------+ |신청인|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대표 +------+------------------------------------------------+--------------+-----------------------------+ | 자) |④주소| □□□-□□□ |⑤전화번호 | | +------+------+------------------------------------------------+--------------+-----------------------------+ |보험사|⑥명칭| | |무조합+------+-+----------------------------------------------+--------------+-----------------------------+ | |⑦소재지|□□□-□□□ |⑧전화번호 | | +------+--------+----------------------------------------------+--------------+-----------------------------+ | 교 부 금 신 청 내 역 | +------------+-------------+----------+---------+--------+----------+-----------------------+---------------+ | 사업규모별 | ⑨수납율 |⑩사업체수|⑪징수할 |⑫국고 |⑬교부비율| ⑭기초실비 |⑮청구금액 | | | | | 금 액 | 납부액| | (3천원×⑩란) | (⑫×⑬＋⑭) | +------------+-------------+----------+---------+--------+----------+-----------------------+---------------+ | 계 | | | | | | | | +------------+-------------+----------+---------+--------+----------+-----------------------+---------------+ | 16인미만 | 소계 | | | | | | | | +-------------+----------+---------+--------+----------+-----------------------+---------------+ | | 95%이상 | | | | 5% | | | | +-------------+----------+---------+--------+----------+-----------------------+---------------+ | | 90%이상 | | | | 1% | | | | +-------------+----------+---------+--------+----------+-----------------------+---------------+ | | 90%미만 | | | | - | | | +------------+-------------+----------+---------+--------+----------+-----------------------+---------------+ | 16인이상 | 소계 | | | | | | | | +-------------+----------+---------+--------+----------+-----------------------+---------------+ | | 95%이상 | | | | 3% | | | | 30인미만 +-------------+----------+---------+--------+----------+-----------------------+---------------+ | | 90%이상 | | | | 1% | | | | +-------------+----------+---------+--------+----------+-----------------------+---------------+ | | 90%미만 | | | | - | | | +------------+-------------+----------+---------+--------+----------+-----------------------+---------------+ | 30인이상 | 소계 | | | | | - | | | +-------------+----------+---------+--------+----------+-----------------------+---------------+ | | 90%이상 | | | | 1% | - | | | +-------------+----------+---------+--------+----------+-----------------------+---------------+ | | 90%미만 |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2조[제3항□,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수수료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없 음 | | 19 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사업규모별 징수금국고납부액명세서(별지 제52호서식) 1부 | +-----------------------------------------------------------------------------------------------------------+ 32325-0481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57호서식] (앞 면) +-------------------------+-----------+-----------------------------------------------------------------------------------+----------+ | 보 험 가 입 자 |④보험사무 | 산업재해보상보험 | 처리기간 | +--------+------+---------+ 조합번호 | +- □ 개산 -+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 연도 | □ 증가 | 보험료보고서 | | +--+--+--+------+-+-+-+-+-+-+-+-+-+-+-+ +- □ 확정 -+ | 5일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보험관계성립연월일|⑧사업종료(예정)연월일|⑨상용근로자수(또는 연인원)| |(사업주)+------+-+-------+--------------+-------------------+--------------------+----------------------+---------------------------+ | |⑩소재지| | | | | +--------+--------+----------------------+----------+--------+--------------------+-------------+--------+---------------------------+ |사 업 |⑪명칭 | |⑫전화번호| |⑬사업의 종류|⑭주생산품명(제공되는 써비스명) | | +--------+----------------------+----------+-----------------------------+-------------+------------------------------------+ | |⑮소재지| | | | +--------+--------+----+------------+-------------+--------------------------+----+-------------+---+--+---------------------+-------+ |확정 |<16>산정기간 |<17>임금총액| <18>보험요율|<19>확정보험료액<17>×<18>|<20>납부한개산보험료액|차|<21>부족액<19>-<20> | 원| |보험료 +-------------+------------+-------------+--------------------------+----------------------+액+------+--------------+-------+ | |19 . . .부터| | | | | |초과액|<22>충당액 | 원| | |19 . . .까지| 원 | /1,000 | 원 | 원 | | +--------------+-------+ | | | | | | | | |<23>반환액 | 원| +--------+-------------+------------+-------------+---------------+----------+---+--------------+---+--+------+--------------+-------+ |개산 |<24>산정기간 |<25>임금총액| <26>보험요율|<27>개산(증가후|<28>증가전개산|<29>추가납부액|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 임금총액 | |개산증가| | | |개산)보험료액 |보험료액 | <27>-<28> +------+----------+------------------+ |보험료 | | | |<25>×<26> | | |<45>월|<46>총인원|<47>지급한임금총액| | +-------------+------------+-------------+---------------+--------------+--------------+------+----------+------------------+ | |19 . . .부터| | | | | 1 | 인 | 원 | | |19 . . .까지| 원 | /1,000 | | +------+----------+------------------+ | | | | | | | 2 | 인 | 원 | +-------++-------+-----+----+-------+-+----+------+------+--------+---+------------+------------+------+----------+------------------+ |<30>분 |<31>납부|개산보험료| ＼ 종별 |<32>1인당추정|<33>근로자추|<34>산정되어|<35>임금추정| 3 | 인 | 원 | |할납부 |회 수 |증가 | ＼ |임금액(평균 |정인원 |야 할 월수 |총액 <32>× +------+----------+------------------+ |여부 | |임금추정총| 구분 ＼ |월액) |(월평균인원)| |<33>×<34> | 4 | 인 | 원 | +-------+--------+액산정내역+--------------+-------------+------------+------------+------------+------+----------+------------------+ |전액일 | | |<36>상용근로자| | | | | 5 | 인 | 원 | |시납부 | | +--------------+-------------+------------+------------+------------+------+----------+------------------+ |분할 | 회 | |<37>임시근로자| | | | | 6 | 인 | 원 | |납부 | | +--------------+-------------+------------+------------+------------+------+----------+------------------+ | | | |<38>합 계 | | | | | 7 | 인 | 원 | +-------+--------+----------+------------+-+-------------+------+-----+------------+------------+------+----------+------------------+ | 건 설 공 사 |총공사금액 |<39>임금총액의 추정액 |노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 8 | 인 | 원 | | 임 금 총 액 +---------------+-------+----------------------+------------+------------------+------+----------+------------------+ | 추 정 액 의 |<40> 계 | 원 | |<43>노무비율|<44>임금총액의 추 | 9 | 인 | 원 | | 산 정 내 역 +---------------+-------+ | | 정액 <40>×<43> +------+----------+------------------+ | |<41>계약금액 | 원 | | | | 10 | 인 | 원 | | +---------------+-------+ +------------+------------------+------+----------+------------------+ | |<42>재료의시가 | | | | | 11 | 인 | 원 | | | 환 산 액 | 원 | 원 | /100 | 원 +------+----------+------------------+ | | | | | | | 12 | 인 | 원 | | | | | | | +------+----------+------------------+ | | | | | | | 합계 | 인 | 원 | | | | | | | +------+----------+------------------+ | | | | | | |월평균| 인 | 원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1조, 제53조제2항,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44조·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19 년 월 일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보고자 (인) | +------------------------------------------------------------------------------------------------------------------------------------+ | 구비서류: 영수증서사본(자진납부하였을 경우에 한합니다)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525-05521보 1991.4.29. 승인 280㎜×210㎜(인쇄용지(2급) 60g/㎡) ※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뒷 면)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개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 | | 과납보험료충당신청서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 |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충당신청합니다. | | | | | +----------------------------------------------------------------+ +-----------------------------------------------------------------+ | 보험료의기별납부금액 | | 과납 보험료 충당신청액 | +------------+------------+------------+------------+------------+ | 가산금 | | 계 | 제1기 | 제2기 | 제3기 | 제4기 | +---------------------+--------------------+----------------------+ |<27>의 금액 | | | | | | 납부할 금액 | 충당신청액 | 충당후 납부액 | +------------+------------+------------+------------+------------+ +---------------------+--------------------+----------------------+ | 원 | 원 | 원 | 원 | 원 | | 원 | 원 | 원 | +------------+------------+------------+------------+------------+ +---------------------+--------------------+----------------------+ | | |※ 납부할 금액란에는 전액납부시 <27>의 금액을 분할납부시에는 | | | | 제1기 금액을 기재한다. | | 19 . . . | | 19 . . . | | | | | | 신청인 (인) | | 신청인 (인) | |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7호의2서식] (제1면) +----------+---------------+ +-----------------------+---------------+ | 발행번호 | | 납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납입기한 | | +----------+---------------+ ------------------------ +-----------------------+---------------+ | 회계연도 | | | 납부고지일자(자진납부)| | +----------+---------------+ +-----------------------+---------------+ +----------------------+-------------------------------------------------+ +------------+------------------+ | 납입자 주소·성명 | | |세입징수관서| | +----------------------+--------------------+--------+-------------------+ +------------+------------------+ |주민등록번호(성립번호)| |사업체명| | | 계좌번호 | | +----------------------+--------------------+--------+-------------------+ +------------+------------------+ +--------+------------------------+------+--------------+--------+--------+--------+----------+------+------+ |회 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소관 | 노 동 부 | 관 | | 항 | | 목 | | +--------+----------------+-------+------+--------------+--------+--------+--------+----+-----+------+------+ |사용재산|지번: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사업장명| 기 분 | 징수금종목: | |의 내역 |지목: +--------------+--------------+--------+ 년 | | | |면적: | | | | 수시분 | | +----------+----+----+----+----+----+----+----+----+----+----+----+---------------------+-------------------+ |구분＼금액|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적요: | +----------+----+----+----+----+----+----+----+----+----+----+----+ | | | | | | | | | | | | | | | +----------+----+----+----+----+----+----+----+----+----+----+----+ | |5%공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징수금산출근거 : 뒷면 |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 | 직 인 | +----------------+ | | +----------------+ 32221-11541일 170㎜×105㎜ '90.12.17.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제2면) +----------+---------------+ +-----------------------+---------------+ | 발행번호 | | 납부영수증서(납부자용) | 납부기한 | | +----------+---------------+ ---------------------- +-----------------------+---------------+ | 회계연도 | | | 납부고지일자(자진납부)| | +----------+---------------+ +-----------------------+---------------+ +----------------------+-------------------------------------------------+ +------------+------------------+ | 납입자 주소·성명 | | |세입징수관서| | +----------------------+--------------------+--------+-------------------+ +------------+------------------+ |주민등록번호(성립번호)| |사업체명| | | 계좌번호 | | +----------------------+--------------------+--------+-------------------+ +------------+------------------+ +--------+------------------------+------+--------------+--------+--------+--------+----------+------+------+ |회 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소관 | 노 동 부 | 관 | | 항 | | 목 | | +--------+----------------+-------+------+--------------+--------+--------+--------+----+-----+------+------+ |사용재산|지번: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사업장명| 기 분 | 징수금종목: | |의 내역 |지목: +--------------+--------------+--------+ 년 | | | |면적: | | | | 수시분 | | +----------+----+----+----+----+----+----+----+----+----+----+----+---------------------+-------------------+ |구분＼금액|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징 수 금 산 출 근 거 | +----------+----+----+----+----+----+----+----+----+----+----+----+ | | | | | | | | | | | | | | | +----------+----+----+----+----+----+----+----+----+----+----+----+ | |5%공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수납) | 영 수 인 |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은행 ( )점 | | 세입징수관 +----------------+ ( )우체국 +------------+ | 직 인 | ( )출납공무원 +----------------+ | | +----------------+ 22221-11442일 170㎜×105㎜ '90.12.17.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제3면) +----------+---------------+ +-----------------------+---------------+ | 발행번호 | |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 납부기한 | | +----------+---------------+ -------------------------- +-----------------------+---------------+ | 회계연도 | | | 납부고지일자(자진납부)| | +----------+---------------+ +-----------------------+---------------+ +----------------------+-------------------------------------------------+ +------------+------------------+ | 납입자 주소·성명 | | |세입징수관서| | +----------------------+--------------------+--------+-------------------+ +------------+------------------+ |주민등록번호(성립번호)| |사업체명| | | 계좌번호 | | +----------------------+--------------------+--------+-------------------+ +------------+------------------+ +--------+------------------------+------+--------------+--------+--------+--------+----------+------+------+ |회 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소관 | 노 동 부 | 관 | | 항 | | 목 | | +--------+----------------+-------+------+--------------+--------+--------+--------+----+-----+------+------+ |사용재산|지번: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사업장명| 기 분 | 징수금종목: | |의 내역 |지목: +--------------+--------------+--------+ 년 | | | |면적: | | | | 수시분 | | +----------+----+----+----+----+----+----+----+----+----+----+----+---------------------+-------------------+ |구분＼금액|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 | | | | | | | | | | | | | +----------+----+----+----+----+----+----+----+----+----+----+----+ |5%공제금액| | | | | | | | | | | | +----------+----+----+----+----+----+----+----+----+----+----+----+ 세입징수관 귀하 | | | | | |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계 | | | | | | | | | | | | +----------+----+----+----+----+----+----+----+----+----+----+----+ ( )은행 ( )지점 +----------------+ ( )우체국 | 영수인 | ( )출납공무원 +----------------+ | | +----------------+ 22221-11443일 170㎜×105㎜ '90.12.17.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제4면) +----------+---------------+ +-----------------------+---------------+ | 발행번호 | | 납 부 서(한국은행용) | 납부기한 | | +----------+---------------+ ------------------------ +-----------------------+---------------+ | 회계연도 | | | 납부고지일자(자진납부)| | +----------+---------------+ +-----------------------+---------------+ +----------------------+-------------------------------------------------+ +------------+------------------+ | 납입자 주소·성명 | | |세입징수관서| | +----------------------+--------------------+--------+-------------------+ +------------+------------------+ |주민등록번호(성립번호)| |사업체명| | | 계좌번호 | | +----------------------+--------------------+--------+-------------------+ +------------+------------------+ +--------+------------------------+------+--------------+--------+--------+--------+----------+------+------+ |회 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소관 | 노 동 부 | 관 | | 항 | | 목 | | +--------+----------------+-------+------+--------------+--------+--------+--------+----+-----+------+------+ |사용재산|지번: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사업장명| 기 분 | 징수금종목: | |의 내역 |지목: +--------------+--------------+--------+ 년 | | | |면적: | | | | 수시분 | | +----------+----+----+----+----+----+----+----+----+----+----+----+---------------------+-------------------+ |구분＼금액|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 | | | | | | | | | | | | | +----------+----+----+----+----+----+----+----+----+----+----+----+ |5%공제금액| | | | | | | | | | | | +----------+----+----+----+----+----+----+----+----+----+----+----+ 한국은행 귀하 | | | |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 년 월 일 | 계 | | | | | | | | | | | | +----------+----+----+----+----+----+----+----+----+----+----+----+ ( )은행 ( )지점 +----------------+ ( )우체국 | 영수인 | ( )출납공무원 +----------------+ | | +----------------+ 22221-11544일 170㎜×105㎜ '90.12.17.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납부서 뒷면) 1. 개산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제1항) 산정방법 :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보험료율 법정납부기일 : 연도초일(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60일까지 2. 증가개산 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제2항) 납부사유 :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당초 보고시보다 100%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될 때 산정방법 : (증가후 임금총액의 추정액×보험료율)－당초 개산보험료 법정납부기일 : 증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3. 확정보험료 산정방법 : 실제지급한 임금총액×보험료율 납부액 : (실제지급한 임금총액×보험료율)－(개산보험료＋증가개산보험료) 법정납부기일 : 연도초일로부터 60일, 소멸일로부터 30일까지 4. 납부서작성시 징수종목란에 개산보험료, 증가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등 해당보험료명 기재 5. 5%공제는 10만원이상의 개산 및 증가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잔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됨. (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이후 성립 또는 증가사유시는 제외됨) [별지 제57호의3서식] (제1면) +-------------+---------------------+-------------------------------------------+----------------+----------+ | 사 업 장 명 | | 납부서원부 | 계 좌 번 호 | | +-------------+---------------------+ +----------------+----------+ | 성 명 | | | 보험가입번호 | | +-------------+---------------------+--------------------+ +----------------+----------+ | 사업장주소 | | | 세입징수관서 | | +-------------+------------------------------------------+ +----------------+----------+ +---------------+----------+------------------------+------------+---------+ |보험사무조합번호| | | 회 계 연 도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노동부소관 | 보험료 | +----------------+----------+ +---------------+----------+------------------------+------------+---------+ | 취 급 청 | 지방노동(청·사무소) | 19 년 월 일 납부 +---------------+----------------------------------------------------------+ +--------------+ | 납 부 기 한 | 19 년 월 일 | | 영 수 인 | +---------------+----------------------------------------------------------+ +--------------+ | 연 도 기 분 | | | | | 개산보험료 | 원 | | | +---------------+----------------------------------------------------------+ +--------------+ 32325-09141일 170㎜×70㎜ '91.4.29. 승인 (전산용지 70g/㎡) (제2면) +-------------+---------------------+-------------------------------------------+----------------+----------+ | 사 업 장 명 | | 영수필통지서(노동부용) | 계 좌 번 호 | | +-------------+---------------------+ +----------------+----------+ | 성 명 | | | 보험가입번호 | | +-------------+---------------------+--------------------+ +----------------+----------+ | 사업장주소 | | | 세입징수관서 | | +-------------+------------------------------------------+ +----------------+----------+ +---------------+----------+------------------------+------------+---------+ |보험사무조합번호| | | 회 계 연 도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노동부소관 | 보험료 | +----------------+----------+ +---------------+----------+------------------------+------------+---------+ | 취 급 청 | 지방노동(청·사무소) | 19 년 월 일 납부 +---------------+----------------------------------------------------------+ +--------------+ | 납 부 기 한 | 19 년 월 일 | | 영 수 인 | +---------------+----------------------------------------------------------+ +--------------+ | 연 도 기 분 | | | | | 개산보험료 | 원 | | | +---------------+----------------------------------------------------------+ +--------------+ 32325-09142일 170㎜×70㎜ '91.4.29. 승인 (전산용지 70g/㎡) 납 부 서(한국은행용) (제3면) +-------------+---------------------+-------------------------------------------+----------------+----------+ | 사 업 장 명 | | | 계 좌 번 호 | | +-------------+---------------------+ +----------------+----------+ | 성 명 | | | 보험가입번호 | | +-------------+---------------------+--------------------+ +----------------+----------+ | 사업장주소 | | | 세입징수관서 | | +-------------+------------------------------------------+ +----------------+----------+ +---------------+----------+------------------------+------------+---------+ | | | | 회 계 연 도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노동부소관 | 보험료 | +----------------+----------+ +---------------+----------+------------------------+------------+---------+ | 취 급 청 | 지방노동(청·사무소) | +---------------+----------------------------------------------------------+ 한국은행 귀하 +--------------+ | 납 부 기 한 | 19 년 월 일 | | 영 수 인 | +---------------+----------------------------------------------------------+ +--------------+ | 연 도 기 분 | | | | | 개산보험료 | 원 | | | +---------------+----------------------------------------------------------+ +--------------+ 32325-09143일 170㎜×105㎜ '91.4.29. 승인 (전산용지 70g/㎡) (제4면) +-----------------------------------------------------------------------------------------------------------+ | 납부영수증서(납부자용) | +-------------+---------------------+-------------------------------------------+----------------+----------+ | 사 업 장 명 | | | 계 좌 번 호 | | +-------------+---------------------+ +----------------+----------+ | 성 명 | | | 보험가입번호 | | +-------------+---------------------+--------------------+ +----------------+----------+ | 사업장주소 | | | 세입징수관서 | | +-------------+------------------------------------------+ +----------------+----------+ +---------------+----------+------------------------+------------+---------+ |보험사무조합번호| | | 회 계 연 도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노동부소관 | 보험료 | +----------------+----------+ +---------------+----------+------------------------+------------+---------+ | 취 급 청 | 지방노동(청,사무소) | 19 년 월 일 납부 +---------------+----------------------------------------------------------+ +--------------+ | 납 부 기 한 | 19 년 월 일 | | 영 수 인 | +---------------+----------------------------------------------------------+ +--------------+ | 연 도 기 분 | | | | | 개산보험료 | 원 | | | +---------------+----------------------------------------------------------+ +--------------+ 32325-09143일 170㎜×105㎜ '91.4.29. 승인 (전산용지 70g/㎡) +-----------------------------------------------------------------------------------------------------------+ | 요금후납 | | 보내는 사람 | | ---------------------------------------------- | | □□□-□□□ | | | |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 ----------------------------------------------- | | ----------------------------------------------- | | □□□-□□□ | | | +-----------------------------------------------------------------------------------------------------------+ +-----------------------------------------------------------------------------------------------------------+ | 안 내 말 씀 | | | | 1. 귀 사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19 년도 /4분기분 개산보험료의 자진납부기한이 19 . . . 까지임을 알려 | | 드리오니 본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기한이내에 한국은행,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 | | 시기 바랍니다. | | 2.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본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지방노동관서에서 별도의 납부서를 발부받아 납부 | | 하여야 합니다. | | 3. 보험료를 납기내에 납부치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강제징수 | | * 미납기간중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3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 | | *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연체금 징수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 [별지 제58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④보험사무 |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 19 년 월 일 조사 | +--------+------+---------+ | 조합번호 | 년도 □ 개산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 | □ 증가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 +--+--+--+------+-+-+-+-+-+ +-+-+-+-+-+-+ (보험료인정결정서) 조사자 성명 (인) | | | | | | | | | | | | | | |-| | | | +--+--+--+------+-+-+-+-+++-----+-+-+-+-+-+-+---------------+--------------------------+---------------------------------------------+ | ⑤사업의 명칭 | | ⑥소재지 | | 연도확정(개산증가) | +---+----------+---------+----------+-------+--+------------+--------+-----------------+-------+-----------------+-------------------+ | 1 | 조 |⑦사업의 |⑧확정임금|⑨보험요율|⑩확정보험료|⑪가산금|⑫보험료 |⑬월별 | ⑭상용근로자 | ⑮지급임금총액 | | 9 | 사 | 종 류 | 총 액 | | | | 수납상황 | | 연인원 | (예정) | | | 후 +---------+----------+----------+------------+--------+-----------------+-------+-----------------+-------------------+ | | | | | | | | | 1 | | | | 년+----------+---------+----------+----------+------------+--------+--------+--------+-------+-----------------+-------------------+ | 도|<16>조사전| | | | | |<17>충당|<18>반환| 2 | | | | 확+----------+---------+----------+----------+------------+--------+--------+--------+-------+-----------------+-------------------+ | 정|<19>초과부족 | | | | | | | 3 | | | +---+----------+---------+----------+----------+------------+--------+--------+--------+-------+-----------------+-------------------+ | | 조 |<20>사업 |<21>지급예|<22>보험요|<23>개산보험|<24>보험료 수납상황 | 4 | | | | | 사 |의 종류 |정임금총액| 율 | 료 | +-------+-----------------+-------------------+ | 년| 후 +---------+----------+----------+------------+--------------------------+ 5 | | | | 도| | | | | | +-------+-----------------+-------------------+ | 개+----------+---------+----------+----------+------------+--------+--------+--------+ 6 | | | | 산|<25>조사전| | | | | |<26>감액|<27>반환+-------+-----------------+-------------------+ | 증+----------+---------+----------+----------+------------+--------+--------+--------+ 7 | | | | 가|<28>초과부족 | | | | | | +-------+-----------------+-------------------+ +---+--------------------+----------+----------+------------+--------+--------+--------+ 8 | | | | <29>조사자료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30>계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 년도 개산보험료와 19 년도 확정보험료를 위와 같이 조사 | | 부과하오니 납입통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 년 월 일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32325-05611일 268㎜×190㎜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9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④보험사무 | | +--------+------+---------+ | 조합번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 | 보험요율인상에따른개산보험료추가징수통지서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주|⑤성명 | |⑥주민등록번호 | □□□□□□-□□□□□□□ | | +----------+-----------------------+---------------+-----------------------------------------------+ | |⑦주소 | □□□-□□□ | +--------+----------+--------+------------------------------------------------------------------------------+ |사 업 |⑧명칭(또는 공사명)| | | +-------------------+-----------------------------------------------+-------------+----------------+ | |⑨소재지 | □□□-□□□ |⑩사업의 종류| | +--------+---------------+---+-----------+---------------+-----------------+-+---------+---+----------------+ |보험요율| ⑪보험요율 | ⑫임금총액 | ⑬산정기간 | ⑭개산보험료 |⑮기납부액 | <16>미납부액 | |(인상전)+---------------+---------------+---------------+-----------------+-----------+--------------------+ | | | | | | | | +--------+---------------+---------------+---------------+-----------------+-----------+--------------------+ |보험요율|<17>보험요율 |<18>임금총액 |<19>산정기간 |<20>개산보험료 |<21>증가액 |<22>납부하여야 할 액| |(인상후)+---------------+---------------+---------------+-----------------+-----------+--------------------+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32325-05711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0호서식] (앞 면) +-------------------------+-----+-----------+---------------------------------------------------+-----------+ | 보 험 가 입 자 | |④보험사무 | | 처리기간 | +--------+------+---------+ | 조합번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 | 연도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 | 5일 | +--+--+--+------+-+-+-+-+-+ +-+-+-+-+-+-+ +-----------+ | | | | | | | | | | | | | |-| | | | +--+--+--+------+-+-+-+-+++-----+-+-+-+-+-+-+--------------------------+------+---------+----------+--------+ |⑤신청인 성명 |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⑧전화번호| | +---------------+---------+---------------+----------------------------+------+---------++---------+--------+ |⑨사업의 명칭 | |⑩소재지 | |⑪근로자수| | +---------------+---------+---------------+-----------------------------+-----+----------+------------------+ |⑫감액신청사유 | |⑬사유발생연월일| 19 . . . | +---------------+------------------+----------+------------+------------+-+--------------+------------------+ |기보고 |⑭산정기간 |⑮임금총액|<16>보험요율|<17>개산보험료|<18>사업의 종류(보험요율에 의한) | |개산보험료 | | | | | | | +------------------+----------+------------+--------------+---------------------------------+ | | 년 월 일부터| | | | | | | 년 월 일까지| 원 | | | | +---------------+------------------+----------+------------+--------------+---------------------------------+ |<19>감액신청 | 년 월 일부터| | | | | | 개산보험료 | 년 월 일까지| 원 | | | | +---------------+------------------+----------+------------+--------------+---------------------------------+ |<20>차액 | 년 월 일부터| | | | | | 보험료액 | 년 월 일까지| 원 | | | | +---------------+------------------+----------+------------+--------------+---------------------------------+ | 임금총액 추정산정 기초 | +-------------------+-------------+--------------+------------+-----+-----+------------+-----+-----+--------+ | 구 분 |<21>1인당임금|<22>사용근로자|<23>임금총액|<24> |<25> |<26>임금총액|<27> |<28> |<29>임금| | | 의 추정액 | 의 추정인원 | |월별 |인원 | |월별 |인원 | 총액 | | +-------------+--------------+------------+-----+-----+------------+-----+-----+--------+ | |평균월액 |평균인원수 |추정액×추정| 1 | | | 7 | | | | | | |인원×12월 | | | | | | | +--+----------------+-------------+--------------+------------+-----+-----+------------+-----+-----+--------+ |계|<30>상용근로자 | | | | 2 | | | 8 | | | |속| +-------------+--------------+------------+-----+-----+------------+-----+-----+--------+ |사| | | | | 3 | | | 9 | | | |업+----------------+-------------+--------------+------------+-----+-----+------------+-----+-----+--------+ | |<31>상여 및 기타| | | | 4 | | | 10 | | | | |임시지급임금 +-------------+--------------+------------+-----+-----+------------+-----+-----+--------+ | |추정액 | | | | 5 | | | 11 | | | +--+----------------+-------------+--------------+------------+-----+-----+------------+-----+-----+--------+ |<32> 건 설 공 사 | | | | 6 | | | 12 | | | +-------------------+-------------+--------------+------------+-----+-----+------------+-----+-----+--------+ |<33> 합 계 | | | | | | |<34> | | | | | | | | | | | 계 | | | +-------------------+-------------+--------------+------------+-----+-----+------------+-----+-----+--------+ |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19 년 월 일 | | | | | | 신청인(보험가입자) (인) | | □ 보험사무조합 □ 공인노무사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첨부서류: 없음 | 수수료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없 음 | | +------------+ | | +-----------------------------------------------------------------------------------------------------------+ 32325-0581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61호서식] +-------------------------+--------------------------------------+ +-----------------------------------------------------------------+ | 보 험 가 입 자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개산보험료감액조정통지서 | | 우 편 엽 서 | +--+--+--+------+-+-+-+-+-+ | | | | | | | | | | | | | | | | +--+--+--+--+---+-+-+-+-+-+--------------------------------------+ | | |보험가입자 |④성명 | | |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 | +-------------+--------------------------------------+ | | | |⑤주소 | | | --------------------------------------- | +-----------+-------------+--------------------------------------+ | □□□□-□□□ | |사 업 |⑥명칭 | | | | | +-------------+--------------------------------------+ | | | |⑦사업의 종류| | | | +-----------+-------------+--------------------------------------+ | | |⑧감액조정액 | 원 | | 받는 사람 귀하 | +-------------------------+--------------------------------------+ | ------------------------------------- | |⑨감액사유 | ㉮보험요율인하 | | | | | ㉯사업축소 | | ------------------------------------- | | | ㉰사업의 소멸 | | | | | ㉱기타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 | | | |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32325-05911일 150㎜×95㎜ 1991.4.29.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62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④보험사무 | | +--------+------+---------+ | 조합번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 | +- 반환 -+ | +--+--+--+------+-+-+-+-+-+ +-+-+-+-+-+-+ 보험료 | | 통지서 | | | | | | | | | | | | | | |-| | | +- 충당 -+ | +--+--+--+-+----+-+-+-+-+-+-----+-+-+-+-+-+-+--------------+------------------------------------------------+ |보험가입자| ⑤성명 | |⑥주민등록번호| □□□□□□-□□□□□□□ | | +--------+-----------------------+--------------+------------------------------------------------+ | | ⑦주소 | | +----------+--------+---------------------------------------------------------------------------------------+ |사 업 |⑧명칭 | | | +--------+---------------------------------------------------------------------------------------+ | |⑨소재지| | +----------+--------+---------------------------------------------------------------------------------------+ | 반 환 금 내 용 | +------+------+-------------------------+-------------------+---------------+-------------------------------+ |⑩연도|⑪종목| 납 부 금 액 | 확정보험료 | <16>과납액 | <17>반환 또는 충당 | | | +------------------+------+------------+------+ | | | | |⑫납부(결정)연월일|⑬금액|⑭정산연월일|⑮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환 또는 충당금의 이자계산 | +------------------------------------------------------------------------------------+----------------------+ |<18>반환 또는| 계 산 기 간 |<23> |<24> |<25>합계 | | 충당금액 +---------------------+--------------------------+------------+--------+이자 | 이 |(<18>＋ | | |<19>법 제25조의2제2항|<20>법 제25조의2제2항제2호|<21>반환충당|<22>계산|금액 | 자 | <23>) | | | 제1호의 납부일자 |또는 제3호의 결정일자 | 결정일자 | 일 수| |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 당 내 용 | +-------------------------------------------------+-----------------------------------------------+---------+ | 충 당 내 역 | 충 당 결 과 | | +----------+----------+-------------+-------------+---------+------------------+------------------+<33>비고 | | <26>연도 |< 27>종목 |< 28> 기 분| <29>결정일지| <30>금액| <31>충당후 반환액| <32>충당후 미납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32325-06011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6호서식] (앞 면) +-------------------------+-----+-----------+--------------------------------------------------+------------+ | 보 험 가 입 자 | |④보험사무 | | 처리기간 | +--------+------+---------+ | 조합번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 5일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인 | ⑤성명 | |⑥주민등록번호| □□□□□□-□□□□□□□ | |(보험가입 +--------+-----------------------+--------------+----------+-------------------------------------+ | 자) | ⑦주소 | |⑧전화번호| | +----------+--------+--------------------------------------+----------+-------------------------------------+ |사 업 |⑨명칭 | | | +--------+---------------------------------------------------------------------------------------+ | |⑩소재지| □□□-□□□ | +----------+--------+-----------------------------------------+---------------------------------------------+ | ⑪변경사항 | ⑫ 변경전 |⑬ 변경후 | +-------------------+-----------------------------------------+---------------------------------------------+ | | | | +-------------------+-----------------------------------------+---------------------------------------------+ | | | | +-------------------+-----------------------------------------+---------------------------------------------+ | | | | +-------------------+-----------------------------------------+---------------+-----------------------------+ | ⑭변경연월일 | 19 . . . | ⑮변경사유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신고인(보험가입자) (인) | | □ 보험사무조합 □ 공인노무사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 | | 없 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 +-----------------------------------------------------------------------------------------------------------+ 32325-06111민 190㎜×268㎜ 1991.4.29.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68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 |①사무소|②기호|③번호 | 독 촉 장 | +--+--+--+------+-+-+-+-+-+ | | | | | | | | | | | | +--+--+--+-+----+-+-+-+-+-+----------+----------------+---------------+---------+----------+----------------+ |④ 체 납 내 역 | ⑤연도| ⑥기분 | ⑦체납금액 |④ 체 납 내 역 | ⑤연도 | ⑥기분 | ⑦체납금액 | +-----------------+-------+----------+----------------+----+----------+---------+----------+----------------+ |⑧ 합 계 | | | | 기 |⑫연체금 | | | | +----+------------+-------+----------+----------------+ 타 +----------+---------+----------+----------------+ | 체 |⑨개산보험료| | | | 징 |⑬가산금 | | | | | 납 +------------+-------+----------+----------------+ 수 +----------+---------+----------+----------------+ | 보 |⑩증가보험료| | | | 금 |⑭보험급여| | | | | 험 | | | | | | 징 수 금 | | | | | 료 +------------+-------+----------+----------------+ +----------+---------+----------+----------------+ | |⑪확정보험료| | | | |⑮부당이득| | | | | | | | | | | 징 수 금 | | |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 | | 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제1항 및 국세징수법 | |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 | *⑨⑩⑪⑮란의 연체금은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32325-06211일 290㎜×100㎜ 1991.4.29. 승인 (전산용지 70g/㎡) +-----------------------------------------------------------------------------------------------------------+ | | | | | 우 편 엽 서 | | | | | | 요금후납 | | 보내는 사람 | | ---------------------------------------------- | | □□□-□□□ | | | |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66호,1991.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1987-06-15고용노동부령 제40호 (공포 1987-06-15)타법개정타법개정 — 「노동부지방사무소의출장소에관한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부지방사무소의출장소에관한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노동부지방사무소직제개정령(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에 의하여 노동부지방사무소의 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노동부지방사무소의출장소에관한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40호(1987.6.15) 노동부지방사무소의출장소에관한규칙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지방사무소장"을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5조제2항, 제41조제2항 및 제59조중 "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부칙(노동부지방사무소의출장소에관한규칙) <제40호,1987.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지방사무소장"을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5조제2항, 제41조제2항 및 제59조중 "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 ▸시행 1986-11-15고용노동부령 제37호 (공포 1986-1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6.5.9 법률 제3,818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86.8.27 대통령령 제11,960호)의 개정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공매대행수수료의 액을 정하고,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생산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임금을 그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기타 필요한 서식을 제정 또는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37호(1986.1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같은 업종·규모·성별 및 생산직근로자의 1분기의 임금을 합산하여"를 "같은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의 근로자의 1분기의 임금을 합산하여"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 법 제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를 관할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체당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반환 또는 충당) ①영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과 납액충당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이면)에 의한다. ②영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 과납액의 반환 또는 충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다. 제56조제1항중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공매대행의뢰등) ①영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뢰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뢰의 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6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제56조의 3 (공매대행수수료) ①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성업공사가 압류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성업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당해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당해납부금액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제1호의 건별 매각금액 또는 제1항제2호의 납부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각각 10억원으로 본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마련된 종전의 서식은 이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쓸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 | 보험가입자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처 리 기 간 | +------+---------+ +-------------+ |①기호| | | | +------+---------+ | 10일 | |②번호|제 호| (최초전원재) 요 양 신 청 서 | | +------+---------+----------+--------------------------------------+----------------+-------------+ | 신 청 인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 소| | ⑥직 종 | (상용, 일용)| | (근 로 자) +----------+----------------+--------+----------+------------------+-------------+ | |⑦채용일자| |⑧학 력| |⑨부상또는발병일시| | +----------------+--------+------------------+--------+----------+------------------+-------------+ |⑩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전원, 재요양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할 것) | +----------------+--------------------------------------------------------------------------------+ |일 시(언 제)| | | | | |장 소(어디서)| | | | | |행위자 (누 가)| | | | | |행위내용(무엇을)| | | | | |경 위(어떻게)| | | | | |이 유( 왜 )| | | | | +--------+-------+--------------------+--------------+---------------+---------+------------------+ |목 격 자|⑪성 명| |⑫주민등록번호| |⑬직 종|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 | | | 년 월 일 | | | | 사업의 명 칭 | | 소재지 | |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명 | +----------------------+--------------------------------------------------------------------------+ |⑭ 상병부위 및 상병명 | 뒷면 초진소견서 참조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21 B 190㎜×268㎜ 81.8.1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서식] +----------------+-------------------------------------------------------------+------------------+ | 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 | 처리기간 | +--------+-------+ | | |①기 호| | +------------------+ +--------+-------+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 | 10일 | |②번 호| 제 호| | | +----+---+------++-----------------+----------------+--------------------------+------------------+ | 청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 구 |⑤주 소| |⑥근로자와의관계| | | +----------+-------------------------+----------------+--------------------------------------+ | 인 |⑦청구금액| | +----+----------+-----------------------+---------------+-----------------------------------------+ | 근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 | | 로 +----------+-----------------------+----+------------+---------+----------+------------------+ | 자 |⑩주 소| |⑪직 종 | |⑫평균임금| 원 전| +----+----------+-----------------------+----+------------+---------+----------+------------------+ |유을|⑬성 명| |⑭주민등록번호 | | |족지+----------+-----------------------+-----------------+--+------------------+-----------------+ |보급|⑮주 소| |<16>연금증서번호 | | |상받+----------+----------------+---------------------+-----+--+---------------+-----------------+ |연던| 실격 |<17>사 유 | |이미받은|<19> . . . ~ . . . | |금자| +----------------+---------------------+ +----------+----------------------+ | | 경위 |<18>사유발생일 | . . . |연 금액|<20>합계액|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구인 (인)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수 | 수 |<21>성 명| |<22>주민등록번호 | | | 령 | 임 +----------+----------+------------------+----------------------+---------------------+ | 위 | 란 |<23>주 소| |<24>수급권자와의관계 | | | 임 +----+-----------+----------------------------+----------------------+---------------------+ | 란 |<25>수령위임사유|1. 사업주로부터 체당지불수령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접수령 곤란| +------+----------------+-------------------------------------------------------------------------+ | ⑦에 명시된 본인의 유족보험 일시금의 수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의 자에게 위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수급권자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호적등본 1부 | 수수료없음 | |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3. 수령 위임할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령위임장 1부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37 B 190㎜×268㎜ 81. 8. 18 승인 (신문용지 54g/㎡) +-------------------------------------------------------------------------------------------------+ | +- 초 진 -+ | | | 전 원 | 소 견 서 | | +- 재 진 -+ | +-----------------+------------------------+------------------+-----------------------------------+ | ⑮성 명 | | <16>주민등록번호 | | +-----------------+------------------------+------------------+-----------------------------------+ |<17>상병부위 및 | | | | | | 상 병 명 | | +-----------------+----------------------+------------------+-------------------------------------+ |<18> 부상발병일시| . . . 시 분경|<19>초 진 일 시| . . . 시 분경 | +-----------------+--------+-------------+-+----------------+-------------------------------------+ |<20> 기 존 질 병 | 유 무 |<21>기존질병 및| | | 장 해 유 무 | | 장 해 상 태| | +-----------------+--------+---------------+------------+-----------------------------------------+ |<22> | . . .부터 |<23>입 원| . . .부터 일간 | | | | | . . .까지 | | | ( ) 일간 +------------+-----------------------------------------+ | 치 료 예 상 | |<24>통 원| . . .부터 일간 | | | . . .까지 | | . . .까지 | | 기 간 | +------------+-----------------------------------------+ | | |<25>자가요양| . . .부터 일간 | | | | | . . .까지 | +-----------------+------------------------+------------+-----------------------------------------+ |<26> 담당의사의 진료소견(별지 사용 가능) | +---------------------------+---------------------------------------------------------------------+ | (초진, 재진)시 상태 | | +---------------------------+---------------------------------------------------------------------+ | 처 지 또 는 처 방 내 용 | | +---------------------------+---------------------------------------------------------------------+ | 향 후 장 해 유 무 | | +---------------------------+---------------------------------------------------------------------+ | 입 원 이 필 요 한 이 유 | | +---------------------------+---------------------------------------------------------------------+ | 기 타 참 고 사 항 | | | (전원의 필요성 여부등)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 없음. | | 년 월 일 | | 의료기관의 명 칭 | | 소재지 | |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제 호 | | 성 명 (인) | +-------------------------------------------------------------------------------------------------+ |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송 부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 무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사실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소 장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결정서 작성| | | | | +-----------+ | | | | | +-----------------+------------------+------------------------------------------------------------+ [별지 제41호의2서식] +---------------+--------------------------------------------------------------------+------------+ | 보험가입자 | | 처리기간 | +--------+------+ | | |① 기호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체 당 보 험 급 여 금 지 급 청 구 서 | 10일 | |② 번호 | | | | +--------+-----+-------+----------------------+----------------+---------------------+------------+ | |③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청 구 인+-------------+----------------------+----------------+----------------------------------+ |(사업주)|⑤ 사업의명칭| |⑥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⑦ 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재해 발생일| | |근 로 자+-------------+------------+--------------+-----------+-------------+--------------------+ | |⑩ 주 소| |⑪평균임금 | 원 전(산정내역뒷면과같음) | +--------+-------------+-----------------+---------+------+----+----------------------------------+ |원래의 |⑫ 성 명 | |⑬ 주민등록번호 | | |수급권자+-------------+-----------------+--------+-------+-----------+---------------------------+ | |⑭ 주 소 | |⑮ 근로자와의 관계 | ― | +--------+-------------++------------+-----------+-+-----+------------+---------------------------+ |<16>체당보험급여의 종류| |<17>청구액 | 원|<18>수령은행| 은행 지점 | | | | | | 희망점포| 출장소 | +-----------------------+------------+-----------+-------+------------+---------------------------+ |<19>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 |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당보험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구인(사업주) (인)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 수 수 료 | |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2. 보험급여의 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 음 | |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3207-114민 190㎜×268㎜ 86.9.26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지급액수급| | | │ | | +---------+ |권자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지급결정·| | | | | |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7호서식] +-------------+-------------+ | 발 행 번 호 | | 납입고지서원부(세입금) +----------------+ +-------------+-------------+ ---------------------- | O C R·M I C R | | 회 계 연 도 | | +----------------+ +-------------+-------------+ +------------------+------------------------------------+ +-------------+---------------------------+ | 납입자주소·성명 | | | 계 좌 번 호 | | +------------------+----------------+--------+----------+ +-------------+---------------------------+ |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체명| | | 세입징수관서| | | (대 부 번 호) | | | | +-------------+---------------------------+ +------------------+----------------+--------+----------+ +-----------+--------------+----+------------------+-----+-------+----+------------+----+------------+ | 회 계 | |소관| | 관 | | 항 | | 목 | | +--------+--+--------------+----+---------+--------+-----+-------+----+------------+----+------------+ |사용재산|지번 : 지목 :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 사 업 자 명| 기 분|징수금종목 :| | +-----------------+--------------+--------------+------------+ 년 | | |의 내역|면적 : | | | | 수시분| 금| +--------+-+---------------+---+----------+-+------------+--------+---+-----------------+------------+ | 납입기한 | | 고지일자 | | 적요 : +----------+----+----+----+----+----+----+--+-+----+----+----+----+ | 금 액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 +--------------+ | | | | | | | | | | | | | |한국은행취급점| +----------+----+----+----+----+----+----+----+----+----+----+----+ |영 수 인| |5%공제금액| | | | | | | | | | | | 징수금 산출근거 : 영수 +--------------+ +----------+----+----+----+----+----+----+----+----+----+----+----+ 증서뒷면 | | | | | | | | | | | | | | | 2202-113(4-1) 일(1) | | +----------+----+----+----+----+----+----+----+----+----+----+----+ 84.10.29승인 | | | 계 | | | | | | | | | | | | 170㎜×105㎜ | | +----------+----+----+----+----+----+----+----+----+----+----+----+ 인쇄용지(특급)34g/㎡ +--------------+ +-------------+-----------------+ | 발 행 번 호 | | 영 수 필 통 지 서 +------------------+ +-------------+-----------------+ ------------------------ | O C R·M I C R | | 회 계 연 도 | | +------------------+ +-------------+-----------------+ +------------------+------------------------------------+ +-------------+---------------------------+ | 납입자주소·성명 | | | 계 좌 번 호 | | +------------------+----------------+--------+----------+ +-------------+---------------------------+ |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체명| | | 세입징수관서| | | (대 부 번 호) | | | | +-------------+---------------------------+ +------------------+----------------+--------+----------+ +-----------+--------------+----+------------------+-----+-------+----+------------+----+------------+ | 회 계 | |소관| | 관 | | 항 | | 목 | | +--------+--+--------------+----+---------+--------+-----+-------+----+------------+----+------------+ |사용재산|지번 : 지목 :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 사 업 자 명| 기 분|징수금종목 :| | +-----------------+--------------+--------------+------------+ 년 | | |의 내역|면적 : | | | | 수시분| 금| +--------+-+---------------+---+----------+-+------------+--------+---+-----------------+------------+ | 납입기한 | | 고지일자 | | 세입징수관 귀하 +----------+----+----+----+----+----+----+--+-+----+----+----+----+ | 금 액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 +--------------+ | | | | | | | | | | | | | 통지합니다. |한국은행취급점| +----------+----+----+----+----+----+----+----+----+----+----+----+ |영 수 인| |5%공제금액| | | | | | | | | | | | 영수일 년 월 일 +--------------+ +----------+----+----+----+----+----+----+----+----+----+----+----+ 은행 우체국 지점 | | | | | | | | | | | | | | | 2202-113(4-2)일(1) | | +----------+----+----+----+----+----+----+----+----+----+----+----+ 84.10.29승인 | | | 계 | | | | | | | | | | | | 170㎜×105㎜ | | +----------+----+----+----+----+----+----+----+----+----+----+----+ 인쇄용지(특급)34g/㎡ +--------------+ +-------------------------------------------------------------------------------------------------+ | 평균임금산정내역(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 +-------------------+----------------------------+----------------------+-------------------------+ |<27> 채 용 연 월 일| . . . |<28> 고용형태별 | 상용·일용 | +-------------------+----------------------------+----------------------+-------------------------+ |<29> 임금지급방법 |월급·주급·일급·시급·기타|<30>산정사유발생연월일| | +-------------------+----------------------------+----------------------+-------------------------+ | 산 정 내 역 | +--------------+---------------+---------------+---------------+---------------+------------------+ | |<31> |<32> |<33> |<34> |<35> | | 임금계산기간 | . . .부터 | . . .부터 | . . .부터 | . . .부터 | 계 | | | . . .까지 | . . .까지 | . . .까지 | . . .까지 | | +--------------+---------------+---------------+---------------+---------------+------------------+ |<36> 총 일 수 | 일| 일| 일| 일| 일| +----+---------+---------------+---------------+---------------+---------------+------------------+ | | | 원| 원| 원| 원| 원| | 임 +---------+---------------+---------------+---------------+---------------+------------------+ | | | | | | | | | +---------+---------------+---------------+---------------+---------------+------------------+ | 금 | | | | | | | | +---------+---------------+---------------+---------------+---------------+------------------+ | | | | | | | | | 내 +---------+---------------+---------------+---------------+---------------+------------------+ | | | | | | | | | +---------+---------------+---------------+---------------+---------------+------------------+ | 역 | 합 계 액| | | | | | +----+---------+---------------+---------------+---------------+---------------+------------------+ |<37> 평균임금 | (총임금액) 원÷(총일수) 일 = 원 전 | +--------------+----------------------------------------------------------------------------------+ |<38> 통상임금(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참조) 원 전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보상과) | +--------------------+------------------+---------------------------------------------------------+ | | | | | |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접 수 | (서 무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임금및재해| | | │ | | +---------+ |경위등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지급증서작성| | | | | +------------+ | +--------------------+------------------+---------------------------------------------------------+ +--------------------------------------------------------------------------------------------------------------------+ | +-------------+-------------+ | | | 발 행 번 호 | | 영 수 증 서 +----------------+ | | +-------------+-------------+ --------------------- | O C R·M I C R | | | | 회 계 연 도 | | +----------------+ | | +-------------+-------------+ | | +------------------+------------------------------------+ +-------------+---------------------------+ | | | 납입자주소·성명 | | | 계 좌 번 호 | | | | +------------------+----------------+--------+----------+ +-------------+---------------------------+ | | |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체명| | | 세입징수관서| | | | | (대 부 번 호) | | | | +-------------+---------------------------+ | | +------------------+----------------+--------+----------+ | | +-----------+--------------+----+------------------+-----+-------+----+------------+----+------------+ | | | 회 계 | |소관| | 관 | | 항 | | 목 | | | | +--------+--+--------------+----+---------+--------+-----+-------+----+------------+----+------------+ | | |사유재산|지번 : 지목 :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 사 업 자 명| 기 분|징수금종목 :| | | | +-----------------+--------------+--------------+------------+ 년 | | | | |의 내역|면적 : | | | | 수시분| 금| | | +--------+-+---------------+---+----------+-+------------+--------+---+-----------------+------------+ | | | 납입기한 | | 고지일자 | | 적요 : | | +----------+----+----+----+----+----+----+--+-+----+----+----+----+ | | | 금 액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 +--------+--------------+ | | | | | | | | | | | | | | | 영수일 년 월 일 |수납자인|한국은행취급점| | | +----------+----+----+----+----+----+----+----+----+----+----+----+ | |영 수 인| | | |5%공제금액| | | | | | | | | | | | 은행 지점 +--------+--------------+ | | +----------+----+----+----+----+----+----+----+----+----+----+----+ | | | | | | | | | | | | | | | | | | 우체국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202-113(4-3)일(1) | | | | | +----------+----+----+----+----+----+----+----+----+----+----+----+ 84.10.29 승인 +--------+--------------+ | | 170㎜×105㎜ 인쇄용지(특급) 34g/㎡ | | | | 영수증서 뒷면 | | 1. 개산보험료 | | | | 연간추정임금총액( 원)×보험료율( /1,000) = 개산보험료 원 | | | | 2. 증가개산보험료 | | | | 증가될 임금총액( 원)×보험료율( /1,000) = 증가개산보험료 원 | | | | 3. 확정보험료 | | 실제지급임금총액( 원)×보험료율(1,000) = 확정보험료 원 | | 확 정 보 험 료 ( 원)­납부개산보험료( 원) = 확정추징보험료 원 | | | | 4. 가 산 금 | | | | 확정추징보험료( 원)×가산율(10/100) = 가 산 금 원 | | | | 5. 연 체 금 | | | | 미납보험료 또는 기타 징수금( 원)×연체일수( 일)×연체율(5/10,000) = 연체금 원 | | | | 6. 급여징수액 | | 재해근로자( )의 급여금( 원)×급여징수율( %) = 급여징수액 원 | +--------------------------------------------------------------------------------------------------------------------+ +----------+-----------------------+----------+---------+ +------------------+ | 발행번호 | | 회계연도 | | 납입고지서(세입금) | OCR : MICR | +----------+-----------------------+----------+---------+ +------------------+ +----------------+----------------------------------------------------------------------+ +--------+----------------+ |납입자주소·성명| | | 계좌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체명| | |세입징수관서| | | (대부번호)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 | 금 액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납입기한| |고지일자| |회 계| |소 관| | 관 | | 항 | | 목 | | +--------+---+--+--+--+--+--+--+--+--++-+--+--+--------+-------+--------+----+--+-----+----+--------+----+-----------+ | 금 액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기금명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납입 기한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5%공제금액 | | | | | | | | | | | | +--------------+ |한국은행취급점영수인| +------------+--+--+--+--+--+--+--+--+--+--+--+ | | +--------------------+ | | | | | | | | | | | | | | 직 인 | | | +------------+--+--+--+--+--+--+--+--+--+--+--+ | 세입징수관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 | 금 액 | 2202-113(4-4)일(1) 170㎜×105㎜ 84.10.29 승인 인쇄용지(특급) 110g/㎡ [별지 제57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처 리 기 간 | +----------+----------+ +-| |개선-+ +----------------------+ | | | | +--+ | | | |①기 호| | | +--+ | | | | | | 년 도 | | |증가 | | | +----------+----------+ | +--+ | | 5일 | | | | | +--+ | | | |②번 호| 제 호 | +-| |확정-+ 보 험 료 보 고 서 | | | | | +--+ | | +----------+----------+----------------+--------+-----------------+------------------+------------------+-----+----------------------+ | |③성 명| |⑤주 민| |⑥보 험 관 계 |⑦사 업 종 료 |⑧상 용 근 로 자 수 | |신 고 인| | |등록번호| | 성 립 연 월 일 | (예정) 연 월 일 | (또는 연간 연인원) | |(사 업 주)+----------+----------------+--------+-----------------+------------------+------------------+----------------------------+ | |④ 소재지 | | | | | +----------+----------+----------------+----------+---------------+------------------+------------------+----------------------------+ | |⑨명 칭| |⑪전화번호| |⑫사 업 의 종 류 | ⑬주생산품명(제공되는 써비스명) | |사 업+----------+----------------+----------+---------------+------------------+-----------------------------------------------+ | |⑩소 재 지| | | | +----------+----------+-----+----------------+------------+-------+--------------+---+------------------+----+----------+------------+ | |⑭산 정 기 간|⑮임 금 총 액|<16>보험료율|<17>확정보험료액 |<18>납부한개산보험료액| |<19>부족액| | | | | | | ⑮×<16> | |차액|<17>-<18> | 원| |확정보험료+----------------+----------------+------------+----------------------+----------------------+ +----+-----+----+-------+ | | . . .부터| 원 | /1,000 | 원| 원| |초과|<20>충당액| 원| | | . . .까지| | | | | |액 +----------+-------+ | | | | | | | | |<21>반환액| 원| +----------+----------------+----------------+------------+--------------------+-+----------+-----------+----+----+----------+-------+ |개 산|<22>산 정 기 간 |<23>임 금 총 액 |<24>보험료율|<25>개산(증가후개산)|<26>증 가 전|<27>추가납 |확정보험료의산정기초임금총액| |개산 증가| | | |보험료액<23>×<24> |개산보험료액|부액<26> - +------+----------+----------+ | | | | | | | <25> |<43>월|<44>총인원|<45>지급한| | | | | | | | | | |임금총액 | | +----------------+----------------+------------+--------------------+------------+-----------+------+----------+----------+ |보 험 료| . . .부터| 원| /1,000 | | | | 1 | 인| 원| | | . . .까지| | | | | +------+----------+----------+ +----------+------------+---+-------+--------++-----------+---+--------------+-+----------+-+-----------+ 2 | 인| 원| |<28> |<29>납부회수|개산보험료 |＼ 종별 |<30>1인당추정임|<31>근로자추정|<32>산정되어|<33>임금추정 +------+----------+----------+ |분할납부여| |증가 | ＼ |금액(평균월액) |인원(월평균인 |야할 월 수 |총액<30>× | 3 | 인| 원| |부 | | |구분 ＼ | |원) | |<31>×<32> +------+----------+----------+ +----------+------------+ +---------+---------------+--------------+------------+-------------+ 4 | 인| 원| |전액일시납| 회|임금추정총 |<34>상용 | | | | +------+----------+----------+ |부 | |액산정내역 |근로자 | | | | | 5 | 인| 원| |분할 납부| | +---------+---------------+--------------+------------+-------------+------+----------+----------+ | | | |<35>임시 | | | | | 6 | 인| 원| | | | |근로자 | | | | +------+----------+----------+ | | | +---------+---------------+--------------+------------+-------------+ 7 | 인| 원| | | | |<36>합 계| | | | +------+----------+----------+ +----------+-------+----+-----------+----+----+---------------+----+---------+------------+-------------+ 8 | 인| 원| |건 설 공 사 | 총 공 사 금 액 | <40>임금총액의 추정액 | 노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 |임 금 총 액 +--------+------------+-------------------------+------------+-----------------------+ 9 | 인| 원| |추 정 액 의 |<37> 계 | 원 | |<41>노무비율|<42>임금총액의추정액 +------+----------+----------+ |산 정 내 역 +--------+------------+ | | <37>×<41> | 10 | 인| 원| | |<38>계약| | +------------+-----------------------+------+----------+----------+ | | 금액| 원 | 원 | | | 11 | 인| 원| | +--------+------------+ | | +------+----------+----------+ | |<39>재료| | | ----- | | 12 | 인| 원| | |의싯가환| 원 | | 100 | 원 +------+----------+----------+ | |산액 | | | | |합 계| 인| 원| | | | | | | +------+----------+----------+ | | | | | | |<46>근로자1인당평| | | | | | | | | 균월액 | 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1조·제53조제2항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보 고 자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자진 납부하였을시 영수증서 사본을 첨부할 것)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82(2-2)D 280㎜×210㎜ 81.8.18 승인 (인쇄용지(2)급70g/㎡)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보 고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청구서작성|-|------------------|-----→|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입통지서| | | | 통 지 | |작 성| | | | | +----------+ | | | | | +--------------+------------------+---------------------------------------------------+ +--------------+------------------+---------------------------------------------------+ | | 공 사 명 | | | 건 +------------------+------------+--------------------------------------+ | | | 총공사금액 | 원 | | | +------------+--------------------------------------+ | 설 | 총 공 사 | 당 연 도 | | | | | 시공예정액 | 원 | | | 금 액 +------------+--------------------------------------+ | 공 | | 다 음 연 도| | | | | 이월예정액 | 원 | | +------------------+------------+--------------------------------------+ | 사 | 공 사 기 간 | . . . 부터 | | | | . . . 부터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개 산 보 험 료 분 할 납 부 신 청 서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산보험료 | | | |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 | | | | +-------------------------------------------------------------------------------------+ | 보험료의기별납부금액 | +------------------+-----------------+----------------+---------------+---------------+ | 계 | 제1기 | 제2기 | 제3기 | 제4기 | | <25>의금액 | | | | | +------------------+-----------------+----------------+---------------+---------------+ | 원| 원| 원| 원| 원|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인 (인) | | | | | | | | | |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보 험 료 등 과 납 액 의 충 당 신 청 서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 | | | 과납보험료를 충당신청합니다. | | | +-------------------------------------------------------------------------------------+ | 보험료등과납액의충당신청액 | +-------------------------+--------------------------------+--------------------------+ | 납부할 금액 | 충 당 신 청 액 | 충 당 후 납 부 액 | +-------------------------+--------------------------------+--------------------------+ | 원| 원| 원| +-------------------------+----------+---------------------+--------------------------+ | 납부할 금액의 내액 | 충당신청액의 내역 | +------------------------------------+------------------------------------------------+ | 연 체 금 원 | 연 체 금 원| | | | | 가 산 금 원 | 가 산 금 원| | | | | 급여징수금 원 | 급여징수금 원| | | | | 보 험 료 원 | 보 험 료 원| +------------------------------------+------------------------------------------------+ | | | | | . . . | | | | | | 신 청 인 (인) | | | | | | | |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 | | | +-------------------------------------------------------------------------------------+ [별지 제57호의2서식] +--------+---------------------+ +------------------+ |발행번호| | | O C R·M I C R | +--------+---------------------+ +------------------+ |회계연도| | 납부서원부(세입금) +--------+---------------------+ ------------------- +----+-----------------+----------------------------------------------+------------+------------------------+ | 납 | 주 소 | |계 좌 번 호 | | | 입 +-----------------+--------------+------------+------------------+------------+------------------------+ |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입징수관서| | | | | | (대부번호) | | | | +----+-----------------+--------------+------------+------------------+------------+------------------------+ | 수입금출납공무원 | |차 관 명| | +------+-------+----+--+--------+--+-----------+--+---------+--+------+------------+------------------------+ |회 계| |소관| |관| |항| |목| |차 관 번 호| | +------+-----+-+----+-----------+-++-----------+-++---------+--++-----+-----+------+-+----------------------+ |납부고지일자|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사 업 장 명| 기분| 징수금종목 | | (납부일자) | | | | | | | +------------+--------------------+--------------+--------------+-----------+년 | | |납 입 기 한 | | | | | 수시분| 금 | +------------+----+----+----+----++---+----+----++---+----+----++---+-------+--------+----------------------+ |금 액|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적요 : +--------------------+ +------------+----+----+----+----+----+----+----+----+----+----+----+ |한국은행취급점영수인| | | | | | | | | | | | | | +--------------------+ +------------+----+----+----+----+----+----+----+----+----+----+----+ | | | 5%공제금액 | | | | | | | | | | | | 징수금 산출근거 :| | +------------+----+----+----+----+----+----+----+----+----+----+----+ 영수증서뒷면 | | | | | | | | | | | | | | | 2202-114(4-1)일 | | +------------+----+----+----+----+----+----+----+----+----+----+----+ (1) 84.10.29승인 | | | 계 | | | | | | | | | | | | 170㎜×105㎜ 인쇄| | +------------+----+----+----+----+----+----+----+----+----+----+----+ 용지(특급)34g/㎡ +--------------------+ +--------+---------------------+ +------------------+ |발행번호| | | O C R·M I C R | +--------+---------------------+ +------------------+ |회계연도| | 영 수 필 통 지 서 +--------+---------------------+ ------------------- +----+-----------------+----------------------------------------------+------------+------------------------+ | 납 | 주 소 | |계 좌 번 호 | | | 입 +-----------------+--------------+------------+------------------+------------+------------------------+ |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입징수관서| | | | | | (대부번호) | | | | +----+-----------------+--------------+------------+------------------+------------+------------------------+ | 수입금출납공무원 | |차 관 명| | +------+-------+----+--+--------+--+-----------+--+---------+--+------+------------+------------------------+ |회 계| |소관| |관| |항| |목| |차 관 번 호| | +------+-----+-+----+-----------+-++-----------+-++---------+--++-----+-----+------+-+----------------------+ |납부고지일자|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사 업 장 명| 기분| 징수금종목 | | (납부일자) | | | | | | | +------------+--------------------+--------------+--------------+-----------+년 | | |납 입 기 한 | | | | | 수시분| 금 | +------------+----+----+----+----++---+----+----++---+----+----++---+-------+--------+----------------------+ |금 액|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세입징수관 귀하 +--------------------+ +------------+----+----+----+----+----+----+----+----+----+----+----+ 위 금액을 영수하 |한국은행취급점영수인| | | | | | | | | | | | | | 였음을 통지합니 +--------------------+ +------------+----+----+----+----+----+----+----+----+----+----+----+ 다. | | | 5%공제금액 | | | | | | | | | | | | 영수일 년 월 일 | | +------------+----+----+----+----+----+----+----+----+----+----+----+ 은행 지점 우체국 | | | | | | | | | | | | | | | 2202-114(4-2) 일 | | +------------+----+----+----+----+----+----+----+----+----+----+----+ (1)84.10.29승인 | | | 계 | | | | | | | | | | | | 170㎜×105㎜ 인쇄| | +------------+----+----+----+----+----+----+----+----+----+----+----+ 용지(특급)34g/㎡ +--------------------+ +--------+---------------------+ +------------------+ |발행번호| | | O C R·M I C R | +--------+---------------------+ +------------------+ |회계연도| | 영 수 증 서 +--------+---------------------+ ------------------- +----+-----------------+----------------------------------------------+------------+------------------------+ | 납 | 주 소 | |계 좌 번 호 | | | 입 +-----------------+--------------+------------+------------------+------------+------------------------+ |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입징수관서| | | | | | (대부번호) | | | | +----+-----------------+--------------+------------+------------------+------------+------------------------+ | 수입금출납공무원 | |차 관 명| | +------+-------+----+--+--------+--+-----------+--+---------+--+------+------------+------------------------+ |회 계| |소관| |관| |항| |목| |차 관 번 호| | +------+-----+-+----+-----------+-++-----------+-++---------+--++-----+-----+------+-+----------------------+ |납부고지일자|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사 업 장 명| 기분| 징수금종목 | | (납부일자) | | | | | | | +------------+--------------------+--------------+--------------+-----------+년 | | |납 입 기 한 | | | | | 수시분| 금 | +------------+----+----+----+----++---+----+----++---+----+----++---+-------+--------+----------------------+ |금 액|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영수일 년 월 일 |한국은행취| | | | | | | | | | | | | | 은행 지점 우체국 |급점영수인| +------------+----+----+----+----+----+----+----+----+----+----+----+ ※납입일자를 경과하여 납 +----------+ | 5%공제금액 | | | | | | | | | | | | 입한 경우에는 이 납부서는| | +------------+----+----+----+----+----+----+----+----+----+----+----+ 무효이며 소정의 연체금이 | | | | | | | | | | | | | | | 부과됩니다. +----------+ +------------+----+----+----+----+----+----+----+----+----+----+----+ 2202-114(4-3)일(1) | 수납자인 | | 계 | | | | | | | | | | | | 84.10.29 승인 +----------+ | | | | | | | | | | | | | 170㎜×105㎜ 인쇄용지 | | +------------+----+----+----+----+----+----+----+----+----+----+----+ (특급)34g/㎡ +----------+ | | | | | (영수증서 뒷면) | | | | | | 1. 개산보험료(산재보험법 제23조제1항) | | | | 산 정 방 법 :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보험료율 | | | | 법정납부기일 : 연도초일(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 부터 60일까지 | | | | 2. 증가개산 보험료(산재보험법 제23조제2항) | | | | 납 부 사 유 :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당초 보고서보다 100%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될 때 | | | | 산 정 방 법 : (증가후 임금총액이 추정액×보험료율)=당초 개산보험료 | | | | 법정납부기일 : 증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 | | 3. 확정보험료 | | | | 산 정 방 법 : 실제지급한 임금총액×보험료율 | | | | 납 부 액 : (실제지급한 임금총액×보험료율)-(개산보험료+증가개산보험료) | | | | 법정납부기일 : 년도초일로부터 60일, 소멸일로부터 30일까지 | | | | 4. 납부서작성시 징수종목란에 개산보험료, 증가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등 해당보험료명 기재 | | | | 5. 10% 공제는 10만원이상의 개산 및 증가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됨. | | | | (단, 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이후 성립 또는 증가사유시는 제외됨) | +-----------------------------------------------------------------------------------------------------------+ +----------+-----------------------+----------+---------+ +------------------+ | 발행번호 | | 회계연도 | | 납 부 서(세 입 금) | OCR : MICR | +----------+-----------------------+----------+---------+ ---------------------------- +------------------+ +----+------------+--------------------------------------------------------------------+-------------+---------------+ | 납 | 주소·성명 | | 계 좌 번 호 | | | 입 +------------+-------------------+--------------+---------------------------------+-------------+---------------+ | 자 | 수입금출납 | | 주민등록번호 | | 세입징수관서| | | | 공 무 원 | | (대부 번호) | |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 | 금 액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납입기한 | |회 계| |소 관| | 관 | | 항 | | 목 | | +------------+--+--+--+--+--+--+--+--+--+--+--+-+------+----+--------+----+----------+--+----+-----------------------+ | 금 액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차관명 | | 차관번호 | | +------------+--+--+--+--+--+--+--+--+--+--+--+--------+------------------+----------+-------------------------------+ | | | | | | | | | | | | | 적요 : +-------------------------------+ +------------+--+--+--+--+--+--+--+--+--+--+--+ | 한국은행 취급점 영수인 | | 5% 공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납입 기한까지 한국은행, | | +------------+--+--+--+--+--+--+--+--+--+--+--+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에 | | | 계 | | | | | | | | | | | |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계 좌 번 호 | | 납 세 자 번 호 | | | | 금 액 | 2202-114-(4-4)일 (1) 170㎜×105㎜ 84.10.29 승인 (인쇄용지(특급) 110g/㎡) [별지 제62호서식] +--------------------+----------------------------------------------------------------------------+ | 보험가입자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①기 호| | 반 환 | +--------+-----------+ 보험료등 과납액의 통지서 | |②번 호| | 충 당 |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보험가입자 +-------------+------------------------------+--------------+------------------------+ | |⑤주 소| | +------------+-------------+----------------------------------------------------------------------+ | |⑥명 칭| | | 사 업 +-------------+----------------------------------------------------------------------+ | |⑦소 재 지 | | +------------+-------------+----------------------------------------------------------------------+ | 반 환 금 내 용 | +------------+------------+----------------------+----------------------+------------+------------+ | | | 납 부 금 액 | 확 정 보 험 료 | |⑭ | |⑧연 도|⑨종 목+------------+---------+------------+---------+⑬과 납 액|반환또는충당| | | |⑩납부(결정)|⑪금 액|⑫정산연월일|금 액|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환 또는 충당금의 이자계산 | +-------------+------------------------------------------------------------+--------+------+------+ | | 계 산 기 간 | | | | |⑮반환 또는+---------------+---------------+---------------+------------+<20> | |합 계| | 충 당 금 액|<16>법제25조의2|<17>법제25조의2|<18>반환·충당 | |이자금액|이자율|(⑮+ | | |제2항1호의 납부|제2항2호또는3호| 결정 일자 |<19>계산일수| | | <20>)| | |일자 |의결정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 당 내 용 | +----------------------------------------------------------------------+---------------------+----+ | 충 당 내 역 | 충 당 결 과 | | +-------------+---------------+--------------+------------+------------+----------+----------+<28>| |<21>연 도|<22>종 목|<23>기 분|<24>결정일자|<25>금 액|<26>충당후|<27>충당후|비고| | | | | | | 반환액| 미납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 +-------------------------------------------------------------------------------------------------+ 4407-88A 190㎜×268㎜ 81.8.18 승인 (박엽지 19g/㎡ 신문용지 54g/㎡) [별지 제68호서식] +----------------+--------------------------------------------------------------------------------+ | 보험가입자 | | +------+---------+ | |①기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독촉장 | +------+---------+ | |②번호| | | +------+---------+----------+-------------+----------------+--------------------------------------+ | 납 부 내 역 |③연 도|④기 분|⑤ 납 부 금 액 | +--------+------------------+-------------+----------------+---+---+---+---+---+---+---+---+---+--+ | 체 납 |⑥개 산 보 험 료 | | |금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 | |⑦추정(증가)보험료| | | | | | | | | | | | | | +------------------+-------------+----------------+---+---+---+---+---+---+---+---+---+--+ | 보험료 |⑧ 확 정 보 험 료 | | | | | | | | | | | | | +--------+------------------+-------------+----------------+---+---+---+---+---+---+---+---+---+--+ | |⑨ 연 체 료 | | | | | | | | | | | | | | 체납된 +------------------+-------------+----------------+---+---+---+---+---+---+---+---+---+--+ | |⑩ 가 산 금 | | | | | | | | | | | | | | +------------------+-------------+----------------+---+---+---+---+---+---+---+---+---+--+ | |⑪ 보험급여징수액 | | | | | | | | | | | | | | 잡수입 +------------------+-------------+----------------+---+---+---+---+---+---+---+---+---+--+ | |⑫ 부당이득징수액 | | | | | | | | | | | | | +--------+------------------+-------------+----------------+---+---+---+---+---+---+---+---+---+--+ | ⑬합 계 | | | | | | | | | | | | | +---------------------------+-------------+----------------+---+---+---+---+---+---+---+---+---+--+ | | | 위 체납 금액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당 사무소 또는 국고대리점에 납부하여 주시 | | | | 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제1항 및 국세징수법 | | | |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 +-------------------------------------------------------------------------------------------------+ 4407-91A 95㎜×150㎜ 양면 81.8.18 승인 (백상지 180g/㎡) [별지 제69호서식] +-------------------------------------------------------------------------------------------------+ | | | 제 호 신 분 증 명 서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사 진 | | | | | | | | | | | 소속 : 직 급 : +------------------+ | | ----------------------- ---------------------------------------- | | | | | | 위의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자격 | | | | | | 이 있음을 증명함.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 | | | | +-------------------------------------------------------------------------------------------------+ 4407-92A 95㎜×65㎜ 81.8.18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73호서식] +-------------------------------------------------------------------------------------------------+ | | | 공 매 대 행 의 뢰 서 | | | +------+--------------------+-----------------------+--------------------+------------------------+ | |①사 업 장 명 칭| |②사 업 의 종 류| | | 체 +--------------------+-----------------------+--------------------+------------------------+ | |③성 명(대표자)|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납 +--------------------+-----------------------+--------------------+------------------------+ | |⑤주소 또는 거소 | | | 자 | (법인은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⑥사 업 장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공매할 재산의 내용 | +----------+----------------------------------------+----------+----------------------------------+ |⑦ 소재지 | |⑧종 류| | +----------+----------------------------------------+----------+----------------------------------+ |⑨ 수 량 | |⑩품 질| | +----------+----------------------------------------+----------+----------------------------------+ | 체 납 액 의 내 역 | +----------------+------------+------------+----------+----------+----------------+---------------+ |⑪ 징수금의내역 |⑫ 연도기분 |⑬ 납부기한 |⑭ 보험료 |⑮ 연체금 |<16> 기타징수금 |<17>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 | 성업공사 귀하 | | | +-------------------------------------------------------------------------------------------------+ 3207-115일 190㎜×268㎜ 86.9.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4호서식] +-------------------------------------------------------------------------------------------------+ | | | 공 매 대 행 통 지 서 | | | +-------------------+-----------------------------------------------------------------------------+ |①성 명| | +-------------------+-----------------------------------------------------------------------------+ |②주 소 또 는 거 소| | +----+--------------+------------------------------------+--------------+-------------------------+ | 체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납 |⑤사업장 명칭| | | +--------------+-----------------------------------------------------------------------------+ | 자 |⑥주소또는거소| (전화번호 : ) | +----+--------------+-----------------------------------------------------------------------------+ |⑦ 압류재산의표시 | | +-------------------+-----------------------------------------------------------------------------+ |⑧ 압 류 연 월 일 | 년 월 일 | +-------------------+-----------------------------------------------------------------------------+ | | | 공 매 대 행 기 관 | | | +-------------------+-----------------------------------------------------------------------------+ |⑨명 칭(지 점)| 성업공사( ) | +-------------------+-----------------------------------------------------------------------------+ |⑩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 위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시행령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 | | +-------------------------------------------------------------------------------------------------+ 3207-116일 190㎜×268㎜ 86.9.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5호서식] +-------------------------------------------------------------------------------------------------+ | | | (기관명) | | | | (전화번호 : ) | | | | (분류기호 및) | | (문 서 번 호) . . . | | | | 수 신 발 신 (인) | | | | 참 조 | | | |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 | | |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 | | +-------------------------------------------------------------------------------------------------+ | 압류재산의 내용 | +--------------------+----------------------------------------------------------------------------+ |①소 재 지| (전화번호 : ) | +--------------------+---------------------------------------------------------+-------+----------+ |②종 류| |③수 량| | +--------------------+------------------------------------------+--------------+-------+----------+ |④품 질| |⑤압류 연월일| 년 월 일| +----+---------------+------------------------------------------+--------------+------------------+ | 체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 +---------------+------------------------------------------+--------------+------------------+ | 납 |⑧사업장 명칭| | | +---------------+----------------------------------------------------------------------------+ | 자 |⑨주소또는기소 | (전화번호 : ) | +----+---------------+----------------------------------------------------------------------------+ | 체납액의 내역 | +----------------+--------------+-----------+----------+----------+--------------+----------------+ |⑩ 징수금의내역 |⑪ 연도, 기분 |⑫ 납 기 |⑬ 보험료 |⑭ 연체금 |⑮ 기타징수금 |<16>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참고사항 | +-------------------------------------------------------------------------------------------------+ | | +-------------------------------------------------------------------------------------------------+ 3207-117일 190㎜×268㎜ 86.9.26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37호,1986.1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마련된 종전의 서식은 이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쓸 수 있다.
• ▸시행 1984-12-06고용노동부령 제28호 (공포 1984-1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세입증빙업무를 O.C.R(광학판독장치)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여 O.C.R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28호(1984.1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12월 31일까지 고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과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을 함께 쓸 수 있다. [별지 제47호서식]<개정 1984.12.6> +------------------------------------------------------------------------------------------------------+ | (제1면)| |+-----------+-------------+ | ||발 행 번 호| | +------------------+| |+-----------+-------------+ 납 입 고 지 서 원 부(세 입 금) | O C R · M I C R || ||회 계 년 도| | --------------------------------- +------------------+| |+-----------+-------------+ | | | |+----------------+---------------------------------------------+ +------------+-------------------+ | ||납입자주소·성명| | |계 좌 번 호 | | | |+----------------+------------------+--------+-----------------+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체명| | |세입징수관서| | | || (대부번호) | | | | +------------+-------------------+ | |+----------------+------------------+--------+-----------------+ | |+------+-------------+-----+-------------------+----+----------+----+---------------+---+------------+| ||회 계| |소 관| | 관 | | 항 | | 목| || |+------+-+-----------+-----+--+--------------+-+----+-------+--+----+-----+---------+---+------------+| ||사용재산|지번: 지목: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 사 업 장 명| 기 분|징수금종목:|| || +--------------------+--------------+--------------+-------------+년 | || ||의 내역 |면적: | | | | 수시분| 금|| |+--------++-----------------+-+------+-------+--+-----------+-------------+--------------+-----------+| ||납입기한 | |고지일자| | | |+---------+----+--+--+--+--++-+--+--++-+--+--+--+ 적요 : +--------------------+| ||금 액|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한국은행취급점영수인|| |+--------------+--+--+--+--+--+--+--+--+--+--+--+ +--------------------+| || | | | | | | | | | | | | | || |+--------------+--+--+--+--+--+--+--+--+--+--+--+ | || || 10% 공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징수금산출근거 : 영수증서 뒷면 | |+--------------+--+--+--+--+--+--+--+--+--+--+--+ | |2202-114(4-1)일(1) 170㎜ × 105㎜ | | 84.10.29.승인 (인쇄용지(특급)34g/㎡) | +------------------------------------------------------------------------------------------------------+ +------------------------------------------------------------------------------------------------------+ | (제2면)| |+-----------+-------------+ | ||발 행 번 호| | +------------------+| |+-----------+-------------+ 영 수 필 통 지 서 | O C R · M I C R || ||회 계 년 도| | --------------------------------- +------------------+| |+-----------+-------------+ | | | |+----------------+---------------------------------------------+ +------------+-------------------+ | ||납입자주소·성명| | |계 좌 번 호 | | | |+----------------+------------------+--------+-----------------+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체명| | |세입징수관서| | | || (대부번호) | | | | +------------+-------------------+ | |+----------------+------------------+--------+-----------------+ | |+------+-------------+-----+-------------------+----+----------+----+---------------+---+------------+| ||회 계| |소 관| | 관 | | 항 | | 목| || |+------+-+-----------+-----+--+--------------+-+----+-------+--+----+-----+---------+---+------------+| ||사용재산|지번: 지목: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 사 업 장 명| 기 분|징수금종목:|| || +--------------------+--------------+--------------+-------------+ 년 | || ||의 내역 |면적: | | | | 수시분| 금|| |+--------++-------------------+--------------+--+-----------+-------------+--------------+-----------+| ||납입기한 | | 세입징수관 귀하 | |+---------+----+--+--+--+--+--+--+--+--+--+--+--+ +--------------------+| ||금 액|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 |한국은행취급점영수인|| |+--------------+--+--+--+--+--+--+--+--+--+--+--+ 니다. +--------------------+| || | | | | | | | | | | | | | || |+--------------+--+--+--+--+--+--+--+--+--+--+--+ | || || 10% 공제금액| | | | | | | | | | | | 영수일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 |+--------------+--+--+--+--+--+--+--+--+--+--+--+ 우체국 +--------------------+| || 계 | | | | | | | | | | | | | |+--------------+--+--+--+--+--+--+--+--+--+--+--+ | |2202-114(4-2)일(1) 170㎜ × 105㎜ | | 84.10.29.승인 (인쇄용지(특급)34g/㎡) | +------------------------------------------------------------------------------------------------------+ +------------------------------------------------------------------------------------------------------+ | (제3면)앞쪽 | |+-----------+-------------+ | ||발 행 번 호| | +------------------+| |+-----------+-------------+ 영 수 증 서 | O C R · M I C R || ||회 계 년 도| | --------------------------------- +------------------+| |+-----------+-------------+ | | | |+----------------+---------------------------------------------+ +------------+-------------------+ | ||납입자주소·성명| | |계 좌 번 호 | | | |+----------------+------------------+--------+-----------------+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체명| | |세입징수관서| | | || (대부번호) | | | | +------------+-------------------+ | |+----------------+------------------+--------+-----------------+ | |+------+-------------+-----+-------------------+----+----------+----+---------------+---+------------+| ||회 계| |소 관| | 관 | | 항 | | 목| || |+------+-+-----------+-----+--+--------------+-+----+-------+--+----+-----+---------+---+------------+| ||사용재산|지번: 지목: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 사 업 장 명| 기 분|징수금종목:|| || +--------------------+--------------+--------------+-------------+ 년 | || ||의 내역 |면적: | | | | 수시분| 금|| |+--------++-------------------+--------------+--+-----------+-------------+--------------+-----------+| ||납입기한 | |적요: | |+---------+----+--+--+--+--+--+--+--+--+--+--+--+ +--------+-----------+| ||금 액|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납자인|한국은행취 || |+--------------+--+--+--+--+--+--+--+--+--+--+--+ 니다. | |급점영수인 || || | | | | | | | | | | | | +--------+-----------+| |+--------------+--+--+--+--+--+--+--+--+--+--+--+ | | || || 10% 공제금액| | | | | | | | | | | | 영수일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 || |+--------------+--+--+--+--+--+--+--+--+--+--+--+ 우체국 +--------+-----------+| || 계 | | | | | | | | | | | | | |+--------------+--+--+--+--+--+--+--+--+--+--+--+ | |2202-114(4-3)일(1) 170㎜ × 105㎜ | | 84.10.29.승인 (인쇄용지(특급)34g/㎡) | +------------------------------------------------------------------------------------------------------+ +------------------------------------------------------------------------------------------------------+ | (뒷 ?) | | 1. 개산보험료 | | ( ) | | 연간추정임금총액( 원)×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원 | | (1,000) | | | | 2. 증가개산보험료 ( ) | | 증가될임금총액( 원)×보험료율(-----) = 증가개산보험료 원 | | (1,000) | | | | 3. 확정보험료 | | 실제지급임금총액( 원)×보험료율( ------ ) = 확정보험료 원 | | 1,000 | | 확정보험료 ( 원)- 납부개산보험료( 원) = 확정추징보험료 원 | | | | 4. 가 산 금 | | 확정추징보험료 ( 원)×가산율(10/100)=가산금 원 | | | | 5. 연체금 | | 미납보험료 또는 기타징수금( 원)×연체일수( 일)×연체율(7/10,000)=연체금 원 | | | | 6. 급여징수액 | | 재해근로자( )의 급여금( 원)×급여징수율( %)=급여징수액 원 | | (제4면) | |+-----------+-------------+ | ||발 행 번 호| | +------------------+| |+-----------+-------------+ 납 입 고 지 서 (세입금) | O C R · M I C R || ||회 계 년 도| | --------------------------------- +------------------+| |+-----------+-------------+ | | | |+----------------+---------------------------------------------+ +------------+-------------------+ | ||납입자주소·성명| | |계 좌 번 호 | | | |+----------------+------------------+--------+-----------------+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체명| | |세입징수관서| | | || (대부번호) | | | | +------------+-------------------+ | |+----------------+------------------+--------+-----------------+ | |+--------------+----------------+------------------+-------------------+-------------+---------------+| || | 계 좌 번 호 | 납 세 자 번 호 | | 금 액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납입기한 | |고지일자| | 회계 | | 소관 | | 관 | | 항 | | 목 | || |+---------+----+--++-+--+--++-+--+--+--+--++-+--+-+------+-+-----+----+--------+----+-----++----+----+| || | | | | | | | | | | | | 기금명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금 액|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 +----------+ | |+--------------+--+--+--+--+--+--+--+--+--+--+--+ 행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체에 납입 |한국은행취| | || | | | | | | | | | | | | 하시기 바랍니다. |급점영수인| | |+--------------+--+--+--+--+--+--+--+--+--+--+--+ +----------+ +----------+ | || 10% 공제금액| | | | | | | | | | | | | 직 인 | | | | |+--------------+--+--+--+--+--+--+--+--+--+--+--+ |세입징수관|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납 세 자 번 호 | | 금 액 | || |+--------------+----------------+------------------+-------------------+-------------+---------------+| |2202-114(4-4)일(1) 170㎜ × 105㎜ | 84.10.29.승인 (인쇄용지(특급)110g/㎡) | +------------------------------------------------------------------------------------------------------+ +------------------+ ※| O C R · M I C R | 및 O C R · M I C R 밴드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 [별지 제57호의2서식]<개정 1984.12.6> +------------------------------------------------------------------------------------------------------+ | (제1면)| |+-----------+-------------+ | ||발 행 번 호| | +------------------+| |+-----------+-------------+ 납 입 서 원 부(세 입 금) | O C R · M I C R || ||회 계 년 도| | --------------------------------- +------------------+| |+-----------+-------------+ | | | |+--------+---------+----------------------------------------------+------------+---------------------+| || | 주 소 | |계 좌 번 호 | || || 납입자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입징수관서| || || | | | (대부번호) | | | || |+--------+---------+-----------+--------+---+---------------------+----+-------+--+------------------+| || 수 입 금 출 납 공 무 원 | | 차 관 명 | || |+------+--------+-----+--------+----+---+----+----+--------+---+-------+----------+------------------+| ||회 계| |소 관| | 관 | | 항 | | 목| | 차관번호 | || |+------+-----+--+-----+--------+----++-------+----+-+------+---++------+----------+------------------+| ||납부고지일자|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사 업 장 명| 기 분 |징수금종목: || ||(납부일자) | | | | | 년 | || |+------------+--------+--------------+--------------+-----------+ | || || 납 입 기 한| | | | | 수 시 분 | 금 || |+------------+-+--+--++-+--+--+--+--++-+--+--+--+---+-----------+-----------------+------------------+| ||금 액|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한국은행취급점영수인|| || | | | | | | | | | | | | +--------------------+| |+--------------+--+--+--+--+--+--+--+--+--+--+--+ | || || 10% 공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징수금산출근거:영수증서 뒷면 +--------------------+| |+--------------+--+--+--+--+--+--+--+--+--+--+--+ | |2202-113(4-1)일(1) 170㎜ × 105㎜ | 84.10.29.승인 (인쇄용지(특급)34g/㎡) 1 +------------------------------------------------------------------------------------------------------+ +------------------------------------------------------------------------------------------------------+ | (제2면)| |+-----------+-------------+ | ||발 행 번 호| | +------------------+| |+-----------+-------------+ 영 수 필 통 지 서 | O C R · M I C R || ||회 계 년 도| | --------------------------------- +------------------+| |+-----------+-------------+ | | | |+--------+---------+----------------------------------------------+------------+---------------------+| || | 주 소 | |계 좌 번 호 | || || 납입자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입징수관서| || || | | | (대부번호) | | | || |+--------+---------+-----------+--------+---+---------------------+----+-------+--+------------------+| || 수 입 금 출 납 공 무 원 | | 차 관 명 | || |+------+--------+-----+--------+----+---+----+----+--------+---+-------+----------+------------------+| ||회 계| |소 관| | 관 | | 항 | | 목| | 차관번호 | || |+------+-----+--+-----+--------+----++-------+----+-+------+---++------+----------+------------------+| ||납부고지일자|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사 업 장 명| 기 분 |징수금종목: || ||(납부일자) | | | | | 년 | || |+------------+--------+--------------+--------------+-----------+ | || || 납 입 기 한| | | | | 수 시 분 | 금 || |+------------+-+--+--++-+--+--+--+--++-+--+--+--+---+-----------+-----------------+------------------+| ||금 액|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세입징수관 귀하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한국은행취급점영수인|| || | | | | | | | | | | | | 합니다. +--------------------+| |+--------------+--+--+--+--+--+--+--+--+--+--+--+ | || || 10% 공제금액| | | | | | | | | | | | 영수일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은행 지점 우체국 | || || 계 | | | | | | | | | | | | +--------------------+| |+--------------+--+--+--+--+--+--+--+--+--+--+--+ | |2202-113(4-2)일(1) 170㎜ × 105㎜ | 84.10.29.승인 (인쇄용지(특급)34g/㎡) | +------------------------------------------------------------------------------------------------------+ +------------------------------------------------------------------------------------------------------+ | (제3면)앞쪽 | |+-----------+-------------+ | ||발 행 번 호| | +------------------+| |+-----------+-------------+ 영 수 증 서 | O C R · M I C R || ||회 계 년 도| | --------------------------------- +------------------+| |+-----------+-------------+ | | | |+--------+---------+----------------------------------------------+------------+---------------------+| || | 주 소 | |계 좌 번 호 | || || 납입자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입징수관서| || || | | | (대부번호) | | | || |+--------+---------+-----------+--------+---+---------------------+----+-------+---------------------+| |+---------------------------------------+------------------------------+----------+------------------+| || 수 입 금 출 납 공 무 원 | | 차 관 명 | || |+------+--------+-----+--------+----+---+----+----+--------+---+-------+----------+------------------+| ||회 계| |소 관| | 관 | | 항 | | 목| | 차관번호 | || |+------+-----+--+-----+--------+----++-------+----+-+------+---++------+----------+------------------+| ||납부고지일자| |보험가입자기호|보험가입자번호|사 업 장 명| 기 분 |징수금종목: || ||(납부일자) | | | | | 년 | || |+------------+--------+--------------+--------------+-----------+ | || || 납 입 기 한| | | | | 수 시 분 | 금 || |+------------+-+--+--++-+--+--+--+--++-+--+--+--+---+-----------+-----------------+------------------+| ||금 액|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영수일 년 월 일 |한국은행취급점영수인|| || | | | | | | | | | | | | 은행 지점 우체국 +--------------------+| |+--------------+--+--+--+--+--+--+--+--+--+--+--+※납입일자를 경과하여 납입할 경| || || 10% 공제금액| | | | | | | | | | | | 우에는 이 납부서는 무효이며 | || |+--------------+--+--+--+--+--+--+--+--+--+--+--+ 소정의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 | | | | | | | | | | | | | 수 납 자 인 || |+--------------+--+--+--+--+--+--+--+--+--+--+--+ +--------------------+| || 계 | | | | | | | | | | | | | || |+--------------+--+--+--+--+--+--+--+--+--+--+--+ +--------------------+| |2202-113(4-3)일(1) 170㎜ × 105㎜ | 84.10.29.승인 (인쇄용지(특급)34g/㎡) 1 +------------------------------------------------------------------------------------------------------+ +------------------------------------------------------------------------------------------------------+ | (뒷쪽) | | 1. 개산보험료(산재보험법 제23조제1항) | | 산 정 방 법 :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 × 보험료율 | | 법정납부기일: 연도초일(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까지 | | | | 2. 증가개산보험료(산재보험법 제23조제2항) | | 납 부 사 유 :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당초 보고시보다 100%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될 때 | | 산 정 방 법 : (증가후 임금총액의 추정액 × 보험료율) - 당초 개산보험료 | | 법정납부기일: 증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 3. 확정보험료 | | 산 정 방 법 :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 × 보험료율 | | 납 부 액 : (실제지급한 연금총액 ×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 증가개산보험료) | | 법정납부기일: 연도초일로부터 60일, 소멸일로부터 30일까지 | | | | 4. 납부서작성시 징수종목란에 개산보험료, 증가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등 해당보험료명 기재 | | | | 5. 10%공제는 10만원이상의 개산 및 증가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잔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 | | 에만 해당됨 | | (단, 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이후 성립 또는 증가사유시는 제외됨) | | (제4면) | |+-----------+-------------+ | ||발 행 번 호| | +------------------+| |+-----------+-------------+ 납 부 서 (세 입 금) | O C R · M I C R || ||회 계 년 도| | --------------------------------- +------------------+| |+-----------+-------------+ | |+--------+---------+-------+--------------------------------------+------------+---------------------+| || | 주 소 | 성 명 | |계 좌 번 호 | || || 납입자 +---------+-------+---+------------+---------------------+------------+---------------------+| || |수입금 출| |주민등록번호| |세입징수관서| || || |납공무원 | | (대부번호) | | | || |+--------+---------+-----------+--------+---+---------------------+----+-------+---------------------+| |+--------------+----------------+------------------+-------------------+-------------+---------------+| || | 계 좌 번 호 | 납 세 자 번 호 | | 금 액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납입기한 | | 회계 | | 소관 | | 관 | | 항 | | 목 | || |+---------+----+--+--+--+--+--+--+--+--+--++-+--+-+------+-------+----+--------+----+------+----+----+| || | |--+--+--+--+--+--+--+--++-+--|차 관 명| |차관번호| +| || | |--+--+--+--+--+--+--+--++-+--+--------+------------+--------+---------------------+| ||금 액|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원| 적 요 +----------+ | |+--------------+--+--+--+--+--+--+--+--+--+--+--+ |한국은행취| | || | | | | | | | | | | |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급점영수인| | |+--------------+--+--+--+--+--+--+--+--+--+--+--+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에 +----------+ | || 10% 공제금액| | | | | | | | | | |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납 세 자 번 호 | | 금 액 | || |+--------------+----------------+------------------+-------------------+-------------+---------------+| |2202-113(4-4)일(1) 170㎜ × 105㎜ | 84.10.29.승인 (인쇄용지(특급)110g/㎡) | +------------------------------------------------------------------------------------------------------+ +------------------+ | O C R · M I C R | 및 O C R · M I C R 밴드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

  부칙

  부칙 <제28호,1984.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12월 31일까지 고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과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을 함께 쓸 수 있다.
• ▸시행 1984-06-29고용노동부령 제26호 (공포 1984-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3.12.31 법률 제3,713호) 및 동법시행령(1984.5.28 대통령령 제11,430호)이 개정되어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사무를 산재보험사무조합에 의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등 산재보험사무조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영 제35조제37조 내지 제43조, 별지 제44호서식 내지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6호의4서식)

  개정문

  ⊙노동부령 제26호(1984.6.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37조 내지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등) ①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②관할 지방사무소장은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보험사무조합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 (보험사무조합인가내용변경신고서)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인가내용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 (보험사무수탁 또는 수탁해지신고서)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수탁 또는 수탁해지신고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 (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보험사무조합은 별지 제49호서식의 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에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보험사무조합인가서 및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체납사업장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보험사무조합폐지 또는 인가취소통지서)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폐지 또는 인가취소통지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 (징수비용교부금지급신청서등) ①영 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비용교부금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보험사무조합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징수비용교부금지급신청서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사업규모별징수금국고납부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사무소장이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보험사무조합에 별지 제53호서식의 징수비용교부금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 (보험료신고내역서등) ①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에 관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보험사무조합은 별지 제57호서식의 보험료 보고서에 별지 제54호서식의 보험료보고내역총괄표 및 별지 제55호서식의 보험료보고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기타 징수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보험사무조합은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납부서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납입통지서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징수금납부내역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사실의 보고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체납사업장보고서에 의한다. 제43조 (보험사무조합의 비치장부) 영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 명부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에 의하고,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별징수업무처리장부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내지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면) +-----------------------+---------------------------------------------------------------------+--------+ | ① 인 가 번 호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처리기간| +-----------------------+ +--------+ | 제 호 | 사 무 조 합 인 가 신 청 서 | 20일 | +------------+----------+-+--------------------------------------------+--------------+-------+--------+ | 신 청 인 |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대 표 자) |④주 소 | (전화번호 ) | +------------+------------+----------------------------------------------------------------------------+ | |⑤명 칭 | | | +------------+----------------------------------------------------------------------------+ | 사 업 주 |⑥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단 체 |⑦설립연월일| . . . |⑧사무개시예정연월일| . . . | | +------------+-+-------------------------+--------------------+---------------------------+ | |⑨보험사무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모든 사무 | +------------+------+-------+-------------------+------------------+-----------------------------------+ |⑩수탁예정사업장수 | |⑪예상되는근로자수| | +-------------------+---------------------------+------------------+-----------------------------------+ |⑫수 탁 대 상 지 역|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 | 인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사업주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 2. 사업주단체의 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 없음 | | 3. 사업주단체와 보험가입자간의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69민(1) 190㎜ × 268㎜ 84.4.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없 음 | 노동부지방사무소(징수과)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가 서 작 성 | | | | ( 교 부 ) | +------------------+ | | | | | +---------------------------+-----------------------------+--------------------------------------------+ [별지 제45호서식] +------------------------------------------------------------------------------------------------------+ | 노동부 지방사무소인가 제 호 | | | | |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사 무 조 합 인 가 서 | | | | | | 1. 사업주 단체의 명칭 | | | | 2. 소 재 지 | | | | 3. 대 표 자 | | | | 4. 보험사무의 내용 | | | | 5. 수탁 대상지역 | | | | 6.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 별첨 | | | | 7. 부관 기타사항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을 인 | | 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 +------------------------------------------------------------------------------------------------------+ 4407-70일(1) 190㎜ × 268㎜ 84.4.3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46호서식] (앞면) +-----------------------+---------------------------------------------------------------------+--------+ | ① 인 가 번 호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처리기간| +-----------------------+ +--------+ | 제 호 | 사 무 조 합 인 가 내 용 변 경 신 고 서 | 5일 | +------------+----------+-+--------------------------------------------+--------------+-------+--------+ | 신 고 인 |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대 표 자) |④주 소 | (전화번호 ) | +------------+------------+----------------------------------------------------------------------------+ | |⑤명 칭 | | |보험사무조합+------------+----------------------------------------------------------------------------+ | |⑥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⑦변 경 사 항 | ⑧변 경 전 의 내 용 | ⑨ 변 경 후 의 내 용 | +-------------------------+------------------------------------+---------------------------------------+ | | | | +-------------------------+------------------------------------+---------------------------------------+ | | | | +-------------------------+------------------------------------+---------------------------------------+ | | | | +-------------------------+------------------------------------+---------------------------------------+ | 변 경 사 유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대표자)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음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79민(1) 190㎜ × 268㎜ 84.4.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없 음 | 노동부지방사무소(징수과) | +---------------------------+-----------------------------+--------------------------------------------+ | | | | | | | | | +------------------+ | | +-----------------+ | | | 신고인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장 정 리 | | | | | +------------------+ | | | | | +---------------------------+-----------------------------+--------------------------------------------+ [별지 제48호서식] (앞면) +-----------------------+---------------------------------------------------------------------+--------+ | ① 인 가 번 호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처리기간| +-----------------------+ +--------+ | 제 호 | 사 무 수 탁 (수 탁 해 지) 신 고 서 | 즉시 | +------------+----------+-+--------------------------------------------+--------------+-------+--------+ | 신 고 인 |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대 표 자) |④주 소 | (전화번호 ) | +------------+------------+----------------------------------------------------------------------------+ | |⑤명 칭 | | |보험사무조합+------------+----------------------------------------------------------------------------+ | |⑥소 재 지| (전화번호 ) | +------------+------------+----------------------------------------------------------------------------+ | 수 탁 또 는 수 탁 해 지 내 역 | +------------+--------------+---------------------+-------------+-----------+-------------+------------+ |⑦보험가입자| ⑧사업장명 | ⑨ | ⑩ | ⑪ | ⑫수탁또는 | ⑬ | |기호및번호 | (대표자) | 소재지(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 | 근로자수 | 해지연월일 | 해지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뒷면 계속)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대표자)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음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110민(1) 190㎜ × 268㎜ 84.4.3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수 탁 또 는 수 탁 해 지 내 역 | +------------+--------------+---------------------+-------------+-----------+-------------+------------+ | 보험가입자 | 사업장명 | | | | 수탁또는 | | | 기호및번호 | (대표자) | 소재지(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 | 근로자수 | 해지연월일 | 해지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9호서식] (앞면) +-----------------------+---------------------------------------------------------------------+--------+ | ① 인 가 번 호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처리기간| +-----------------------+ +--------+ | 제 호 | 사 무 조 합 폐 지 신 고 서 | 5 일 | +------------+----------+-+--------------------------------------------+--------------+-------+--------+ | 신 고 인 |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대 표 자) |④주 소 | (전화번호 ) | +------------+------------+----------------------------------------------------------------------------+ | |⑤명 칭 | | | +------------+----------------------------------------------------------------------------+ | |⑥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⑦위탁보험가| |⑧징수비용교부| | |보험사무조합|입자의체납액| | 금 미수령액 | | | +------------+------------------------------------+--------------+------------------------+ | |⑨인가연월일| |⑩폐 지 예 정 | | | | | | 연 월 일 | | | +------------+------------------------------------+--------------+------------------------+ | |⑪ 수 탁 | |⑫대상근로자수| | | | 사업장수 | | | | +------------+------------+------------------------------------+--------------+------------------------+ |⑬ 폐지사유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1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대표자)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보험사무조합인가서 +--------+ | 2. 체납사업장보고서(별지 제56호의2서식) 1부 | 없음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77민(1) 190㎜ × 268㎜ 84.4.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없 음 | 노동부지방사무소(징수과) | +---------------------------+-----------------------------+--------------------------------------------+ | | |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통 지 서 작 성 | | | | | +------------------+ | | | | | +---------------------------+-----------------------------+--------------------------------------------+ [별지 제50호서식] (앞면) +-----------------------+------------------------------------------------------------------------------+ | ① 인 가 번 호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폐 지 | | 제 호 | 사 무 조 합 통 지 서 | | | □ 인가취소 | +--------------+--------+--+---------------------------------------------------------------------------+ | |②명 칭 | (전화번호) | | +-----------+-----------------------------+--------------+------------------------------+ | |③대표자명 | |④주민등록번호| | | 보험사무조합 +-----------+-----------------------------+--------------+------------------------------+ | |⑤소 재 지 | | | +-----------+-----------------------------+----------------------+----------------------+ | |⑥인 가 일 | . . . |⑦폐지 또는 인가취소일| . . . | +--------------+-----------+-----------------------------+----------------------+----------------------+ |⑧폐지 또는 인가취소사유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 +------------------------------------------------------------------------------------------------------+ 4407-78일(1) 95㎜ × 148㎜ 84.4.3승인 (인쇄용지(특급)180g/㎡) (뒷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노동부 지방사무소 | | ---------------------------------------- | | | | 주 소 | 우 표 | ---------------------------------------- | | | | □□□-□□ | | | | +--------------+ 받는사람 (이 름) ----------------------------------------- (주 소) ----------------------------------------- □□□-□□ [별지 제51호서식] (앞면) +-----------------------+---------------------------------------------------------------------+--------+ | ① 인 가 번 호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처리기간| +-----------------------+ +--------+ | 제 호 | 징 수 비 용 교 부 금 지 급 신 청 서 | 10일 | +------------+----------+-+--------------------------------------------+--------------+-------+--------+ | 신 청 인 |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대 표 자) |④주 소 | (전화번호 ) | +------------+------------+----------------------------------------------------------------------------+ | |⑤명 칭 | | |보험사무조합+------------+----------------------------------------------------------------------------+ | |⑥소 재 지| (전화번호 ) | +------------+------------+----------------------------------------------------------------------------+ | 교 부 금 신 청 내 역 | +------------+----------------+----------------+---------------+-----------------+---------------------+ |＼ 구분| | | | | | | ＼ | ⑦징수할금액 | ⑧국고납부액 | ⑨수납율(%) | ⑩교부비율(% ) | ⑪청구금액(⑧×⑩) | |사업규모별＼| | | | | | +------------+----------------+----------------+---------------+-----------------+---------------------+ | 계 | | | | | 원 | +------------+----------------+----------------+---------------+-----------------+---------------------+ | 16인 미만 | | | | | 원 | +------------+----------------+----------------+---------------+-----------------+---------------------+ | 30인 미만 | | | | | 원 | +------------+----------------+----------------+---------------+-----------------+---------------------+ | 30인 이상 | | | | | 원 | +------------+----------------+----------------+---------------+-----------------+---------------------+ | ┌□제3항┐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제4항┘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사업규모별 징수금국고납부액명세서(별지 제52호서식) 1부 | 수수료 | | +--------+ | | 없음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73민(1) 190㎜ × 268㎜ 84.4.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없 음 | 노동부지방사무소(징수과)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통 지 서 작 성 | | | | | +------------------+ | | | | | +---------------------------+-----------------------------+--------------------------------------------+ [별지 제52호서식] 사 업 규 모 별 징 수 금 국 고 납 부 액 명 세 서 ( 보험사무조합) +--------------+----------------+-------------+-----------------+------------------+-------------------+ | ① | ②보험가입자 | ③ | ④ | ⑤납부하여야할 | ⑥국고납부액 | | 사업규모별 | 기호및번호 | 사업장명 | 대 표 자 | 징 수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7-111일 190㎜ × 268㎜ 84.4.3승인 (신문용지 54g/㎡) +--------------+----------------+-------------+-----------------+------------------+-------------------+ | 사업규모별 | 보험가입자 | 사업장명 | 대 표 자 | 납부하여야 | 국고납부액 | | | 기호및번호 | | | 할 징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3호서식] (앞면) +-----------------------+------------------------------------------------------------------------------+ | ① 인 가 번 호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 제 호 | 징 수 비 용 교 부 금 지 급 통 지 서 | +------------+----------+-+--------------------------------------------+--------------+-------+--------+ | 신 청 인 |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대 표 자) |④주 소 | (전화번호 ) | +------------+------------+----------------------------------------------------------------------------+ | |⑤명 칭 | | |보험사무조합+------------+----------------------------------------------------------------------------+ | |⑥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⑦교 부 금 청 구 액 | 금 원정 |⑧지급결정액| 금 원정 | +-------------------------+-------------------------------+------------+-------------------------------+ |⑨불인정 또는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 | | | | | | | | | +------------------------------------------------------------------------------------------------------+ | 위와 같이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 +------------------------------------------------------------------------------------------------------+ 4407-74일(1) 95㎜ × 148㎜ 84.4.3승인 (인쇄용지(특급)180g/㎡) (뒷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노동부 지방사무소 | | ---------------------------------------- | | | | 주 소 | 우 표 | ---------------------------------------- | | | | □□□-□□ | | | | +--------------+ 받는사람 (이 름) ----------------------------------------- (주 소) ----------------------------------------- □□□-□□ [별지 제54호서식]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보 험 료 보 고 내 역 총 괄 표 보험사무조합의 명 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 | ① 인 가 번 호 | 제 호 | +----------------------+----------------------------+-----------------------------+--------------------+ | ② 연도 확정 보험료 | | ③ 연도 개산 보험료 | | +----------------------+----------------------------+----------+------------------+--------------------+ | ④보고한 개산보험료 | | |⑤ 제 1 기 | | +----------------------+----------------------------+ +------------------+--------------------+ | ⑥납부한 개산보험료 | | 분 할 |⑦ 제 2 기 | | +-----+----------------+----------------------------+ +------------------+--------------------+ | |⑧충당또는반환액| | 납 부 |⑨ 제 3 기 | | |차 액+----------------+----------------------------+ +------------------+--------------------+ | |⑩부 족 액 | | |⑪ 제 4 기 | | +----------------------+----------------------------+----------+------------------+--------------------+ 4407-112일 190㎜ × 268㎜ 84.4.3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5호서식] +-----------------------+-----------------------------------------------------------------------------------------------+ | ① 인 가 번 호 | □개 산 | +-----------------------+ 년도 □증 가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보 험 료 보 고 내 역 서 | | 제 호 | □확 정 | +------+------+------+--+-----------------------------------------------------------+-----------------------------------+ | | | | 년 도 확 정 보 험 료 | 년 도 개 산 보 험 료 | |②보험|③사업|④ +--------+--------+--------+--------+--------+--------+--------+--------+--------+--------+--------+ |가입자|장 명 |사업의| |⑥ |⑦ |⑧확 정|⑨보고한|⑩납부할|⑪ |⑫ |⑬ |⑭ |⑮ | |기호및|(대표 | |⑤월평균|확정임금|보험료율|보 험 료|개산보험|개산보험|과부족액|월 평 균|개산임금|보험료율|개 산| | 번호| 자) |종 류|근로자수|총 액| | |료 |료 |(⑧~⑩) |근로자수|총 액| |보 험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합 계 | | | | | | | | | | | | | +-------------+------+--------+--------+--------+--------+--------+--------+--------+--------+--------+--------+--------+ 4407-113일 380㎜ × 268㎜ 84.4.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6호서식] 수신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제목 : 징수금납부내역보고서 발신 : (인) +-----------------+------------------+------------------------+----------------------------------------+ |①인 가 번 호 | 제 호 | ② 보험사무조합명 | | +-----------------+------------------+------------------------+--------------------------+-------------+ | ③보험가입자 | ④사 업 장 명 | 납 부 상 황 | | | | +----------+----------------+----------+------------+⑨ 미납부액 | | 기호및번호 | (대 표 자) | ⑤내 역 | ⑥납부연월일 | ⑦납부액 | ⑧납부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통 44-1 190㎜ × 268㎜ 84.4.11승인 (신문용지 54g/㎡) (이면) +-----------------+------------------+----------+----------------+----------+------------+-------------+ |보험가입자기호 |사업장명(대표자) | 내 역 | 납부연월일 | 납부액 | 납부장소 | 미납부액 | | 및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6호의 2서식] 수신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제목 : 체납사업장 보고서 발신 : (인) +-----------------+------------------+------------------------+----------------------------------------+ |①인 가 번 호 | 제 호 | ② 보험사무조합명 | | +------------+----+------------+-----+-------------+----------+--------+-----------------+-------------+ |③보험가입자| ④사업장명 | ⑤ | ⑥납부하여야 | ⑦ 납 부 액 | ⑧체 납 액 | | 기호및번호| (대표자) | 징수금의 내역 | 할 징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통 44-2 190㎜ × 268㎜ 84.4.11승인 (신문용지 54g/㎡) (이면) +------------+-----------------+-------------------+-------------------+-----------------+-------------+ | 보험가입자 | 사업장명 | | 납부하여야 | 납 부 액 | 체 납 액 | | 기호및번호 | (대표자) | 징수금의 내역 | 할 징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6호의3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위탁보험가입자명부 ( 보험사무조합) +--------------------+------+----------------------+--------------------------------------------------------------+ | |①기호| | 보 험 료 | | 보험가입자 +------+----------------------+--------------------+--------------------+--------------------+ | |②번호| | 년도 | 년도 | 년도 | +--------------------+------+----------------------+------+------+------+------+------+------+------+------+------+ | | |⑦ |⑧ |⑨ |⑦ |⑧ |⑨ |⑦ |⑧ |⑨ | | ③ +-----------------------------+접 수|구 분|금 액|접 수|구 분|금 액|접 수|구 분|금 액| | 사업장 명칭 | |연월일| | |연월일| | |연월일| | | | +-----------------------------+------+------+------+------+------+------+------+------+------+ | | | | 개산 | | | 개산 | | | 개산 | | +--------------------+-----------------------------+------+------+------+------+------+------+------+------+------+ | | | | | | | | | | | | | ④ +-----------------------------+ | 증가 | | | 증가 | | | 증가 | | | 사업장 소재지 | +------+------+------+------+------+------+------+------+------+ | +-----------------------------+ | | | | | | | | | | | | | 확정 | | | 확정 | | | 확정 | | +--------------------+-----------------------------+------+------+------+------+------+------+------+------+------+ | | | ⑩사업의 종류 | ⑩사업의 종류 | ⑩사업의 종류 | | ⑤ +-----------------------------+--------------------+--------------------+--------------------+ | 사업주 성명 | | | | | | +-----------------------------+--------------------+--------------------+--------------------+ | | | ⑪보험료율 | ⑪보험료율 | ⑪보험료율 | +--------------------+-----------------------------+--------------------+--------------------+--------------------+ | | | | | | | ⑥ +-----------------------------+--------------------+--------------------+--------------------+ | 사업주 대리인 | | ⑫근로자수 | ⑫근로자수 | ⑫근로자수 | | +-----------------------------+--------------------+--------------------+--------------------+ | | | | | | +--------------------+-----------------------------+--------------------+--------------------+--------------------+ 4407-80비(1) 268㎜ × 190㎜ 84.4.3승인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56호의4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 |①기 호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징 수 업 무 처 리 기 록 부 | +--------+--------------+ | |②번 호 | | | +--------+---------+----+------------------------------+--------------------+------------------+------------------+ |③사 업 장 명 | ④소 재 지 | ⑤사업의 종류 | ⑥성립연월일 | ⑦위탁연월일 | +------------------+-----------------------------------+--------------------+------------------+------------------+ | | (전화번호) | | | +------------------+-----------------------------------+--------------------+------------------+------------------+ | 확 정 보 험 료 개 산 보 험 료 액 | +----+------------+------------+----------+--------------+----+------------+------------+----------+--------------+ | |⑧ |⑨보고한 | ⑩ | | |⑧ |⑨보고한 | ⑩ | | |년도|확정보험료액|개산보험료액| 충당액 | |년도|확정보험료액|개산보험료액| 충당액 | | | +------------+------------+----------+--------------+ +------------+------------+----------+--------------+ |확정| | |⑪반 환 액| |확정| | |⑪반 환 액| | | | | +----------+--------------+ | | +----------+--------------+ | | | |⑫부 족 액| | | | |⑫부 족 액| | +----+------------+------------+----------+--------------+----+------------+------------+----------+--------------+ | |⑬ |⑭ | ⑮ | | |⑬ |⑭ | ⑮ | | |년도|개산보험료액| 차액납부액 | 제 1 기분| |년도|개산보험료액| 차액납부액 | 제 1 기분| | | +------------+------------+----------+--------------+ +------------+------------+----------+--------------+ | | | |<16> | | | | |<16> | | | | | | 제 2 기분| | | | | 제 2 기분| | | +------------+------------+----------+--------------+ +------------+------------+----------+--------------+ | | | |<17> | | | | |<17> | | |개산| | | 제 3 기분| |개산| | | 제 3 기분| | | +------------+------------+----------+--------------+ +------------+------------+----------+--------------+ | | | |<18> | | | | |<18> | | | | | | 제 4 기분| | | | | 제 4 기분| | +----+-+--------+-+------+-----+----------+-+--------+---+----+--------+---+------------+----------+--------------+ |<19> |<20> |<21> |<22> |<23> |<24> |<25> |26> | 독 촉 사 항 | |연월일|내 역|납부하여|납 부|사업주로부터|국고에납|사무조합|미 납 액+----------+------+--------+--------+------+ | | |야할금액|기 한|수령한 금액 |부한금액|보 관 액| |<27> |<28> |<29>접수|<30>통지|<31>지| | | | | | | | | |내 역|금 액| 연월일 | 연월일 |정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7-81비(1) 268㎜ × 190㎜ 84.4.3승인 (인쇄용지(2 급) 60g/㎡) +------+--------+--------+-----+------------+--------+--------+--------+------------------------------------------+ | | | | | | | | | 독 촉 사 항 | |연월일|내 역|납부하여|납 부|사업주로부터|국고에납|사무조합|미 납 액+----------+------+--------+--------+------+ | | |야할금액|기 한|수령한 금액 |부한금액|보 관 액| | 금 액 | 구 분| 수 리 | 통 지 | 지정 | | | | | | | | | | | | 연월일 | 연월일 | 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환 금 액 | | +--------------+------------------+-----------------+ <34> 비 고 | |<31> 연 월 일 | <32>내 역 |<33>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26호,1984.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3-08-10고용노동부령 제21호 (공포 1983-08-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노동부령 제21호(1983.8.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건설공사일괄적용승인신청서등) ①영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일괄적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고, 일괄적용승인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서식중 "보험관계"는 각각 "건설공사일괄적용"으로 본다. ②영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착공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일괄적용해지승인 신청은 별지 제3호의4서식에 의하고, 일괄적용해지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서식중 "소멸"은 각각 "건설공사일괄적용해지"로 보고, "제7조"는 "제4조의3"으로 본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에 의한 임금산정등) ①영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된 달의 전전분기의 같은 업종·규모·성별 및 생산직근로자의 1분기의 임금을 합산하여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②영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상병보상연금청구서등) ①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청구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장해특별급여청구서등)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청구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되, 이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인낙 및 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해특별급여청구서를 받은 관할지방사무소장이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보험가입자로부터 별지 제29호서식의 납부서약서 및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유족특별급여청구서등)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하되, 이에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권리인낙 및 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유족특별급여청구서를 받은 관할지방사무소장이 유족별급여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보험가입자로부터 별지 제29호서식의 납부서약서 및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별지 제3호의3서식·별지 제3호의4서식·별지 제13호의2서식·별지 제15호의2서식·별지 제15호의3서식·별지 제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①기호 | | | | +------------+----------+ 건 설 공 사 일 괄 적 용 승 인 신 청 서 | 5일 | | ②번호 | | | | +------------+----------+-+--------------------------------------------+--------------+-------+--------+ | 신 청 인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보험가입자)|⑤주 소 | (전화번호 ) | +------------+------------+------------------------------+-------+---------+---------------------------+ | |⑥명 칭 | | 건 설 |⑦업 종 | | | +------------+------------------------------| +---------+---------------------------+ | 사 업 |⑧소 재 지 | | 면 허 |⑨번 호 | | | +------------+------------------------------+-------+---------+---------------------------+ | |⑩도급한도액| | +------------+------------+----------------------------------------------------------------------------+ | 일괄적용 |⑪사업의종류| □ 중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 | | | □ 일반건설공사 □ 기계장치공사 | | +------------+----------------------------------------------------------------------------+ | 신청사항 |⑫적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 | 일괄적용신청사업의 전년도공사실적(추산액)( 연도) | +-------------+----------------------------+------------------------------+----------------------------+ |＼ 구 분| ⑬ 총 공 사 | | | | ＼ +---------------+------------+ ⑭ 도 급 공 사 금 액 | ⑮ 자 기 공 사 금 액 | |사업의종류 ＼| 건 수 | 금 액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보험가입자) (인) | | 노 동 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103민 190㎜ × 268㎜ 83.6.24.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징수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동부전지방사무소에| | | | | |일괄적용승인사실통지| | | | | +--------------------+ | +---------------------------+-------------------------------------+------------------------------------+ [별지 제3호의3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①기호 | | | | +------------+----------+ 건 설 공 사 착 공 신 고 서 | 1일 | | ②번호 | | | | +------------+----------+-+--------------------------------------------+--------------+-------+--------+ | 신 고 인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보험가입자)|⑤주 소 | (전화번호 ) | +------------+------------+----------------------------------------------------------------------------+ | |⑥명 칭 | (전화번호 ) | | 사 업 +------------+----------------------------------------------------------------------------+ | |⑦소 재 지 | | +------------+------------+----------------------------------------------------------------------------+ | 공 사 착 공 내 역 (단위:천원) | +----------+-------------+----------------+----------------+--------------+----------------------------+ | |⑨총공사금액 | | | | ⑬ 발 주 자 | |⑧공 사 명|(재료비시가 | ⑩공사기간 | ⑪사업의종류 | ⑫소 재 지 +-------------+--------------+ | |환산액포함) | | | | 성 명 | 주 소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뒷면계속)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보험가입자) (인) | | 노 동 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103민 190㎜ × 268㎜ 83.6.24.승인 (신문용지 54g/㎡) +------------------------------------------------------------------------------------------------------+ | 공 사 착 공 내 역 | +----------+-------------+----------------+----------------+--------------+----------------------------+ | | 총공사금액 | | | | 발 주 자 | | 공 사 명|(재료비싯가 | 공사기간 | 사업의종류 | 소 재 지 +-------------+--------------+ | |환산액포함) | | | | 성 명 | 주 소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징수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신고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 장 정 리 | | | | | +-----------------+ | +--------------------------+-------------------------------------+------------------------------------+ [별지 제3호의4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①기호 | | | | +------------+----------+ 건 설 공 사 일 괄 적 용 해 지 승 인 신 청 서 | 5일 | | ②번호 | | | | +------------+----------+-+--------------------------------------------+--------------+-------+--------+ | 신 청 인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보험가입자)|⑤주 소 | | +------------+------------+------------------------------+-------+---------+---------------------------+ | |⑥명 칭 | | 건 설 |⑦업 종 | | | +------------+------------------------------| +---------+---------------------------+ | 사 업 |⑧소 재 지 | | 면 허 |⑨번 호 | | | +------------+------------------------------+-------+---------+---------------------------+ | |⑩도급한도액| | +------------+------------+----------------------------------------------------------------------------+ | |⑪사업의종류| □ 중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 | | | □ 일반건설공사 □ 기계장치공사 | | 일괄적용 +------------+--------------------------+------------+------------------------------------+ | |⑫승인연월일| 년 월 일|⑬해지연월일| 년 월 일 | | 해지사항 +------------+--------------------------+------------+------------------------------------+ | |⑭해지사유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보험가입자) (인) | | 노 동 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음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109민 190㎜ × 268㎜ 83.7.9.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징수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동부지방사무소에 | | | | | |일괄적용해지사실통지| | | | | +--------------------+ | +---------------------------+-------------------------------------+------------------------------------+ [별지 제13호의2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①기호 | | | | +------------+----------+ 진 폐 근 로 자 평 균 임 금 산 정 특 례 신 청 서 | 10일 | | ②번호 | | | | +------------+----------+-+--------------------------------------------+--------------+-------+--------+ | 신 청 인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근 로 자) |⑤주 소 | |⑥직 종| | +------------+------------+--------------------------------------------+--------------+----------------+ |⑦평 균 임 금 | 원 전 (이면산정내역참조) |⑧통 상 임 금 | 원 전| +-------------------------+---------------------------+--------+-------+--------------+----------------+ |⑨ | | | ⑩ 년 분기 노동통제 | | 특 례 적 용 | |구 분+---------+---------+---------+---------+ | | | |⑪합 계|⑫ 월 | ⑬ 월| ⑭ 월 | | 평 균 임 금 | 원 전 +--------+---------+---------+---------+---------+ | | |⑮일 수| | | | | | (<16>의 합 ÷⑮의 합) | +--------+---------+---------+---------+---------+ | | |<16>금액| | | | | +----------+--------------+---------------------------+--------+----+----+---------+---------+---------+ | 사 업 체 |<17> 사업체명 | |<18>대 표 자 | |<19>업 종| | | +--------------+---------------------------+-------------+--------------+-+-------+---------+ | 개 요 |<20> 소 재 지 | |<21>상시근로자수|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립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 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신 청 사 유 | □평균임금이 낮음 □사업장폐지 □퇴직등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음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104민 190㎜ × 268㎜ 83.6.24.승인 (신문용지 54g/㎡) +------------------------------------------------------------------------------------------------------+ | 평 균 임 금 산 정 내 역 (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 +---------------------+--------------------------+----------------------+------------------------------+ |<23>채 용 연 월 일 | |<24>고 용 형 태 별 | 상용, 일용 | +---------------------+--------------------------+----------------------+------------------------------+ |<25>임금지급방법 | |<26>산정사유발생연월일| 년 월 일 | +---------------------+-------------------------------------------------+------------------------------+ | 산 정 내 역 | +---------------+------------------+------------------+------------------+------------------+----------+ | |<27> |<28> |<29> |<30> | | | 임금계산기간 |19 . . .부터|19 . . .부터|19 . . .부터|19 . . .부터| 계 | | |19 . . .까지|19 . . .까지|19 . . .까지|19 . . .까지| | +---------------+------------------+------------------+------------------+------------------+----------+ |<31> 총 일 수| 일 | 일 | 일 | 일 | 일| +--+------------+------------------+------------------+------------------+------------------+----------+ | | | | | | | | |임+------------+------------------+------------------+------------------+------------------+----------+ | | | | | | | | |금+------------+------------------+------------------+------------------+------------------+----------+ | | | | | | | | |내+------------+------------------+------------------+------------------+------------------+----------+ | | | | | | | | |역+------------+------------------+------------------+------------------+------------------+----------+ | | 합 계 액 | | | | | | +--+------------+------------------+------------------+------------------+------------------+----------+ |<32>평균임금 | | +---------------+--------------------------------------------------------------------------------------+ |<33>통상임금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참조) 원 전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보상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임금및재해경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통 지 서 작 성 | | | | | +------------------+ | | | | | +---------------------------+-----------------------------+--------------------------------------------+ [별지 제15호의2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①기호 | | | | +------------+----------+ 상 병 보 상 연 금 청 구 서 | 10일 | | ②번호 | | | | +------------+----------+-+-----------------+--------------+-------------------------+------+-+--------+ | 청 구 인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⑤직종| | | +------------+-----------------+--------------+-------------------------+------+----------+ | (근 로 자) |⑥주 소 | | | +------------+-------------------------+----------------------+---------------------------+ | |⑦채용연월일| 년 월 일 |⑧부상 또는 발병연월일| 년 월 일 | +------------+------------+-----------------+-------+-----------+----------+----+----------+-----------+ |⑨최 초 평 균 임 금 | 원 전|⑩ 개정된 평균임금 | 원 전|⑪적용시점| | +-------------------------+-----------------+-------------------+---------------+----------+-----------+ | 사업주확인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립없음을 증명함. | | | 년 월 일 | |(2회이후는 | 사업의 명칭 | | | 소재지 | | 증명생략)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명 (인) | +------------+------------------+----------------------------------------------------------------------+ | |⑫상병부위및상병명| (이면 진단서 참조) | | 의 료 기 관+------------------+----------------------------------------------------------------------+ | |⑬요 양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확 인 +------------------+----------------------------------------------------------------------+ | |⑭향휴치료예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립없음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 | 의료기관의 명칭 | | 소재지 | | 담당의사의 성명 (인) | +--------------------+----------------------+--------------------+-------------------------------------+ | | | | 본 점 | |⑮청 구 액 | 원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은행 지 점 | | | | | 영업소 | +--------------------+----------------------+--------------------+-------------------------------------+ |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 | 청 구 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 |<16> 성 명 | |<17>주민등록번호| | |위임수령|위임자+-----------+-------------+----------------+-------------+---------------------+-------+ | | |<18> 주 소 | |<19>수급권자와의 관계| | +--------+------+-----------+--------------------------------------------+---------------------+-------+ | 본인의 상병보상 연금수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 | 년 월 일 | | 수급권자 (인) | | 노동부 지 방 사 무 소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수령위임할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위임장 1부 | 수수료 | | +--------+ | | 없음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105민 190㎜ × 268㎜ 83.6.24.승인 (인쇄용지2급 60g/㎡) +------------------------------------------------------------------------------------------------------+ | 진 단 서 (2회 이후는 확인생략 | | 다만, 상병상태 변동시는 기재확인) | +---------------------+--------------------------+----------------------+------------------------------+ |<20>상병근로자 성명 | |<21>주민등록번호 | | +---------------------+--------------------------+----------------------+------------------------------+ |<22>상 병 명 | |<23>부상발생 연월일 | 년 월 일 | +---------------------+-------------------------------------------------+------------------------------+ |<24>상 병 경 과 | | | (6하원칙에 의거 | | | 기재) | | +---------------------+--------------------------------------------------------------------------------+ |<25>향후 예견되는 | | | | | | 상 병 상 태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립없음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 | 의료기관 명 칭 | | 소재지 | | 담당의사 성 명 (인)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상병상태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 +---------------------------+-----------------------------+--------------------------------------------+ [별지 제15호의3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①기호 | | | | +------------+----------+ 폐 질 상 태 신 고 서 | 10일 | | ②번호 | | | | +------------+----------+-+-----------------+--------------+-----------------+--------------+-+--------+ | 신 청 인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⑤연금증서번호| | | +------------+-----------------+--------------+-----------------+--------------+----------+ | (근 로 자) |⑥주 소 | | | +------------+-----+-------------------+-------------+------------------------------------+ | |⑦상병보상연금등급| |⑧연 금 액 | 원 | +------------+------------------+-------------------+-------------+------------------------------------+ | |⑨상 병 명 | | | 상병상태 +------------------+----------------------------------------------------------------------+ | |⑩상병경과(6하원칙에 의하여 기재) | | | | +------------+-----------------------------------------------------------------------------------------+ | 위에 기재한 상병상태는 틀림없음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 | 의료기관의 명칭 | | 소 재 지 | | 담당의사의 성명 (인)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질상태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음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109민 190㎜ × 268㎜ 83.6.24.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보 고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보상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보고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상병상태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통 지 서 작 성 | | |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①기호 | | | | +------------+----------+ 장 해 특 별 급 여 청 구 서 | 10일 | | ②번호 | | | | +------------+----------+-+-----------+--------------+---------------+----------------+-------+--------+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⑤부상발병연월일| 년 월 일| | 청 구 인 +------------+-----------+--------------+---------------+----------------+----------------+ | |⑥주 소 | |⑦평 균 임 금| | | (근 로 자) +------------+------------------------------------------+----------------+----------------+ | |⑧장해등급 | |⑨장해급여수령액|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사업의 명칭 | | 소 재 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성명 (인) | +----------------------+-------------------------------------------------------------------------------+ | 장해특별급여산정방식 | 평균임금 × 30 × 노동력상실율 × 라이프니츠계수 = 장해급여 | +----------------------+-------------------------+----------------------+------------------------------+ | | | | 본 점 | |⑩장해특별급여청구액 | 원|⑪지급받고자하는 은행 | 은행 지 점 | | | | | 영업소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 구 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권리인낙 및 포기서(별지 제28호서식) 1부 | 수수료 | | +--------+ | | 없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106민 190㎜ × 268㎜ 83.6.24.승인 (인쇄용지(2급) 60g/㎡)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경 유 기 관 +--------------------------------------------+ | | | 노동부지방사무소장(보상과) | +---------------------------+-----------------------------+--------------------------------------------+ | | | | | | | | | +------------------+ | | +-----------------+ | | | 청구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사 실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통지서작성 | | | |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장해특별급여에 따른 | | 사업주·근로자간의) 권 리 인 낙 및 포 기 서 | +--------+-------------+--------------------------+---------------+------------------------------------+ | 근로자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을) |③주 소 | | +--------+-------------+--------------------------+---------------+------------------------------------+ | |④사업의명칭 | |⑤소 재 지 | | | 사업주 +-------------+--------------------------+---------------+------------------------------------+ | |⑥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 | | (갑) +-------------+--------------------------+---------------+------------------------------------+ | |⑧주 소 | | +--------+-------------+-------------------------------------------------------------------------------+ | (갑)과 (을)은 (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함에 있어서 서로 | | 명백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 한다. | +----+-------------------------------------------------------------------------------------------------+ | | (갑)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이를 무조건 인낙한다. | | | | | 인 | 1. (을)이 (갑)의 사업의 소속근로자인 사실 | | | 2. (을)의 업무상 장해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 | 낙 | | | | (을)은 (갑)의 인낙에 기하여 (을)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다음 사항의 의사표시를 한다. | | 및 | | | | 1. (을)은 (갑)에 대한 민법상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에 갈음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포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를 받는다. | | | 2. (을)이 장해특별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갑)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 | 기 |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 | | | 사 | 년 월 일 | | | 위 (갑) (인) | | 항 | (을) (인) | +----+-------------------------------------------------------------------------------------------------+ | 첨부서류 : (갑)(을) 인감증명서 각1부 | +------------------------------------------------------------------------------------------------------+ 4407-107민 190㎜ × 268㎜ 83.6.24.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서식]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장해특별급여┐ | | └ □유족특별급여┘ 납 부 서 약 서 및 보 증 서 | +------------------------------------------------------------------------------------------------------+ | ┌장해특별급여┐ | | 본인은 │ │ 지급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권리인락 및 포기서상의 (을)에게 산업재해 | | └유족특별급여┘ | | | | ┌□장해┐ | |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 │ 특별급여를 지급하여 주시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4조의 | | └□유족┘ | | | | ┌□장해┐ | | 3의 규정에 의하여│ │ 특별급여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할 것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이에 서약 | | └□유족┘ | | 합니다. | | | | | | ┌□장해┐ | | │ │ 특별급여분할납부액 | | └□유족┘ | +--------+-----------------+------------------+------------------+------------------+------------------+ |＼ 기별| | | | | | | ＼ | 계 | 제 1 기 | 제 2 기 | 제 3 기 | 제 4 기 | |구분 ＼| | | | | | +--------+-----------------+------------------+------------------+------------------+------------------+ |납부금액| 원 | 원| 원| 원| 원| +--------+-----------------+------------------+------------------+------------------+------------------+ |납 기 일| | | | | | +--------+-----------------+------------------+------------------+------------------+------------------+ | 년 월 일 | | | | 사업의 명 칭 | | 소 재 지 | | | | | | 서약자 성 명 (인)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 4407-40일(1) 190㎜ × 268㎜ 83.6.2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장해특별급여┐ | | └ □유족특별급여┘ 납 부 보 증 서 | +------------+------------+---------------------------------+---------------+--------------------------+ | |①사업의명칭| |②소 재 지 | | | 피보증인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보험가입자)+------------+---------------------------------+---------------+--------------------------+ | |⑤주 소| (전화번호 ) | +------------+------------+----------------------------------------------------------------------------+ | ┌□장해특별급여┐ ┌□장해┐ | | 본인은 피보증인이 │ │ 지급에 따른 서약서상의 │ │특별급여액의 납부의무를 | | └□유족특별급여┘ └□유족┘ | | 준수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다음사항에 대하여 보증합니다. | | ┌□장해┐ | | 1. 피보증인이 서약서상의 │ │ 특별급여액을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피보증인과 연대 | | └□유족┘ | | 보증하며 | | ┌□장해┐ | | 2. 만약 피보증인이 지정한 기일내에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특별급여액 및 산업 | | └□유족┘ | | 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에 의한 연체금을 연대보증에 따라 본인이 납부할 것을 보증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연대보증인 성 명 (인)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연대보증인 성 명 (인)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 각1부 | | 2. 납부능력을 보증할 수 있는 재산세납부실적 또는 기타의 증명서류 각1부 | +------------------------------------------------------------------------------------------------------+ [별지 제29호의2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①기호 | | | | +------------+----------+ 유 족 특 별 급 여 청 구 서 | 10일 | | ②번호 | | | | +------------+----------+-+--------------------------------------------+--------------+-------+--------+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근 로 자 |⑤주 소 | |⑥사망연월일 | 년 월 일| | +------------+--------------------------------------------+--------------+-+--------------+ | |⑦평균임금 | |⑧유족급여수령액|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사업의 명칭 | | 소 재 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성명 (인)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뒷 면 | | 제3조제3항에 의한 유족 | +----------+-------------------------------------------------------------------------------------------+ |유족특별급| 라이프니츠 유족 | | | {(평균임금 × 30) - (평균임금 × 30 ×본인의생활비율)} - | |여산정방식| 계 수 급여 | +----------+------------------------------------+--------+---------------------------------------------+ |⑨유족특별| |⑩지급받| 본 점 | | 급여청구| 원 | 고자하| 은행 지 점 | | 액 | | 는은행| 영업소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 구 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1. 권리인낙 및 포기서(별지 제29호의3서식) 1부 | 수수료 | | +--------+ | | 없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38민(1) 190㎜ × 268㎜ 83.6.24.승인 (인쇄용지(2급) 60g/㎡)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 +------------+-----------+------------------+----------------------------+----------------+------------+ | ⑪보험급여 |⑫성 명| ⑬주민등록번호 | ⑭주 소 | ⑮사망근로자 | <16>인감 | | 수급순위 | | | | 와의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경 유 기 관 +--------------------------------------------+ | | | 노동부지방사무소(보상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수급권자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지급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 [별지 제29호의3서식]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유족특별급여에 따른 | | 사업주·유족간의 ) 권 리 인 낙 및 포 기 서 | +--------+-------------+--------------------------+---------------+------------------------------------+ |수급권자|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을) |③주 소 | |④근로자와의관계| | +--------+-------------+--------------------------+---------------++-----------------------------------+ | |⑤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 | | 사업주 +-------------+--------------------------+---------------+------------------------------------+ | |⑦주 소 | | | (갑) +-------------+--------------------------+---------------+------------------------------------+ | |⑧사업의명칭 | |⑨사업의소재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 |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사망근로자의 유족 |⑫주 소| |⑬근로자와의 관계| |2인이상되면뒷면기재| +----------------------+-------+------------------+-----------------+--------------+-------------------+ | (갑)과 (을)은 (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2의 규정에 의거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함에 있어서 서로 | | 명백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 한다. | +----+-------------------------------------------------------------------------------------------------+ | | (갑)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이를 무조건 인낙한다. | | | | | 인 | 1. 사망근로자가 (갑)의 사업의 소속근로자인 사실 | | | 2. 사망근로자의 업무상사망이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해로 인한것이라는 사실 | | 낙 | | | | (을)은 (갑)의 인낙에 기하여 유족전체의 합치된 의사로서 다음 사항의 의사를 표시한다. | | 및 | | | | 1. (을)은 (갑)에 대한 민법상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에 갈음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포 |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받는다. | | | 2. (을)이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갑)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 | 기 |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 | | | 사 | 년 월 일 | | | 위 (갑) (인) | | 항 | (을) (인) | | |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뒷면이용) | +----+-------------------------------------------------------------------------------------------------+ | 첨부서류 : (갑)(을) 인감증명서 각1부 | +------------------------------------------------------------------------------------------------------+ 4407-39일(1) 190㎜ × 268㎜ 83.6.24.승인 (신문용지 54g/㎡)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유족(수급권자도기재) +-----------+------------------+----------------------------+----------------+------------+------------+ |⑭성 명| ⑮주민등록번호 |<16>주 소 |<17>사망근로자 | <18>인감 |<19>보험급여| | | | | 와의관계 | | 수급순서| +-----------+------------------+----------------------------+----------------+------------+------------+ | | | | | |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21호,1983.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2-06-26고용노동부령 제12호 (공포 1982-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노동부령 제12호(1982.06.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보험관계소멸신고서등)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또는 보험관계소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장해보상연금청구서등)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청구서·장해보상연금선급금청구서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경유) 제4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관할지방사무소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서식 내지 별지 제7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서식은 이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기간 | +--------+----------+ +---------+ |①기 호 | | +-?선임-+ | 1일 | +--------+----------+ 대리인 | | 신고서 | | |②번 호 |제 호| +-?해임-+ | | +--------+----------+----------------+----------------+------------------+---------+ | 신고인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보험가 +----------+----------------+----------------+--------------+-------------+ | 입자) | ⑤주 소 | |⑥전 화 번 호 | | +--------+----------+---------------------------------+--------------+-------------+ | 사 | ⑦명 칭 | |⑧전 화 번 호 | | | +----------+---------------------------------+--------------+-------------+ | 업 | ⑨소재지 | | +--------+----------+----------------+----------------+----------------------------+ | 대리인 | ⑩성 명 | | ⑪주민등록번호 | | | (선임) +----------+----------------+----------------+--------------+-------------+ | | ⑫주 소 | |⑬대리인 인감 | | +--------+----------+----------------+----------------+--------------+-------------+ | 대리인 | ⑭성 명 | | ⑮주민등록번호 | | | (해임) +----------+----------------+----------------+--------------+-------------+ | | <16>주소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보험가입자) (인)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 | | | | | 없 음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58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징수과) | +--------------------------+--------------------------+----------------------------+ | | | | | +---------------+ | 송 부 | +---------------+ | | | 신고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검 토 |(징수과)) | | | +---------------+ | | | | | | | | | +---------------++------+| | | | | 결 재 || 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①기 호 | | | 5일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 |②번 호 |제 호| | | +--------+----------+----------------+----------------+------------------+---------+ | 신고인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사업주)+----------+----------------+----------------+--------------+-------------+ | | ⑤주 소 | |⑥전 화 번 호 | | +--------+----------+------------+------------+-------+--------------+-------------+ | | ⑦명 칭 | |⑧사업의종류| | | +----------+------------+------------+--------------+---------------------+ | | ⑨소재지 | |⑩근 로 자수| 상용 명 | 연인원 명 | | +---+------+-----+------+-+--+-------+----+---------+---------------------+ | 사 | |⑪도급 또는 | | |⑬합 계| | | | |자기공사구분| |공+------------+-------------------------------+ | |건 +------------+--------+사|⑭예약금총액| | | |설 | | |금+------------+-------------------------------+ | |공 |⑫공 사 명| |액|⑮재료시가의| | | |사 | | | | 환 산 액| | | |의 +------------+--------+--+------------+--------------+----------------+ | |기 | | |계 약 상| <17>착 공 일 | <18>준공예정일 | | |재 |<16>소 재 지| | +--------------+----------------+ | |내 | | |공 사 기 간 | . . .| . . . | | |용 +------------+-----------+------------+--------------+----------------+ | 업 | |<19>계 약 일| . . .|<21>착 공 일| | | | +------------+-----------+------------+-------------+-----------------+ | | | | | | <22>주 소| | | | |<20>공 사 의| |발 주 자+-------------+-----------------+ | | | 종 류| | | <23>성 명| | +--------+---+------------+-----------+------------+-------------+-----------------+ |<24> | | |사업의 개요| | +------------+---------------------------------------------------------------------+ |<25> | | |보험관계성립| | |연 월 일|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사업주) (인)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다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사본 첨부할 것) |수수료없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59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징수과) | +--------------------------+--------------------------+----------------------------+ | | | | | +---------------+ | 송 부 | +---------------+ | | | 신청서작성 |---------------------------------→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장|| | │ | | +---------------+ +----+| | │ | | ↓ | | │ | | +---------------+ | | ＋--------------------------------------------| 통지서 작성 | | | | 통 지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①기 호 | | | 5일 | +--------+----------+ 보 험 가 입 신 청 서 | | |②번 호 |제 호| | | +--------+----------+---------------------------------+--------------+---+---------+ | 신청인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사업주)+----------+---------------------------------+--------------+-------------+ | | ⑤주 소 | |⑥전 화 번 호 | | +------+-+----------+------------+--------+-----------+------+-------+----+--------+ | |⑦명 칭 | |⑧소재지| |⑨사업의종류| | | +------------+------------+--------+---+---------+----+------------+--------+ | |⑩대표자성명| |⑪주 소| | | +------------+-------------------------+---------+--------------------------+ | 사 |⑫근로자수 | 상용 명. 연인원 명 | | +------------+------+------------------+---------+------+------+------+-----+ | |⑬연간임금 | |⑭근로기준법에의한| |⑮피재| |<16>보| | | | 총추정액 | | 1년재해보상실적| |해자수| |상 액| | | +-----+------+-----++--------+---------+----+----+------+------+------+-----+ | | 건 |<17>공 사 명| |<18>공사도급액| | | | 설 +------------+---------+--------------+--------------+----------------+ | | 공 | | | | <20>착 공 일 | <21>준공예정일 | | | 사 |<19>소 재 지| | 공 사 기 간 +--------------+----------------+ | | 의 | | | | . . .| . . . | | 업 | 기 +------------+---------+--------------+----------+---+----------------+ | | 재 | | | | <23>주 소| | | | 내 |<22>계 약 일| | 발 주 자 +----------+--------------------+ | | 용 | | | | <24>성 명| | | | +------------+-+-------+--------------+----------+--------------------+ | | |<25>공사의종류| |<26>현장대리인| | +------+-----+-------+------+-------+--------------+-------------------------------+ |<27>사 업 의 개 요| | +--------------------+-------------------------------------------------------------+ |<28>보험가입신청이유|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사업주) (인) | | | | 노동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없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60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징수과 | +--------------------------+--------------------------+----------------------------+ | | | | | +---------------+ | 송 부 | +---------------+ | | | 신청서작성 |---------------------------------→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대 장 정 리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통지서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 +---------+ |①기 호 | | 산업재해보상보험 | 5일 | +--------+----------+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승인신청서 | | |②번 호 |제 호| | | +------+-+----------+-+--------------+----------------+------------------+---------+ |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신 +--------------+--------------+----------------+--------------+-------------+ | 청 | ⑤주 소 | |⑥전 화 번 호 | | | 인 +--------------+---------+--------+------------+--------------+-------------+ | (원 | ⑦사업의명칭 | |⑧소재지| |⑨사 업 종 류 | | | 수 +--------------+---------+--------+------------+--------------+-------------+ | 급 | ⑩사업의개요 | |⑪사 업 기 간 | 자 . . . | | 인)| | | | 지 . . . | +------+--------------+--------------+----------------+--------------+-------------+ | | ⑫성 명 | | ⑬주민등록번호 | | | +--------------+--------------+----------------+--------------+-------------+ | | ⑭주 소 | |⑮전 화 번 호 | | | 하 +--------------+---------+----------+----------+--------------+-------------+ | 수 |<16>사업의명칭| |<17>소재지| |<18>사 업 종류| | | 급 +--------------+---------+----------+----------+--------------+-------------+ | 인 |<19>도 급 | |<20>임 금| |<21>재산보험료| | | | 금 액 | |총액추정액| 원| | 원| | +--------------+---------+----------+----------+--------------+-------------+ | |<22>사업의개요| |<22>사 업 기간| 자 . . . | | | | | | 지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원수급인) (인)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1. 하수급인이 확인한 도급계약서사본 1부 |수수료없음| | 2. 하수급인이 확인한 보험료 납부인수계약서사본 1부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61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징수과 | +--------------------------+--------------------------+----------------------------+ | | | | | +---------------+ | 송 부 | +---------------+ | | | 신청서작성 |---------------------------------→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장|| | │ | | +---------------+ +----+| | │ | | ↓ | | │ | | +---------------+ | | ＋--------------------------------------------| 통지서 작성 | | | | 통 지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①기 호 | | +-?성 립-+ | +--------+----------+ 보험관계 | | 통지서 | |②번 호 |제 호| +-?불승인-+ | +------+------------+----------------+----------------+----------------------------+ | 보험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 | ⑤주 소 | | +------+------------+--------------------------------------------------------------+ | 사 | ⑥명 칭 | | | +------------+--------------------------------------------------------------+ | | ⑦소재지 | | | +------------+--------------------------------------------------------------+ | 업 |⑧사업의종류| | +------+------------+--------------------------------------------------------------+ |⑨보 험 관 계 성 립| | | (승인, 불승인) | . . . | | 년 월 일 | | +-------------------++-------------------------------------------------------------+ |⑩불승인한경우그사유|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4407-62A 95mm×15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 | +-------+ 우 편 엽 서 | | | 우 | | | | 표 | | | +-------+ ??? - ?? | | | | 받는 사람 : | | (이 름) 귀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노동부 지방사무소 | | ------------------------------------------------------------------------------- | | | | (주 소)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 산업재해보상보험 +---------+ |①기 호 | | +-?신 고-+ | 5일 | +--------+----------+ 보험관계소멸 | |서 | | |②번 호 |제 호| +-?신 청-+ | | +--------+----------+---------------------------------+--------------+---+---------+ | 신고인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보 험 +----------+---------------------------------+--------------+-------------+ | 가입자)| ⑤주 소 | |⑥전 화 번 호 | | +------+-+----------+---------------------------------+--------------+-------------+ | |⑦사업의명칭| | | +------------+-+------------------------------------------------------------+ | |⑧사업의소재지| | | +------------+-+-----------------------+----------+-------------------------+ | 신 |⑨사업의종류| |⑩근로자수| 명 | | +-----+------+-----+---------+---------+----+-----+-------------------------+ | 고 | 건 |⑪공 사 명| |⑫공사도급금액| | | | 설 +------------+---------+--------------+--------------+----------------+ | 내 | 공 | | | | ⑭착공연월일 | ⑮준 공 연월일 | | | 사 |⑬소 재 지| | 공 사 기 간 +--------------+----------------+ | 용 | 의 | | | | . . .| . . . | | | 기 +------------+-+-------+--------------+----------+---+----------------+ | | 재 |<16>계약연월일| | | <17>주 소| | | | 내 +--------------+-------+ 발 주 자 +----------+--------------------+ | | 용 |<18>공사의종류| | | <19>성 명| | +------+-----+---------+----+-------+-+------------+----------+--------------------+ |<20>보험관계성립연월일| . . . |<21>보험관계소멸연월일 | . . . | +----------------------+--------------+-----------------------+--------------------+ |<22>보험관계 소멸 사유| | +----------------------+-----------------------------------------------------------+ | +-?신고-+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합니다 | | +-?신청-+ | | 년 월 일 | | 신고인(보험가입자)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없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63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징수과 | +--------------------------+--------------------------+----------------------------+ | | | | | +---------------+ | 송 부 | +---------------+ | | | 신고서작성 |---------------------------------→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장|| | │ | | +---------------+ +----+| | │ | | ↓ | | │ | 통 지 | +---------------+ | | ＋--------------------------------------------| 통지서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①기 호 | | 보 험 관 계 소 멸 통 지 서 | +--------+----------+ | |②번 호 |제 호| | +-------++----------+----------------+----------------+----------------------------+ |신청인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보험 +-----------+----------------+----------------+----------------------------+ |가입자)| ⑤주 소 | | +------++-----------+----------------+----------------+----------------------------+ | 사 | ⑥명 칭 | | ⑦사업의 종류 | | | +------------+----------------+----------------+----------------------------+ | | ⑧소재지 | | | +------------+----------------+----------------+----------------------------+ | |⑨보험관계 | | ⑩보 험 관 계 | | | 업 |성립연월일 | . . . | 소멸연월일 | . . . | +------+------------+----------------+----------------+----------------------------+ | |⑪신고의경우| | | 보험 +------------+--------------------------------------------------------------+ | 관계 |⑫신청의경우| | | 소멸 +------------+--------------------------------------------------------------+ | 사유 |⑬결정의경우|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관계가 소멸 | |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4407-65A 95mm×15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 우 편 엽 서 | | | 우 | | | | 표 | | | +-------+ ??? - ?? | | | | 받는 사람 : | | (이 름) 귀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 | ------------------------------------------------------------------------------- | | | | (주 소) 귀하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최초-+ | 10일 | +--------+----------+ | ?전원 | 요 양 신 청 서 | | |②번 호 |제 호| +-? 재 -+ | | +--------+----------+--------------------------+--------------+----------+---------+ |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신청인 | ⑤주 소 | |⑥직 종| (상용,일용)| |(근로자)+----------+-----------+----+---------+--------------+--------------------+ | | ⑦채 용 | | ⑧ | |⑨부 상 또 는 | | | | 일 자 | |학력| | 발 병 일 시 | | +--------+----------+-----------+----+---------+--------------+--------------------+ | ⑩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전원, 재요양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할 것) | +-------------------+--------------------------------------------------------------+ | 일 시(언 제) | | | 장 소(어디서) | | | 행 위 자(누 가) | | | 행위내용(무엇을) | | | 경 위(어떻게) | | | 이 유( 왜 ) | | +--------------+----+-----+-------+---------------+------------+--------+----------+ | 목 격 자 | ⑪성 명 | |⑫주민등록번호 | |⑬직 종|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 | | | 년 월 일 | | 사업의 명칭 | | 소재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명 (인)| +----------------------+-----------------------------------------------------------+ | ⑭상병부위 및 상병명 | 뒷면 초진소견서 참조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9호의2서식) 1부 |수수료없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21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 | | | +-초진-+ | | | 전원 | 소 견 서 | | +-재진-+ | | | +----------------+--------------------------+----------------+---------------------+ | ⑮성 명 | |<16>주민등록번호| | +----------------+--------------------------+----------------+---------------------+ | <17>상병 부위 | | | | 및 상 병 명 | | | +----------------+--------------------------+------------+-------------------------+ |<18>부상발병일시| . . . 시 분경 |<19>초진일시| . . . 시 분경 | +----------------+---------------+----------+-----+------+-------------------------+ |<20>기 존 질 병 | 유 , 무 |<21>기존질병 및 | | | 장 해 유 무 | | 장 해 상 태 | | +----------------+---------------+----------+-----+------+-------------------------+ |<22>치료예상기간| |<23>입 원| . . .부터 일간 | | | . . .부터 | | . . .까지 | | | +------------+-------------------------+ | | ( )일간 |<24>통 원| . . .부터 일간 | | | | | . . .까지 | | | . . .까지 +------------+-------------------------+ | | |<25>재가요양| . . .부터 일간 | | | | | . . .까지 | +----------------+--------------------------+------------+-------------------------+ | <26>담당의사의 진료소견(별지사용가능) | +----------------------+-----------------------------------------------------------+ | (초진, 재진)시 상태 | | +----------------------+-----------------------------------------------------------+ | 처치 또는 처방 내용 | | +----------------------+-----------------------------------------------------------+ | 향 후 장 해 유 무 | | +----------------------+-----------------------------------------------------------+ | 입원이 필요한 이유 | | +----------------------+-----------------------------------------------------------+ | 기 타 참 고 사 항 | | |(전원의 필요성 여부등)|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 없음. | | 년 월 일 | | 의료기간의 명칭 | | 소재지 | |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제 호 | | 성 명 (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사 실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결 재 |--(소장)| | │ | | +---------------+ | | │ | | | | | │ | 통 지 | +---------------+ | | ＋--------------------------------------------| 결정서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의2서식] 산 업 재 해 조 사 표 (보 고 용) --------------------------------- Ⅰ. 개 요 +----------+--------------+---------------------------------------------------------------+ | 사 |1. 사 업 장 명| 전화번호 | | +--------------+---------------------+-------------+---------------------------+ | |2. 소 재 지| |3. 대 표 자| | | 업 +--------------+---------------------+-------------+---------------------------+ | |4. 기 관 번 호| |5. 사 업 종류| | | +--------------+-----------+---------+-------------+---------------------------+ | 장 |6. 고 용 규 모| | |7. 안전관리자|(1)유자격(2)무자격(3)미배치| +----------+--------------+-----------+---------+--+----------+--+-----------+------------+ | |8. 성 명| |9. 성 별|(1)남 (2)여 |10. 연 령|만 세| | +--------------+-----------+------------+-------------+-----------+------------+ | |11.직 업 분 류| |12.입사 근속| |13.동종업종| | |재해유발자| | | 기 간| 년 개월| 경 력| 년 개월| | +--------------+-----------+------------+-------------+-----------+------------+ | |14.학 력|(1)국민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 (4)전문학교 (5)대학교 | +----------+--------------+-----------+------------+-------------+-----------+------------+ |15.재해자 |(1)계 명|(2)사 망|(3)3개월이상|(4)3개월~14일|(5)13일~8일|(6)7일~4일 | | | | 명| 명| 명| 명| 명| +----------++-------------+-----------+------------+-------------+-----------+------------+ |16.재해일시| 년 월 일 시 |17. 요 일|(1)월(2)화(3)수(4)목(5)금(6)토(7)일 | +----------++-------------------------+------------+--------------------------------------+ |18.일 기| (1)맑음 (2)흐림 (3)비 (4)눈 | +----------+-----------------------------------------------------------------+------------+ Ⅱ. 원인 및 결과 +----------+--------------+-----------+------------+-------------+-----------+------------+ | 구 분 |19.관리적 원인|20.직접원인|21.기 인 물 |22. 발생형태 |23.상해부위|24.상해종류 | +----------+--------------+-----------+------------+-------------+-----------+------------+ |원인및결과| | | | | | | +----------+--------------+-----------+------------+-------------+-----------+------------+ | 조 사 자 | | | | | | 의 견 | | | | | +----------+------------------------------------------------------------------------------+ +----------+----------------------------------+-------------------------------------------+ | | 안전관리자 성 명 (인)| 보건관리자 성 명 | | 조 사 자 +----------------------------------+-------------------------------------------+ | | 관리책임자 직책 성 명 | +----------+------------------------------------------------------------------------------+ +----------+------------------------------------------------------------------------------+ | 확 인 자 | 노동부 지방사무소 직책 성 명 (인) | +----------+------------------------------------------------------------------------------+ 산 업 재 해 조 사 표(사 업 장 보 관 용) ---------------------------------------- Ⅰ. 개 요 +------------------+---------------+----------------------+--------------------+---------------+-----------------+ | 재 해 유 발 자 | | 성 별 | | 연 령 | 만 세 | +------------------+---------------+----------------------+--------------------+---------------+-----------------+ | 직 업 분 류 | | 입 사 근 속 기 간 | 년 개월| 동종 업무경력 | 년 개월| +------------------+---------------+----------------------+--------------------+---------------+-----------------+ | 학 력 | | 일 기 | | +------------------+---------------+----------------------+--------------------+---------------+-----------------+ | 재 해 일 시 | 년 월 일 시 요일 | +------------------+---------------+----------------+-----+------+-------------+--+------------+-+---------------+ | 재 해 자 | 계 명 | 사망 명 | 3개월이상 | 3개월 ~ 14일 | 13일 ~ 8일 | 7일 ~ 4일 | | | | | 명 | 명 | 명 | 명 | +------------------+---------------+----------------+------------+----------------+--------------+---------------+ Ⅱ. 원인 및 결과 +------------------------+-------------------------+---------------------+---------------+-------------+------------+ | 19. 관 리 적 원 인 | 20. 직 접 원 인 | 21. 기 인 물 | 22. 발 생 형태|23. 상해부위 |24. 상해종류| +------------------------+-------------------------+---------------------+---------------+-------------+------------+ |(1)기술적 원인 |(1)불안전한상태(물적요인)|(1)동력기계 |(1)추락 |(1)두부 |(1)골절 | | 1. 건물기계장치 설계불| 1. 물자체의 결함 | 1. 원동기 |(2)전도 |(2)안면부 |(2)동상 | | 량 | 2. 안전방호장치결함 | 2. 동력전도장치 |(3)충돌 |(3)목 |(3)부상 | | 2. 구조재료의 부적합 | 3. 복장보호구의 결함 | 3. 목재가공용기계 |(4)낙하비래 |(4)어깨 |(4)자상 | | 3. 생산방법의 부적당 | 4. 물의 배치 및 작업 | 4. 건설용 기계 |(5)붕괴도괴 |(5)팔 |(5)좌상 | | 4. 점검정비 보존불량 | 장소불량 | 5. 일반동력기계 |(6)협착 |(6)손 |(6)절상 | | 5. 기타 | 5. 작업환경의 결함 |(2)운반기계 |(7)감전 |(7)등 |(7)중독질식 | |(2)교육적 원인 | 6. 생산공정의 결함 | 1. 동력크레인 |(8)폭발 |(8)척추 |(8)찰과상 | | 1. 안전지식의 부족 | 7. 경계표시, 설비결 | 2. 동력운반기 |(9)파열 |(9)가슴 |(9)창상 | | 2. 안전수칙의 오해 | 함 | 3. 승용차량 |(10)화재 |(10)배 |(10)화상 | | 3. 경험훈련의 미숙 | 8. 기타 |(3)기타장치 |(11)무리한 동작|(11)옆구리 |(11)청력장해| | 4. 작업방법의 교육불충|(2)불안전한 행동(인적 | 1. 압력용기 |(12)이상 온도 |(12)생식기 |(12)시력장해| | 분 | 요인) | 2. 화학설비 | 접촉 |(13)둔부 |(13)기타( )| | 5. 유해위험작업의 교육| 1. 위험장소 접근 | 3. 용접장치 |(13)유해물 접촉|(14)다리 | | | 불충분 | 2. 안전장치기능 제거 | 4. 로 |(14)기타( ) |(15)발 | | | 6. 기타 | 3. 복장, 보호구의 잘 | 5. 전기설비 | |(16)전신 | | |(3)작업관리상 원인 | 못사용 | 6. 용구 | |(17)기타( )| | | 1. 안전관리조직 결함 | 4. 기계, 기구의 잘못 | 7. 인력기계공구 | | | | | 2. 안전수칙 미제정 | 사용 | 8. 기타장치 | | | | | 3. 작업준비 불충분 | 5. 운전중인 기계장치 |(4)가설, 건축, 구조물| | | | | 4. 인원배치 부적당 | 손질 |(5)물질, 재료 | | | | | 5. 작업지시 부적당 | 6. 불안전한 속도조작 | 1. 위험물, 유해물 | | | | | 6. 기타( ) | 7. 위험물취급 부주의 | 2. 재료 | | | | | | 8. 불안전상태 방지 |(6)적재물 | | | | | | 9. 불안전한 자세동작 |(7)환경 | | | | | | 10. 감독 및 연락불충분 |(8)기타( ) | | | | | | 11. 기타( ) | | | | | +------------------------+-------------------------+---------------------+---------------+-------------+------------+ +----------------+----------------------------------+------------------+-----------------------------------------+ | 안 전 관 리 자 | 성 명 (인) | 보 건 관 리 자 | 성 명 | +----------------+----------------------------------+------------------+-----------------------------------------+ | 관 리 책 임 자 | 직 책 성 명 | +----------------+-----------------------------------------------------------------------------------------------+ 산업재해 조사표 기재요령 -------------------------- ○ 6. 고용규모 : 규모별 분류번호 기재 +--------------+---+-----+-----+-----+-----+-------+-------+-------+-------+---------+ |규모별분류번호|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0 | +--------------+---+-----+-----+-----+-----+-------+-------+-------+-------+---------+ |고 용 인 원|5~9|10~15|16~29|30~49|50~99|100~199|200~299|300~499|500~999|1,000이상| +--------------+---+-----+-----+-----+-----+-------+-------+-------+-------+---------+ ○ 8 ~ 14 재해유발자 : 재해를 직접 발생시킨 자에 관한 사항(재해유발자가 재해자와 동일 인인 경우에는 재해자를 기재하고, 재해유발자가 없이 재해자만 있는 경우(누전으로 인 한 화재, 천재지변등)에는 8 ~ 14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13 동종 업무 경력 : 재해발생 당시 재해유발자의 업무총경력(타 사업장 동종업무경력 포 함) 연수 기재 ○ 14 학 력 : 최종학력(중퇴자는 중퇴당시 학력) 번호에 ○표 ○ 16 ~ 24 원인및결과 : 해당번호에 ○표(단,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라도 주요원인 및 결과 1개항목만 선정한다.) "예" 스레트 지붕위에서 작업하다 추락, 상면에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기인물→스레트지붕→(4)가설, 건축, 구조물란에 ○표 ※ 기 타 - 조 사 자 :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없을 시는 노무관리 담당부서 관계자)가 직 접조사 기재토록 하고 사업장 관리책임자가 확인 날인 - 확 인 자 : 관할 각 지방사무소에서 직접조사를 한 경우에만 날인 - 사업장보관용(19~24): 해당재해원인 및 결과에 ○표, 기타 난은 분류불능시 기재하며 기타 사유를 명시 - 보고용(19 ~ 24) : 보관용에 표시된 재해원인 및 결과의 해당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난은 기 타사유를 포함하여 기재 "예" 기인물 중 목재가공용 기계 : 21번 기인물 란에 (1) ~ 3 [별지 제10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요 양 비 청 구 서 | 10일 | +--------+----------+ | | |②번 호 |제 호| | | +------+-+----------+----------------+----------------+-------------------+--------+ | 청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구 +------------+----------------+----------------+----------------------------+ | 인 | ⑤주 소 | |⑥근로자와의 관계 | +------+------------+----------------+----------------+----------------------------+ | 근 | ⑦성 명 | | ⑧주민등록번호 | | | +------------+----------------+--------+-------+----------------------------+ | 로 | ⑨주 소 | |⑩직 종| (상용, 일용) | | +------------+----------------+--------+-------+----+------+--------+-------+ | 자 |⑪채용연월일| . . . | ⑫부상또는발병연월일| . . . 시 분경 | +------+------------+----------------+---------------------+------+--------+-------+ | ⑬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 |목격자| ⑭성 명 | |⑮주민등록번호| |<16>직종|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사업의 명칭 | | 소재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명 (인) | +------+--------------------+------------------------------------------------------+ |의 료|<17>상병부위및상병명| | |기 관+--------------------+------------------------------------------------------+ |확 인|<18>상병 경과의 개요| . . .완치, 사망, 전원, 중지, 재가요양, 계속중 | | +--------------------+------------------------------------------------------+ | |<19>요 양 기 간| . . . ~ . . .( )일간 통원( )일 입원( )일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의료기관 명칭 | | 소재지 | | 담당의사의성명 (인) | +------+----------------------+----------------------------------------------------+ | |<20>구분(해당란에○표)| 요양비(치료비), 보철료, 개호료, 이송료, 기타 | | 청구 +----------------------+----------------------------------------------------+ | |<21>기 간| . . . ~ . . .( 일간) | | 내용 +----------------------+----------------------------------------------------+ | |<22>청 구 액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인) | +------+------+----------+----------------------+----------------+-----------------+ |위 임| |<23>성 명| |<24>주민등록번호| | |수령관|수임자+----------+----------------------+----------------+---+-------------+ | | |<25>주 소| |<26>수급권자와의관계| | | +------+----------+----------------------+--------------------+-------------+ | |<27>위임 수령사유| 1. 사업주로부터 체당지불수령 | | | | 2.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접수령 곤란 | +------+-----------------+---------------------------------------------------------+ | <22>에 명시된 본인의 요양비의 수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 | | 에 의하여 위의 자에게 위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수급권자 (인) | | (위임자)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청구내용에 관한 증명서 1부. | | | 2. 수령위임할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령위임장 1부. | 수수료 없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 4407-22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청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사실|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결 재 | |소장|| | │ | | +---------------+ +----+| | │ | | ↓ | | │ | 통 지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이 송 비 사 전 지 급 청 구 서 | 7 일 | +--------+----------+ | | |②번 호 |제 호| | | +------+-+----------+----------------+----------------+-------------------+--------+ |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청구인+------------+----------------+----------------+----------------------------+ |(근로 | ⑤주 소 | | ⑥직 종 | | | 자) +------------+----------------+----------------+----+-----------------------+ | |⑦채용연월일| . . . | ⑧부상또는발병연월일| . . . 시 분경 | +------+------------+----------------+--+----------+-------+-----------------------+ | |⑨이송구간 | 에서 까지 km|⑩이송일시| . . . ~ . . . ( )일간 | | 청구 +------------+-------------------+----------+-------------------------------+ | |⑪승용구분 | 기차( km) 택시( km) 버스( km) 기타( km) | | 내용 +------------+--------------------+------------------------+----------------+ | |⑫청구사유 | |⑬요양결정일자및승인번호| . . .제 호|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사업의 명칭 | | 소재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성명 (인) | +------+--------------------+------------------------------------------------------+ |의 료|⑭ 상병부위및상병명| | |기 관+--------------------+------------------------------------------------------+ |확 인|⑮ 상병 경과의 개요|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의료기관 명칭 | | 소재지 | | 담당의사의성명 (인) | +--------------+-----------------+----------------+--------------------------------+ |<16>청 구 액| |수령은행희망점포|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수 령| |<17>성 명| |<18>주민등록번호| | |위임란|수임자+----------+----------------------+----------------+---+-------------+ | | |<19>주 소| |<20>수급권자와의관계| | | +------+----------+----------------------+--------------------+-------------+ | |<21>수령 위임사유| 1. 사업주로부터 체당지불수령 | | | | 2.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접수령 곤란 | +------+-----------------+---------------------------------------------------------+ | <16>에 명시된 본인의 이송비의 수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 | | 에 의하여 위의 자에게 위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수급권자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령위임할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령위임장 1부 | 수수료 없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 4407-23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청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사실|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장| | | │ | | +---------------+ +----+ | | │ | | ↓ | | │ |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통 지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휴 업 급 여 청 구 서(제 회분) | 7 일 | +--------+----------+ | | |②번 호 |제 호| | | +------+-+----------+----------------+----------------+-------+-----------+--------+ |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⑤부상또는발병연월일| | 재해 +------------+----------------+----------------+-------+--------------------+ |근로자| ⑥주 소 | | | | +------------+-----------------------------------------+ 시 분경 | | | ⑦직 종 | | +------+------------+---------+------------+--------+--------+-----+--------+------+ |⑧평균| 원 전|⑨ | 원 |⑩ | |⑪ | | | 임금|(산정내역 뒷면과 같음)|개정평균임금| 전 |적용시점| |개정비율| | +------+------------+----+----+------------+--------+--------+-----+--------+------+ |⑫요양중 입원기간 | . . . ~ . . .( 일) | +------------------------+---------------------------------------------------------+ |⑬요양으로 미취업한 기간| . . . ~ . . .( 일)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하오니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사업의 명칭 | | 소재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성명 (인) | +------+--------------------+------------------------------------------------------+ |의 확|⑭ 상병부위및상병명| | |료 +--------------------+------------------------------------------------------+ |기 |⑮ 요 양 기 간| | |관 +--------------------+------------------------------------------------------+ |의 인|<16>상 병 경 과| | | +--------------------+----------------------+-------------------------------+ | |<17>요양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 . . ~ . . .( 일간)|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의료기관의 명칭 | | 소 재 지 | | 담당의사의 성명 (인) | +----+------------+---------------------------------------+----------+-------------+ | |<18> | 원(평균임금 또는 개정평균임금 |<20> | | |휴업| 1일휴업급여| ×법정지급일수×600/100) | 지급일수 | | | +------------+---------------------------------------+----------+-+-----------+ |급여|<19> | (1일휴업급여액×지급일수 |<21>수령은행| | | | 청 구 액| 원 × ) | 희망점포|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 |<22>성 명| |<23>주민등록번호| | | |수임자+----------+----------------------+----------------+---+-------------+ | 위임 | |<24>주 소| |<25>수급권자와의관계| | | 수령 +------+----------+----------------------+--------------------+-------------+ | |<26>수령 위임사유| 1. 사업주로부터 체당지불수령 | | | | 2.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접수령 곤란 | +------+-----------------+---------------------------------------------------------+ | 본인의 휴업급여 수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자 | | 에게 위임합니다. | | 년 월 일 | | 수급권자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령위임할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령위임장 1부| 수수료 없음 | | ※제2회 청구분부터는 사업주의 증명을 생략할 수 있음.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24B 190mm×268mm 81.8.18승인 (인쇄용지(2급) 60g/㎡) +----------------------------------------------------------------------------------+ | 평균임금 산정내역(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 +----------------+-------------------------+----------------------+----------------+ |<27>채용 연월일| . . . |<28>고 용 형 태 별 | 상용, 일용 | +----------------+-------------------------+----------------------+----------------+ |<29>임금지급방법|월급,주급,일급,시급,기타 |<30>산정사유발생연월일| | +----------------+-------------------------+----------------------+----------------+ | 산 정 내 역 | +------------+-------------+-------------+-------------+-------------+-------------+ | |<31> |<32> |<33> |<34> |<35> | |임금계산기간|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부터| 계 | | |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36>총 일 수| 일| 일| 일| 일| 일| +--+---------+-------------+-------------+-------------+-------------+-------------+ |임| | 원| 원| 원| 원| 원| | +---------+-------------+-------------+-------------+-------------+-------------+ | | | | | | | | |금+---------+-------------+-------------+-------------+-------------+-------------+ | | | | | | | | | +---------+-------------+-------------+-------------+-------------+-------------+ | | | | | | | | |내+---------+-------------+-------------+-------------+-------------+-------------+ | | | | | | | | | +---------+-------------+-------------+-------------+-------------+-------------+ |역| 합 계 액| | | | | | +--+---------+-------------+-------------+-------------+-------------+-------------+ |<37>평균임금|(총임금액) 원÷(총일수) 일 = 원 전 | +------------+---------------------------------------------------------------------+ |<38>통상임금(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참조) 원 전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 작성 |---------------------------→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원금및 재해|| | │ | | +--------------+ |경위등 확인||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소장|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지급증서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평 균 임 금 개 정 신 청 서(제 회) | 10 일 | +--------+----------+ | | |②번 호 |제 호| | | +------+-+----------+----------------+----------------+-------+-----------+--------+ |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근로자+------------+----------------+----------------+-------+--------------------+ | | ⑥주 소 | |⑥부상또는발병연월일| |⑦직종| | +------+------------+---+-------------------------------------------+------+-------+ | 통상 |⑧최초 통상 임금| 원 | | 임금 +----------------+----------------------------------------------------------+ | |⑨변동된통상임금| 원(산출내역 : 뒷면참조)| | 변동 +----------------+----------------------------------------------------------+ | 내용 |⑩변 동 비 율|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 | | 년 월 일 | | 사업의 명칭 | | 소재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성명 (인) | +----------------+-------------+--------------------------+------------------------+ |⑪최초산정기초액| 원|⑫개정되어야 할 산정기초액| 원 | | (평균임금) | | (평균임금) | | +----------------+----------+--+----------+----------+----+---+----------+---------+ | 전회개정내역 |⑬개정사유| 년 월|⑭개정된 | 원|⑮적용시기| . . .| | | 발 생| |산정기초액| 전|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동일한 직종 근로자들의 임금대장사본 1부. |수수료없음|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25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 | 통 상 임 금 변 동 내 역 | +------+------------+----------+------------------+-----+------------+-------------+ | |<16>성 명| |<17>직 종| |<18>학 력| | |근로자+------------+----------+------------------+-----+------------+-------------+ | |<19>근속연수| |<20>자격증소지여부| |<21>고용형태| 상용, 일용 | +--+---+------------+---+----+-+------+--------+--+-----+----------+-+--------+----+ | | |<22>|<23>소정|<24>연근|<25>통상|<26>1인1일|<27>1인1월|<28>| | | 구 |기간|근로일수|로 자 수|임금총액|당통상임금|당통상임금|변동| |개| 분 | | | | | (c+b) | (d×a) |율( | |정| | | (a) | (b) | (c) | (d) | (e) |B/P)| |사+----+---------------+----+--------+--------+--------+----------+----------+----+ |유|동종|부상 발병월(P)| 년| | | | | | | | | | | 월| | | | | | | | |근로+---------------+----+--------+--------+--------+----------+----------+----+ |및| 자 |개 정 사 유 | 년| | | | | | | | | |발 생 월(B)| 월| | | | | | | |산+----+---------------+----+--------+--------+--------+----------+----------+----+ |출|모든|부상 발병월(P)| 년| | | | | | | | | | | 월| | | | | | | |기|근로+---------------+----+--------+--------+--------+----------+----------+----+ |초| 자 |개 정 사 유 | 년| | | | | | | | | |발 생 월(B)| 월| | | | | | | | +----+-----------+---+----+--------+--------+-+------+-------+--+----------+----+ | | | |<30>근로자가 소속했던 사업장|<31>소 재 지| | | |<29>| |과의 다른 사업장인 경우 +--------------+------+--------+--+ | |사업| | |<32>사업주성명| |<33>업종| | +--+----++----------+----------------+-----------+---+----------+---+--+--------+--+ |<34>최초| |<35>현재적용되고| |<36>통상임금의| | |의평균임| |있는산정기초액 | |변 동 비 율| % | |금액 | 원 전 | | 원 전| | | +--------+----------+------+---------+---------------+--------------+--------------+ |<37>개정하여야할산정기초액| (평균임금액×통상임금변동비율) 원 전|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송 부 | +---------------+ | | | 신청서작성 |---------------------------→ |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임금관계확인|| | │ | | +--------------+ |요양기관확인||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장|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개정액 통지서 | | | | | | 작 성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연 금-+ | | +--------+----------+ 장해보상| □연금선급금 | 청구서( 년도제 기)| 10 일 | |②번 호 |제 호| +-□일 시 금-+ | | +------+-+----------+----------------+----------------+-------+--------+--+--------+ |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⑤직 종| | |청구인+------------+----------------+----------------+-+-----+--------+-----------+ |(근로 | ⑥주 소 | |⑦연금증서번호| | | 자) +------------+----------+--------------------+---+--------------+---+-------+ | |⑧채용연월일| |⑨부상또는발병연월일| |⑩완치연월일| | +------+-----------++----------+----------+---------++--------++--------+--+-------+ |⑪평균| |⑫평균임금 | |⑬개정사유| |⑭개정된| | | 임금| 원 전|인 상 율 | |발 생 월| |평균임금| 원 전| +------+-----------+-+---------+----------+----------+---------+--------+----------+ |⑮재해원인및발병상황|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 | | 년 월 일 | | 사업의 명칭 | | 소재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명 (인) | +------------+--------+----------+--------------------------+------------+---------+ |<16>장해급여| |<17>장해부| 뒷면 진단서와 같음 |<18>수령희망| | | 수급방법| |위 및 상태|(복잡할 경우에는 별지사용)| 은행점포| | +------------+--------+---+------+--------------------------+------------+---------+ |<19>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 | 그 부위 및 장해정도|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 구 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 |<20>성 명| |<21>주민등록번호| | | |수임자+----------+----------------------+----------------+---+-------------+ | 위임 | |<22>주 소| | | 수령 +------+----------+----------------------+--------------------+-------------+ | 란 |<23> 위 임 사 유 | 1. 사업주로부터 체당지불 수령 | | | | 2.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접수령 곤란 | +------+-----------------+---------------------------------------------------------+ | <16>에 명시된 본인의 장해급여의 수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의 자에게 위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수급권자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1. 엑스선 사진 1매(장해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 수수료 없음 | | 한한다) +-------------+ | 2. 수령위임할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령위임장 1부 | | ※연금청구의 경우에는 최초의 청구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사업주) | | 의 증명을 생략할 수 있음.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26B 190mm×268mm 81.8.18승인 (인쇄용지 60g/㎡) +----------------------------------------------------------------------------------+ | 진 단 서 | +--------------------+---------------------+-------------------+-------------------+ |<24>성 명| |<25>주민등록번호 | | +--------------------+---------------------+-------------------+-------------------+ |<26>상 병 명| |<27>부상,발병연월일| | +--------------------+---------------------+-------------------+-------------------+ |<28>장 해 부 위| |<29>초진연월일 | | +--------------------+---------------------+-------------------+-------------------+ |<30>기 존 장 해| |<31>완치연월일 | | +--------------------+---------------------+-------------------+-------------------+ |<32>요양의내용및결과| | +--------------------+---------------------+-------------------+-------------------+ |<33>장해상태(자세하 | | |게 도표를 표시할 수 | | |있는 것은 도해, 수지| | |족지등) | | +--------------------+----------------------+------------------+-------------------+ | |<34>부위＼<35>종류범위| | +--------------------+---------+------------+--------------------------------------+ | | |<36> 우 | | | | +------------+--------------------------------------+ | | |<37> 좌 | | | 관절운동범위 +---------+------------+--------------------------------------+ | (각도측정기준 | |<38> 우 | | | 명시 요) | +------------+--------------------------------------+ | | |<39> 좌 | | | +---------+------------+--------------------------------------+ | | |<40> 우 | | | | +------------+--------------------------------------+ | | |<41> 좌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진단함. | | | 년 월 일 | | 의료기관 명칭 | | 소재지 | | 담당의사의 성명 (인) | +----------------------------------------------------------------------------------+ 이 청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사실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소장)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 | +--------+----------+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 | 10 일 | |②번 호 | | | | +------+-+----------+----------------+----------------+-------+--------+--+--------+ |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⑤직 종| | | 장해 +------------+----------------+----------------+-------+--------+-----------+ |(사망)| ⑥주 소 | | |근로자+------------+---+------------------------+------------+--------------------+ | |⑦부상또는발병일| |⑧사망연월일| | +------+-------+--------+-----------+------------+-+----------+--------------------+ |⑨평 균 임 금| 원 전 |⑩개정평균임금| 원 전 | +--------------+--------------------+--------------+-------------------------------+ |⑪연금수령총액| |⑫연금증서번호| | +--------------+--------------------+--------------+-------------------+-----------+ |⑬청 구 액| 원(일시금-연금수령액) | ⑭수령희망은행점포| | +------+-------+--+----------------++--------------+------+------------+-----------+ | |⑮ 성 명 |<16>주민등록번호|<17>주 소|<18>근로자와의 관계 | | +----------+----------------+----------------------+------------------------+ |청구인| | | | | |(수급 +----------+----------------+----------------------+------------------------+ | 권자)| | | | | |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 구 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 |<19>성 명| |<20>주민등록번호| |<21>근로자와의관계| | | |수임자+----------+--------+----------------+-----+------------------+------+ | 위임 | |<22>주 소| | | 수령 +------+----------+----------------------+--------------------+-------------+ | 란 | 위 임 사 유 | 1. 사업주로부터 체당지불 | | | | 2.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접수령 곤란 | +------+-----------------+---------------------------------------------------------+ | 본인이 수령할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의 자에게 위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수급권자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1. 장해근로자 사망진단서 1부 | 수수료 없음 | | 2. 호적등본(수급권자) 1부 +-------------+ | 3. 주민등록표(수급권자) 1부 | | 4. 수령 위임할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령위임장 1부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6-71B 190mm×268mm 81.8.18승인 (인쇄용지(2급) 60g/㎡) 이 청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 +---------------+ | | | 청구서작성 |---------------------------→ |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소 장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 실 종-+ | | +--------+----------+ 근로자 | | 신고서 | 1 일 | |②번 호 | 제 호 | +-□ 사망확인-+ | | +------+-+----------+----------------+----------------+-------------------+--------+ |신고인|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사업 +------------+----------------+----------------+----------------------------+ | 주) | ⑤주 소 | | +------+------------+----------------+----------------+----------------------------+ | | ⑥성 명 | | ⑦주민등록번호 | | | +------------+----------------+----------------+---------+------------------+ | 근 | ⑧주 소 | |⑨직 종| | | +------------+---------------------------------+---------+------------------+ | 로 | |⑩ 명 칭| | | | 사 업 +---------+-----------------------+------------+---------------+ | 자 | |⑪ 소재지| |⑫채용연월일| . . . | | +------------+---------+-------------------+---+------------+---------------+ | |⑬실종연월일| . . . : 분경|⑭사망확인연월일| . . . | +------+----+-------+-----------------------------+----------------+---------------+ |⑮재 해 |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행방불명 | | 발생원인 | 2. 항해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 탑승근로자의 행방불명 | +--+--------+--+--------------+----------------------------+--------+--------------+ |재|탑승한 선박|<16>명 칭| |<17>소속| | | |또는 항공기| | | | | |해+-----------+--------------+------------+----------+----+--------+-----+--------+ | | |<18>목 적| |<19>행선지| |<20>탑승연월일| . . .| |발|탑 승 경 위+--------------+------------+----------+----+--------------+--------+ | | |<21>최초발생지| | |생+-----------+----+---------+----------------------------------------------------+ | |<22>사고발생상황| | | |상+-----------+----+---------+----------------------------------------------------+ | |사망이 확인|<23>사 망 원인| | |황|된 경우에는+--------------+----------------------------------------------------+ | |그 상황 |<24>사 망 지점| | | +-----------+--------------+-----------------------+------------+---------------+ | |<25>실 종 | |<26>기 타| | | |(사망)근로 | | 참고사항| | | |자의 유족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1. 사고증명서 2부(실종시) | 수수료 없음 | | 2.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및 실종 및 사망이 호적상 정리된 +-------------+ | 호적등본 2부(사망·실종시) | | 3. 사망진단서 2부(사망시)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27A 190mm×268mm 81.8.18승인 (인쇄용지 54g/㎡)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서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송 부 | +---------------+ | | | 신고서작성 |---------------------------→ |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사실여부|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결 재 |--|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대 장 정 리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 | | |신고서접수번호| | 보 험 가 입 자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제 호| +--------+----------+ +--------------+ |①기 호 | | +-□ 실 종-+ |통 지 서 번 호| +--------+----------+ 근로자 | | 신고서접수통지서 +--------------+ |②번 호 | 제 호 | +-□ 사망확인-+ |제 호| +------+-+----------+----------------+----------------+-------------+--------------+ | 신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고 +------------+----------------+----------------+----------------+-----------+ | 인 | ⑤주 소 | |⑥근로자와의관계| | +------+------------+----------------+----------------+----------------+-----------+ | | ⑦성 명 | | ⑧주민등록번호 | | | +------------+----------------+----------------+----------------------------+ | | ⑨주 소 | | | 근 +------------+---------+-----------------------+----------------------------+ | 로 | |⑩ 명 칭| | | 자 | 사 +---------+-----------------------+------------+---------------+ | | |⑪ 소재지| |⑫채용연월일| . . . | | | 업 +---------+--+----------------+---+------------+---------------+ | | |⑬실종연월일| |⑭사망확인연월일| | +------+----+-------+------------+----------------+---------------+-----------+----+ |⑮ |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탑승한 선박|<16>| | | 재 원| 행방불명 | |명칭| | | 해 | 2. 항해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 탑승근로자의 |또는 항공기+----+-----+ | 발 | 행방불명 | |<17>| | | 생 인| | |소속| | +--+----+------+--------------+------------+----------------+-----------+----+-----+ | | |<18>목 적| |<19>행 선 지 | | |재|탑 승 경 위+--------------+------------+----------------+----------------------+ |해| |<20>최초출발지| |<21>탑승연월일 | . . . | |발+-----------+----+---------+------------+----------------+----------------------+ |생|<22>사고발생상황| | |상+-----------+----+---------+----------------------------------------------------+ |황| 사망확인 |<23>사 망 원인| | | | 상 황 +--------------+----------------------------------------------------+ | | |<24>사 망 지점| | | +-----------+----+---------+----------------------------------------------------+ | |<25>기타참고사항| |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귀하로부터의 위 신고를 접수 | | 하였기 통지합니다. | |2. 위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불명하거나 그의 사망이 확인되면 유 | | 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읍니다. | |3. 실종한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 수급권자(유족)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 | 후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 | | 액을, 악의의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4407-28A 190mm×268mm 81.8.18승인 (인쇄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 | | |처리 기간| | 보 험 가 입 자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 10일 | +--------+----------+ +--------------+ |①기 호 | | +-□ 생존확인-+ |실종신고 접수| +--------+----------+ 근로자 | | 보고서 |통지서 번호| |②번 호 | 제 호 | +-□ 생 환-+ +--------------+ | | | | | +--------+--+-------+----------------+----------------+-------------+--------------+ |보고인(수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급권자또는 +-------+----------------+--------------+-+--------------+-------------+ |보험가입자)|⑤주 소| |⑥근로자와의관계| | +-----------+-------+----------------+--------------+-+--------------+-------------+ | |⑦성 명| | ⑧주민등록번호 | | | +-------+----------------+----------------+---------+------------------+ | 근 |⑨주 소| |⑩직 종| | | +-------+---------------------------------+---------+------------------+ | 로 | 소속 |⑪ 명 칭| |⑫업 종| | | | +---------+-----------------------+------------+---------------+ | 자 | 사업 |⑬ 소재지| |⑭채용연월일| . . . | | +-------+----+----+---+--------------+-----+------------+-------+------+ | |⑮실종연월일| . . .|<16>생존확인자| |<17>근로자의현재주소| | +----------+-------------+-----+--+---------+----+-----+-------------+------+------+ |<18>생 존| |<19>생 존| |<20>생존확인 | | | 경 위| | 확인경위| | 연 월 일 | | +----------+----+-------------+-----+------+---+------+---+---------++-------------+ |<21>보 험|종류| 계 원 | <22> | | <23> |수 급 권 자 | | 급 여| 및 | 유족급여 : 원 | 수령일자 | . . . | 수령인 |사업주·가족 | | |금액| 장 의 비 : 원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 | 을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보 고 인 (인) | | 보험가입자(사업주)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 음 | 수수료 없음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29B 190mm×268mm 81.8.18승인 (인쇄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생 존 확 인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생환)보고서| |①기 호 | | |접 수 번 호 | +--------+----------+ 보 험 급 여 반 환 통 지 서 +------------+ |②번 호 | 제 호 | | | +--------+-+--------+----------------+----------------+---------------+------------+ |생존확인보|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고인(수급 +--------+----------------+--------------+-+--------------+-------------+ |권자또는보|⑤주 소| |⑥근로자와의관계| | |험가입자 | | | | | +----------+--------+----------------+--------------+-+--------------+-------------+ | 근 |⑦성 명| | ⑧주민등록번호 | | | 로 +--------+----------------+----------------+---------+------------------+ | 자 |⑨주 소| |⑩직 종| | +----------+--------+----------------+----------------+---------+------------------+ | |⑪성 명| | ⑫주민등록번호 | | |반환의무자+--------+----------------+----------------+---------+------+-----------+ | |⑬주 소| |⑭연대책임여부 | |⑮직업| | +----------+--------+-----------+----+------+---------+---------+--+---+-----------+ |반 환 내역|<16>반환하여야할금액| |<17>당초지급된보험금액| | +----------+--------------------+-----------+----------------------+---------------+ |<18>반환하여야할금액의 결정이유| | +-------------------------------+--------------------------------------------------+ | 비 고 | | (1)귀하는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됨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기초로 산업재해 | | 보상보험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에 표시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 (2)위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 | 합니다. | | 년 월 일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귀하 | +----------------------------------------------------------------------------------+ 4407-30A 190mm×268mm 81.8.18승인 (인쇄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 | +--------+----------+ 유족보상연금청구서( 년도 제 기) | 10 일 | |②번 호 | 제 호 | | | +------+-+----------+----------------+----------------+-------------------+--------+ |청구인|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수급 |------------+----------------+----------------+-------+--------------+-----+ | 권자)| ⑤주 소 | |⑥근로자와의관계| |⑦연금증서번호| | +------+------------+---------------------------------+-------+--------------+-----+ | 근 | ⑧성 명 | |⑨주민등록번호 | | | 로 |------------+----------------+----------------+-------+--------------------+ | 자 | ⑩주 소 | |⑪직 종| | | +------------+-----------+------------+--------+-+-----+--------+-----------+ | |⑫부상 또는 | |⑬사망연월일| |⑭평 균 임 금 | | | | 발병연월일 | . . .| | . . .|(내역이면참조)| 원 전| +------+------------+-----------+------------+-----+----+--------------+-----------+ |⑮재해| | 목 격 자 의 직 성 명 | |원인및| +----------------+--------------+ |발생상| |<16>직 종 명| | |황 | +----------------+--------------+ | | |<17>주민등록번호| | | | +----------------+--------------+ | | |<18>성 명|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 | | 년 월 일 | | 사업의 명칭 | | 소재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명 (인) | +----+--------+--------+--------------------+------+------------+------------------+ | |<19>성명|<20>주민|<21>주 소 |<22>장|<23>사망근로|<24>청구인에의하여| | | |등록번호| |해유무|자와의관계 |부양되고있는지여부| | +--------+--------+--------------------+------+------------+-------+----------+ | | | | | | | 이 다 | 아니다 | |청이+--------+--------+--------------------+------+------------+-------+----------+ |구외| | | | | | 이 다 | 아니다 | |인의+--------+--------+--------------------+------+------------+-------+----------+ |∩ | | | | | | 이 다 | 아니다 | |수수+--------+--------+--------------------+------+------------+-------+----------+ |습급| | | | | | 이 다 | 아니다 | |권권+--------+--------+--------------------+------+------------+-------+----------+ |자자| | | | | | 이 다 | 아니다 | |∪ +--------+--------+--------------------+------+------------+-------+----------+ | | | | | | | 이 다 | 아니다 | | +--------+--------+--------------------+------+------------+-------+----------+ | | | | | | | 이 다 | 아니다 | +----+--------+--------+--------------------+------+------------+-------+----------+ | <25>청 구 금 액 | 원|<26>수령은행 희망점포|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 구 인(수급권자)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 |<27>성 명| |<28>주민등록번호| |<29>근로자와의관계| | | |수임자+----------+--------+----------------+-----+------------------+------+ | 수령 | |<30>주 소| | | 위임 +------+----------+----------------------+--------------------+-------------+ | 란 |<31>수령위임사유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접수령 곤란 | +------+-----------------+---------------------------------------------------------+ | <25>에 명시된 본인의 유족보상연금의 수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 | | 정에 의하여 위의 자에게 위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수급권자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1.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신체검안서 1부 | 수수료 없음 | | 2. 호적등본 1부 +-------------+ | 3.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4. 국공립병원이 발행하는 진단서 1부 | | (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 | ※최초의 청구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증명을 생략할 수 있읍니다.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31B 190mm×268mm 81.8.18승인 (인쇄용지 54g/㎡) +----------------------------------------------------------------------------------+ | 평균임금산정내역(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 +-------------------+-------------------+---------------+--------------------------+ |<32>산정사유의 발생| . . . |<33>채용연월일 | . . . | |(부상,발병연월일) | | | | +-------------------+-------------------+---------------+--------------+-----------+ |<34>임 금 지 급방법| 월급, 주급, 일급, 시급, 도급, 기타|<35>고용형태별| 상용, 일용| +-------------------+-----------------------------------+--------------+-----------+ | 산 정 내 역 | +--------------+-------------+-------------+-------------+-------------+-----------+ | |<36> |<37> |<38> |<39> |<40> | | 임금계산기간 | . . . 부터| . . . 부터| . . . 부터| . . . 부터| 계 | | | . . . 까지| . . . 까지| . . . 까지| . . . 까지| | +--------------+------------++-----------+-+----------+--+---------+---+-----------+ |<41>일 수 | 일| 일| 일| 일| 일| +--------------+------------+------------+------------+------------+---------------+ | |<42>기본임금| 원| 원| 원| 원| 원| | +------------+------------+------------+------------+------------+---------------+ | |<43>수 당| 원| 원| 원| 원| 원| | +------------+------------+------------+------------+------------+---------------+ | |<44>수 당| 원| 원| 원| 원| 원| | +------------+------------+------------+------------+------------+---------------+ | |<45>수 당| 원| 원| 원| 원| 원| | +------------+------------+------------+------------+------------+---------------+ | |<46>수 당| 원| 원| 원| 원| 원| | +------------+------------+------------+------------+------------+---------------+ | |<47>수 당| 원| 원| 원| 원| 원| | +------------+------------+------------+------------+------------+---------------+ | |<48>수 당| 원| 원| 원| 원| 원| | +------------+------------+------------+------------+------------+---------------+ | |<49>수 당| 원| 원| 원| 원| 원| | +------------+------------+------------+------------+------------+---------------+ | |<50>수 당| 원| 원| 원| 원| 원| | +------------+------------+------------+------------+------------+---------------+ | |<51>합계액 | 원| 원| 원| 원| 원| +-+------------+------------+------------+------------+------------+---------------+ |<52>평균임금 | 총임금액 원÷(총일수) 원 전| +--------------+-------------------------------------------------------------------+ |<53>통상임금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참조) 원 전|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경 유 기 관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사실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 | | |처리 기간| | 보 험 가 입 자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 |①기 호 | | +-□ 유족보상일시금-+ | 10일 | +--------+----------+ | | 청구서 | | |②번 호 | 제 호 | +-□ 장 의 비-+ | | | | | | | +--------+--+-------+----------------+----------------+-------------+--------------+ |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⑧부상또는발병연월일| | +------------+----------------+----------------+-------+--------+-----------+ |사 망| ⑤주 소 | | 시 분경 | |근로자+------------+-----------------------------------------+--------------------+ | | ⑥직 종 | |⑨사 망 연 월 일| +------+------------+-----------------------------------------+--------------------+ |⑦재 해 원 인 및 | | . . . | | 발 생 상 황 | +--------------------+ | | |⑩ 평 균 임 금| | | +--------------------+ | | | 원 전| | | |(산정내역뒷면과같음)|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 | | 년 월 일 | | 사업의 명칭 | | 소재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명 (인) | +------+----------+----------------+----------------------+------------------------+ | |⑪ 성 명 |⑫ 주민등록번호|⑬ 주 소|⑭ 근로자와의 관계 | | +----------+----------------+----------------------+------------------------+ |청구인| | | | | |(수급 +----------+----------------+----------------------+------------------------+ | 권자)| | | | | | +----------+----------------+----------------------+------------------------+ | | | | | | +------+----------+----------------+-+--------------------+------------------------+ |<15> | |<16>유족보상일시금| 원(평균임금×법정지급일수×1,000일)| |청구액| +------------------+---------------------------------------------+ | | |<17>장 의 비| 원(평균임금×법정지급일수×90일)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수급권자) (인) | | (수급권자)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 |<18>성 명| |<19>주민등록번호| |<20>수급권자와의관계| | | |수임자+----------+--------+----------------+-----+--------------------+----+ | 위임 | |<21>주 소| | | 수령 +------+----------+---------------------------------------------------------+ | 란 |<22>수령위임사유 | 1. 사업주로부터 체당지불 수령 | | | |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접수령 곤란 | +------+-----------------+---------------------------------------------------------+ | 본인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수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의 자에게 위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수급권자 (인) | | 수급권자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 1. 피재근로자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수수료 없음 | | 구 | (사인미상일 경우 시체부검소견서 1부) +-------------+ | 비 | 2. 호적등본(수급권자) 1통. | | 서 | 3. 주민등록표( " ) 1통. | | 류 | 4. 장제실행확인서 1통. | | | 5. 수령위임할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수령위임장 1부. | +----+-----------------------------------------------------------------------------+ 4407-32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 | 평균임금산정내역(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 +-------------------+-------------------+---------------+--------------------------+ |(23)채 용 연 월 일 | . . . |(24)고용형태별 | | +-------------------+-------------------+----------+----+-----------------+--------+ |(25)임 금 지 급방법| 월급,주급,일급,시급,도급,기타|(26)산정사유발생연월일| | +-------------------+------------------------------+----------------------+--------+ | 산 정 내 역 | +--------------+-------------+-------------+-------------+-------------+-----------+ | |<27> |<28> |<29> |<30> |<31> | | 임금계산기간 | . . . 부터| . . . 부터| . . . 부터| . . . 부터| 계 | | | . . . 까지| . . . 까지| . . . 까지| . . . 까지| | +--------------+------------++-----------+-+----------+--+---------+---+-----------+ | (32)총일수 | 일| 일| 일| 일| 일| +--+-----------+------------+------------+------------+------------+---------------+ | |(33) | 원| 원| 원| 원| 원| |임+-----------+------------+------------+------------+------------+---------------+ | |(34) | 원| 원| 원| 원| 원| |금+-----------+------------+------------+------------+------------+---------------+ | |(35) | 원| 원| 원| 원| 원| |내+-----------+------------+------------+------------+------------+---------------+ | |(36) | 원| 원| 원| 원| 원| |역+-----------+------------+------------+------------+------------+---------------+ | |(37) | 원| 원| 원|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평균임금 | (총임금액) 원÷(총일수) 일: 원 전| +--------------+-------------------------------------------------------------------+ |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참조) 원 전|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임금및재해| | | │ | | +--------------+ |경위등확인|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지급증서 발급|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 10 일 |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변경신고서 | | |②번 호 |제 호| | | +------+-+----------+------+--------+-----+--------+---+--------------+---+----+---+ | | ③성 명 | |④주민등| |⑤근로자| |⑥실격된수급 |⑦연금증| | | | | | 록번호| |와의관계| |권자와의관계 | 서번호| | | +------------+------+--------+-----+--------+---+--------------+--------+---+ | | ⑧주 소 | | |신고인+------------+--------------------------------------------------------------+ | |⑨유족보상 | | | |연금을새로받| | | |고자하는사유| | +------+------------+------------------------------------+--------------+----------+ |⑩근 로 자 의 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 +------+------------+--------------+---------------------+------------+-+----------+ | 실 |⑫성 명|⑬주민등록번호|⑭주 소|⑮실격된사유|<16>실격사유| | 격 | | | | 발생연월일 | | | 된 +------------+--------------+---------------------+------------+------------+ | 수 | | | | . . . | | | 급 +------------+--------------+---------------------+------------+------------+ | 권 | | | | . . . | | | 자 +------------+--------------+---------------------+------------+------------+ | |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호적등본 1부(사망근로자 및 실격된 수급권자와의 관계와 실격 | | 된 수급권자의 실격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33B 190mm×268mm 81.8.18승인 (인쇄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 |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사실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결정통지서 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 7 일 | +--------+----------+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신청서 | | |②번 호 |제 호| | | +------+-+----------+-------------+--------------+------------+---------+-+--------+ | 신∩ | ③성 명 |④ |⑤ |⑥행방불명자|⑦근로자 |⑧연금증서| | 신 | |주민등록번호 |주 소|와 의 관 계|와의관계 | 번 호| | 청 +------------+-------------+--------------+------------+---------+----------+ | 청인 | | | | | | | | 과 +------------+-------------+--------------+------------+---------+----------+ | 동 | | | | | | | | 인순 +------------+-------------+--------------+------------+---------+----------+ | 위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⑨근 로 자 의 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 +------+------------+-------------------+--------------+---------------------------+ | |⑪성 명| |⑫주민등록번호| | | +------------+-------------------+--------------+---------------------------+ |행방불|⑬최후의주소| | |명된자+------------+-------------------+--------------+---------------------------+ |(수급 |⑭행방불명된| |⑮연금증서번호| | |권자) | 연 월 일| | | | | +------------+-------------------+--------------+---------------------------+ | |<16>행방불명| | | | 된 경위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사고증명 1부.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34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장 | +--------------------------+--------------------+----------------------------------+ | | | | | +---------------+ | 송 부 | +---------------+ | | | 신청서작성 |---------------------------→ |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사실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결정통지서 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 7 일 | +--------+----------+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해제신청서 | | |②번 호 |제 호| | | +------+-+----------+---------------------+--------------+----------------+--------+ | |③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신 +------------+---------------------+--------------+-------------------------+ | 청 |⑤ 주 소 | |⑥연금증서번호| | | 인 +------------+---------------------+--------------+-------------------------+ | |⑦지급정지사| |⑧해제사유발생| | | |유발생연월일| . . . | 연 월 일| . . . | +------+------------+---------------------+--------------+-------------------------+ |⑨해제| | | 사유| | +------+------------+-------------------+------------------------------------------+ | |⑩성 명|⑪주 민 등 록 번 호|⑫ 주 소 | |지급정+------------+-------------------+------------------------------------------+ |지기간|⑬ | | | |중 연 +------------+-------------------+------------------------------------------+ |금을 |⑭ | | | |이전지+--------+---+---+-------------+-+------------+--------------+--------------+ |급 받 |⑮연금액| |<16>이전지급 | . . .부터| <17>이전지급 | | |은 자 | | 원| 받은기간 | . . .까지| 받은금액 | 원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없음|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35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송 부 | +---------------+ | | | 신고서작성 |---------------------------→ |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사실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소 장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지급통지서 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 10 일 | +--------+----------+ 유족보상연금액개정신청서 | | |②번 호 |제 호| | | +------+-+----------+---------------------+--------------+----------------+--------+ | 신 |③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⑤ 주 소 | |⑥근로자와의관계| |⑦연금증서번호| | +------+------------+--------------+------+---------+----+--+--------------+-------+ | 근 |⑧ 성 명 | |⑨주민등록번호| | | 로 +------------+---------------------+--------------+-------------------------+ | 자 |⑩ 주 소 | |⑪평 균 임 금 | 원 전| +------+------------+---------------------+--------------+-------------------------+ |⑫신청| 1. 태아이던자녀의 출생 2. 수급자격의 실격 | | 사유| 3. 지급정지의 해제 4. 자격자의 행방불명 | +------+------------+--------------+--------------------+--------------+-----------+ | |⑬성 명|⑭주민등록번호|⑮ 주 소 |<16>근로자와의|<17>신청인 | | | | | | 관 계|과의 관계 | | 증수 +------------+--------------+--------------------+--------------+-----------+ | 감급 | | | | | | | 사자 +------------+--------------+--------------------+--------------+-----------+ | 유격 | | | | | | | 발자 +------------+--------------+--------------------+--------------+-----------+ | 생 | | | | | | | 전 +------------+--------------+--------------------+--------------+-----------+ | 의 | | | | | | +------+------------+--------+-----+----------+---------++--------+----+---+-------+ | 증 |<18>성 명|<19>주민|<20> 주 소 |<21>근로자|<22>증감|<23>발생|<24>증 | | 감 | |등록번호| |와의 관계 | 사유| 연월일|감 구분| | 된 +------------+--------+----------------+----------+--------+--------+-------+ | 수 | | | | | | . . .| 증 감 | | 급 +------------+--------+----------------+----------+--------+--------+-------+ | 자 | | | | | | . . .| 증 감 | | 격 +------------+--------+----------------+----------+--------+--------+-------+ | 자 | | | | | | . . .| 증 감 | +------+------------+---+--+-+----------------+----------+--------+--------+-------+ |<25> | | | <26> 원 | | 증수 | |연+-------------------------------------------------------+ | 감급 | | | 산 출 내 역 | | 후자 | |금+-------------------------------------------------------+ | 의격 | | | ①평균임금×365×47/100(기본금액) | | 자 | |액| ②평균임금×365×5/100×증감후의 수급자격자수(다만 4인| | 수 | | | 을 초과할 수 없다)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호적등본(태아이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 한한다) 2부 |수수료없음|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36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송 부 | +---------------+ | | | 신청서작성 |---------------------------→ |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사실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소 장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지급통지서 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 10 일 | +--------+----------+ 유족보상일시금특례지급청구서 | | |②번 호 |제 호| | | +------+-+----------+---------------------+--------------+----------------+--------+ | |③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청 +------------+---------------------+--------------+--+----------------------+ | 구 |⑤ 주 소 | |⑥근로자와의 관계| | | 인 +------------+---------------------+--------------+--+----------------------+ | |⑦청 구 금액| | +------+------------+---------------------+--------------+-------------------------+ | 근 |⑧ 성 명 | |⑨주민등록번호| | | 로 +------------+---------------------+------+-------+-----------+-------------+ | 자 |⑩ 주 소 | |⑪직종| | ⑫평균임금| 원 전| +------+------------+---------------------+------+-------+-----------+-------------+ |유 지 |⑬ 성 명 | |⑭주민등록번호| | |족 급 +------------+---------------------+--------------+--+----------------------+ |보 받 |⑮ 주 소 | |<16>연금증서번호 | | |상 던 +------------+--------------+---------+------+-------+----------------------+ |연 자 | 실 격 |<17>사 유| |이 미|<19> . . . ~ . . . | |금 | +--------------+---------+받 은+----------+-------------------+ |을 | 경 위 |<18>사유발생일| . . .|연금액|<20>합계액|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수령 | |<21>성 명| |<23>주민등록번호| | | |수임란+----------+-----------------+-------+--------+-----------+----------+ | 위임 | |<22>주 소| |<24>수급권자와의관계| | | +------+----------+-------------------------+--------------------+----------+ | 란 |<25>수령위임사유 | 1. 사업주로부터 체당지불수령 | | | |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접수령 곤란 | +------+-----------------+---------------------------------------------------------+ | ⑦에 명시된 본인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 | | 정에 의하여 위의 자에게 위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수급권자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1. 호적등본 1부 | 수수료 없음 | |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3. 수령위임할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령위임장 1부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37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지급액수급| | | │ | | +--------------+ |권자 확인|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소 장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지급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 10 일 | +--------+----------+ 유 족 특 별 급 여 청 구 서 | | |②번 호 |제 호| | | +------+-+----------+---------------------+--------------+----------------+--------+ | 청 |③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구 +------------+---------------------+--------------+-------------------------+ | 인 |⑤ 주 소 | | +------+------------+---------------------+--------------+-------------------------+ | |⑥ 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 | 근 +------------+---------------------+--------------+-------------------------+ | 로 |⑧ 주 소 | |⑨직 종 | | | 자 +------------+---------+-----------+--------+-----+---+------------+--------+ | |⑩채용연월일| . . .|⑪부상또는발병연월일| . . .|⑫사망연월일| | +------+------------+---------+----+------+------+-+-----+---+----+-------+--------+ |⑬평균임금(유족급여| | |⑭직 종(명)| | | 청구서 내역과 같 | | +----------------+----------------+ | 음) | 원 전| 목격자의 |⑮성 명 | | +-------------------++-------------+ 직 성 명 +----------------+----------------+ |<17>수령희망은행점포| | |<16>주민등록번호| | +--------------------+------------++-------------+----------------+----------------+ |<18>재해원인 및 발생상황(귀책사유| | | 의 유무를 알수있게 구체적으로)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 | | 년 월 일 | | 사업의 명칭 | | 소재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명 (인) | +------+------------+----------------+------------------+--------------+-----------+ | |<19>성 명|<20>주민등록번호|<21>주 소 |<22>근로자와의|<23> 금액 | | | | | | 관 계| | | 같수 +------------+----------------+------------------+--------------+-----------+ | 은급 | | | | | | | 순권 +------------+----------------+------------------+--------------+-----------+ | 위자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합 | | 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1. 권리인낙 및 포기서(별지 제23호서식) 1부 |수수료없음| | 2. 서약서(별지 제24호서식) 1부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38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소 장) | | │ | | +---------------+ | | │ | | ↓ | | │ | 통 지 | +---------------+ | | ＋-------------------------------------|지급결의서 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 | (유족특별급여에따)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른사업주유족간의) 권 리 인 낙 및 포 기 서 | +------+------------+---------------------+--------------+-------------------------+ | 수급 |①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권자 +------------+---------------------+--------------+-+-----------------------+ | (을) |③주 소 | |④근로자와의관계| | +------+------------+---------------------+--------------+-+-----------------------+ | |⑤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 | +------------+---------------------+--------------+-------------------------+ |사업주|⑦주 소 | | | (갑) +------------+---------------------+--------------+-------------------------+ | |⑧사업의명칭| |⑨사업의소재지| | +------+---------+--+------+--------------+--------------+-------------------------+ |산업재해보상보험|⑩성 명 | |⑪주민등록번호| | |법 제3조제3항의 +---------+--------------+--------------+-+------+----------------+ |규정에 의한 사망|⑫주 소 | |⑬근로자와의관계| |※2인이상이되면 | |근로자의 유족 | | | | | 뒷면을 이용 | +----------------+---------+--------------+----------------+------+----------------+ | (갑)과 (을)은 (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청| | 구함에 있어서 서로 명백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 +----+-----------------------------------------------------------------------------+ | | (갑)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이를 무조건 인낙한다. | | | 1. 사망 근로자가 (갑)의 사업의 소속의 근로자인 사실 | | 인 | 2. 사망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이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재해로 | | 낙 |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은 (갑)의 인낙에 기하여 (유족)전체의 합치된 의사로서| | 및 | 다음 사항의 의사표시를 한다. | | 포 | 1. (을)은 (갑)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에 갈음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기 |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받는다. | | 사 | 2. (을)이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갑) (을)간 | | 항 | 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갑)에 대 | | | 하여 이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 | | | | 년 월 일 | | | 위 갑 (인) | | | (2인이상인 경우에는 뒷면이용) | | | 을 (인) | +----+-----------------------------------------------------------------------------+ 4407-39A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유족 | +----------+------------+---------------------+------------+---------+-------------+ |⑭ 성 명|⑮주민등록 |<16> 주 소 |<17>사망근로|<18>인감 |<19> 보험급여| | | 번 호 | |자와의 관계| | 수급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권자도 기재할 것. | +----------------------------------------------------------------------------------+ | 이 포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송 부 | +---------------+ | | | 포기서작성 |---------------------------→ | 접 수 | (서무과) | | +---------------+ | | +---------------+ | |(유족특별 ↑ 급여청구서와| | ↓ | | 서 약 서 │ 동 시 작 성)| | +--------------+ +---------+ | | │ | | | 확 인 |--|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지급결정서 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서 약 서 | +----------------------------------------------------------------------------------+ | 본인은 「유족특별급여 지급에 따른 사업주 유족간의 권리인낙포기서」상의 「갑」과| | 동일인으로서 동 권리인낙 및 포기서상의「을」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7의 규| | 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여 주시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 |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할 것을 이에 서| | 약합니다. | | 유족특별급여분할납부액 | | +----------------+-----------+-----------+-----------+-----------+-----------+ | | | 구분 ＼ 기별 | 계 | 제1기 | 제2기 | 제3기 | 제4기 | | | +----------------+-----------+-----------+-----------+-----------+-----------+ | | | 납 부 금 액 | 원 | 원| 원| 원| 원| | | +----------------+-----------+-----------+-----------+-----------+-----------+ | | | 납 기 일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사업의 명칭 | | 소 재 지 | | 서약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4407-40A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서약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송 부 | +---------------+ | | | 서약서작성 |---------------------------→ | 접 수 | (서무과) | | +---------------+ | | +---------------+ | |(유족특별 급여청구서와 권 | | ↓ | |리인낙포기서와 동시작성) | | +--------------+ +---------+ | | ↑ | | | 확 인 |--|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유족특별급여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30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 10 일 | +--------+----------+ 미 지 급 보 험 급 여 청 구 서 | | |②번 호 |제 호| | | +------+-+----------+----------------+----------------+-------------------+--------+ |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사망한|⑤사망연월일| . . . |⑥사 망 원 인| | |수급권+------------+---+-----------------------------+----------------------------+ |자 |⑦근로자와의관계| |⑧연금증서번호 | | +------+------------+---+------------+----------------+----------------------------+ | | ⑨성 명 | |⑩주민등록번호 | | |근로자|------------+----------------+---------+------+----------+-----------------+ | | ⑪주 소 | |⑫직 종| |⑬평균임금| 원 전 | +------+------------+----------------+---------+------+----------+-----------------+ | | ⑭성 명 | |⑮주민등록번호 | | | 청 |------------+----------------+-----------+----+-----+--------------+-------+ | 구 |<16>주 소 | |<17>근로자 | |<18>사망한수급| | | 인 | | | 와의 관계 | |권자와의관계 | | +------+-+----------+-+------+-------++-------+--+-------+--+----+---------++------+ |미 지 급|<19> | |<20> | |<21>미지급| |<22>청구서| | |보험급여| 급여의종류 | |청구금액| 원| 금 액| 원| 접수번호|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 | 사업의 명칭 | | 소 재 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명 (인) | +------+--------+--------+------------------+------+------------+------------------+ |유사수|<23> |<24>주민|<25>주 소 |<26> |<27>사망한수|<28>수급권자에의하| |족정급| 성 명 |등록번호| | 장해 |급권자와의관|여부양되고있는지여| |보 자| | | | 유무 |계 |부 | |상기격+--------+--------+------------------+------+------------+------------------+ |연초자| | | | | | 이다 아니다 | |금가 +--------+--------+------------------+------+------------+------------------+ |액 | | | | | | 이다 아니다 | |의되 +--------+--------+------------------+------+------------+------------------+ | 는 | | | | | | 이다 아니다 | +------+--------+------+-+------------------+------+------------+------------------+ | <29>청 구 금 액 | 원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 구 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1.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또는 검시조서 | 수수료 없음 | | 로서 기타 그 사망 사실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 | 서류 1부 | | 2. 호적등본 1부 | | 3. 혼인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4. 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 | 서류 | | 5. 신체장해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16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지급액수급| | | │ | | +--------------+ |권자 확인|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지급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요양신청에대한결정통지서 | +--------+----------+ | |②번 호 |제 호| | +------+------------+----------------+----------------+----------------------------+ | 근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로 +------------+----------------+----------------+----------------------------+ | 자 | ⑤주 소 | | ⑥사업의 명칭 | | +------+----+-------+----------------+----------------+-----+-------+--------------+ |⑦ 요 양| . . . ~ . . . |⑧의 료| | | +--------+------+-------+------+---------+------+ | | | 기 간| 입 원 | 일| 통 원| 일| 재가요양| 일| 기 관| | +-----------+--------+------+-------+------+---------+------+-------+--------------+ |⑨결정 내용| 최초요양, 재가요양, 전지요양, 입원요양, 연기, 개호, 보철 | +-----------+---------------+-+----------------------------------------------------+ |⑩불인정하는 경우 및 요양기간| | | 을 삭감하는 경우 그 사유 | | +-----------------------------+----------------------------------------------------+ | +-□ 하기로 -+ | | 위와 같이 요양을 | |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 +-□ 하지 아니하기로-+ | | 년 월 일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읍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산재심사관에게| | 청구하십시요. | +----------------------------------------------------------------------------------+ 4407-41A 95mm×15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 우 편 엽 서 | | | 우 | | | | 표 | | | +-------+ ??? - ?? | | | | 받는 사람 | | (이 름) 귀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 | ------------------------------------------------------------------------------- | | | | (주 소) | |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지 급-+ | +--------+----------+ 보험급여 | 부 지 급 | 결정통지서 | |②번 호 |제 호| +-지급제한-+ | +------+-+----------+----------------+----------------+----------------------------+ | 수급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권자 +------------+----------------+----------------+----------------------------+ | | ⑤주 소 | | ⑥연금증서번호 | | +------+------------+------------+---+------------+---+------------+---------------+ | 미지급보험급여인 | ⑦성 명 | | ⑧주민등록번호 | | | 경 우 청 구 인 +------------+----------------+----------------+---------------+ | | ⑨주 소 | | +------+------------+------------+---+----------------+----------------------------+ | | ⑩성 명 | | ⑪주민등록번호 | | |근로자+------------+----------------+----------------+----------------------------+ | | ⑫주 소 | | +------+------------+----+-----------+----+----------------------------------------+ | ⑬ | |보내|⑭평 균 임 금 | 원 전| | 보 종| |험 +----------------+----------------------------------------+ | 험 | |급 |⑮지급 결정액 | 원| | 급 | |여 +----------------+----------------------------------------+ | 여 | |의용|<16>장 해 급 여 | 제 급 제 호(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에| | 의 류| | |(장해등급일경우)|는 등급 제 급 제 호) | +------+------------+----+----------------+----------------------------------------+ |<17>부지급(지급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 |<18>지급일시| . . . |<19>지급장소| | +------------+---------------+------------+----------------------------------------+ | +-□ 지급, 지급제한-+ | |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 | 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 +-□ 지급 하지 아니-+ | | 년 월 일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읍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산재심사관에게| | 청구하십시오. | +----------------------------------------------------------------------------------+ 4407-42A 95mm×15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 우 편 엽 서 | | | 우 | | | | 표 | | | +-------+ ??? - ?? | | | | 받는 사람 : | | (이 름) 귀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 | ------------------------------------------------------------------------------- | | | | (주 소)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수급권자 변경 -+ | +--------+----------+ 유족보상연금의 | 지급정지·지급정지해제·| 결정통지서 | |②번 호 |제 호| +-연금액개정 -+ | +------+-+----------+------+--------------+------------------------+---------------+ | | ③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⑤ 주 소 |⑥연금증서번호 | |신청인+-------------------+--------------+------------------------+---------------+ |(수급 | | | | | | 권자)+-------------------+--------------+------------------------+---------------+ | | | | | | +------+-------------------+--------------+--+---------------------+---------------+ |⑦사유발생연월일 (수급권자변경·지급정지 ) | | | (지급정지해제·연금액개정) | . . . | +------+----------+-------------------+------+-------+-----------------------------+ | 연 |⑧평균임금| 원 전|⑩불인정하는 | | | 금 +----------+-------------------+ | | | 액 |⑨ 원|경우에 그 사유| | +------+-------+----------------------+----+---------+-----------------------------+ | |⑪성 명|⑫주민등록번호|⑬ 주 소 | |유족 보상연금 +------------+--------------+---------------------------------------+ |산정기초로되는| | | | |수 급 권 자+------------+--------------+---------------------------------------+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4407-43A 95mm×15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 | +-------+ 우 편 엽 서 | | | 우 | | | | 표 | | | +-------+ ??? - ?? | | | | 받는 사람 : | | (이 름) 귀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 | ------------------------------------------------------------------------------- | | | | (주 소) |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 +--------+----------+ 평 균 임 금 개 정 결 정 통 지 서(제 회) | |②번 호 |제 호| | +------+-+----------+----------------+----------------+----------------------------+ |수급권|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자(신 +------------+----------------+----------------+----------------------------+ |청인) | ⑤주 소 | | ⑥연금증서번호 | | +------+------------+----------------+----------------+----------------------------+ | 근 | ⑦성 명 | | ⑧주민등록번호 | | | 로 +------------+----------------+----------------+----------------------------+ | 자 | ⑨주 소 | | +------+------------+--------+----+----------------+-------------------------------+ | ⑩ | | 개 |⑪ 평 균 임 금 | 원 전| | 보 의| | 정 +----------------+-------------------------------+ | 험 | | 내 |⑫ 개 정 율 | % | | 급 종| | 용 +----------------+-------------------------------+ | 여 류| | |⑬개정된평균임금| 원 전| +------+------------+--------+----+-------+--------+---+---------------------------+ |⑭개정된 산정기초액| |⑮불승인하는| | | 의 적 용 시 기| . . .부터 |경우 그 이유| | +-------------------+---------------------+------------+---------------------------+ |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을 할 수 있읍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산재심사관에게| | 청구하십시요. | +----------------------------------------------------------------------------------+ 4407-44A 95mm×15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 우 편 엽 서 | | | 우 | | | | 표 | | | +-------+ ??? - ?? | | | | 받는 사람 : | | (이 름) 귀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 | ------------------------------------------------------------------------------- | | | | (주 소) | | ------------------------------------------------------------------------------- | | ??? - ?? | +----------------------------------------------------------------------------------+ [별지 제35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 +--------+----------+ 이 송 비 사 전 지 급 결 정 통 지 서 | |②번 호 |제 호| | +------+-+----------+----------------+----------------+----------------------------+ | 청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구 +------------+----------------+----------------+----------------------------+ | 인 | ⑤주 소 | | +------+------------+--------------------------------------------------------------+ |⑥ 지 급 결 정 액 | | +-------------------+--------------------------------------------------------------+ |⑦불인정하는 경우 | | | 그 사 유 | | +-------------------+--------------------+----------+------------------------------+ |⑧ 지 급 일 자 | |⑨지급장소| | +-------------------+--------------------+----------+------------------------------+ | 위와 같이 이송비를 사전 지급(하기로 )결정 통지합니다. | | (아니하기로) | | 년 월 일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4407-45A 95mm×15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 우 편 엽 서 | | | 우 | | | | 표 | | | +-------+ ??? - ?? | | | | 받는 사람 : | | (이 름) 귀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 | ------------------------------------------------------------------------------- | | | | (주 소) | | ------------------------------------------------------------------------------- | | ??? - ?? | +----------------------------------------------------------------------------------+ [별지 제36호서식] 표 지(전 면) (내 면) +------------------------------+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① 연 금 증 서 번호 | 제 호 | | | | | 연 금 증 서 | | +--------------------+-------------+ | | | | | | | 수 |②성 명 | | | | | | | | | 급 +---------------+-------------+ | | | | [그림 생략] | | | 권 |③주민등록번호 | | | | | | | | | 자 +---------------+-------------+ | | | | | | | |④사 업 체 명 | | | | | | | | +----+---------------+-------------+ | | | | | | |⑤보험 급여의 종 류 | | | | | | | | +----+---------------+-------------+ | | | | | | |⑥지급사유발생연월일| . . . | | | |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을 | | | | | |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증명함.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노 동 부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 | | | | | +------------------------------+ +--------------------------------------+ +-------------------------------+ 4407-46C 268㎜×190㎜ 81. 8. 18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7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 +--------+----------+ 일 시 급 여 지 급 통 지 서 | |②번 호 |제 호| | +------+-+----------+----------------+----------------+----------------------------+ | | ③성 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근 | ⑤주 소 | | | 로 +------------+----------------+----------+----------------------------------+ | 자 |⑥부상 또는 | |⑦ 요 양 | . . . 부터 | | | 발병연월일 | | 기 간 | . . . 까지 일간 | +------+------------+----------------+----------+----------------------------------+ |⑧ 지 급 결 정 액 | | +-------------------+--------------------------------------------------------------+ |⑨ 지급결정 사 유 | | +-------------------+--------------------+----------+------------------------------+ |⑩ 지 급 일 자 | . . . |⑪지급장소| | +-------------------+--------------------+----------+------------------------------+ |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비 고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읍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산재보험심사관| | 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4407-47A 95mm×15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 우 편 엽 서 | | | 우 | | | | 표 | | | +-------+ ??? - ?? | | | | 받는 사람 : | | (이 름) 귀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 | ------------------------------------------------------------------------------- | | | | (주 소) | | ------------------------------------------------------------------------------- | | ??? - ?? | +----------------------------------------------------------------------------------+ [별지 제38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 1 일 | +--------+----------+ 제3차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 | |②번 호 |제 호| | | +------+-+----------+---------------------+--------------+----------------+--------+ | 신 |③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고 +------------+---------------------+--------------+-------------------------+ | 인 |⑤ 주 소 | | +------+------------+---------------------+--------------+-------------------------+ | |⑥ 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 | 근 +------------+---------------------+--------------+-------------------------+ | 로 |⑧ 주 소 | | | 자 +------------+----------------------------------------+------------+--------+ | |⑨소속사업명| |⑩ 직 종 | | +------+------------+---------------------+--------------+---+------------+--------+ | |⑪ 성 명 | |⑫주민등록번호| | |제3자 +------------+---------------------+--------------+---+------------+--------+ |(가해 |⑬ 주 소 | |⑭ 직 종 | | | 자)+-++-----------+---+--+---------+-----+----------------++-+-+--+-----+--+-----+ | |근|⑮ 명 칭 | |대|<17>성 명| |<18>주민등록번호| |보험|<20>기호| | | |무+-----------+---+표+---------+-----+----------------+--+가입+--------+-----+ | |처|<16>소재지 | |자|<19>주 소| |자 |<21>번호|제 호| +----+--------------+---+--+---------+-------------------------+----+--------+-----+ | |<22>발생연월일| . . .|<23>발생장소 | | 재 +--------------+----------------+---------------------------------------------+ | 해 |<24>원인및경위| | | 사 +--------------+-----+--------------------------------------------------------+ | 실 |<25>재 해 종 류| | | +--------------------+--------------------------------------------------------+ | |<26>부상부위및상병명| | +----+--------------------+---+-----------------------+--------------+-------------+ | |<27>요양을 받은 의료기관| |<28>소 재 지| | | 기 +------------------------+-----------------------+--------------+-------------+ | |<29>가해자로부터 손해배 | |<30>받은연월일| . . . | | |상을 받았을 때 받은금액 | 원| | | | +------------------------+-----------------------+--------------+-------------+ | 타 |<31>가해자와의손해배상에| | | |관하여합의한때에는그내용|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없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48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노동부지방사무소 | 노동부 재해 보상과 | +--------------------------+--------------------+----------------------------------+ | | | | | +---------------+ | 송 부 | +---------------+ | | | 신고인작성 |---------------------------→ | 접 수 | (총무과)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재해보상과)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장 관| | | | | +---------------+ +--------+ | | | | | | | | | +--------------------------+--------------------+----------------------------------+ [별지 제39호서식]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보 험 급 여 수 령 위 임 장 | +----------------+------------+-----------+---------+--------------+---------------+ | 수급권자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위임장) +------------+---------------------+--------------+-+-------------+ | (갑) |③ 주 소 | |④근로자와의관계| | +----------------+------------+---------------------+--------------+-+-------------+ | 수 령 자 |⑤ 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 | (수 임 자) +------------+---------------------+--------------+-+-------------+ | (을) |⑦ 주 소 | |⑧수급권자와관계| | +----------------+------------+---------------------+----------------+-------------+ |수 령 위 임 사유|⑨사업주로부터 체당(미리)지불수령( ) | | (해당란에 ○표)|⑩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접수령곤란( ) | +----------------+-----------------------------------------------------------------+ |⑪수령위임한도액| ( 원) | +----------------+-----------------------------------------------------------------+ |⑫체당받은 금 액| ( 원) | +----------------+-----------------------------------------------------------------+ | 가. 「갑」과 「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 |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보험급여 < >청구서에 기재된 대로 「갑」이 | | ⑪에 표시된 금액의 수령을 「을」에게 위임하는 것을 서로 명백한 의사로서 합의하| | 고 이 위임장을 작성함. | | 나. 이 보험급여의 수령위임은 「갑」이 받을 보험급여의 수령만을 「을」에게 위임하| | 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갑」과 「을」간의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또는 보상의 | | 권리의무나 합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이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 | 임. | | 년 월 일 | | 갑 (인) | | 을 (인) | | 위의 < >내에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기재할 것. | +----------------------------------------------------------------------------------+ 4407-49A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서식] +-----------------+----------------+ | 연 번 호 | | +-----------------+------+---------+ | |①기호| | | 보 험 가 입 자 +----------------+ | |②번호| | +-----------------+------+---------+-------------------------------------------+----+--------+-------------+ | ③ 사 업 종 류 | | | 최 |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확 인 자| (인)| | ④ 사업장 명칭 | | | +--------+-------------+ +-----------------+----------------+ | | | | | ⑤ 발 생 연 도 | | 보 험 급 여 원 부 | 초 |작 성 자| (인)| +-----------------+----------------+--------------+----------＋----------------+----+--------+--------+----+ | ⑥ 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21>최초평균임금| 원 전 |(인)| +-----------------+----------------+--------------+----------＋----------------+----------------------+----+ | ⑧ 직 종 | |⑨채 용 일 자 | ∥<22>최초통상임금| 원 전 |(인)| +-----------------+----------------+--------------+----------＋----------------+----------------------+----+ | ⑩ 부상발병일시 | |⑪완 치 또 는 | ∥ 평균(통상)임금 개정 내용 | | | | 사 망 일 시 | ＋----------------+--------+--------+---------+ +-----------------+----------------+--------------+----------＋ | | | 확 인 | | ⑫ 상 병 부 위 | |⑬상 병 명 | ∥ 개정평균임금 |변경일자|적용일자+----+----+ +-----------------+----------------+--------------+----------＋ | | |담당|과장| | ⑭ 과 실 ·유무 |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 +-----------------+------------------------------------------＋<23>1차| | | | | | | 요 양 관 리 상 황 의료기관 ＋-------+--------+--------+--------+----+----+ +-----------------+--------------------------------+---------＋<24>2차| | | | | | | | | 확 인 ＋-------+--------+--------+--------+----+----+ | 구 분 | 기 간 +----+----＋<25>3차| | | | | | | | |담당|과장＋-------+--------+--------+--------+----+----+ +-----------------+--------------------------------+----+----＋<26>4차| | | | | | |⑮ 초 진 기 간 | . . . ~ . . .( )일간 | | ＋-------+--------+--------+--------+----+----+ | | (입원 ( )일 통원 ( )일)| | ∥<27>5차| | | | | | +-----------------+--------------------------------+----+----＋=======+=+======+===+====+=+======+====+====+ |<16>1차연기(변경)| | | ∥ ＼ 구분|지급결정일|청구액|수령인| 확 인 | +-----------------+--------------------------------+----+----＋ ＼ +----------+------+ +----+----+ |<17>2차 〃 | | | ∥급여별＼ | 지 급 일 |지급액|관 계|담당|과장| +-----------------+--------------------------------+----+----＋---------+----------+------+------+----+----+ |<18>3차 〃 | | | ∥<28>장 해| . . .| 원| | | | +-----------------+--------------------------------+----+----＋ 보상일시+----------+------+------+ | | |<19>4차 〃 | | | ∥금등급( )| . . .| 원| | | | +-----------------+--------------------------------+----+----＋---------+----------+------+------+----+----+ |<20>기 타 참 고 | | | ∥<29유 족| . . .| 원| | | | | 사 항 | | | ∥ 보상일시+----------+------+------+ | | | | | | ∥ 금 | . . .| 원| | | | | | | | ＋---------+----------+------+------+----+----+ | | | | ∥<30> | . . .| 원| | | | | | | | ∥ 장 의 비+----------+------+------+ | | | | | | ∥ | . . .| 원| | | | | | | | ＋---------+----------+------+------+----+----+ | | | | ∥<31> | . . .| 원| | | | | | | | ∥ 일시급여+----------+------+------+ | | | | | | ∥ | . . .| 원| | | | | | | | ＋---------+----------+------+------+----+----+ | | | | ∥<32>유 족| . . .| 원| | | | | | | | ∥ 특별급여+----------+------+------+ | | | | | | ∥ | . . .| 원| | | | +-----------------+--------------------------------+----+----＋---------+----------+------+------+----+----+ +-------------------------------------------------------------------------＋-------------------------------------------------+ | 요 양 급 여 ∥ 휴 업 급 여 | +--------+--------+----+------+------+------------------------------+-----＋----------+--------+--------+------+-------+-----+ |<33>지급|<35> |<36>|<37> |<39> | 요 양 내 용 |<44> ∥<45>지급결|<47> |<48> |<49> |<51>수 |<52> | |결 정 일| 기 | 일 |청구액| 의료 +--------+--------+------------+확 인∥ 정연월일| 휴 | 휴 |청구액| 령 |확인 | +--------+ | +------+ 기관 | <40> | <41> |<42>재가요양+--+--＋----------+ 업 | 업 +------+ 인 +-----+ |<34> | 간 | 수 |<38> | 또는 | 입 | 통 +------------+담|과∥<46>지 급| 기 | 일 |<50> | 관 |담|과| |지 급 일| | |지급액|수령인| 원 | 원 |<43> 개 호 |당|장∥ 연월일| 간 | 수 |지급액| 계 |당|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7-50C 268mm×38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장 해 보 상 연 금 | +-------------------+--------------------------------------------------------------+ |<53>연금증서번호 | 제 호 | +-------------------+--------------------------------------------------------------+ |<54>장 해 부 위 | | +-------------------+--------------------------------------------------------------+ |<55>장 해 등 급 | 제 급 제 호 | +-------------------+--------+--------+--------+--------+---------+----------------+ |<56>지급결정연월일 | <58> | <59> | <60> | <61> |<62>확 인|<63>기타참고사항| | | | | | 수령인 +----+----+ | |<57>지 급 일 | 지급기 | 청구액 | 지급액 |관계( )|담당|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 ＼ 구분| | | | <65> 확 인 | | | ＼ | 납기일 | 납부일 | 확인일 +------------+-------------+ | 보 험 료 |내역 ＼ | | | | 담당 | 과장 | | 수 납 상 황 +----------+--------+--------+--------+------------+-------------+ | | | | | | | | | +----------+--------+--------+--------+------------+-------------+ | | | | | | | | +-----------------+----------+--------+--------+--------+------------+-------------+ +----------------------------------------------------------------------------------+ | 유 족 보 상 연 금 | +-------------------+--------------------------------------------------------------+ |<66>연금증서번호 | 제 호 | +-------------------+-----------------+----------------+---------------------------+ |<67>사망 연월일 | |<68>사 망 원 인 | | +-------------------+-----------------+----------------+---------------------------+ |<69>수급권자성명 | |<70>가산대상자수| | +--------+----------+-----------------+----------------+---------+-----------------+ | | <71> | | |<74> 확 인 | | |승인연월일|<72> 승 인 내 용 |<73> 승 인 사 유 +---------+-------+ | | | | | 담 당 | 과 장| | +----------+-----------------+--------------------------+---------+-------+ |수급권자| | | | | | | 및 +----------+-----------------+--------------------------+---------+-------+ |수급자격| | | | | | |자 변경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지급결정연월일 |<77>| 산 출 내 역 |<80>청구액| <82> |<83>확 인|<84> | +-------------------+지급+----------+----------+----------+ 수령인 +----+----+ | |<76>지 급 일 |기 |<78>기본액|<79>가산액|<81>지급액|관계( )|담당|과장|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참 고 사 항 | | | | | +-------------------+--------------------------------------------------------------+ [별지 제41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 +--------+----------+ 부 정 이 득 징 수 결 정 통 지 | |②번 호 |제 호| | +------+-+----------+---------------------+--------------+-------------------------+ | 보험 |③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가입자+------------+---------------------+--------------+-------------------------+ | |⑤ 주 소 | | +------+------------+---------------------+--------------+-------------------------+ | 수 |⑥ 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 | 급 +------------+---------------------+--------------+-------------------------+ | 자 |⑧ 주 소 | | +------+------------+--------------------------------------------------------------+ | 사 |⑨ 명 칭 | | | +------------+---------------------+--------------+-------------------------+ | 업 |⑩ 소재지 | |⑪사업의 종류 | | +------+------------+---------------+-----+-------+------+-------------------------+ |⑫보험급여 지 급 액| |⑬지 급 일 자| | +-------------------+---------------+-------------+--------------------------------+ |⑭부 정 이 득 금 액| 원 |⑮납부할 금액| 원 | +-------------------+-----+---------+-------------+--------------------------------+ |<16>부정이득징수결정사유 | | +-------------------------+--------------------------------------------------------+ | 위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2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산업재| | 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관할지방 | | 사무소 세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4407-52A 95mm×15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 | +-------+ 우 편 엽 서 | | | 우 | | | | 표 | | | +-------+ ??? - ?? | | | | 받는 사람 : | | (이 름) 귀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 | ------------------------------------------------------------------------------- | | | | (주 소) | | ------------------------------------------------------------------------------- | | ??? - ?? | +----------------------------------------------------------------------------------+ [별지 제42호서식] +-------------------+-----------------------------------------------------+--------+ | ①인 가 번 호 | |처리기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대행납부신청서 +--------+ | 제 호 | | 5일 | +------+------------+---------------------+--------------+----------------+--------+ |신청인|② 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수급 +------------+---------------------+--------------+-------+----------+------+ | 자) |④ 주 소 | |⑤대표자의성명| |⑥전화번호| | +------+------------+---------------------+--------------+-------+----------+------+ | 사 |⑦ 명 칭 | |⑧소 재 지| | | +------------+---------------------+--------------+-------------------------+ | 업 |⑨ 공사명 | |⑩공사장소재지| | +------+------------+---------------+-----+--------+-----+-------------------------+ |⑪공 사 도 급 금 액| |⑫공 사 기 간| | +-------------------+---------------+--------------+-------------------------------+ |⑬발 주 자 명 칭| |⑭대표자의명칭| | +----+--------------+------------+--+-----------+--+----------+--------------------+ | | | | | |<19> 내 역 | |대신|⑮회 계 구 분 |<16>세입연도|<17>보험료구분|<18>대행납부|----------+----------+ |행청| | | | 금 액|보험료총액| 공제금액 | |납보+--------------+------------+--------------+------------+----------+----------+ |부험| 산 재 보 험 | | | | | | | 료| 특 별 회 계 | | | 원 | 원 | 원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없음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4407-67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합 의 서 전면 내역의 공사에 대한 수급자와 발주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대행 납부 하고자 함. 년 월 일 수급자 사업장명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인) 발 주 자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징수과 | +--------------------------+--------------------+----------------------------------+ | | | | | +---------------+ | 송 부 | +---------------+ | | | 신청서작성 |---------------------------→ |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별지 제43호서식] +-------------------+--------------------------------------------------------------+ | ① 인 가 번 호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보 험 료 대 행 납 부 의 뢰 서 | | 제 호 | | +-------+------------+---------------------+--------------+------------------------+ |신청인 |② 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수급 +------------+---------------------+--------------+------------------------+ | 자) |④ 주 소 | | +-------+------------+-------------------------------------------------------------+ |대행납 |⑤ 명 칭 | | |부자( +------------+-------------------------------------------------------------+ |발주자)|⑥ 주 소 | | +-------+------------+-------------------------------------------------------------+ | 의 |⑦ 사 유 | | | 뢰 +------------+---------------------+--------------+------------------------+ | | | |⑨보험료 총액 | 원 | | 사 |⑧ 납부금액 | 금 원정 +--------------+------------------------+ | 항 | | |⑩공 제 금 액 | 원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료의 대행납| | 부를 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4407-68A 95mm×15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전 면) +----------------------------------------------------------------------------------+ | 우 편 엽 서 | | | | +-------+ ??? - ?? | | | 우 | | | | 표 | | | +-------+ | | | | 받는 사람 : | | (이 름) 귀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 | -------------------------------------------------------------------------- | | | | (주 소) | | -------------------------------------------------------------------------- | | ??? - ?? | +----------------------------------------------------------------------------------+ [별지 제44호서식] +-----------------+-----------------------------------------------------+----------+ | ①인 가 번 호 | | 처리기간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징 수 위 탁 인 가 신 청 서 | | | 제 호 | | 25 일 | +----+------------+-+---------------------+--------------+----------------+--------+ |신대|② 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청표+--------------+---------------------+--------------+-------+----------+------+ |인자|④ 주 소 | |⑤전화번호| | +----+--------------+--------------------------------------------+----------+------+ | 사 |⑥ 명 칭 | | | 업 +--------------+--------------------------------------------------------------+ | 주 |⑦대표자직성명| | | +--------------+---------+----------------------------------------------------+ | 단 |⑧징수위탁할 사업장소 | | | 체 +----------------------+-------------------+------------------+---------------+ | |⑨연간위탁징수금추정액| |⑩위탁징수금의종류|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수위탁의 인 | | 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인) | | 노동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없음 | | 1. 사업주 단체의 정관 1부 +------------+ | 2. 단체의 등기부등본 1부 | | 3. 단체의 위탁징수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 4. 위탁징수금의 납부사무처리 위탁서(별지 제39호서식) 1부 | | 5. 보증금 예치증명서류 1부 | | 6.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 ※이 용지는 무료료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69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노동부지방사무소 | 노 동 부 징 수 과 | +--------------------------+--------------------+----------------------------------+ | | | | | +---------------+ | 송 부 | +---------------+ | | | 신 청 인 |---------------------------→ | 접 수 | (총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장 관| | | │ | | +---------------+ +--------+ | | │ | | ↓ | | │ | | +---------------+ | | ＋--------------------------------------|승인통지서 작성| | | | | +---------------+ | +--------------------------+--------------------+----------------------------------+ [별지 제45호서식] +----------------------------------------------------------------------------------+ | 노동부 인가 제 호 |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위 탁 징 수 인 가 서 | | | | 1. 사업주 단체의 명칭 | | 2. 소 재 지 | | 3. 대 표 자 | | 4. 위탁징수금의 종류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징수를 인가함|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노 동 부 장 관 (인) | +----------------------------------------------------------------------------------+ 4407-70A 190mm×268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46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 | +--------+----------+ 위탁징수금의 납부등 사무처리 위탁서 | |②번 호 |제 호| | +------+-+----------+---------------------+--------------+-------------------------+ | 위 |③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탁 +------------+---------------------+--------------+-------------------------+ | 자 |⑤ 주 소 | |⑥전 화 번 호 | | +------+------------+---------------------+--------------+-------------------------+ | 사 |⑦ 명 칭 | |⑧사업의 종류 | | | +------------+---------------------+--------------+-------------------------+ | 업 |⑨ 소재지 | |⑩대표자 성명 | | +------+------------+-------------+-------+--------------+-------------------------+ | 위탁 |⑪위탁하고자하는단체명칭 | | | +--------------------------+---------------+------------------+-------------+ | 사항 |⑫위탁하고자하는 연 월 일 | |⑬위탁징수금의종류|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징수금의 납| | 부등 사무처리를 위탁함. | | | | 년 월 일 | | 위 탁 자 (인) | | 귀하 | +----------------------------------------------------------------------------------+ 4407-71A 190mm×268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노동부지방사무소 | 노 동 부 징 수 과 | +--------------------------+--------------------+----------------------------------+ | | | | | +---------------+ | 송 부 | +---------------+ | | | 신 청 인 |---------------------------→ | 접 수 | (총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장 관|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승인통지서 작성| | | | | +---------------+ | +--------------------------+--------------------+----------------------------------+ [별지 제47호서식] +------+ . +------+ |산 재| 원 부 . |산 재| 영 수 필 통 지 서 |보 험| ----------------- . |보 험| ------------------- +------+ . +------+ +-------------+----------------------------------------------------------+ . +-------------+----------------------------------------------------------+ |보 험 가 입자| | . |보 험 가 입자| | +------+------+(성 명) 납 | . +------+------+(성 명) 납 | | 기호 | | | . | 기호 | | | +------+------+(주 소) | . +------+------+(주 소) | | 번호 |제 호| | . | 번호 |제 호| | +------+------+(사업장명) | . +------+------+(사업장명) | | 년도|제 호| | . | 년도|제 호| | +------+------+----------------------------------------------------------+ . +------+------+----------------------------------------------------------+ |산업재해보상 | | . |산업재해보상 | | |보험특별회계 | 노 동 부 소 관 | . |보험특별회계 | 노 동 부 소 관 | +-------------+----------------------------------------------------------+ . +-------------+----------------------------------------------------------+ | 기 분| 징수종목 : | . | 기 분| 징수종목 : | | 년 | | . | 년 | | | 수시분| 금 | . | 수시분| 금 |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 | . | 노동부 지방사무소 | +----+-----------------------------------+--+--+--+--＋--+--+--＋--+--+--+ . +----+-----------------------------------+--+--+--+--＋--+--+--＋--+--+--+ | 납 | |금|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납 | |금|억|천|백┃십|만|천┃백|십|원| | 부 +-----------------------------------+--+--+--+--＋--+--+--＋--+--+--+ . | 부 +-----------------------------------+--+--+--+--＋--+--+--＋--+--+--+ | 금 | | | | | ┃ | | ┃ | | | . | 금 | | | | | ┃ | | ┃ | | | | 액 +-----------------------------------+--+--+--+--＋--+--+--＋--+--+--+ . | 액 +-----------------------------------+--+--+--+--＋--+--+--＋--+--+--+ | | 납 입 금 액 | | | | ┃ | | ┃ | | | . | | 납 입 금 액 | | | | ┃ | | ┃ | | | +----+-----------------------------------+--+--+--+--＋--+--+--＋--+--+--+ . +----+-----------------------------------+--+--+--+--＋--+--+--＋--+--+--+ | 납부기한 년 월 일 | . | 년 월 일 영수 | | +----------+ . | 한국은행 점 +----------+ | |영수일자인| . | 수입금 |영수일자인| | +----------+ . | 지방사무소 출 납 공무원 +----------+ | | | . | 세입징수관 귀하 | | +-------------------------------------------------------------+----------+ . +-------------------------------------------------------------+----------+ 4407-72(2-1)A 350mm×19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 40g/㎡) +----------------------------------------------------------------------------------------------------------------------------------------------------+ | +------+ . +------+ . | | |산 재| 납 입 통 지 서 . |산 재| 영 수 증 . 유 의 사 항 | | |보 험| ------------------- . |보 험| ------------------- . ------------------ | | +------+ . +------+ .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산출근거| | +------------+--------------------------------+ . +------------+--------------------------------+ . --------------------------------| | |보 험 가입자| | . |보 험 가입자| | . 1. 개산보험료 | | +------+-----+ (성 명) 납 | . +------+-----+ (성 명) 납 | . 귀사의 연간추정임금총액 ___원에 보험요율 | | | 기호 | | | . | 기호 | | | . /1,000을 승하면 _____ 원의 개산보험료가 됩니다| | +------+-----+ (주 소) | . +------+-----+ (주 소) | . 2. 증가보험료 | | | 번호 |제 호| | . | 번호 |제 호| | . 귀사의 개산추정임금총액 ___원 보다 ____원이 | | +------+-----+ (사업장명) | . +------+-----+ (사업장명) | . 증가 되어 보험요율 /1,000을 승하면 ___원의 증가| | | 년도|제 호| | . | 년도|제 호| | . 보험료가 됩니다. | | +------+-----+--------------------------------+ . +------+-----+--------------------------------+ . 3. 확정추징보험료 | | |산업재해보상| | . |산업재해보상| | . 귀사의 연도지급임금총액 ___원에 보험요율 | | |보험특별회계| 노 동 부 소 관 | . |보험특별회계| 노 동 부 소 관 | . /1,000을 승하면 ___원의 확정보험료가 되며 기히 | | +---------------------------------------------+ . +---------------------------------------------+ . 납부한 개산보험료 ___원을 공제하면 ___원에 확정| | | 기 분| 징수종목 : | . | 기 분| 징수종목 : | . 추징보험료가 되며 가산금 ___원을 합하면 ___원이| | | 년 | | . | 년 | | . 됩니다. | | | 수시분| 금 | . | 수시분| 금 | . 4. 연체금 | | +------------+--------------------------------+ . +------------+--------------------------------+ . ①귀사의 미납보험료 ___원 | | | 노동부 지방사무소 | . | 노동부 지방사무소 | . ②연체일수 ___일간 | | +--+----------+--+--+--+--＋--+--+--＋--+--+--+ . +--+----------+--+--+--+--＋--+--+--＋--+--+--+ . 납부기한 . . . 납부일 . . . | | |납| |금|억|천|백┃십|만|천┃백|십|원| . |납| |금|억|천|백┃십|만|천┃백|십|원| . ③연체율 7/10,000이므로 ①×②×③ = ___원의 | | |부+----------+--+--+--+--＋--+--+--＋--+--+--+ . |부+----------+--+--+--+--＋--+--+--＋--+--+--+ . 연체금이 됩니다. | | |금| | | | | ┃ | | ┃ | | | . |금| | | | | ┃ | | ┃ | | | . 5. 급여징수금 | | |액+----------+--+--+--+--＋--+--+--＋--+--+--+ . |액+----------+--+--+--+--＋--+--+--＋--+--+--+ . 귀사의 피재근로자 ___의 급여금 ___원에 대한 | | | | 납입금액 | | | | ┃ | | ┃ | | | . | | 납입금액 | | | | ┃ | | ┃ | | | . 체납율(사업주귀책) %를 승하면 ____원의 급여 | | +--+----------+--+--+--+--＋--+--+--＋--+--+--+ . +--+----------+--+--+--+--＋--+--+--＋--+--+--+ . 징수금이 됩니다. | |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또는 국고| . | 년 월 일 영수 | . | | | 수납대리점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 +----------+ . | 한국은행 점 +----------+ . 이 납입통지서에 이의가 있을 시는 이 통지서를 | | | |영수일자인| . | |영수일자인| .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원을 제기 할 수 | | | 년 월 일 +----------+ . | 지방사무소 수입금 공무원 +----------+ . 있읍니다. | | | | | . | 출 납 | | . | | | 세 입 징 수 관 | | . | | | . | | +----------------------------------+----------+ . +----------------------------------+----------+ . | +----------------------------------------------------------------------------------------------------------------------------------------------------+ [별지 제48호서식] +-----------------+-----------------------------------------------------+----------+ | ①인 가 번 호 | | 처리기간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위 탁 징 수 비 용 교 부 신 청 서 | | | 제 호 | | 10 일 | +----+------------+---------------------+--------------+----------------+----------+ |신청|② 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인( +------------+---------------------+--------------+-------+----------+--------+ |징수|④ 주 소 | |⑤전화번호| | |수탁+------------+---------------+----------------------------+----------+--------+ |자) |⑥징수수탁자인사업주단체명칭| | +----+------------+---------------+-----------+------------------------------------+ | | 금 원정|⑧당 월 징 수 불 임 금 액 | |⑦ 교 부 청 구 액| +------------------------------------+ | | | 원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징수수탁자) (인) | | 노동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없음 | | 사업별 징수불입금액명세서 1부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73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노동부지방사무소 | 노 동 부 징 수 과 | +--------------------------+--------------------+----------------------------------+ | | | | | +---------------+ | 송 부 | +---------------+ | | | 신청서작성 |---------------------------→ | 접 수 | (총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징수)|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지출관)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통지서 작성 | | | | | +---------------+ | +--------------------------+--------------------+----------------------------------+ [별지 제49호서식] +-----------------+----------------------------------------------------------------+ | ①인 가 번 호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위 탁 징 수 비 용 교 부 통 지 서 | | 제 호 | | +----+------------+---------------------+--------------+---------------------------+ | 신 |② 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청 |④ 주 소 | |⑤전화번호| | | +------------+---------------+----------------------------+----------+--------+ | 인 |⑥징수수탁자인사업주단체명칭| | +----+------------+---------------+-----------+-------+----------------------------+ | | |⑧지불 | | |⑦ 교 부 청 구 액| 금 원정| | 금 원정 | | | | 금액 | | +-----------------+---------------------------+-------+----------------------------+ | ⑨불인정 또는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 | | | | | | +----------------------------------------------------------------------------------+ | 위와같이 위탁징수비용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노 동 부 장 관 [인] | +----------------------------------------------------------------------------------+ 4407-74A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 | 우 편 엽 서 | | | | +-------+ ??? - ?? | | | 우 | | | | 표 | | | +-------+ | | | | 받는 사람 : | | (이 름) 귀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 | -------------------------------------------------------------------------- | | | | (주 소) | | -------------------------------------------------------------------------- | | ??? - ?? | +----------------------------------------------------------------------------------+ [별지 제50호서식] 수신 : 노동부장관 참조 : 노동보험국장 제목 : 위탁징수상황보고 (년 월분) 발 신 (인)[인] +----------+------------+----------+------------+--------+----------+--------------+ |①사업주별|②징수금종류|③징수결정|④징수결정액|⑤수납액|⑥미수납액| ⑦미수납사유 | | | |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7-75D 38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1호서식] 수신 : 노동부장관 참조 : 노동보험국장 [인] 제목 : 위탁징수금체납상황보고 발 신 (인) +--------------------+----------------------+----------------------+----------------------+----+ | ＼년도| 합 계 | 년도 | 년도 |⑩ | |체납 ＼+------+--------+------+------+--------+------+------+--------+------+체납| |사업＼ ＼구분|①징수|②수납액|③미수|④징수|⑤수납액|⑥미수|⑦징수|⑧수납액|⑨미수|사유| |주별 ＼ 종류 ＼ |결정액| | 납액|결정액| | 납액|결정액| | 납액| | +------+-------------+------+--------+------+------+--------+------+------+--------+------+----+ | |⑪ 총 계 | | | | | | | | | | | | +--+----------+------+--------+------+------+--------+------+------+--------+------+----+ | |⑫ 보 험 료 | | | | | | | | | | | | +--+----------+------+--------+------+------+--------+------+------+--------+------+----+ | |잡|⑬ 계 | | | | | | | | | | | | | +----------+------+--------+------+------+--------+------+------+--------+------+----+ | | |⑭연 체 료| | | | | | | | | | | | |수+----------+------+--------+------+------+--------+------+------+--------+------+----+ | | |⑮가 산 금| | | | | | | | | | | | | +----------+------+--------+------+------+--------+------+------+--------+------+----+ | |입|<16>징수금| | | | | | | | | | | +------+--+----------+------+--------+------+------+--------+------+------+--------+------+----+ | |<17> 총 계 | | | | | | | | | | | | +--+----------+------+--------+------+------+--------+------+------+--------+------+----+ | |<18> 보험료 | | | | | | | | | | | | +--+----------+------+--------+------+------+--------+------+------+--------+------+----+ | |잡|<19> 계 | | | | | | | | | | | | | +----------+------+--------+------+------+--------+------+------+--------+------+----+ | | |<20>연체료| | | | | | | | | | | | |수+----------+------+--------+------+------+--------+------+------+--------+------+----+ | | |<21>가산금| | | | | | | | | | | | | +----------+------+--------+------+------+--------+------+------+--------+------+----+ | |입|<22>징수금| | | | | | | | | | | +------+--+----------+------+--------+------+------+--------+------+------+--------+------+----+ | |<23> 총 계 | | | | | | | | | | | | +--+----------+------+--------+------+------+--------+------+------+--------+------+----+ | |<24> 보험료 | | | | | | | | | | | | +--+----------+------+--------+------+------+--------+------+------+--------+------+----+ | |잡|<25> 계 | | | | | | | | | | | | | +----------+------+--------+------+------+--------+------+------+--------+------+----+ | | |<26>연체료| | | | | | | | | | | | |수+----------+------+--------+------+------+--------+------+------+--------+------+----+ | | |<27>가산금| | | | | | | | | | | | | +----------+------+--------+------+------+--------+------+------+--------+------+----+ | |입|<28>징수금| | | | | | | | | | | +------+--+----------+------+--------+------+------+--------+------+------+--------+------+----+ 4407-76D 38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2호서식] +-----------------+-------------------------------------------------------+--------+ | ① 인 가 번 호 | |처리기간| +-----------------+ 산업재해보상보험 위탁징수업무 폐지신고서 +--------+ | 제 호 | | 5일 | +----+------------+---------------------+--------------+------------------+--------+ |신대|② 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고표+------------+---------------------+--------------+-------+----------+--------+ |인자|④ 주 소 | |⑤전화번호| | +----+------------+---------------------------+--------------+-+----------+--------+ |⑥인 가 단 체 명 | |⑦소 재 지 | | +-----------------+---------------------------+--------------+---------------------+ |⑧인 가 된 위 탁 | |⑨체납한사업주| | | 징 수 금 종 류 | | 의 체 납 액 | | +-----------------+---------------------------+--------------+---------------------+ |⑩위탁징수를폐지 | |⑪징 수 비 용 | | |하고자하는연월일 | | 미 수 금 액 | 원 | +-----------------+---------------------------+--------------+---------------------+ |⑫폐 지 사 유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노 동 부 장 관 귀하 | +-----------------------------------------------------------------------+----------+ | 구비서류 : 인가서 |수수료없음|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77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노동부지방사무소 | 노 동 부 징 수 과 | +--------------------------+--------------------+----------------------------------+ | | | | | +---------------+ | 송 부 | +---------------+ | | | 신 고 인 |---------------------------→ | 접 수 | (총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장 관| | | │ | | +---------------+ +------+ | | │ | | ↓ | | │ | | +---------------+ | | ＋--------------------------------------| 통지서 작성 | | | | 통 지 | +---------------+ | +--------------------------+--------------------+----------------------------------+ [별지 제53호서식] +-----------------+----------------------------------------------------------------+ | ①인 가 번 호 | | +-----------------+ 산업재해보상보험징수위탁인가취소통지서 | | 제 호 | | +----+------------+---------------------------+--------------+---------------------+ | 위 |②명 칭 | |③소 재 지| | | 탁 +------------+---------------------------+--------------+---------------------+ | 징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 수 +------------+---------------------------+--------------+---------------------+ | 단 |⑥주 소 | | | 체 +------------+---------------------------+--------------+---------------------+ | |⑦징수위탁 | |⑧징 수 위 탁 | | | | 인가종류 | | 인가연월일 | . . . | +----+------------+---------------------------+--------------+---------------------+ |⑨징수위탁인가 | . . . | | 취소 연 월 일 | | +-----------------+----------------------------------------------------------------+ |⑩취 소 의 사 유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징수위탁인가를 | |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노 동 부 장 관 [인] | +----------------------------------------------------------------------------------+ 4407-78A 95mm×15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 | +-------+ 우 편 엽 서 | | | 우 | | | | 표 | | | +-------+ ??? - ?? | | | | 받는 사람 : | | (이 름) 귀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 | -------------------------------------------------------------------------- | | | | (주 소) | | -------------------------------------------------------------------------- | | ??? - ?? | +----------------------------------------------------------------------------------+ [별지 제54호서식] +-----------------+-------------------------------------------------------+--------+ | ①인 가 번 호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징수위탁인가 내용변경신고서 | | | 제 호 | | 5일 | +----+------------+---------------------+--------------+------------------+--------+ |신보|② 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험| | | | | |청가+------------+---------------------+--------------+-------+----------+--------+ | 입|④ 주 소 | |⑤전화번호| | |인자| | | | | +----+------------+--------------------------------------------+----------+--------+ |⑥인 가 단 체 명 | | +-----------------+----------------------------------------------------------------+ |⑦인 가 종 류 | | +-----------------+----------------------------------------------------------------+ |⑧인 가 연 월 일 | | +-----------------+------------------------------+---------------------------------+ |⑨변 경 사 항 | ⑩ 변 경 전 의 내 용 ⑪ 변 경 후 의 내 용 | +-----------------+------------------------------+---------------------------------+ | | | | +-----------------+------------------------------+---------------------------------+ | | | | +-----------------+------------------------------+---------------------------------+ | | | | +-----------------+------------------------------+---------------------------------+ |⑫변 경 사 유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노 동 부 장 관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없음|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79B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노동부지방사무소 | 노 동 부 징 수 과 | +--------------------------+--------------------+----------------------------------+ | | | | | +---------------+ | 송 부 | +---------------+ | | | 신 고 인 |---------------------------→ | 접 수 | (총무과) | | +---------------+ | | +---------------+ | | | | ↓ | | | | +--------------+ | | | | | 검 토(징 수)|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장 관| | | | | +---------------+ +------+ | | | | ↓ | | | | +---------------+ | | | | | 관계대장정리 | | | | | +---------------+ | +--------------------------+--------------------+----------------------------------+ [별지 제55호서식]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위 탁 한 사 업 주 의 명 부 (○○단체) +----+--------+--------+----------+---------+-------------------+-------------------+-------------------+-------------------+-------------------+--+ |보험|③사업장|⑤사업주|⑦보험관계|근로자수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 |가입| 명 칭| |성립연월일| | 보 험 료 | 보 험 료 | 보 험 료 | 보 험 료 | 보 험 료 |26| |자기+--------+--------+----------+----+----+--------+-----+----+--------+-----+----+--------+-----+----+--------+-----+----+--------+-----+----+> | |호및|④사업장|⑥사업주|⑧보험관계|⑨ |⑩ | ⑪접수 |⑫ |⑬ | ⑭접수 | ⑮ |<16>|<17>접수|<18> |<19>|<20>접수|<21> |<22>|<23>접수|<24> |<25>|참| |번호| 소재지|의대리인|소멸연월일|연도|인원| 연월일 |구분 |금액 |연월일 | 구분|금액| 연월일| 구분|금액| 연월일 | 구분|금액| 연월일 | 구분|금액|고| +----+--------+--------+----------+----+----+--------+-----+----+--------+-----+----+--------+-----+----+--------+-----+----+--------+-----+----+ | | | |<27>직위| | | 인| | 개산| | |개산 | | |개산 | | |개산 | | | 개산| | | | 기| +--------+----------+----+----+--------+-----+----+--------+-----+----+--------+-----+----+--------+-----+----+--------+-----+----+ | |① | |<28>성명| | | | | 증가| | |증가 | | |증가 | | |증가 | | | 증가| | | | | +--------+----------+----+----+--------+-----+----+--------+-----+----+--------+-----+----+--------+-----+----+--------+-----+----+ | | 호| |<29>주소| 신고인정 | | | | 확정| | |확정 | | |확정 | | |확정 | | | 확정| | | +----+--------+--------+----------+----+----+--------+-----+----+--------+-----+----+--------+-----+----+--------+-----+----+--------+-----+----+ | | | |<30>직위| | | |<33>사업의종류| |<35>사업의종류| |<37>사업의종류| |<39>사업의종류| |<41>사업의종류| | | | 번| +--------+----------+----+----+--------------+----+--------------+----+--------------+----+--------------+----+--------------+----+ | |② | |<31>성명| | | |<34>(보험요율)| |<36>(보험요율)| |<38>(보험요율)| |<40>(보험요율)| |<42>(보험요율)| | | | | +--------+----------+----+----+ | | | | | | | | | | | | 호| |<32>주소| 신고인정 | | | | | | | | | | | | | | +----+--------+--------+----------+----+----+--------------+----+--------------+----+--------------+----+--------------+----+--------------+----+--+ | | | | +--------------------------------------------------------------------------------------------------------------------------------------------------+ 4407-80C 420mm×29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56호서식] +--------------+---------------------------------------------------------------------------------------------+ |보 험 가 입 자|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호| | 사 업 주 별 징 수 업 무 처 리 상 황 기 록 부 | +------+-------+ | |②번호| | | +------+-------+-------------------------------------+----------+--------------------------------------------+ |③사업주의성명| |④ 주 소 | | +--------------+-------------------------------------+----------+--------------------------------------------+ |⑤사 업 명 칭 |⑥ 소 재 지 | ⑦ 징 수 위 탁 연 월 일 | +--------------+------------------------------------------------+--------------------------------------------+ | | ( 전 화 ) | . . . | +--------+-----++--------+------+--------+--------+------+------+--------------------------------------------+ |⑧연월일|⑨적요|⑩납부할|⑪법정|⑫사업주|⑬국고에|⑭단체|⑮납부| 독 촉 상 황 | | | | 금 액| 납부|로부터영| 납부한|보관액|미제액+--------+--------+--------+--------+--------+ | | | | 기한|수한금액| 금 액| | |<16>금액|<17>구분|<18>수리|<19>통지|<20>지정| | | | | | | | | | | |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07-81C 210mm×300mm 81.8.18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7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처 리 기 간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 호| | +-□개 산-+ | 5일 | +--------+------------+ 년도 | □증 가 | 보 험 료 보 고 서 | | |②번 호| 제 호 | +-□확 정-+ | | +--------+------------+----------+--------------+------------------------+--------------------+----------------------+---------------+---------------+ | 신고인 |③성 명 | |⑤주민등록번호| |⑥보험관계성립연월일|⑦사업종료(예정)연월일|⑧상용근로자수(또는연간연인원) | |(사업주)+------------+----------+--------------+------------------------+--------------------+----------------------+-------------------------------+ | |④소 재 지 | | | | | +--------+------------+----------+--------------+------------------------+--------------------+----------------------+-------------------------------+ | |⑨명 칭 | |⑪전 화 번 호 | |⑫사 업 의 종 류|⑬주 생 산 품 명(제 공 되 는 써 비 스 명) | | 사 업 +------------+----------+--------------+------------------------+--------------------+------------------------------------------------------+ | |⑩소 재 지 | | | | +--------+------------+----------+--------------+------------------------+------------------+-+---------------+--------------------+-----------------+ | 확 |⑭ 산 정 |⑮ 임 금|<16>보 험 | <17>확정보험료액 | <18>납부한개산 | |<19>부족액 <17>-<18>| 원 | | 정 | 기 간 | 총 액| 요 율 | <15>×<16> | 보험료액 | +---------+----------+-----------------+ | 보 +------------+----------+--------------+------------------------+------------------+ 차 액 | 초 |<20>충당액| 원 | | 험 |19 . .부터| | | | | | 과 +----------+-----------------+ | 료 |19 . .까지| 원 | /1,000 | 원 | 원 | | 액 |<21>반환액| 원 | +--------+------------+----------+--------------+------------------------+------------------+-----------------+---------+----------+-----------------+ |개 산|<22>산정기간|<23>임 금|<24>보 험 | <25>개산(증가후개산) | <26>증가전개산 | <27>추가납부액 |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임금총액 | | | | 총 액| 요 율 | 보험료액(<23>×<24>) | 보험료액 | <25>-<26> +------+------------+------------------+ |개산증가+------------+----------+--------------+------------------------+------------------+-----------------+<43>월| <44>총인원 |<45>지급한임금총액| | |19 . .부터| | | | | +------+------------+------------------+ |보 험 료|19 . .까지| 원 | /1,000 | | | | 1 | 인 | 원| +--------+------------+----------+--------------+----------------+-------+--------+---------++----------------+------+------------+------------------+ |<28>분할|<29>납부회수|개산보험료| 종별 |<30>인당추정임금|<31>근로자추정인|<32>산정되|<33>임금추정총액| 2 | 인 | 원| |납부여부| |증가 |구분 |액(평균월액) |(원월평균인원) |어야할월수|<30>×<31>×<32>+------+------------+------------------+ +--------+------------+ +--------------+----------------+----------------+----------+----------------+ 3 | 인 | 원| |전액일시| | |<34>상용근로자| | | | +------+------------+------------------+ |납 부| | +--------------+----------------+----------------+----------+----------------+ 4 | 인 | 원| | | 회 |임금추정 |<35>임시근로자| | | | +------+------------+------------------+ |분할납부| |총액산정 +--------------+----------------+----------------+----------+----------------+ 5 | 인 | 원| | | |내 역 |<36>합 계| | | | +------+------------+------------------+ +--------+------------+----------+--------------+------+---------+------------+---+----------+----------------+ 6 | 인 | 원| | | 총 공 사 금 액 | <40>임금총액의추정액 | 노 무 비 율 을 적 용 할 경 우 +------+------------+------------------+ | 건 설 공 사 +--------------------+-----------+----------------------+------------+------------------+ 7 | 인 | 원| | |<37> 계 | 원 | |<41>노무비율|<42>임금총액의추정+------+------------+------------------+ | 임 금 총 액 | | | | | 액<37>×<41> | 8 | 인 | 원| | +--------------------+-----------+ +------------+------------------+------+------------+------------------+ | |<38>계 약 금 액 | 원 | 원 | | | 9 | 인 | 원| | 추 정 액 의 +--------------------+-----------+ | --- | +------+------------+------------------+ | |<39>재료의싯가환산액| 원 | | 100 | 원 | 10 | 인 | 원| | 산 정 내 역 | | | | | +------+------------+------------------+ | | | | | | | 11 | 인 | 원| | | | | | | +------+------------+------------------+ | | | | | | | 12 | 인 | 원| | | | | | | +------+------------+------------------+ | | | | | | |합 계| 인 | 원| | | | | | | +------+------------+---+--------------+ | | | | | | |<46>근로자1인당평균월액| 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1조, 제53조제2항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보고자 (인) | +----------------------------------------------------------------------------------------------------------------------------------------------------+ | 구비서류 : 없음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7-82(2-2)D 280mm×210mm 81.8.18승인 (인쇄용지 2급 60g/㎡)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보 고 인 | 경 유 기 관 +----------------------------------+ | | | 노동청 지방사무소 징수과 | +--------------------------+--------------------+----------------------------------+ | | | | | +---------------+ | | +---------------+ | | | 보고서작성 | | | | 접 수 | (총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납입통지서작성| | | | 통 지 | +---------------+ | +--------------------------+--------------------+----------------------------------+ +-------+----------+---------------------------------------------------------------+ | |공 사 명| | +-------+----------+------------------+--------------------------------------------+ | | |총 공 사 금 액 | 원 | | 건 | +------------------+--------------------------------------------+ | |총공사금액|당연도시공예정액 | 원 | | 설 | +------------------+--------------------------------------------+ | | |다음연도이월예정액| 원 | | 공 +----------+------------------+--------------------------------------------+ | |공 사| . . . 부터 | | 사 |기 간| . . . 까지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개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 | | 과납보험료충당신청서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2조 |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 |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 +------------------------------------+ +------------------------------------+ | 보험료의기별납부금액 | | 과 납 보험료 충 당 신 청 액 | +------------+-----+-----+-----+-----+ | 가산금 | |(25)계의금액|제1기|제2기|제3기|제4기| +------------+----------+------------+ +------------+-----+-----+-----+-----+ |납부할 금액 |충당신청액|충당후납부액| | 원| 원| 원| 원| 원| +------------+----------+------------+ +------------+-----+-----+-----+-----+ | 원| 원 | 원| | | +------------+----------+------------+ | 년 월 일 | |※납부할 금액란에는 전액납부시 (25) | | | |의 금액을 분할납부시에는 제1기 금액 | | 신청인 (인) | |을 기재한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개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 | | 과납보험료충당신청서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2조 |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 |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 +------------------------------------+ +------------------------------------+ | 보험료의기별납부금액 | | 과 납 보험료 충 당 신 청 액 | +------------+-----+-----+-----+-----+ | 가산금 | |(25)계의금액|제1기|제2기|제3기|제4기| +------------+----------+------------+ +------------+-----+-----+-----+-----+ |납부할 금액 |충당신청액|충당후납부액| | 원| 원| 원| 원| 원| +------------+----------+------------+ +------------+-----+-----+-----+-----+ | 원| 원 | 원| | | +------------+----------+------------+ | 년 월 일 | |※납부할 금액란에는 전액납부시 (25) | | | |의 금액을 분할납부시에는 제1기 금액 | | 신청인 (인) | |을 기재한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별지 제57의호2서식] [그림 생략] . [별지 제57호의2서식] [그림 생략] . [별지 제57호의2서식] [그림 생략] +----------------------------------------------+ . +----------------------------------------------+ . +----------------------------------------------+ +------+ | . +------+ | . +------+ | |산 재| 납 부 서 발 행 원 부 | . |산 재| 납 부 서 | . |산 재| 영 수 필 통 지 서 | |보 험| --------------------- | . |보 험| --------------------- | . |보 험| ------------------ | +------+ | . +------+ | . +------+ 노동부지방사무소용 | +-------------+--------------------------------+ . +------------+---------------------------------+ . +------------+---------------------------------+ |보 험 가 입자| 납 | . |보 험 가입자| 납 | . |보 험 가입자| 납 | +------+------+ (성 명) | . +------+-----+ (성 명) | . +------+-----+ (성 명) | | 기호 | | (주민등록번호) | . | 기호 | | (주민등록번호) | . | 기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주 소) | . +------+-----+ (주 소) | | 번호 |제 호| (사 업 장 명) | . | 번호 |제 호| (사 업 장 명) | . | 번호 |제 호| (사 업 장 명) | +------+------+ | . +------+-----+ | . +------+-----+ | | 년도|제 호| | . | 년도|제 호| | . | 년도|제 호| | +------+------+--------------------------------+ . +------+-----+---------------------------------+ . +------+-----+---------------------------------+ |산업재해보상 | | . |산업재해보상| | . |산업재해보상| | |보험특별회계 | 노 동 부 소 관 | . |보험특별회계| 노 동 부 소 관 | . |보험특별회계| 노 동 부 소 관 | +-------------+--------------------------------+ . +------------+---------------------------------+ . +------------+---------------------------------+ | 기 분| 개 산 보 험 료( ) | . | 기 분| 개 산 보 험 료( ) | . | 기 분| 개 산 보 험 료( ) | | 년 | 개산증가보험료( ) | . | 년 | 개산증가보험료( ) | . | 년 | 개산증가보험료( ) | | 수시분| 확 정 보 험 료( ) | . | 수시분| 확 정 보 험 료( ) | . | 수시분| 확 정 보 험 료( ) | +-------------+--------------------------------+ .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 | . | 노동부 지방사무소 | . | 노동부 지방사무소 | +--+ ---------+--+--+--+--＋--+--+--＋--+--+--+ . +--+-----------+--+--+--+--＋--+--+--＋--+--+--+ . +--+-----------+--+--+--+--＋--+--+--＋--+--+--+ |납|보 험 료 액|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납|보험 료액|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납|보 험 료 액| |억|천|백┃십|만|천┃백|십|원| |부+-----------+ +--+--+--＋--+--+--＋--+--+--+ . |부+-----------+ +--+--+--＋--+--+--＋--+--+--+ . |부+-----------+ +--+--+--＋--+--+--＋--+--+--+ |금|10%공제금액|금| | | ┃ | | ┃ | | | . |금|10%공제금액|금| | | ┃ | | ┃ | | | . |금|10%공제금액|금| | | ┃ | | ┃ | | | |액+-----------+ +--+--+--＋--+--+--＋--+--+--+ . |액+-----------+ +--+--+--＋--+--+--＋--+--+--+ . |액+-----------+ +--+--+--＋--+--+--＋--+--+--+ | |납 입 금 액 | | | ┃ | | ┃ | | | . | |납 입 금 액 | | | ┃ | | ┃ | | | . | |납 입 금 액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년 월 일 | . | 년 월 일 납 부 | . | 년 월 일 납부 | | +----------+ . | +----------+ . | 한국은행 점 +----------+ | |영수일자인| . | |영수일자인| . | 지방사무소 수입금 공무원 |영수일자인| | +----------+ . | +----------+ . | 출 납 +----------+ | | | . | | | . | 세입징수관 귀하 | | +-----------------------------------+----------+ . | | | . +----------------------+------------+ | 4407-83A. . | | | . |사업장별징수금카드기장| | | 81.8.18승인 . +-----------------------------------+----------+ . +----------------------+------------+----------+ [별지 제57호의2서식] [그림 생략] . [별지 제57호의2서식] [그림 생략] . +-------------------------------------------------+ +--------------------------------------------+ . +--------------------------------------------+ . | 유 의 사 항 | +------+ | . +------+ | . | ---------------------------- | |산 재| 사 후 결 의 원 부 | . |산 재| 영 수 증 서 | . |1. 개산보험료(산재보험법 제23조제1항) | |보 험| ------------------- | . |보 험| ------------------- | . | ○산정방법 : 연간임금총액의 추정액×요율 = 개산| +------+ (노동부 지방사무소용) | . +------+ | . | 보험료 | +-------------+------------------------------+ . +-------------+------------------------------+ . | ○분할납부 : 신청에 의하여 4회 분할 납부할 수 | |보 험 가 입자| 납 | . |보 험 가 입자| 납 | . | 있음. | +------+------+ (성 명) | . +------+------+ (성 명) | . | ○일시납부 : 법정납기내 개산보험료 전액을 일시 | | 기호 | | (주민등록번호) | . | 기호 | | (주민등록번호) | . | 납부하면 1할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주 소) | . +------+------+ (주 소) | . |2. 증가보험료(산재보험법 제23조제2항) | | 번호 |제 호| (사 업 장 명) | . | 번호 |제 호| (사 업 장 명) | . | ○산정방법 :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당초 보고시 | +------+------+ | . +------+------+ | . | 보다 100%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될 때 보고함 | | 년도|제 호| | . | 년도|제 호| | . | (종가후임금총액추정액×요율)-(당초 | +------+------+------------------------------+ . +------+------+------------------------------+ . | 임금총액추정액×요율) = 증가보험료 | |산업재해보상 | | . |산업재해보상 | | . | ○분할납부 : 신청에 의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음.| |보험특별회계 | 노 동 부 소 관 | . |보험특별회계 | 노 동 부 소 관 | . | ○일할공제 : 법정기일내에 전액납부하면 1할 공제| +-------------+------------------------------+ . +-------------+------------------------------+ . | 혜택 있음. | | 기 분| 개 산 보 험 료( ) | . | 기 분| 개 산 보 험 료( ) | . |3. 확정정산후 추징보험료(산재보험법 제25조제2항) | | 년 | 개산증가보험료( ) | . | 년 | 개산증가보험료( ) | . | ○산정방법 : 당해연도 경과후 당해연도 1.1부터 | | 수시분| 확 정 보 험 료( ) | . | 수시분| 확 정 보 험 료( ) | . | 12.31까지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의하여 | +-------------+------------------------------+ . +-------------+------------------------------+ . | 산정함(실제지급임금총액×요율) - | | 노동부 지방사무소 | . | 노동부 지방사무소 | . | (연초개산보험료 + 연도중증가보험료)| +--+---------+--+--+--+--＋--+--+--＋--+--+--+ . +--+---------+--+--+--+--＋--+--+--＋--+--+--+ . | = 추징보험료 | |납|보험 료액|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납|보험 료액|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분할납부 : 해당없음. | |부+---------+ +--+--+--＋--+--+--＋--+--+--+ . |부+---------+ +--+--+--＋--+--+--＋--+--+--+ . | ○일할공제 : 해당안됨. | | |10% 공제|금| | | ┃ | | ┃ | | | . | |10% 공제|금| | | ┃ | | ┃ | | | . |4. 납부서 작성시 보험료액란에는 개산보험료 또는 | |금|금액 | | | | ┃ | | ┃ | | | . |금|금액 | | | | ┃ | | ┃ | | | . | 개산증가보험료 및 확정부족보험료를 기재하 | |액+---------+ +--+--+--＋--+--+--＋--+--+--+ . |액+---------+ +--+--+--＋--+--+--＋--+--+--+ . | 며 10%공제금의 란에는 개산보험료 및 개산증가 | | |납입 금액| | | | ┃ | | ┃ | | | . | |납입 금액| | | | ┃ | | ┃ | | | . | 보험료를 법정기일내 보고납부시에만 기재한다. | +--+---------+--+--+--+--＋--+--+--＋--+--+--+ . +--+---------+--+--+--+--＋--+--+--＋--+--+--+ . |5. 납입금액은 보험료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 | | . | | . | 기재한다. | | | . | | . |6. 법정기일내 자진납부 불이행시는 급여징수금(보험| | | . | | . | 급여액의 30%) 및 연체금(1일 100원에 7전) | | | . | | . | 을 징수합니다. | | | . | | . |7. 보험료의 법정보고일 및 납부기일 | | | . | | . |+-------------+---------------------------------+| | | . | | . ||개산 보험료|연도의 초일로부터(보험관계성립일)|| | | . | | . || | 60일|| | | . | | . |+-------------+---------------------------------+| | | . | | . ||개산증가 |증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 년 월 일 납 부 | . | 년 월 일 납 부 | . ||보험료 | || | +----------+ . | +----------+ . |+-------------+---------------------------------+| | |영수일자인| . | |영수일자인| . ||확정 보험료 |연도초일로부터 60일, 소멸일로부터|| | +----------+ . | +----------+ . || | 30일 || | | | . | | | . |+-------------+---------------------------------+| +---------------------------------+----------+ . +---------------------------------+----------+ . +-------------------------------------------------+ [별지 제58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년 월 일 조사 | +------+-----------------+ +-□ 확 정-+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번호| | 년도 | □ 개 산 | 보 험 료 조 사 징 수 통 지 서 | +------+-----------------+ +-□ 증 가-+ (보험료인정결의서) | |②번호| | 조사자 성명 (인) | +------+-----------------+---------------------+--------+---------------------------+------------------------+----------------------------+ |③ 사 업 의 명 칭 | |④소재지| | 연 도 확 정 | 연 도 개 산 및 증 가 | +--+----------+----------+----------+----------+------+-+----+----+-----------------+----+----------+--------+----+----------+------------+ | | 조 |⑤ 사업의|⑥상 용|⑦ 확 정 |⑧ 보|⑨확정|⑩가|⑪보험료수납상황 |⑫ |⑬상용근로|⑭지 급|⑮ |<16>상용근|<17>지급임금| |연| 사 | 종 류|근 로 자수| 임금총액 |험요율|보험료|산금| |월별|자연인원 |임금총액|월별|로자연인원|총액(예정) | |도| 후 +----------+----------+----------+------+------+----+-----------------+----+----------+--------+----+----------+------------+ | | | | | | | | | | 1 | | | 1 | | | | +----------+----------+----------+----------+------+------+----+--------+--------+----+----------+--------+----+----------+------------+ |확|<18>조사전| | | | | | |<20>감액|<21>반환| 2 | | | 2 | | | |정+----------+----------+----------+----------+------+------+----+--------+--------+----+----------+--------+----+----------+------------+ | |<19> 초 과 부 족 | | | | | | | | 3 | | | 3 | | | +--+----------+----------+----------+----------+------+------+----+--------+--------+----+----------+--------+----+----------+------------+ | | 조 |<22>사업의|<23>상시상|<24>지급예|<25>보|<26> |<27> | 4 | | | 4 | | | |연| 사 | 종 류|용근로자수|정임금총액|험요율|개산보험료 | 보험료수급상황 +----+----------+--------+----+----------+------------+ |도| 후 +----------+----------+----------+------+------+----+-----------------+ 5 | | | 5 | | | |개| | | | | | | | +----+----------+--------+----+----------+------------+ |산+----------+----------+----------+----------+------+------+----+-----------------+ 6 | | | 6 | | | |·|<28>조사전| | | | | | | +----+----------+--------+----+----------+------------+ |증+----------+----------+----------+----------+------+------+----+-----------------+ 7 | | | 7 | | | |가|<29> 초 과 부 족 | | | | | | +----+----------+--------+----+----------+------------+ +--+----------+----------+----------+----------+------+------+----+--------+--------+ 8 | | | 8 | | | |<30> 조 사 자 료 | |<31>감액|<32>반환|----+----------+--------+----+----------+------------+ | | +--------+--------+ 9 | | | 9 | | | | | | | +----+----------+--------+----+----------+------------+ +------------------------+----------------------------------------+--------+--------+ 10 | | | 10 | | | |<33>조사자의 조치의견 | +----+----------+--------+----+----------+------------+ | | | 11 | | | 11 | | | | | +----+----------+--------+----+----------+------------+ | | | 12 | | | 12 | | | | | +----+-+--------+--------+----+-+--------+------------+ | | |<34>계| | |<35>계|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개산보험료와 년도 확정보험료를 위와 같이 조사 부과하오니 납입통지서에 | |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4407-84A 268mm×190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9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호| | 보험요율인상에 따른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 +------+--------------+ | |②번호| | |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사 업 주+------------+-------------------------------+--------------+-----------------------+ | |⑤주 소| | +--------+------------+----------------------------------------------------------------------+ | |⑥명 칭| | | |(또는공사명)| | |사 업+------------+-------------------------------+--------------+-----------------------+ | |⑦소 재 지| |⑧사업의 종류| | +--------+------------+------------+------------+-----+--------+-----+------+----------------+ |보험요율| ⑨보험요율 | ⑩임금총액 | ⑪산정기간 | ⑫개산보험료 | ⑬기납부액 | ⑭미납부액 | |(인상전)+------------+------------+------------+--------------+------------+----------------+ | | | | | | | | +--------+------------+------------+------------+--------------+------------+----------------+ |보험요율|<15>보험요율|<16>임금총액|<17>산정기간|<18>개산보험료|<19>증가액 |<20>납부해야할액| |(인상후)+------------+------------+------------+--------------+------------+----------------+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4407-85A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0호서식] +-------------+------------------------------------------------------------------------------------------+--------+ | 보험 가입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호| | 년도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 5일 | +------+------+ | | |②번호| | | | +------+------+-------------------+--------------+----------+------+----------------------+----------+---+--------+ |③신청인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전화번호| | +-------------+-------------------+--------+-----+----------+------+----------------------+----------+------------+ |⑦사업의명칭 | |⑧소재지| |⑨근로자수| | +-------------+-------------------+--------+-----------------------+----------------+-----+----------+------------+ |⑩감 액 신 청| |⑪사유발생연월일| | | 사 유| | | . . . | +-------------+-------------------+--------------+--------------+--+-------------+--+-----------------------------+ | | ⑫ 산 정 기 간 | ⑬임금총액 | ⑭보험요율 | ⑮개산보험료 | <16>사업의종류(보험요율에의한)| |기 정 개 산 +-------------------+--------------+--------------+----------------+--------------------------------+ | 보 험 료 | 년 월 일부터| | | | | | | 년 월 일까지| 원 | 리 | | | +-------------+-------------------+--------------+--------------+----------------+--------------------------------+ |<17>감액신청 | 년 월 일부터| | | | | | 개산보험료 | 년 월 일까지| 원 | 리 | | <18>사 업 의 개 요 | +-------------+-------------------+--------------+--------------+----------------+--------------------------------+ |<19>차 액 | 년 월 일부터| | | | | | 보험료액 | 년 월 일까지| 원 | 리 | | | +-------------+-------------------+--------------+--------------+----------------+--------------------------------+ | 임 금 총 액 추 정 산 정 기 초 | +-------------+-----------+------------+------------+--------+--------+------------+--------+--------+------------+ | |<20>1인당임|<21>사용근로|<22>임금총액|<23>월별|<24>인원|<25>임금총액|<26>월별|<27>인원|<28>임금총액| | |금의추정액 |자 추정인원 | +--------+--------+------------+--------+--------+------------+ | 구 분 +-----------+------------+------------+ 1 | | | 7 | | | | | | | +--------+--------+------------+--------+--------+------------+ +----+--------+-----------+------------+------------+ 2 | | | 8 | | | | |<29>상용| | | +--------+--------+------------+--------+--------+------------+ | |근 로 자| | | | 3 | | | 9 | | | |계속+--------+-----------+------------+------------+--------+--------+------------+--------+--------+------------+ | |<30>상여| | | | 4 | | | 10 | | | |사업|및기타임+-----------+------------+------------+--------+--------+------------+--------+--------+------------+ | |시지급임| | | | 5 | | | 11 | | | | |금추정액| | | +--------+--------+------------+--------+--------+------------+ +-------------+-----------+------------+------------+ 6 | | | 12 | | | <31>건 설 공사| | | +--------+--------+------------+--------+--------+------------+ +-------------+-----------+------------+------------+ | | |<33> | | | |<32>합 계 | | | | | | | 계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노 동 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음|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 +-----------------------------------------------------------------------------------------------------+-----------+ 4407-86B 300mm×190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1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호| | 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 +------+--------------+ | |②번호| | | +------+--------------+-------------------------------+--------------+-----------------------+ | 보 험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가 입 자+------------+-------------------------------+--------------+-----------------------+ | |⑤주 소| | +--------+------------+----------------------------------------------------------------------+ | |⑥명 칭| | |사 업+------------+-------------------------------+--------------+-----------------------+ | |⑦소 재 지| |⑧사업의 종류| | +--------+------------+-------------------------------+--------------+-----------------------+ |⑨감 액 조 정 액| 금 원 | +---------------------+----------------------------------------------------------------------+ |⑩감 액 사 유|㉮보험요율인하 | | |㉯사업축소 | | |㉰사업의 소멸 | | |㉱기 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4407-87A 95mm×15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 우 편 엽 서 | | | 우 | | | | 표 | | | +-------+ ??? - ?? | | | | 받는 사람 : | | (이 름) 귀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 | ------------------------------------------------------------------------------- | | | | (주 소) | | ------------------------------------------------------------------------------- | | ??? - ?? | +----------------------------------------------------------------------------------+ [별지 제62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호| | +-○반 환-+ | +------+--------------+ 보 험 료 | | 통 지 서 | |②번호| | +-○충 당-+ | +------+-+------------+-------------------------------+--------------+-----------------------+ | 보 험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가 입 자+------------+-------------------------------+--------------+-----------------------+ | |⑤주 소| | +--------+------------+----------------------------------------------------------------------+ | |⑥명 칭| | |사 업+------------+----------------------------------------------------------------------+ | |⑦소 재 지| | +--------+------------+----------------------------------------------------------------------+ | 반 환 금 내 용 | +--------+----------+-------------------------+---------------------+---------+--------------+ |⑧ | ⑨ | 납 부 금 액 | 확정보험료 |⑬과납액 |⑭반환또는충당| | 연도 | 종목 +------------------+------+--------------+------+ | | | | |⑩납부(결정)연월일|⑪금액|⑫정산연월일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환 또는 충당금의 이자계산 | +--------+---------------------------------------------------------+--------+------+---------+ |⑮ 반환 | 계 산 기 간 | | | | | 또는+-----------------+-----------------+------------+--------+ 이자| | | | 충당|<16>법제25조제5항|<17>법제25조제5항|<18>반환충당|<19>계산|<20> |이자율| 합계 | | 금액|1호의 납부일자 |2호의 결정일자 | 결정일자| 일수| 금액| |⑮+<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 당 내 용 | +--------------------------------------------------------------+-------------------+---------+ | 충 당 내 역 | 충당 결과 | <28> | +--------+-----------------+-------------+------------+--------+--------+----------+ 비 | |<21> |<22> |<23> |<24> |<25> |<26>충당|<27>충당후| 고 | | 연 도| 종 목 | 기 분 | 결 정 일 자| 금 액 |후반환액| 미납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4407-88A 190mm×268m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6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처리기간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호| | 보 험 관 계 변 경 사 항 신 고 서 | 5일 | +------+--------------+ | | |②번호| 제 호 | | | +------+-+------------+-------------------------------+--------------+------------+----------+ | 신고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보험가 +------------+-------------------------------+--------------+----------+------------+ | 입자)|⑤주 소| |⑥전화번호| | +--------+------------+----------------------------------------------+----------+------------+ | |⑦명 칭| | |사 업+------------+----------------------------------------------------------------------+ | |⑧소 재 지| | +--------+------------+-----------------------------------+----------------------------------+ |⑨변 경 사 항|⑩ 변 경 전 | ⑪ 변 경 후 | +---------------------+-----------------------------------+----------------------------------+ | | | | +---------------------+-----------------------------------+----------------------------------+ | | | | +---------------------+-----------------------------------+----------------------------------+ | | | | +---------------------+-----------------------------------+----------+-----------------------+ |⑫ 변 경 연 월 일| . . . |⑬변경사유|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보험가입자) (인) | | 노동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 ※ 이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 +--------------------------------------------------------------------------------------------+ 4407-89B 190mm×268m 81.8.18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 노동부지방사무소 징수과 | +--------------------------+--------------------+----------------------------------+ | | | | | +---------------+ | 송부 | +---------------+ | | | 신고서작성 |----------------------------→| 접 수 |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대 장 정 리 | | | | | +---------------+ | +--------------------------+--------------------+----------------------------------+ [별지 제67호서식] (후면) +---------------------+----------------------------------------------------------------------+ | 보 험 가 입 자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호| | 보 험 급 여 액 징 수 통 지 서 | +------+--------------+ | |②번호| | | +------+-+------------+----------------------------------------------------------------------+ | |③명 칭| | |사 업 장+------------+-----------------------------------+------------+---------------------+ | |④소 재 지| |⑤대표자성명| | +--------+-+----------+-------------------------+---------+----+-------+---------------------+ |보험급여를|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 +----------+-------------------------+--------------+-----------------------------+ |받은근로자|⑧주 소| | +----------+----------+----------------------------------------------------------------------+ |⑨보험급여징수내역 | | +---------------------+---------------------+-------------+----------------------------------+ | | |⑪수 령 액 | | |⑩징 수 할 금 액 | 금 원+-------------+----------------------------------+ | | |⑫지급제한액 | | +---------------------+---------------------+-------------+----------------------------------+ |⑬징 수 사 유|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4407-54A 95mm×15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 우 편 엽 서 | | | 우 | | | | 표 | | | +-------+ ??? - ?? | | | | 받는 사람 : | | (이 름) 귀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 | ------------------------------------------------------------------------------- | | | | (주 소) | | ------------------------------------------------------------------------------- | | ??? - ?? | +----------------------------------------------------------------------------------+ [별지 제68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호| | 독 촉 장 | +------+--------------+ | |②번호| | | +------+----------+---+---------------+-------------------+----------------------------------+ | 납 부 내 역 | ③연 도 | ④기 분 | ⑤ 납 부 금 액 | +----+------------+-------------------+-------------------+--+-＋--+--+--＋--+--+--＋--+--+--+ | | |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체 |⑥개산보험료| | | | ┃ | | ┃ | | ┃ | | | | 납 +------------+-------------------+-------------------+--+-＋--+--+--＋--+--+--＋--+--+--+ | 보 |⑦추징(증가)| | | | ┃ | | ┃ | | ┃ | | | | 험 | 보 험 료| | | | ┃ | | ┃ | | ┃ | | | | 료 +------------+-------------------+-------------------+--+-＋--+--+--＋--+--+--＋--+--+--+ | |⑧확정보험료| | | | ┃ | | ┃ | | ┃ | | | +----+------------+-------------------+-------------------+--+-＋--+--+--＋--+--+--＋--+--+--+ | 체 |⑨연 체 금| | | | ┃ | | ┃ | | ┃ | | | | 납 +------------+-------------------+-------------------+--+-＋--+--+--＋--+--+--＋--+--+--+ | 된 |⑩가 산 금| | | | ┃ | | ┃ | | ┃ | | | | +------------+-------------------+-------------------+--+-＋--+--+--＋--+--+--＋--+--+--+ | 잡 |⑪보 험 급여| | | | ┃ | | ┃ | | ┃ | | | | 수 | 징 수 액| | | | ┃ | | ┃ | | ┃ | | | | 입 +------------+-------------------+-------------------+--+-＋--+--+--＋--+--+--＋--+--+--+ | |⑫부 당 이득| | | | ┃ | | ┃ | | ┃ | | | | | 징 수 액| | | | ┃ | | ┃ | | ┃ | | | +----+------------+-------------------+-------------------+--+-＋--+--+--＋--+--+--＋--+--+--+ | ⑬합 계 | | | | ┃ | | ┃ | | ┃ | | | +----+------------+-------------------+-------------------+--+-＋--+--+--＋--+--+--＋--+--+--+ | 위 체납금액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제3항 및 국세| | 징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 | 년 월 일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4407-91A 95mm×15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 우 편 엽 서 | | | 우 | | | | 표 | | | +-------+ ??? - ?? | | | | 받는 사람 : | | (이 름) 귀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 | ------------------------------------------------------------------------------- | | | | (주 소) | | ------------------------------------------------------------------------------- | | ??? - ?? | +----------------------------------------------------------------------------------+ [별지 제69호서식] +--------------------------------------------------------------------------------------------+ | 제 호 | | 신 분 증 명 서 | | +------------+ | | | 사 진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소 속 : 직 급 : | | ---------------------------------- ------------------------------------------ | | 위의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국세체납처분의 | |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 | | | | | 년 월 일 | | | |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 | | +--------------------------------------------------------------------------------------------+ 4407-92A 95mm× 65mm 81.8.18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별지 제70호서식] +--------------------------------------------------------------------------------------------+ | 제 호 | | 검 사 증 | | +------------+ | | | 사 진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소 속 : 직 급 : | | ---------------------------------- ------------------------------------------ | | | | 위의 사람은 귀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질문을 함에 있어 이면 | | 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인] | +--------------------------------------------------------------------------------------------+ | (후 면) | | 자 격 증 명 |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 | |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 |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 | | 다. |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제1항 | | 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 |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당해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 |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의사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 관계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 +--------------------------------------------------------------------------------------------+ 4407-93A 95mm× 65mm 81.8.18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별지 제71호서식] . (후 면) . (후 면) +----------------------------------------------+ . +----------------------------------------------+ . +----------------------------------------------+ | | . | | .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 . | | . | | | 진 찰 명 령 부 (제 호) | . | 진 찰 의 뢰 서 | . | 진 찰 명 령 서 (제 호) | +-------------+---------+----------------------+ . +-------------+---------+----------------------+ . +-------------+---------+----------------------+ | |①기 호| | . | |①기 호| | . | |①기 호| | | 보험가입자 +---------+----------------------+ . | 보험가입자 +---------+----------------------+ . | 보험가입자 +---------+----------------------+ | |②번 호| 제 호 | . | |②번 호| 제 호 | . | |②번 호| 제 호 | +-------------+---------+---+--------------+---+ . +-------------+---------+---+--------------+---+ . +-------------+---------+---+--------------+---+ | 진 찰 을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 진 찰 을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 진 찰 을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 받 을 자 +---------+---+--------------+---+ . | 받 을 자 +---------+---+--------------+---+ | 받 을 자 |⑤주 소| |⑥사 업 장 명 | | . | |⑤주 소| |⑥사 업 장 명 | | . | |⑤주 소| |⑥사 업 장 명 | | +-------------+---------+---+--------------+---+ . +-------------+---------+---+--------------+---+ . +-------------+---------+---+--------------+---+ |⑦상 병 명 | | . |⑦상 병 명 | | . |⑦상 병 명 | | +-------------+--------------------------------+ . +-------------+--------------------------------+ . +-------------+--------------------------------+ |⑧진 찰 을 | | . |⑧진 찰 을 | | . |⑧진 찰 을 | | | 요하는 사항 | | . | 요하는 사항 | | . | 행할 사항 | | +-------------+---------+----------------------+ . +-------------+--------------------------------+ . +-------------+--------------------------------+ | |⑨명 칭 | | . |⑨ 진찰일자 | . . . | . |⑨ 진찰이유 | | | 진찰이유 |---------+----------------------+ . +-------------+--------------------------------+ . +-------------+--------------------------------+ | |⑩소재지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 |진찰을 행할 |⑩명 칭 | | +-------------+---------+----------------------+ . | 위와 같이 진찰을 의뢰하오니 진찰결과를 회보하| . |의 료 기 관|---------+----------------------+ |⑪ 진찰일자 | . . | . |여 주시기바랍니다. | . | |⑪소재지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 | | . |⑫ 진찰일자 | . . . | |위와 같이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자 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노동부장관 [인] | . | 1. 귀하는 위에 기재한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 년 월 일 | . | | . |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진찰을 받을 것을| | | . | | . | 요청하오니 지정일자에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 | | . | | . | 참하시고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시기 | | | . | | . | 바랍니다. | | | . | | . | 2.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진찰을 받지 않을 때는| | | . | | . |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제한되거나 일시 중| | | . | | . | 지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노동부장관 [인] | +----------------------------------------------+ . +----------------------------------------------+ . +----------------------------------------------+. 4407-54A 268mm×150mm 81. 8. 18 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 | . . | | +-------+ 우 편 엽 서 . +-------+ 우 편 엽 서 . | | | 우 | . | 우 | . | | | 표 | . | 표 | . | | +-------+ ??? - ?? . +-------+ ??? - ?? . | | . . | | 받는 사람 : . 받는 사람 : . | | (이 름) 귀하 . (이 름) 귀하 . | | ------------------------------------------- . ------------------------------------------- . | | . . |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보내는 사람 : . | | 노동부 장관 . 노동부 장관 . | | ------------------------------------------- . ------------------------------------------- . | | . . |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2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일시중지-+ | |①기호| | 보 험 급 여 지 급 | | 통 지 서 | +------+--------------+ +-통지해제_+ | |②번호| 제 호 | | +------+---+----------+-------------------------+--------------+-----------------------------+ | 수급권자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청구인) +----------+-------------------------+--------------+-----------------------------+ | |⑤주 소| |⑥연금증서번호| | +----------+----------+-------------------------+--------------+-----------------------------+ |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 | 근 로 자 +----------+-------------------------+--------------+-----------------------------+ | |⑨주 소| | +----------+----------+-------------------------+----------------------+---------------------+ |⑩보험급여의 종류 | |⑪보험급여일시중지사유| | +---------------------+-------------------------+----------------------+---------------------+ |⑫일 시 중 지 기 간 | . . . 부터 의무이행시까지 | +---------------------+----------------------------------------------------------------------+ |⑬해 제 연 월 일|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헙급여를 | | (일시중지하기로) | | (중지해제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노동부장관 [인] | +--------------------------------------------------------------------------------------------+ 4407-55A 95mm×150mm 81.8.18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 우 편 엽 서 | | | 우 | | | | 표 | | | +-------+ ??? - ?? | | | | 받는 사람 : | | (이 름) 귀하 | | ------------------------------------------------------------------------------- | | | | (주 소) |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노동부 장관 | | ------------------------------------------------------------------------------- | | | | (주 소) | | ------------------------------------------------------------------------------- | | ??? - ?? | +----------------------------------------------------------------------------------+

  부칙

  부칙 <제12호,1982.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서식은 이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 ▸시행 1981-06-17고용노동부령 제2호 (공포 1981-06-17)타법개정타법개정 — 「노동부사무분장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노동부령 제2호(1981.6.17) 노동부사무분장규칙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조합법시행규칙, 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영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직업안정법시행규칙, 근로보건관리규정시행세칙, 안전관리자직무훈련규칙, 산업안전표지에관한규칙, 보건관리자및보건관리요원등훈련규정,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 노동통계조사시행규칙, 직종별임금조사시행규칙및노동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법령의 제명을 포함한다)중 "노동청"을 각각 "노동부"로, "노동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청장"을 각각 "장관"으로 하고, "본청"을 각각 "본부"로 한다.

  부칙

  부칙(노동부사무분장규칙) <제2호,1981.6.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조합법시행규칙, 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영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직업안정법시행규칙, 근로보건관리규정시행세칙, 안전관리자직무훈련규칙, 산업안전표지에관한규칙, 보건관리자및보건관리요원등훈련규정,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 노동통계조사시행규칙, 직종별임금조사시행규칙및노동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법령의 제명을 포함한다)중 "노동청"을 각각 "노동부"로, "노동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청장"을 각각 "장관"으로 하고, "본청"을 각각 "본부"로 한다.
• ▸시행 1978-02-24고용노동부령 제590호 (공포 1978-0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590호(1978.2.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평균임금개정신청) 영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개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여부·지급내용등에 관한 결정통지를 할 때에는 요양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고, 기타의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특례지급청구서를 받은 때에 있어서의 그 급여의 지급여부 결정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개정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결정통지중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당해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 (개산보험료등의 납부서) 영 제51조, 영 제53조제2항 또는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증가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납부서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보험료의 반환 및 충당) ①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이면)에 의한다. ②영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반환 또는 충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내지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호| | | | +------+------------+ 보 험 관 계 성 립 신 고 서 | 5일 | |②번호| 제 호 | | | +------+------------+-----------------+--------------+-------------------+----------+---------+--------+ |신고인|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생년월일| . . .생 | |(사업 +------------+-----------------+--------------+-------------------+----------+------------------+ | 주) |⑥주 소| |⑦전화번호| | +------+------------+------------------------------+--------------+------+----------+------------------+ | |⑧명 칭| | ⑨사업의종류 | | | +------------+------------------------------+------------+-+-----------------+------------------+ | |⑩소 재 지| | ⑪근로자수 | 상용 명 |연인원 명| | 사 +------------+-----------------+------------+----+-------+------+------------+------------------+ | | |⑫도급 또는 자기 | | | ⑭합 계 | | | | 건 | 공사구분 | | 공 +--------------+-------------------------------+ | | 설 +-----------------+------------+ 사 | ⑮계약금총액 | | | | 공 |⑬공 사 명 | | 금 +--------------+-------------------------------+ | | 사 | | | 액 |<16>재료시가의| | | | 의 | | | | 환 산 액| | | | +-----------------+------------+----+-----+--------+-----------+-------------------+ | | 기 |<17>소 재 지 | | 계 약 상 | <18> 착 공 일 | <19>준공예정일 | | | 재 +-----------------+------------+ +--------------------+-------------------+ | 업 | 내 |<20>계 약 일 |19 . . .| 공사기간 | 19 . . . | 19 . . .| | | 용 +-----------------+------------+----------+--------------------+-------------------+ | | |<21>공사의 종류 | |<22>착공일| | | | | | +----------+----------+-----------------------------+ | | | | | | <23>주소 | | | | | | |발 주 자+----------+-----------------------------+ | | | | | | <24>성명 | | +------+------------+-----------------+------------+----------+----------+-----------------------------+ |<25>사업의 개요 | | +-------------------+----------------------------------------------------------------------------------+ |<26>보 험 관 계 | 19 . . . | | 성립연월일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19 . . . | | | | 신고인(사업주) (인) | | | | 노동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단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사본 첨부할것) | 수수료 없 음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2-04-2A-3 190㎜ × 268㎜ (신문용지 50g/㎡) 73.12.31 승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신 고 인 | | 노동청지방사무소 징수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신고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호| | | | +------+------------+ 이 송 비 사 전 지 급 청 구 서 | 7일 | |②번호| 제 호 | | | +------+------------+-----------------+--------------+-------------------+----------+---------+--------+ |청구인|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생년월일|19 . . .생| | (근로+------------+-----------------+--------------+------------+------+---+------+------------------+ | 자) |⑥주 소| |⑦직 종 | | | +------------+-----------------------+---------------------+---+------+-------------------------+ | |⑧채용연월일| 19 . . . | ⑨부상 또는 발병 연월일 | 19 . . . : 분경| +------+----------+-+-----------------------+----------+--------------+--------------------------------+ | |⑩이송구간| 에서 까지 ㎞|⑪이송일시| 19 . . . 19 . . . ( )일간 | | 청 +----------+-------------------------+----------+-----------------------------------------------+ | 구 |⑫승용구간| 기차( ㎞) 택시( ㎞) 버스( ㎞) 기타( ㎞) | | 내 +----------+--------------------------------+---------------+-----------------------------------+ | 용 |⑬청구사유| |⑭요양결정일자 | 19 . . . 제 호 | | | | | 및 승인번호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립없음을 증명함 | | 19 . . . | | 사업의 명 칭 | | 소 재 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 명 (인) | +--------+---------------+-----------------------------------------------------------------------------+ |의료기관| ⑮상병부위 및 | | | | 상 병 명 | | | +---------------+-----------------------------------------------------------------------------+ |확 인|<16>상병경과의 | | | | 개 요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립없음을 증명함 | | 19 . . . | | 의료기관의 명 칭 | | 소 재 지 | | 담당의사의 성 명 (인) | +--------------+----------------------------------+----------------------+-----------------------------+ |<17> 청 구 액 | 원| 수령 은행 희망 점포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 | 19 . . . | | 청구인 (인) | | 지 방 사 무 소 장 귀하 | +------+--------+-----------+-------------+----------------+-------------+-----------------------------+ | | |<18> 성 명 | |<19>주민등록번호| |<20>생년월일|19 . . .생 | |수 령|수 임 자+-----------+-------------+----------------+-------------+---------------------+-------+ | | |<21> 주 소 | |<22>수급권자와의 관계| | |위임란+--------+-----------+--------------------------------------------+---------------------+-------+ | |<23>수령위임 사유 | 1. 사업주로부터 체당 지불수령 2.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접 수령 곤란 | +------+------------------+----------------------------------------------------------------------------+ | <17>에 명시된 본인의 이송비의 수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 | 자에게 위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 . . . | | 수급권자 (인) | | 지 방 사 무 소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령위임할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령위임장 1부 | 수수료 없음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9502-3-61A-1 190㎜ × 268㎜ (백상지 60g/㎡) 1973.11.8.승인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1호서식 이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청 구 인 | | 노동청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사실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결정통지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호| | | | +------+------------+ 휴 업 급 여 청 구 서 (제 회분) | 7일 | |②번호| 제 호 | | |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생년월일|19 . . .생 | |청구인+------------+-----------------+---------------------------+------+----------+------------------+ | |⑥주 소| |⑦근로자와의관계 | | +------+------------+-----------------+--------------+------------+------+----------+------------------+ |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생년월일|19 . . .생 | |근로자+------------+-----------------+--------------+------------+------+---+------+------------------+ | |⑪주 소| |⑫직 종 | | | +------------+---------------------+----------+------------+----------+-------------------------+ | |⑬부상 또는 | 19 . . .|⑭평균임금| 원 전(산정내역뒷면과같음) | | | 발병연월일| | | | +------+------------+-------------+-------+----------+-------------------------------------------------+ |⑮요양으로인한 취업하지 못한기간 | 1. 19 . . .~19 . . .( )일간 2. 입원종결일까지 | +---------------------------------+----------------------------+---------------------------------------+ |<16> 상병당일 및 그후의 휴업기간중 임금지불액 또는 지불예정액 | 19 . . .~19 . . .( )원 | +--------------+------------+-------------+------------+-------+------------+-------------+------------+ | 평균임금개정 |<17>평균임금| |<18>개정사유| 19 연도( )/4 |<19>개 정 된 | 원 전| | | 개정비율| | 발 생| | 평균임금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립없음을 증명하오니(입원 종결일까지)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 . . . | | 사업의 명 칭 | | 소 재 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 명 (인) | +----------+----------------------+--------------------------------------------------------------------+ | |<20>상병부위 및 상병명| | | +----------------------+-------------------------------+--------+---------------------------+ |의료기관의|<21> 요 양 기 간|19 . . .~19 . . .( )일간|<22>구분| 입원( )일. 퇴원( )일 | | 확 인 +----------------------+--------------+-------------+--+--------+---------------------------+ | |<23>최종진료연월일 |19 . . .| <24>상병경과|19 . . .| 완치.사망.전원.중지.계속중| | +---------------------------------------------------+-----------+---------------------------+ | |<25>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19 . . .~19 . . .( )일간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립없음을 증명함 | | 19 . . . | | 의료기관의 명 칭 | | 소 재 지 | | 담당의사의 성 명 (인) | +--------+----------------------------------------+----------------------------------------------------+ | |<26>요양기간중 임금을 받지못한기간 | 19 . . .~19 . . . ( )일간 | | 휴 업 +----------------------------------------+----------------------------------------------------+ | |<27>일당 휴업 급여액(평균임금×60/100) | 원 전 | | 급여액 +----------------------------------------+----------------------------------------------------+ | |<28>청 구 액 | 수령은행희망점포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19 . . . | | 청구인 (인) | | 지 방 사 무 소 장 귀하 | +------+--------+-----------+-------------+----------------+-------------+-----------------------------+ | | |<29> 성 명 | |<30>주민등록번호| |<31>생년월일|19 . . .생 | |위임 |수 임 자+-----------+-------------+----------------+-------------+---------------------+-------+ | | |<32> 주 소 | |<33>수급권자와의 관계| | |수령란+--------+---------+-+--------------------------------------------+---------------------+-------+ | |<34>위임수령 사유 | 1. 사업주로부터 체당 지불수령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 곤란| +------+------------------+----------------------------------------------------------------------------+ | <28>에 명시된 본인의 휴업급여의 수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 | 자에게 위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 . . . | | 수급권자 (인) | | 지 방 사 무 소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사업주가 ⑮항제2호에 의거 증명(○표)할 경우 최초의 청구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사업주)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9502-3-9A-2 190㎜ × 268㎜ (백상지 60g/㎡) 73.11.8 승인 [제12호서식 이면] +------------------------------------------------------------------------------------------------------+ | 평균임금 산정내역(근로기준법 제19조참조) | +--------------------+------------------------------+------------------------+-------------------------+ |<35>산 정 이 유 | 19 . . . |<36>채 용 연 월 일 | 19 . . . | | 발 생 연 월 일 | | | | +--------------------+------------------------------+------------------------+-------------------------+ |<37>임금지급방법 | 월급, 주급, 일급, 시급, 기타 |<38>고 용 형 태 별 | 상용 일용 | +--------------------+------------------------------+------------------------+-------------------------+ | 산 정 내 역 | +-------------------+----------------+----------------+----------------+----------------+--------------+ | | <39> | <40> | <41> | <42> |<43> | | 임 금 계 산 기 간 | 19 . . .부터| 19 . . .부터| 19 . . .부터| 19 . . .부터| 계 | | | 19 . . .까지| 19 . . .까지| 19 . . .까지| 19 . . .까지| | +-------------------+----------------+----------------+----------------+----------------+--------------+ |<44> 총 일 수 | 일 | 일 | 일 | 일 | 일| +----+--------------+----------------+----------------+----------------+----------------+--------------+ | | | 원 | 원 | 원 | 원 | 원| | +--------------+----------------+----------------+----------------+----------------+--------------+ | 임 | | | | | | | | +--------------+----------------+----------------+----------------+----------------+--------------+ | 금 | | | | | | | | +--------------+----------------+----------------+----------------+----------------+--------------+ | 내 | | | | | | | | +--------------+----------------+----------------+----------------+----------------+--------------+ | 역 | | | | | | | | +--------------+----------------+----------------+----------------+----------------+--------------+ | | 합 계 액 | | | | | | +----+--------------+----------------+----------------+----------------+----------------+--------------+ |<45> 평 균 임 금 | (총임금액) 원÷(총일수) 일= 원 전 | +-------------------+----------------------------------------------------------------------------------+ |<46> 통 상 임 금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참조) 원 전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청 구 인 | | 노동청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임금관계확인| | | │ | | +----------------+ |요양기간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지급액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①기호 | | | | +--------+----------+ 평 균 임 금 개 정 신 청 서 (제 회) | 10일 | | ②번호 | 제 호 | | |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생년월일| . . .생 | | 근로자 +----------+-----------------+-+------------+-------+-----------+------+---+--+---------------+ | |⑥주 소| |⑦부상또는발병연월일| |⑧직종| | +--------+--+-------+---------+---------+--------------------+------------------+------+---------------+ | |⑨최초 통상 임금 | 원 | | 통상 +-----------------+------------------------------------------------------------------------+ | 임금 |⑩변동된통상임금 | 원(산출내역:뒷면참조) | | 변동 +-----------------+------------------------------------------------------------------------+ | 내용 |⑪변 동 비 율 |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 | | | 19 . . . | | | | 사업의 명칭 | | | | 소 재 지 | |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명 (인) | | | +-----------------+----------------------------+--------------------------+----------------------------+ |⑫최초산정기초액 | 원 | ⑬개정되어야할 산정기초액| 원 | | (평균임금) | | (평균임금) | | +------------+----+---------+----------------+-+----------------+---------+-+--------------------------+ |전회개정내역|⑭개정사유발생|19 년( )/4|⑮개정된산정기초액| 원 전|<16>적용시기|19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19 . . . | | | | 신 청 인 (인) | | | | | | 지 방 사 무 소 장 귀하 | +----------------------------------------------------------------------------------------+-------------+ | 구비서류 :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들의 임금대장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9502-3-77A 190㎜ × 268㎜ (백상지 60g/㎡) 73.11.8승인 (1977.3.14 인쇄) [제13호서식 이면] +------------------------------------------------------------------------------------------------------+ | 통 상 임 금 변 동 내 역 | +--+----------+---------------------+------------+----------------------+------------+-----------------+ |근|<17>성 명 | |<18>직 종| |<19>학 력| | |로+----------+---------------------+------------+----------------------+------------+-----------------+ |자|<20>근 속 | |<21>자 격 증| |<22>고용형태| 상 용 일 용 | | | 년 수 | | 소지여부| | | | +--+--------+-+--------------+------+-+--------+-+--------+--------+----+---+--------+-------+---------+ | | |<23> |<24> |<25> | <26> | <27> | <28> | <29> | <30> | | | | |소 정| 연근로 | 통 상 |1인1일당|1인1월당| 평 균 액 | 변 동 율| | | 구 분 | 기 간 |근로일수| 자 수 | 임금총액 |통상임금|통상임금| (가+나+다)÷3 | (B / P) | | | | | | | | (c÷b) | (d×a) | | | | | | | a | b | c | d | e | | | | +--+-----+----------------+--------+--------+----------+--------+--------+----------------+---------+ | | |부 분| 년 월| | | | |가 | | | | |동|상 기+----------------+--------+--------+----------+--------+--------+----------------+---------+ | | |발 | 년 월| | | | |나 | | | |개|종|병 +----------------+--------+--------+----------+--------+--------+----------------+---------+ | | | (P) | 년 월| | | | |다 | | | |정|근+-----+----------------+--------+--------+----------+--------+--------+----------------+---------+ | | |개 발| 년 월| | | | |가 | | | |사|로|정 생+----------------+--------+--------+----------+--------+--------+----------------+---------+ | | |사 분| 년 월| | | | |나 | | | |유|자|유 기+----------------+--------+--------+----------+--------+--------+----------------+---------+ | | | (B) | 년 월| | | | |다 | | | |및+--+-----+----------------+--------+--------+----------+--------+--------+----------------+---------+ | | |부 분| 년 월| | | | |가 | | | |산|모|상 기+----------------+--------+--------+----------+--------+--------+----------------+---------+ | | |발 | 년 월| | | | |나 | | | |출|든|병 +----------------+--------+--------+----------+--------+--------+----------------+---------+ | | | (P) | 년 월| | | | |다 | | | |기|근+-----+----------------+--------+--------+----------+--------+--------+----------------+---------+ | | |개 발| 년 월| | | | |가 | | | |초|로|정 생+----------------+--------+--------+----------+--------+--------+----------------+---------+ | | |사 분| 년 월| | | | |나 | | | | |자|유 기+----------------+--------+--------+----------+--------+--------+----------------+---------+ | | | (B) | 년 월| | | | |다 | | | | +--+-----+----------------+--------+--------+----------+----+---+--------+-+--------------+---------+ | |<31>사업| |<32>근로자가 소속했던 사업장과의 |<33>소 재 지| | | | | | +--------------+-------+--------+-------+ | | | | 다른 사업장인 경우 |<34>사업주성명| |<35>업종| | +--+-------++----------------+---+----------+------------------+--------+-----+-------+--------+-------+ |<36> | |<37> | |<38> | | |최초의 | 원 전|현재적용 | 원 전 |통상임금| % | |평균임금액| |되고있는 | |의 변동 | | | | |산정기초액| | 비율 | | +----------+-------------------+-+----------+------------------+--------+------------------------------+ |<39> 개정하여야 할 산정기초액 | (최초의 평균임금액 × 통산임금변동비율) 원 전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노동청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임금관계확인| | | │ | | +----------------+ |요양기간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지급액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호| | | | +------+------------+ 장 해 보 험 (연 금) 청 구 서 (19 년도제 기) | 10일 | |②번호| 제 호 | (일시금) | |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생년월일| . . .생 |⑥직종| | | +------------+-----------+--------------+---------------+----------+----+---------+------+------+ |청구인|⑦주 소| |⑧연금증서 번호| | | +------------+-----------------------+------------------+-+-------------+-----------------------+ | (근로|⑨채용연월일| 19 . . . | ⑩부상 또는 발병일 | 19 . . . | | 자) +------------+-----------------------+----------+---------+-------------------------------------+ | |⑪완치연월일| 19 . . . |⑫평균임금| 원 전 | +------+------------+------------------+----++---------+----+----------------+----------------+--------+ | 평균임금개정 |⑬평균임금개정비율| |⑭개정사유발생|19 년도( )/4|⑮개정된평균임금| 원 전| +-------------------+----+-------------+-----+--------------+----------------+----------------+--------+ |<16>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립없음을 증명함 | | 19 . . . | | 사업의 명 칭 | | 소 재 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 명 (인) | +-------------+----------------+------------------------+----------------------------------------------+ |<17>장해급여 | 연금, 일시금 | <18> 장해부위 및 상태 | 뒷면 진단서와 같음(복잡할 경우에는 별지 사용)| | 수급방법 | | | | +-------------+----------+-----+------------------------+--------+-------------------------------------+ |<19>기존장해가 있는 경우| |수령은행| | | 그 부위 및 장해정도 | |희망점포|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 | 19 . . . | | 청구인 (인) | | 지 방 사 무 소 장 귀하 | +------+--------+-----------+-------------+----------------+-------------+-----------------------------+ | | |<20> 성 명 | |<21>주민등록번호| |<22>생년월일|19 . . .생 | |위 임|수 임 자+-----------+-------------+----------------+-------------+-----------------------------+ | | |<23> 주 소 | | |수령란+--------+---------+-+--------------------------------------------------------------------------+ | |<24> 위임 사유 | 1. 사업주로부터 체당지불수령 2.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접 수령 곤란 | +------+------------------+----------------------------------------------------------------------------+ | <17>에 명시된 본인의 장해급여의 수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 | 자에게 위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 . . . | | 수급권자 (인) | | 지 방 사 무 소 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엑스선사진 1매(장해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한다) | 수수료 없음 | | 2. 수령 위임할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령위임장 1부 +-------------+ | ※ 연금청구의 경우에는 최초의 청구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증명을 생략할 | | 수 있습니다.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9502-3-10A-2 190㎜ × 268㎜ (백상지 60g/㎡) 73.11.8 승인 (1977.3.14 인쇄) <제14호서식 이면> +------------------------------------------------------------------------------------------------------+ | 진 단 서 | +-----------------+----------------+-------------------+-------------------+---------------------------+ |<26>성 명 | |<27> 19 . . 생 | <28>성 별 | 남 여 | +-----------------+----------------+-------------------+-------------------+---------------------------+ |<29>상 병 명 | | <30>부 상 발 병 | 19 . . . | | | | 연 월 일 | | +-----------------+------------------------------------+-------------------+---------------------------+ |<31>장 해 부 위 | | <34>완치연월일 | 19 . . . | +-----------------+------------+------------+----------+-------------------+---------------------------+ |<33>지 존 병 중 | |<34>기존장해| | <35>초진연월일 | 19 . . . | +-----------------+------------+------------+----------+-------------------+---------------------------+ |<36>요약의 내용 | | | 및 경과 | | +-----------------+------------------------------------------------------------------------------------+ |<37>장해상태(자세| | |하게 도표로 표시 | | |할수있는것은도해)| | +-----------------+--------------+---------------------------------------------------------------------+ | |＼<39>종류범위| | | | ＼ | | | |<38>부위＼ | | +-----------------+-------+------+---------------------------------------------------------------------+ | | |<40>우| | | | +------+---------------------------------------------------------------------+ | | |<41>좌| | | +-------+------+---------------------------------------------------------------------+ | | |<42>우| | | 관절운동범위 | +------+---------------------------------------------------------------------+ | | |<43>좌| | | +-------+------+---------------------------------------------------------------------+ | | |<44>우| | | | +------+---------------------------------------------------------------------+ | | |<45>좌|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립없음을 진단함 | | 19 . . . | | 의료기관의 명 칭 | | 소 재 지 | | 담당의사의 성 명 (인) | +------------------------------------------------------------------------------------------------------+ 이 청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노동청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사 실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①기호 | | | | +--------+----------+ 근 로 자 실 종 (사 망 확 인) 신 고 서 | 1일 | | ②번호 | 제 호 | | | +--------+----------+-----------------+--------------+-------------------+----------+---------+--------+ |신 고 인|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생년월일| . . .생 | | +----------+-----------------+--------------+-------------------+----------+------------------+ |(사업주)|⑥주 소| | +--------+----------+-----------------+--------------+-------------------+----------+------------------+ |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생년월일| . . .생 | | 근 +----------+-----------------+--------------+-------------------+--+-------+------------------+ | |⑩주 소| |⑪직종 | | | +----------+--------+----------------------------------------------+-------+------------------+ | 로 | |⑫명 칭| | | | 사 업 +--------+----------------------------------+------------+-------------------------+ | | |⑬소재지| |⑭채용연월일| 19 . . . | | 자 +----------+--------+----------------------------------+------------+-------------------------+ | |⑮실 종 연 월 일 | 19 . . . : 분경 |<16>사망확인| 19 . . . | | | | | 연 월 일| | +--------+-------------------+----------------------------------+------------+-------------------------+ |<17> |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행방불명 | |재해발생| | |원 인| 2. 항해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 탑승근로자의 행방불명 | +--------+--------------+----------+--------------------------------------------+----------+-----------+ | |탑승한선박또는|<18>명 칭| |<19>소 속| | | |항 공 기| | | | | | 재 +--------------+----------+--------------+----------+------------------+----------+-----------+ | |탑 승 경 위|<20>목 적| |<21>행선지| |<22>탑 승|19 . . .| | 해 | | | | | | 연월일| | | | +----------+--------------+----------+------------------+----------+-----------+ | 발 | |<23>최 초| | | | | 발생지| | | 생 +--------------+----------+-------------------------------------------------------------------+ | |<24> | | | 상 |사고발생상황 | | | +--------------+------------------------------------------------------------------------------+ | 황 |사망이 확인된 |<25>사망원인| | | | +------------+-----------------------------------------------------------------+ | |경우에는그상황|<26>사망지점| | | +--------------+---------------------------------------+--------+-----------------------------+ | |<27>실종(사망)| |<28>기타| | | |근로자의 유족 | |참고사항|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19 . . . | | 신 고 인 (인) | | 지 방 사 무 소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사고증명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9502-3-63A-1 190㎜ × 268㎜ 73.11.8 승인 백상지 60g/㎡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서 +-----------------------------+--------------------------------------------+ | | | 노동청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신고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사실여부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장 정 리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①기호 | | | | +--------+----------+ 유 족 보 상 연 금 청 구 서(19 년도제 기) | 10일 | | ②번호 | 제 호 | | | +--------+----------+-----------------+--------------+-------------------+----------+---------+--------+ |청 구 인|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생년월일| . . .생 | | (수급 +----------+-----------------+--------------+-+-----------------+----------+---+--------------+ | 권자) |⑥주 소| |⑦근로자와의관계| |⑧연금증서번호| | +--------+----------+-----------------+--------------+-+-----------------+----------+---+--------------+ | 근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생년월일| . . .생 | | +----------+-----------------+--------------+-------------------+--+-------+------------------+ | 로 |⑫주 소| |⑬직종 | | | +----------+------------------+---------+-----------------+--------+-----+-+------------------+ | 자 |⑭부상또는| . . .생 |⑮사 망| 19 . . |<16>평균임금 | 원 전| | |발병연월일| | 연 월 일| |(내역이면참조)| | +--------+----------+------------------+---------+-----------------+-------+------+--------------------+ |<17> | | 목격자의 직성명 | |재해원인| +----------------+----------+ | | |<18>직 종 명 | | | 및 | +----------------+----------+ | | |<19>주민등록번호| | |발생상황| +----------------+----------+ | | |<20>성 명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립없음을 증명함 | | 19 . . . | | 사업의 명 칭 | | 소 재 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 명 (인) | +---------+------------+------------+--------------+--------------+--------+----------+-------+--------+ | |<21> |<22> |<23> |<24> |<25> |<26> |<27> | | | 성명|주민등록번호|생 년 월 일|주 소|장해유무|사망근로자|청구인에의하여부| | | | | | | |와의 관계 |양되고있는지여부| | 청구인 +------------+------------+--------------+--------------+--------+----------+-------+--------+ | |<28> | | . . .생 | | | | 이다 | 아니다 | |(수급권 +------------+------------+--------------+--------------+--------+----------+-------+--------+ | 자) |<29> | | . . .생 | | | | 이다 | 아니다 | | +------------+------------+--------------+--------------+--------+----------+-------+--------+ | |<30> | | . . .생 | | | | 이다 | 아니다 | | 이외의 +------------+------------+--------------+--------------+--------+----------+-------+--------+ | |<31> | | . . .생 | | | | 이다 | 아니다 | | +------------+------------+--------------+--------------+--------+----------+-------+--------+ |수급권자 |<32> | | . . .생 | | | | 이다 | 아니다 | | +------------+------------+--------------+--------------+--------+----------+-------+--------+ | |<33> | | . . .생 | | | | 이다 | 아니다 | | +------------+------------+--------------+--------------+--------+----------+-------+--------+ | |<34> | | . . .생 | | | | 이다 | 아니다 | +---------+---+--------+------------+--------------+----------+---+--------+----+-----+-------+--------+ |<35> 청구금액| 원 | 수령희망은행점포|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 | 19 . . . | | 청구인(수급권자) (인) | | 지 방 사 무 소 장 귀하 | +------+--------+------+---------+----------+-------------+--------+--------------+------------+-------+ | | |<36> | |<37>주민등| |<38>생년| |<39>수급권자| | | | |성 명| | 록번호 | | 월 일 | . . 생 | 와의 관계 | | |수 령|수 임 자+------+----+----+----------+-------------+--------+--------------+------------+-------+ | | |<40> 주 소 | | |위임란+--------+---------+-+--------------------------------------------------------------------------+ | |<41>수령위임 사유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곤란 | +------+------------------+----------------------------------------------------------------------------+ | <35>에 명시된 본인의 유족보상연금의 수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 | 자에게 위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 . . . | | 수급권자 (인) | | 지 방 사 무 소 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수수료 없음 | | 2. 호적등본 1부 +-------------+ | 3.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4. 국공립병원이 발행하는 진단서 1부 (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 | ※ 최초의 청구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9502-3-63-A-1 190㎜ × 268㎜ (백상지 60g/㎡) 73.11.8 승인 <20호서식 이면> +------------------------------------------------------------------------------------------------------+ | 평 균 임 금 산 정 내 역 (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 +---------------------+--------------------------+--------------+--------------------------------------+ |<42>산정 사유의 발생 | 19 . . . |<43>채용연월일| 19 . . . | |(부상·발병연월일) | | | | +---------------------+--------------------------+-----------+--+------------+-------------------------+ |<44>임금지급방법 | 월급, 주급, 일급, 시급, 도급, 기타 |<45>고용형태별 | 상용, 일용 | +---------------------+--------------------------------------+---------------+-------------------------+ | 산 정 내 역 | +---------------+------------------+------------------+------------------+------------------+----------+ | |<46> |<47> |<48> |<49> |<50> | | 임금계산기간 |19 . . .부터|19 . . .부터|19 . . .부터|19 . . .부터| 계 | | |19 . . .까지|19 . . .까지|19 . . .까지|19 . . .까지| | +---------------+------------------+------------------+------------------+------------------+----------+ |<51> 일 수 | 일 | 일 | 일 | 일 | 일| +--+------------+------------------+------------------+------------------+------------------+----------+ | |<52>기본임금| 원 | 원 | 원 | 원 | 원| | +------------+------------------+------------------+------------------+------------------+----------+ | |<53> 수당| 원 | 원 | 원 | 원 | 원| |임+------------+------------------+------------------+------------------+------------------+----------+ | |<54> 수당| 원 | 원 | 원 | 원 | 원| | +------------+------------------+------------------+------------------+------------------+----------+ | |<55> 수당| 원 | 원 | 원 | 원 | 원| |금+------------+------------------+------------------+------------------+------------------+----------+ | |<56> 수당| 원 | 원 | 원 | 원 | 원| | +------------+------------------+------------------+------------------+------------------+----------+ | |<57> 수당| 원 | 원 | 원 | 원 | 원| |내+------------+------------------+------------------+------------------+------------------+----------+ | |<58> 수당| 원 | 원 | 원 | 원 | 원| | +------------+------------------+------------------+------------------+------------------+----------+ | |<59> 수당| 원 | 원 | 원 | 원 | 원| |역+------------+------------------+------------------+------------------+------------------+----------+ | |<60> 합계액| 원 | 원 | 원 | 원 | 원| +--+------------+------------------+------------------+------------------+------------------+----------+ |<61>평균임금 | 총임금액 원 ÷ (총일수) 원 전 | +---------------+--------------------------------------------------------------------------------------+ |<62>통상임금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참조) 원 전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노동청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사 실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①기호 | | | | +--------+----------+ (유 족 보 상 일 시 금) 청 구 서 | 8일 | | ②번호 | 제 호 | (장 의 비) | | +--------+-+--------+-+--------------+-------------------+--------------------------+---------+--------+ | |③성 명|④주민등록번호|⑤생 년 월 일|⑥주 소|⑦근로자와의 관계 | | +----------+--------------+-------------------+--------------------------+------------------+ | 청 구 인 |⑧ | | . . . 생 | | | | +----------+--------------+-------------------+--------------------------+------------------+ | |⑨ | | . . . 생 | | | |(수급권자)+----------+--------------+-------------------+--------------------------+------------------+ | |⑩ | | . . . 생 | | | +----------+----------+--------------+--------------+----+-----------+----------+---+------------------+ | |⑪성 명 | |⑫주민등록번호| |⑬생년월일| . . . 생 | | +----------+--------------+--------------+----------------+---+------+----+-----------------+ | 근로자 |⑭주 소 | |⑮직 종| | | +----------+--------------------+-----------+-----------------+-+---------+--+--------------+ | |<16>부상또| | | | | | | |는 발병연 | 19 . . .|<17>사 망 | 19 . . .|<18>평균임금| 원 전| | |월일 | | 연월일 | | |(내역뒷면참조)| +----------+----------+--------------------+-----------+-------------------+------------+--------------+ |<19> | | 목격자의 직성명 | |재해원인 | +----------------+----------+ |발생현황 | |<20> 직 종 | | | 및 | +----------------+----------+ | 장의 | |<21>주민등록번호| | |실시상황 | +----------------+----------+ | | |<22>성 명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립없음을 증명함 | | 19 . . . | | 사업의 명 칭 | | 소 재 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 명 (인) | +----------------------------+--------------------+------------------+---------------------------------+ |<23>청 구 액 | 원 |<24>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1,000일= 원| +----------------------------+--------------------+------------------+---------------------------------+ | 수령 은행 희망점포 | |<25>장 의 비|평규임금×90일 = 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 | 19 . . . | | 청구인(수급권자) (인) | | 지 방 사 무 소 장 귀하 | +------+--------+------+---------+----------+-------------+--------+--------------+------------+-------+ | | |<26> | |<27>주민등| |<28>생년| |<29>수급권자| | | | |성 명| | 록번호 | | 월 일 | . . 생 | 와의 관계 | | |위 임|수 임 자+------+----+----+----------+-------------+--------+--------------+------------+-------+ | | |<30> 주 소 | | |수령란+--------+---------+-+--------------------------------------------------------------------------+ | |<31>수령위임 사유 | 1. 사업주로부터 체당지불수령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접수령 곤란 | +------+------------------+----------------------------------------------------------------------------+ | <23>에 명시된 본인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수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의 자에게 위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수급권자 (인) | | 지 방 사 무 소 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수수료 없음 | | 2. 호적등본 1부 +-------------+ | 3.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4. 장제 실행 확인서 1부 | | 5. 수령위임 할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령위임장 1부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9502-3-11A-1 190㎜ × 268㎜ (백상지 60g/㎡) 73.11.8 승인 <제21호서식 이면> +------------------------------------------------------------------------------------------------------+ | 평 균 임 금 산 정 내 역 (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 +---------------------+--------------------------+--------------+--------------------------------------+ |<32>산정 사유 발생 | 19 . . . |<33>채용연월일| 19 . . . | | 연월일 | | | | +---------------------+--------------------------+-----------+--+------------+-------------------------+ |<34>임금지급방법 | 월급, 주급, 일급, 시급, 도급, 기타 |<35>고용형태별 | 상용, 일용 | +---------------------+--------------------------------------+---------------+-------------------------+ | 산 정 내 역 | +---------------+------------------+------------------+------------------+------------------+----------+ | |<36> |<37> |<38> |<39> |<40> | | 임금계산기간 |19 . . .부터|19 . . .부터|19 . . .부터|19 . . .부터| 계 | | |19 . . .까지|19 . . .까지|19 . . .까지|19 . . .까지| | +---------------+------------------+------------------+------------------+------------------+----------+ |<41> 총 일 수| 일 | 일 | 일 | 일 | 일| +--+------------+------------------+------------------+------------------+------------------+----------+ | |<42> | 원 | 원 | 원 | 원 | 원| |임+------------+------------------+------------------+------------------+------------------+----------+ | |<43> | 원 | 원 | 원 | 원 | 원| |금+------------+------------------+------------------+------------------+------------------+----------+ | |<44> | 원 | 원 | 원 | 원 | 원| |내+------------+------------------+------------------+------------------+------------------+----------+ | |<45> | 원 | 원 | 원 | 원 | 원| |역+------------+------------------+------------------+------------------+------------------+----------+ | |<46> | 원 | 원 | 원 | 원 | 원| +--+------------+------------------+------------------+------------------+------------------+----------+ |<47>평균임금 | (총임금액) 원 ÷ (총일수) 일 = 원 전| +---------------+--------------------------------------------------------------------------------------+ |<48>통 상 임 금|(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참조)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노동청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사 실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지급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①기호 | | | | +--------+----------+ 유 족 특 별 급 여 청 구 서 | 10일 | | ②번호 | 제 호 | | |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생년월일| . . .생 | |청 구 인+----------+-----------------+--------------+-------------------+----------+------------------+ | |⑥주 소| | +--------+----------+-----------------+--------------+-------------------+----------+------------------+ |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생년월일| . . .생 | | +----------+-----------------+--------------+-------------------+--+-------+------------------+ |근 로 자|⑩주 소| |⑪직종 | | | +----------+------------------+------------+-------------------+---+------+-------------------+ | |⑫채용연 | . . .|⑬부상 또는 | . . . |⑭사 망| . . .| | | 월일 | |발병연월일 | | 연 월 일| | +--------+----------+------------------+------------+----------+--------+-------+--+-------------------+ |⑮평 균 임 금| | |<16>직 종 (명) | | |(유족급여 청구서 | | 목격자의 +----------------+----------------------+ | 내역과 같음) | 원 전 | |<17>주민등록번호| | +-------------------+-------------------------------+ 직성명 +----------------+----------------------+ |수령희망은행점포 | | |<18>성 명| | +-------------------+--+----------------------------+----------+----------------+----------------------+ |<19>재해원인및발생상황| | |(귀책사유의 유무를 알 | | |수있게 구체적으로)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립없음을 증명함 | | 19 . . . | | 사업의 명 칭 | | 소 재 지 |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 명 (인) | +----+-----------+------------+----------------+-----------------------------+----------+--------------+ | |<20> |<21> |<22> |<23> |<24>근로자|<25> | |같은| 성 명|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주 소 | 와의 관계| 금 액 | |순위+-----------+------------+----------------+-----------------------------+----------+--------------+ | |<26> | | . . . 생 | | | | | 의 +-----------+------------+----------------+-----------------------------+----------+--------------+ | |<27> | | . . . 생 | | | | |수급+-----------+------------+----------------+-----------------------------+----------+--------------+ |권자|<28> | | . . . 생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합니다. | | 19 . . . | | 청 구 인 (인) | |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권리인낙 및 포기서(별지 제23호서식) 1부 | 수수료 없음 | | 2. 서약서(별지 제24호서식) 1부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9502-3-70A-1 (190㎜ × 268㎜ 백상지 60g/㎡) 73.11.8 승인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제27호서식 이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 노동청지방사무소 보상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청구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수 급 권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지급결정서작성 | | | | | +------------------+ | | | | | +---------------------------+-----------------------------+--------------------------------------------+ +----------------------------------------+ | 우 편 엽 서 | | | | +------+ □□□-□□ | | | 우 | | | | | | | | 표 | | | +------+ | | | | | | | | | | | | | | 귀 하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후면) +-------------------+----------------------------------------------------------------------------------+ | 보 험 가 입 자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①기호 | | | +--------+----------+ 평 균 임 금 개 정 결 정 통 지 서 (제 회) | | ②번호 | 제 호 | | +--------+----------+-----------------+--------------+-------------------+----------+------------------+ |수급권자|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생년월일| . . .생 | | +----------+-----------------+--------------+---------------+---+----------+------------------+ |(신청인)|⑥주 소| |⑦연금증서번호| | +--------+----------+-----------------+--------------+---------------+---+----------+------------------+ |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생년월일| . . .생 | |근 로 자+----------+-----------------+--------------+-------------------+----------+------------------+ | |⑪주 소| | +--------+----------+--------------------------------+--+----------------+-----------------------------+ |⑫ 보험 | | |⑬최초평균임금 | 원 전 | | | |개+----------------+-----------------------------+ | 급여의 | |정|⑭개 정 율 | % | | 종 류 | |내+----------------+-----------------------------+ | | |용|⑮개정된평균임금| 원 전 | +--------+-----------+-------------------------------+--+----------------+-----------------------------+ |<16>개정된 산정기초 | 19 . . . 부터|<17>불승인하는 경우| | | 액의 적용 시기 | | 그 이유 | | +--------------------+-------------------------------+-------------------+-----------------------------+ |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 | 19 . . . | | 지방사무소장 (인) |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산재심사관에게 청구하십시오 | +------------------------------------------------------------------------------------------------------+ 9502-3-73A-1 950㎜ × 150㎜ 백상지 120g/㎡ 73.11.8 승인 [별지 제38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①기호 | | | | +--------+----------+ 제 3 자 행 위 에 의 한 재 해 발 생 신 고 서 | 1일 | | ②번호 | 제 호 | | | +--------+----------+-+---------------+--------------+-------------------+----------+---------+--------+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⑤생년월일| . . .생 | |신 고 인+------------+---------------+--------------+-------------------+----------+------------------+ | |⑥주 소 | | +--------+------------+---------------+--------------+-------------------+----------+------------------+ | |⑦성 명 | |⑧주민등록번호| |⑨생년월일| . . .생 | | +------------+---------------+--------------+-------------------+----------+------------------+ |근 로 자|⑩주 소 | | | +------------+-------------------------------------------------------+-------+----------------+ | |⑪소속사업명| |⑫직 종| | +--------+------------+---------------+--------------+-------------------+----+-----+-+----------------+ | |⑬성 명 | |⑭주민등록번호| |⑮생년월일| . . .생 | | +------------+---------------+--------------+-------------------+---+------+--+---------------+ |제 3 자 |<16>주 소 | |<17>직 종| | | +--+---------++---------+--+------------+-----------+--------+------+-+----+--+-----+---------+ | |근|<18>명 칭| |대|<20>성 명| |<21>주민| |보험|<24>기호| | | |무| | |표| | |등록번호| | | | | |(가해자)|처+----------+---------+자+------------+-----------+--------+--------+가입+--------+---------+ | | |<19>소재지| | |<22>생년월일| . . .생|<23>주소| | 자 |<25>번호|제 호| +--------+--+----------+----+----+--+-----------++-----------+-+------+--------+----+--------+---------+ | |<26>발 생 연 월 일| 19 . . . |<27> 발생장소 | | |재해사실+------------------+-------------------+--------------+---------------------------------------+ | |<28>원 인 및 경 위| | +--------+------------------+--------------------------------------------------------------------------+ | |<29>재 해 종 류| | |피해상황+------------------+--------------------------------------------------------------------------+ | |<30>부상부위 및 상| | | | 병 명 | | +--------+------------------+-----+--------------------------+----------+------------------------------+ | 기 타 |<31>요양을 받은 의료기관| |<32>소재지| | | +------------------+-----+------+-------------------+----------+------------------------------+ | |<33>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 | 원 |<34>받은 | 19 . . . | | |았을때 받은금액 | | | | | +-------------------------------+-------------------+----------+------------------------------+ | |<35>가해자와의 손해배상에 관하 | | | |여 합의한 때에는 그 내용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19 . . . | | 신 고 인 (인) | | 노동청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9502-3-12A-2 190㎜ × 268㎜ 신문용지 50g/㎡ 73.11.8 승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제38호서식 이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노동청지방사무소 | 노동청 재해 보상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신고인작성 |-------------------------------------→| 접 수 |(총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재해보상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청 장| | | | | +-----------------+ +------+ | | | | | +---------------------------+-----------------------------+--------------------------------------------+ [별지 제39호서식] +------------------------------------------------------------------------------------------------------+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보 험 급 여 수 령 위 임 장 | +----------+---------+-----------------+--------------+-------------------+----------+-----------------+ | 수급권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 . .생| | (위임자) +---------+-----------------+--------------+-------------------+----------+-----+-----------+ | (갑) |④주 소| |⑤근로자와의관계| | +----------+---------+-----------------+--------------+-------------------+----------+-----+-----------+ | 수 령 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생년월일| . . .생| | (수임자) +---------+-----------------+--------------+-------------------+----------+-------+---------+ | (을) |⑨주 소| |⑩수급권자와의관계| | +----------+---------+------------+---------------------------------+-----+------------------+---------+ |⑪수령위임| 원 전 |⑫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의 일부를 | ⑬ 원 전 | | 한 도 액| | 체당(미리)지불받은 경우 그 금액| ⑪에 기재된 금액과 반드시 일치되 | | | | | 어야 함 | +----------+----------------------+---------------------------------+----------------------------------+ | 가. '갑'과 '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 | 의하여 별지 보험급여 < > 청구서에 기재된 대로 '갑'이 ⑪에 표시된 금액의 수령을 '을'에게 | | 위임하는 것을 서로 명백한 의사로서 합의하고, 그 위임장을 작성함. | | | | 나. 이 보험급여의 수령위임은 '갑'이 받을 보험급여의 수령만을 '을'에게 위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 | | 로 '갑'과 '을'간의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또는 보상의 권리의무나 합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 | 것을 서로 잘 알고 이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임. | | | | | | | | 19 . . . | | | | | | 갑 (인) [그림생략] | | | | | | 을 (인) [그림생략] | | | | | | ※위의 < >내에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기재할 것. | +------------------------------------------------------------------------------------------------------+ 9502-3-84A 190㎜ × 268㎜ 신문용지 50g/㎡ 73.11.8 승인 [그림생략] [그림생략] [그림생략]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 +-----------------------------------------+ +-----------------------------------------+ +------+ | +------+ | +------+ | |산 재| | |산 재| | |산 재| | |보 험| 원 부 | |보 험| 영수필통지서 | |보 험| 납입통지서 | +------+ ----------- | +------+ ------------ | +------+ ----------- | +------------+----------------------------+ +------------+----------------------------+ +------------+----------------------------+ | 보험가입자 | | | 보험가입자 | | | 보험가입자 | | +-----+------+ | +-----+------+ | +-----+------+ | |기 호| |(성 명) 납 | |기 호| |(성 명) 납 | |기 호| |(성 명) 납 | +-----+------+ | +-----+------+ | +-----+------+ | |번 호|제 호|(주 소) | |번 호|제 호|(주 소) | |번 호|제 호|(주 소) | +-----+------+ | +-----+------+ | +-----+------+ | | 년도|제 호|(사업장명) | | 년도|제 호|(사업장명) | | 년도|제 호|(사업장명) | +-----+------+----------------------------+ +-----+------+----------------------------+ +-----+------+----------------------------+ |산업재해보상| 노 동 청 소 관 | |산업재해보상| 노 동 청 소 관 | |산업재해보상| 노 동 청 소 관 | |보험특별회계| | |보험특별회계| | |보험특별회계| | +------------+--+-------------------------+ +------------+--+-------------------------+ +------------+--+-------------------------+ | 기분| 징수종목: | | 기분| 징수종목: | | 기분| 징수종목: | | 년 | | | 년 | | | 년 | | | 수시분| 금 | | 수시분| 금 | | 수시분| 금 | +---------------+-------------------------+ +---------------+-------------------------+ +---------------+-------------------------+ | 노동청 지방사무소 | | 노동청 지방사무소 | | 노동청 지방사무소 | +--+--------+--+--+--+--+--+--+--+--+--+--+ +--+--------+--+--+--+--+--+--+--+--+--+--+ +--+--------+--+--+--+--+--+--+--+--+--+--+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납| | | | | | | | | | | | |납| | | | | | | | | | | | |납| | | | | | | | | | | | |부+--------+ +--+--+--+--+--+--+--+--+--+ |부+--------+ +--+--+--+--+--+--+--+--+--+ |부+--------+ +--+--+--+--+--+--+--+--+--+ |금| | | | | | | | | | | | |금| | | | | | | | | | | | |금| | | | | | | | | | | | |액+--------+ +--+--+--+--+--+--+--+--+--+ |액+--------+ +--+--+--+--+--+--+--+--+--+ |액+--------+ +--+--+--+--+--+--+--+--+--+ | |납입금액|금| | | | | | | | | | | |납입금액|금| | | | | | | | | | | |납입금액|금| | | | | | | | | | +--+--------+--+--+--+--+--+--+--+--+--+--+ +--+--------+--+--+--+--+--+--+--+--+--+--+ +--+--------+--+--+--+--+--+--+--+--+--+--+ | 납부기한 19 년 월 일 | | 19 년 월 일 영수 | | 위 금액을 19 년 월 일까지 한국은| | | | 한국은행 점 | | 행 또는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시기 | | +------------+ | +------------+ | 바랍니다. +------------+ | | 영수일자인 | | | 영수일자인 | | | 영수일자인 | | +------------+ | 수입금 +------------+ | 19 년 월 일 +------------+ | | | | 지방사무소 공무원 | | | | | | | | | 출 납 | | | 세입징수관[인] | | | | | | 세입징수관 귀하 | | | | | +----------------------------+------------+ +----------------------------+------------+ +----------------------------+------------+ 4402-04-23A-2 90㎜×180㎜ |→ ←|4402-04-23A-2 90㎜×180㎜ |→ ←|4402-04-23A-2 90㎜×180㎜ 1.5㎝ 1977.12.31 승인 (박엽지 40g/㎡) 2.5㎝ 1977.12.31 승인 (박엽지)40g/㎡ 2.0㎝ 1977.12.31 승인 (박엽지)40g/㎡ → <47호서식 계속> [그림 생략] [별지 제47호서식] +-----------------------------------------+ +------+ |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의산출근거 |산 재| | -------------------------------- |보 험| 영수증서 | 1. 개산보험료 +------+ ----------- | 귀사의 연간추정임금총액 _______원이고 +------------+----------------------------+ 보험요율______을 승하면 _____원의 개산 | 보험가입자 | | 1,000 +-----+------+ | 보험료가 됩니다. |기 호| |(성 명) 납 | 2. 증가보험료 +-----+------+ | 귀사의 개산추정임금총액 ________원보다 |번 호|제 호|(주 소) | ______원이 증가되어 보험요율 ______을 +-----+------+ | 1,000 | 년도|제 호|(사업장명) | 승하면 ______원의 증가보험료가 됩니다. +-----+------+----------------------------+ 3. 확정추징보험료 |산업재해보상| 노 동 청 소 관 | 귀사의 연도지급임금총액 ______원 이고 |보험특별회계| | 보험요율 ______을 승하면 ______원의 확정 +------------+--+-------------------------+ 1,000 | 기분| 징수종목: | 보험료가 되며 기히 납부한 개산보험료____ | 년 | | 원을 공제하면 _____원의 확정추징보험료가 | 수시분| 금 | 되며 가산세 _____원을 합하면 _____원이 +---------------+-------------------------+ 됩니다. | 노동청 지방사무소 | 4. 연체금 +--+--------+--+--+--+--+--+--+--+--+--+--+ ①귀사의 미납보험료 ______원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②연체일수 ______일간 |납| | | | | | | | | | | | 납부기한 19 . . .납부일19 . . . |부+--------+ +--+--+--+--+--+--+--+--+--+ 7 |금| | | | | | | | | | | | ③연체율 -------- 이므로 |액+--------+ +--+--+--+--+--+--+--+--+--+ 10.000 | |납입금액|금| | | | | | | | | | ①×②×③=______원의 연체금이 됩니다. +--+--------+--+--+--+--+--+--+--+--+--+--+ 5. 급여징수금 | 19 년 월 일 영수 | 귀사의 피재근로자 ___의 ___급여금 _____원에 | | 대한 체납율(사업주귀책) %를 승하면 _____원 | 한국은행 점 +------------+ 의 급여징수급이 됩니다. | | 영수일자인 | +--------------------------------------------+ | +------------+ | 이 납입통지서에 이의가 있을시는 이 통지 | | | | |서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원을 제기 | | | | |할 수 있습니다. | | | | +--------------------------------------------+ +----------------------------+------------+ 4402-04-23A-2 90㎜×180㎜ 1977.12.31 승인 (백상지 40g/㎡) [별지 제57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년도 개산 |처리기간| +--------+----------+ 년도 증가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①기호 | | 년도 확정 | | +--------+----------+ 보 험 료 보 고 서 | 5일 | | ②번호 | 제 호 | | | +--------+----------+----------------+--------------+------------------------+--------------------+------------+----------------+--------+ |신 고 인|③성 명 | |⑤주민등록번호| |⑥보험관계성립연월일|⑦사업종료 |⑧상 용 근 로 자 수 | | | | | | | |(예정)연월일| (또는 년간 년인원) | | +----------+----------------+--------------+------------------------+--------------------++-----------+-------------------------+ |(사업주)|④소재지 | | | | +--------+----------+----------------+--------------+------------------------+--------------------+------------+-------------------------+ | |⑨명 칭 | |⑪전 화 번 호 | |⑫ 사 업 의 종 류 | ⑬ 주생산품명(제공되는 써비스명) | | 사 업 +----------+----------------+--------------+------------------------+--------------------+--------------------------------------+ | |⑩소재지 | | | +--------+----------+-----------------+----------+--------------------+---------------------------+------+-----------------+-------------+ | |⑭ | ⑮ 임금총액 |<16> |<17>확정보험료액 |<18> 납부한개산보험료액 | |<19>부 족 액 | 원 | | 확 정 | 산정기간| | 보험요율 | ⑮ × <16> | | | <17> - <18> | | | +----------+-----------------+----------+--------------------+---------------------------+ 차액 +------+----------+-------------+ | 보험료 |19 ...부터| | ______ | | | | |<20>충당액| 원 | | |19 ...까지| 원 | 1,000 | 원 | 원 | |초과액+----------+-------------+ +--------+----------+-----------------+----------+--------------------+------------+--------------+ | |<21>반환액| 원 | |개 산|<22> |<23>임금총액 |<24> |<25>개산(증가후개산)|<26>증가전개|<27>추가납부액+------+------+----------+-------------+ | | 산정기간| | 보험요율|보험료액<23>×<24> |산보험료액 | <25>-<25> |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임금총액 | |개산증가+----------+-----------------+----------+--------------------+------------+--------------+------+-----------+-------------------+ | |19 ...부터| | ______ | | | |<43>월|<44>총인원 |<45>지급한임금총액 | |보 험 료|19 ...까지| 원 | 1,000 | | | +------+-----------+-------------------+ +--------+----------+-------------+---+----------+----------+---------+-+--------+-+--------------+ 1 | 인| 원| |<28>분할|<29> | |＼ 종별 |<30>1인당 |<31>근로자 |<32> |<33>임금추정총액+------+-----------+-------------------+ |납부여부|납부회수 |개산 | ＼ |추정임금액|추정인원(월|산정되어|<30>×<31>×<32>| 2 | 인| 원| | | | 보험료 |구분 ＼ |(평균월액)|평균인원) |야할월수| +------+-----------+-------------------+ +--------+----------+증가 +--------------+----------+-----------+--------+----------------+ 3 | 인| 원| | | | |<34>상용근로자| | | | +------+-----------+-------------------+ |전액일시| | +--------------+----------+-----------+--------+----------------+ 4 | 인| 원| |납 부| 회|임금추정총액 |<35>임시근로자| | | | +------+-----------+-------------------+ |분할납부| | +--------------+----------+-----------+--------+----------------+ 5 | 인| 원| | | |산정내역 |<36>합 계 | | | | +------+-----------+-------------------+ +--------+----------+-------------+------------+-+----------+-------+---+--------+----------------+ 6 | 인| 원| | | | | +------+-----------+-------------------+ | | | | | 7 | 인| 원| | 건 설 공 사 | 총 공 사 금 액 |<40>임임총액의추정액| 노무비율을적용할 경우 +------+-----------+-------------------+ | | | | | 8 | 인| 원| | +------------+-------------+--------------------+--------+--------------------+------+-----------+-------------------+ | | | | | | | 9 | 인| 원| | 임 금 총 액 |<37>계 | 원| |<41> |<42>임금총액의추정액+------+-----------+-------------------+ | | | | | | | 10 | 인| 원| | +------------+-------------+ |노무비율| +------+-----------+-------------------+ | | | | | | | 11 | 인| 원| | 추 정 액 의 |<38>계약금액| 원| | | <37>×<41> +------+-----------+-------------------+ | | | | | | | 12 | 인| 원| | +------------+-------------+ 원+--------+--------------------+------+-----------+-------------------+ | | | | | | | 합계 | 인| 원| | 산 정 내 역 |<39>재료의싯| 원| | _____ | +------+-----------+-------------------+ | |가환산액 | | | 100 | 원 |<46>근로자 1인당 | 원| | | | | | | | 평균월액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19 년 월 일 | | 노 동 청 장 귀 하 보 고 자 (인) | +----------------------------------------------------------------------------------------------------------------------------------------+ | 구비서류 : 없음(자진납부하였을시 영수증서사본을 첨부할 것)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2-04-48D-3 280㎜ ×210㎜ <제57호서식 이면>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경유기관 | 처 리 기 관 | | | | | |보 고 인+----------+----------------------+ | 산업재해보상보험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 |노동청지방사무소징수과| | 개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 | | 과 납 보 험 료 충 당 신 청 서 | +--------+----------+----------------------+ +--------------------------------------------+ +--------------------------------------------+ | | |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 |+------+| | +--------+ | |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산보험료 분할 | |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 ||보고서|| | |접 수| (서무과) | | 납부를 신청합니다. | | 충당 신청합니다.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징수과) | | 보 험 료 의 기 별 납 부 금 액 | | 과 납 보험료 충 당 신 청 액 | | | | | +--------+ | | | | 가산금 | | │ | | | + +----------+-------+-------+-------+---------+ +----------+---------------+-----------------+ | │ | | ↓ | | 계 | 제1기 | 제2기 | 제3기 | 제4기 | | 납부할 | 충당신청액 | 충당후납부액 | | │ | | +--------+ +--------+| |<25>의금액| | | | | | 금 액 | | | | │ | | |결 재|-|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 │ | | +--------+ | +----------+-------+-------+-------+---------+ +----------+---------------+-----------------+ | │ | | |납입통지| | | | | | | └---|----------| |서 작성 | | | | | ※납부할 금액란에는 전액납부시 <25>의 | | | 통지 | +--------+ | | | | 금액을 분할납부시에는 제1기 금액을 | +--------+----------+----------------------+ | | | 기재한다. | +----+------------+------------------------+ | | | | | | | | | 19 . . . | | 19 . . . | | | 공 사 명 | | | | | | | 건 | | | | | | | | +------------+----------+-------------+ | | | | | | |총공사금액| 원| | 신청인 (인) | | 신청인 (인) | | 설 | +----------+-------------+ | | | | | | |당 년 도| | | | | | | | 총공사금액 |시공예정액| 원| | | | | | | | | | | | | | | 공 | +----------+-------------+ | | | | | | |다음년도 | | | | | | | | |이월예정액| 원| | | | | | 사 +------------+----------+-------------+ | | | | | | | 19 . . . 부터 | | | | | | | 공 사 기 간| | | 지 방 사 무 소 장 귀하 | | 지 방 사 무 소 장 귀하 | | | | 19 . . . 까지 | | | | | +----+------------+------------------------+ +--------------------------------------------+ +--------------------------------------------+ [그림생략] [그림생략] [그림생략]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 +-----------------------------------------+ +-----------------------------------------+ +------+ | +------+ | +------+ | |산 재| 납부서발행원부 | |산 재| 영수필통지서 | |산 재| 사후결의 원부 | |보 험| --------------- | |보 험| --------------- | |보 험| --------------- | +------+ | +------+ (노동청 지방사무소용) | +------+ (노동청 지방사무소용) | +------------+----------------------------+ +------------+----------------------------+ +------------+----------------------------+ | 보험가입자 |(성 명) 납 | | 보험가입자 |(성 명) 납 | | 보험가입자 |(성 명) 납 | +-----+------+ | +-----+------+ | +-----+------+ | |기 호| |(주민등록번호) | |기 호| |(주민등록번호) | |기 호| |(주민등록번호) | +-----+------+ | +-----+------+ | +-----+------+ | |번 호|제 호|(주 소) | |번 호|제 호|(주 소) | |번 호|제 호|(주 소) | +-----+------+ | +-----+------+ | +-----+------+ | | 년도|제 호|(사업장명) | | 년도|제 호|(사업장명) | | 년도|제 호|(사업장명) | +-----+------+----------------------------+ +-----+------+----------------------------+ +-----+------+----------------------------+ |산업재해보상| 노 동 청 소 관 | |산업재해보상| 노 동 청 소 관 | |산업재해보상| 노 동 청 소 관 | |보험특별회계| | |보험특별회계| | |보험특별회계| | +------------+--+-------------------------+ +------------+--+-------------------------+ +------------+--+-------------------------+ | 기분| 개 산 보 험 료 ( ) | | 기분| 개 산 보 험 료 ( ) | | 기분| 개 산 보 험 료 ( ) | | 년 | 개산증가보험료 ( ) | | 년 | 개산증가보험료 ( ) | | 년 | 개산증가보험료 ( ) | | 수시분| 확 정 보 험 료 ( ) | | 수시분| 확 정 보 험 료 ( ) | | 수시분| 확 정 보 험 료 ( ) | +---------------+-------------------------+ +---------------+-------------------------+ +---------------+-------------------------+ | 노동청 지방사무소 | | 노동청 지방사무소 | | 노동청 지방사무소 | +--+--------+--+--+--+--+--+--+--+--+--+--+ +--+--------+--+--+--+--+--+--+--+--+--+--+ +--+--------+--+--+--+--+--+--+--+--+--+--+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납|보험료액| | | | | | | | | | | |납|보험료액| | | | | | | | | | | |납|보험료액| | | | | | | | | | | |부+--------+ +--+--+--+--+--+--+--+--+--+ |부+--------+ +--+--+--+--+--+--+--+--+--+ |부+--------+ +--+--+--+--+--+--+--+--+--+ |금|10% | | | | | | | | | | | |금|10% | | | | | | | | | | | |금|10% | | | | | | | | | | | | |공제금액| | | | | | | | | | | | |공제금액| | | | | | | | | | | | |공제금액| | | | | | | | | | | |액+--------+ +--+--+--+--+--+--+--+--+--+ |액+--------+ +--+--+--+--+--+--+--+--+--+ |액+--------+ +--+--+--+--+--+--+--+--+--+ | |납입금액|금| | | | | | | | | | | |납입금액|금| | | | | | | | | | | |납입금액|금| | | | | | | | | | +--+--------+--+--+--+--+--+--+--+--+--+--+ +--+--------+--+--+--+--+--+--+--+--+--+--+ +--+--------+--+--+--+--+--+--+--+--+--+--+ | 납부기한 19 . .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19 . . . 납부 | | | | 19 . . . 납부 | | | | +------------+ | 한국은행 점 +------------+ | +------------+ | | 영수일자인 | | 수입금 | 영수일자인 | | | 영수일자인 | | +------------+ | 지방사무소 공무원 +------------+ | +------------+ | | | | 출 납 | | | | | | | | | 세 입 징 수 관 귀하 | | | | | | | | +----------------------+ | | | | | | | | |사업장별징수금카드기장| | | | | | +----------------------------+------------+ +----------------------+-----+------------+ +----------------------------+------------+ 4402-04-56A 90㎜×180㎜ 4402-04-56A 90㎜×180㎜ 4402-04-56A 90㎜×180㎜ 77.12.31 승인 박엽지 40g/㎡ 77.12.31 승인 박엽지 40g/㎡ 77.12.31 승인 박엽지 40g/㎡ [그림생략] [그림생략] +-----------------------------------------+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 유 의 사 항 | +-----------------------------------------+ +-----------------------------------------+ | ------------ | +------+ | +------+ | |1.개산보험료(산재보험법 제23조제1항) | |산 재| 영 수 증 서 | |산 재| 납 부 서 | |○산정방법:연간임금총액의 추정액×요율= | |보 험| --------------- | |보 험| --------------- | | 개산보험료 | +------+ | +------+ | |○분할납부:신청에 의하여 4회 분할납부할 | | | | | | 수 있음 | | | | | |일시납부:법정납기내 개산보험료 전액을 | +------------+----------------------------+ +------------+----------------------------+ | 일시납부하면 1할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 | 보험가입자 |(성 명) 납 | | 보험가입자 |(성 명) 납 | | 있음 | +-----+------+ | +-----+------+ | |2.증가보험료(산재보험법 제23조제2항) | |기 호| |(주민등록번호) | |기 호| |(주민등록번호) | |○산정방법: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당초 보고 | +-----+------+ | +-----+------+ | | 시보다 30%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될 때 보| |번 호|제 호|(주 소) | |번 호|제 호|(주 소) | | 고함(증가후임금총액 추정액×요율)-(당초| +-----+------+ | +-----+------+ | | 임금총액추정액×요율)=증가보험료 | | | | | | | | | |○분할납부:신청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 | | | | | | | | | 음. | | 년도| 제 호| | | 년도| 제 호| | |○일할공제 : 법정기일내에 전액 납부하면 | | | | | | | | | | 1할 공제혜택 있음. | | | |(사업장명) | | | |(사업장명) | |3.확정정산후 추정보험료(산재보험법 제25조| +-----+------+----------------------------+ +-----+------+----------------------------+ | 제2항) | |산업재해보상| 노 동 청 소 관 | |산업재해보상| 노 동 청 소 관 | |○산정방법:당해년도 경과후 당해연도 1.1부| |보험특별회계| | |보험특별회계| | | 터 12.31까지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의 | +------------+--+-------------------------+ +------------+--+-------------------------+ | 하여 산정함(실제지급임금총액×요율)-(연| | 기분| 개 산 보 험 료 ( ) | | 기분| 개 산 보 험 료 ( ) | | 초개산보험료+연도중증가보험료)=추정보험| | 년 | 개산증가보험료 ( ) | | 년 | 개산증가보험료 ( ) | | 료 | | 수시분| 확 정 보 험 료 ( ) | | 수시분| 확 정 보 험 료 ( ) | |○분할납부:해당없음 | +---------------+-------------------------+ +---------------+-------------------------+ |○일할공제: 해당되지 아니함 | | 노동청 지방사무소 | | 노동청 지방사무소 | |4.납부서 작성시 보험료액란에는 개산보험료| +--+--------+--+--+--+--+--+--+--+--+--+--+ +--+--------+--+--+--+--+--+--+--+--+--+--+ | 또는 개산증가보험료 및 확정부족보험료를|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억|천|백|십|만|천|백|십|원| | 기재하며 10% 공제금액란에는 개산보험료 | |납|보험료액| | | | | | | | | | | |납|보험료액| | | | | | | | | | | | 및 개산증가보험료를 법정기일내 보고 납| |부+--------+ +--+--+--+--+--+--+--+--+--+ |부+--------+ +--+--+--+--+--+--+--+--+--+ | 부시에만 기재함. | |금|10% | | | | | | | | | | | |금|10% | | | | | | | | | | | |5.납입금액은 보험료액에서 10%를 공제한 금| | |공제금액| | | | | | | | | | | | |공제금액| | | | | | | | | | | | 액을 기재함 | |액+--------+ +--+--+--+--+--+--+--+--+--+ |액+--------+ +--+--+--+--+--+--+--+--+--+ |6.법정기일내 자진납부 불이행시는 급여징수| | |납입금액|금| | | | | | | | | | | |납입금액|금| | | | | | | | | | | 금(보험급여액의 30%) 및 연체금)1일 100 | +--+--------+--+--+--+--+--+--+--+--+--+--+ +--+--------+--+--+--+--+--+--+--+--+--+--+ | 원에 7전)을 수령함. | | 19 . . . 납부 | | 19 . . . 납부 | |7.보험료의 법정보고일 및 납부기일 | | | | | |+---------------------------------------+| | 한국은행 점 +------------+ | +------------+ ||개산보험료|연도의초일로부터(보험관계 성|| | | 영수일자인 | | | 영수일자인 | || |립일)60일 || | +------------+ | +------------+ |+----------+---+------------------------+| | | | | | | ||개산증가보험료|증가한달의다음달말일까지|| | | | | | | |+----------+---+------------------------+| | | | | | | ||확정보험료|연도초일로부터60일 소멸일로 || | | | | | | || |부터30일 || +----------------------------+------------+ +----------------------------+------------+ |+----------+----------------------------+| 4402-04-56A 90㎜×180㎜ 4402-04-56A 90㎜×180㎜ +-----------------------------------------+ 77.12.31 승인 박엽지 40g/㎡ 77.12.31 승인 박엽지 40g/㎡ [별지 제62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①기호 | | 반환 | +--------+----------+ 보 험 료 통 지 서 | | ②번호 | | 충당 | +--------+----------+-----------------+--------------+-------------------+----------+------------------+ | 보 험|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생년월일| 생 | | +----------+-----------------+--------------+-------------------+----------+------------------+ |가 입 자|⑥주 소| | +--------+----------+----------------------------------------------------------------------------------+ | |⑦명 칭| | | 사 업 +----------+----------------------------------------------------------------------------------+ | |⑧소 재 지| | +--------+----------+----------------------------------------------------------------------------------+ | 반환금내용 | | | +--------+----------+--------------+-----------+-------------------------+------------+----------------+ |⑨ |⑩ | 납 부 금 액 | 확 정 보 험 료 |⑭ |⑮ | | 연 도 | 종 목 +--------------+-----------+--------------+----------+ 과 납 액 | 반환또는충당 | | | | ⑪납부(결정) | ⑫금 액 | ⑬정산연월일 | 금 액 | | | +--------+----------+--------------+-----------+--------------+----------+------------+----------------+ |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환 또는 충당금의 이자계산 | +----------------+---------------------------------------------------------+----------+--------+-------+ | <16> | 계 산 기 간 |<21> | | | |반환또는충당금액+---------------+---------------+-------------+-----------+ 이자금액 |이 자 율|합 계 | | |<17>법25조제5항|<18>법25조제5항|<19>반환,충당|<20> | | |(16+21)| | |1호의납부일자 |2호의결정일자 | 결정일자 | 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당내용 | +-----------------------------------------------------------+---------------------------------+--------+ | 충 당 내 역 | 충 당 결 과 |<29> | +----------+----------+----------+---------------+----------+----------------+----------------+ 비 고 | |<22>연 도|<23>종 목|<24>기 분|<25>결 정 일 자|<26>금 액|<27>충당후반환액|<28>충당후미납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19 . . . | | 노 동 청 장 [인] | +------------------------------------------------------------------------------------------------------+ 4402-04-15A-3 190㎜ × 268㎜ 1977.12.31.승인 (신문용지 50g/㎡)

  부칙

  부칙 <제590호,1978.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7-08-24고용노동부령 제568호 (공포 1977-08-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568호(1977.8.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건설공사의 착공신고서)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착공일신고는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5호서식] +-------------------+-------------------------------------------------------------------------+--------+ | 보 험 가 입 자 | |처리기간|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①기호| | | | +------+------------+ 건 설 공 사 착 공 신 고 서 | 5일 | |②번호| 제 호 | | | +------+------------+-----------------+--------------+-------------------+----------+---------+--------+ |신고인|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생년월일| . . .생 | |(사업 +------------+-----------------+--------------+-------------------+----------+------------------+ | 주) |⑥주 소| |⑦전화번호| | +------+------------+------------------------------+------------+--------+----------+------------------+ | |⑧공 사 명| | ⑫공사금액 | | | 건도 +------------+------------------------------+------------+--------+-----------------------------+ | |⑨소 재 지| | ⑬계 약 상 | 착공일 | 19 . . .부터 | | 급 | | | +--------+-----------------------------+ | 설 | | | 공사기간 | 준공일 | 19 . . .까지 | | 계 +------------+------------------------------+------------+--------+-----------------------------+ | |⑩계 약 일| 19 . . . | ⑭사 실 상 | 19 . . . | | 공약 | | | 착 공 일 | | | +------------+------------------------------+------------+--------+-----------------------------+ | 내 | | | | 성 명 | | | 사 |⑪ 공사종류 | | ⑮발 주 자 +--------+-----------------------------+ | 용 | | | | 주 소 | | +------+------------+------------------------------+------------+--------+-----------------------------+ | <16> | | | 사전 | | | 착공 | | | 사유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19 . . . | | | | 신고인(사업주) (인) | | | | 노동청 지방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 | 수수료 | 없 음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 +------------------------------------------------------------------------------------------------------+ 4402-04-55E 190㎜ × 268㎜ 1977.5.14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신 고 인 | | 노동청지방사무소 징수과 | +---------------------------+-------------------------------------+------------------------------------+ | | | | | | | | | +------------------+ | 송 부 | +-----------------+ | | | 신고서작성 |---------------------------------------------→| 접 수 |(서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징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소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장 정 리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568호,1977.8.13>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3-12-15고용노동부령 제433호 (공포 1973-12-15)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433호,1973.12.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서식의 병용) 이 영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 ▸시행 1972-01-15고용노동부령 제388호 (공포 1972-01-15)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388호,1972.1.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영 시행후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1970-08-18고용노동부령 제353호 (공포 1970-08-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보건사회부령 제353호(1970.8.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영 제32조"를 "영 제35조"로 한다. 제18조중 "영 제29조"를 "영 제30조"로 한다. 제19조중 "영 제30조제3항"를 "영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중 "영 제31조"를 "영 제34조"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중 "영 제33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3항"을 각각 "영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영 제36조"를 "영 제40조"로 한다. 제13호서식 및 제16호서식중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로 하고, 제24호서식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25호서식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0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3호,1970.8.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9-06-12고용노동부령 제280호 (공포 1969-06-12)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280호,1969.6.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4-07-01고용노동부령 제139호 (공포 1964-06-18)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39호,1964.6.18> 이 령은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